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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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역의 깨끗한 환경 조성, 해양산업 육성, 독도수호, 산림자원개발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과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식 의원님이 발의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를 일괄로 하고 또 일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환경해양산림국의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대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해양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을 받들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로 환경해양산림국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 주요업무 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보고중단)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일반사항은 빼고 유인물로 참고하고 업무보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2012년 주요업무 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항 보고(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다음 산림환경연구원 계속 연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한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산림자원개발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 …

경수

권경수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권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배수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대구·경북의 최고의 휴식공간인 팔공산을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정 현황, 또 관련자료, 백두대간 소득사업 6개소 그 추진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고령·성주 낙동강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독립기념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다 하는 그런 일본교과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구는 새롭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을 해서 오후 본 회의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민병조 국장님, 얼마 전에 포항에 특정업체하고 공단에 환경특별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장마철 대비해서 환경 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 언론에 또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통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왜 오늘까지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그 결과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하는 것도 들으셨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다 들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도본청, 교육청, 의회 또는 의원님들을 상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집행부와의 동반관계…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료 요구라든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때 연락은 받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그때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끝까지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의원님들 자료 요구라든가 뭐를 요구를 하면 성심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내 관용차량 중에 전기차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1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에 지금 전기차나 천연가스차의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힘을 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관내의 도청 관용차는 전기차 1대 가지고는 생색이 안 나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전기자동차는 관공서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승용차 1대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차량 교체 시기에는 전기차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관공서에서 선도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요.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좀 공적 부분에서 구입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해양관광레포츠 인프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특히나 관광이나 레포츠 이쪽에는 말하자면 1년이 다르게 인식도나 인프라가 달라집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0년간, 7년간… 스킨스쿠버 리조트는 7년간하고 말이지,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8년간 하고, 지금 실시설계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거의 8년에서 10년씩 걸리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그 수준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항만개발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해서 좀 장기간 사업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일이 많아서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예산 사정이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기 보다는 한 개 딱 해가지고 단시간에 완료해 놓고 또 한 개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리나 항만개발 이것도 다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사회간접시설이 아닌 일부 요트계류시설이나 육상보관시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10년 뒤가 되면 지금하고는 천지차이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개 걸쳐놓았는데, 다 5년, 10년씩 흘러야 이제… 10년 뒤에 과연 지금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하고 10년 뒤에 그때 또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특히 마리나 항만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요트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가니까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좀 사정이 변하겠지만 그런 공사하면서 약간 좀…

권현

박권현위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무슨 변경을 해야 되면…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럴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도 하나의 잡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세계 물포럼을 2015년도에 개최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3만여 명 정도가 우리나라 국내외로 참여할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목적이 이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물산업 쪽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다음에 독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석.

권현

박권현위원

그 작품성이 있는 수석에 다른 것을 갖다대고 말이지, 다른 시설을 하고 수석제목을 그 돌에 단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독도를 아주 작품성이 있는 하나의 수석으로 봤을 때 거기에 조형물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들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도기나 울릉군기나 이런 것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과연 그것을 다는 게 옳은 것이냐, 독도를 위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국기도 국기게양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금 돌에 국기도 새겨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끝내어야 되는데 거기에 국기게양대도 세우고 도기도 세우고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과연 그 독도라는 정말 좋은 그런 개념 속에 국기게양대 1개 더 있고 덜 있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성급한 그런 판단을 하셨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독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수석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하나의 보호하는 보호가치가 있을 수 있고, 자연 그대로. 또 하나는 영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하는 그런 상징물도 좀 필요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국기게양대를 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 안 옵니다. 이 국기게양대 달았다고 해서 영유권 주장하는 데에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좀 독도는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생명을 걸고 아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독도에 국기게양대 그것 무슨… 필요합니까? 우리 전 국민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차제에 좀더 자제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신문에 그렇게 나는데 문화재청 허가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이니까 좀 덜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 경상북도민 이외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과욕이 빚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디다, 서울 부산 쪽에서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의욕이 좀 앞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원칙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 우세스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독도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거의 국내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내에서 개최를 하면서 외국인 학자들도 초청을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 이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대회를 좀 외국 쪽으로 나가서 개최할 의향이 없는가, 특히나 일본 같은 데서는 하기 힘들겠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인근 국가에 가서 외국에 가서 독도에 관련된 독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홍보를 하는 겸 해서… 아마 이 문제는 국내에서 자주 열리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여러 가지 학술적인, 또는 사료적인 그런 자료 축적을 위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서 하는 것도 독도 홍보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박기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백두대간 지정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지정하는 절차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백두대간은 지금 1단계는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를 했고, 또 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보호지역 안을 2만 6000ha를 확정했고, 백두대간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5년도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관보 고시를 하고 관계기관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사업인줄 아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없습니까? 우리 도를 전혀 무시하고 중앙에서 바로 지정을 해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2005년도에 도지사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때 의견을 내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지금…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도 관할에 백두대간이 그러면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시·군별로 큰 산과 높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줄기에 포함되었는 시·군별로 가장 대표적인 산과 높이를…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만 우리 산림비즈니스과장이 백두대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산림비즈니스과장, 그 자료 국장님한테 좀 드릴 수 없어요?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기진

박기진위원

그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백두대간 줄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도내 관내 봉화의 청량산, 영주에는 소백산, 또…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백산과 속리산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백두대간 지정하는 데에 가야산이 빠져 있습니다. 가야산이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 도 관내 시·군에 산으로 보면 가야산이 아마 가장 높지요? 우리 경북도내에. 소백산하고 가야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야산이 이 백두대간에서 빠져 있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빠져 있는 이유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가야산은 백두대간 원줄기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났다. 그래서 이것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야산이 백두대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가야산이 백두대간이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도에서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해 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백두대간에 가야산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가야산이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대단한 그런 산인데 가야산은 빠졌어요. 옆으로 약간 비켜났다 해서 백두대간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야산도 백두대간 권역에 지정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산림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간단하게 협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가야산도 백두대간이라는 그런 타당한 자료를 좀 많이 수집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이게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고령, 성주에는 고령정수장에 낙동강 상수원 인입을 해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 성주, 달성에 고령정수장에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성주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읍면에만 이 사업이 완료되고 아직까지 나머지 5개 읍면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추진 자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수원 보급률을 보면 도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84%입니다. 도 전체에 84%, 군 단위만 빼서 군 단위만 보더라도 상수도 보급률이 66%인데, 성주군은 37.7%예요. 최하위입니다. 군 단위 평균이 66%이고 도 전체는 84%의 상수도 보급률인데 어찌해서 성주군은 37.7%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과 곁들여서 낙동강 상수원 보급 확대사업도 지지부진해서 따라서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늦어진 이유와 또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군단위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지금 37%로 기록되어 있는데 급수구역이 지금 10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은 완료가 되었고, 월항하고 용암하고 2개 면은 지금 시행 중이고, 대가, 수륜, 금수면 3개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2단계 농어촌 도서지역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대가면, 수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신청했고, 그리고 금수면은 2014년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일단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소상한 것까지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84%인데 성주군이 37.7%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성주군민들은 정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적어도 군 단위 평균 66%에는 내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독립기념관에서 공개한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하는 자료가 며칠 전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에서 제작한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어떠신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 지금 주로 1880년대, 그러니까 1905년 이때 사용한 일본 문부성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땅하고 한국 땅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본 교과서에서도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증거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이 자료는 일본 교과서이고 일본 문부성이 인정을 한 일본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독도 홍보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자료도 포함시켜서 중요한 자료로 저희들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언제든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제가 독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독도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울릉도에 들어가서 독도나 울릉도를 상대로 하는 상품 선물을 할 수 있는 열쇠고리 정도라 해도 독도 모양으로 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오끼섬까지 일본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면 독도 상품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파는 독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전혀 없는데,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상표 등록되어서 개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독도특위에서 컵 만들었을 때에도 독도 모양 컵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때 돈을 또 같이 주고 컵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상품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제품화해 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도에서 울릉군하고 주관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그것 내년에 사업으로 한번 넣어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울릉도에 가도 오징어하고 이런 것은 많은데 독도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독도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좀 너무 공예적인 작품이 나오니까 이걸 상품화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고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전하는 데에 말씀대로 간단하게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한번 제품화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가 이사부 모양의 인형도 괜찮고, 작게 만든 인형이라든지 작게 만든 인형이나 열쇠고리 인형 같은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