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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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7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40여 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만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지역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 이후 비회기 중에도 당면 현안사업 현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도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구성 후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높은 덕망으로 존경 받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제9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관업무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면서 도민과 함께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2년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일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업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과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복지란 어쨌든 경제와 복지 같이 플러스 되어서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아까 김승태 지원국장님 보고말씀 중에 33페이지 18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로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관한, 아마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있을 것인데 특히 또 공무원들이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행사나 포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바는 너무나 편협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 지난 8월 24일이었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한 미래포럼이란 1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이 아마 대부분 다 참석해서 개막식이 끝나고 퇴장 후 아마 두 사람의 강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성국 박사와 김영순 박사의 강연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끝나고 상임위에 와 있었는데 고성국 박사의 강연을 들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행사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도대체 어떤 정당선거의 연설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선거 법정사무를 다루면서 공직자는 엄정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의무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30일전, 60일전 제한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에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내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내용을 제가 확실히 진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난 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미래포럼은 23개 시·군의 각 단체 여성들과 그리고 각 시장·군수 사모들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3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분의 생각이 저한테 전달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정말 편향된 생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진 편향된 곳에 있는 분이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서는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국면에 서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강사로 섭외한 여성정책개발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영상테이프를 요청했는데 영상테이프는 30일쯤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강사를 선정할 때도 편향된 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 여성이면 여성에 맞는, 제목은 여성의 7가지 리더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걸 가지고 강연을 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장님 어떤 행사 때 그런 걸 꼭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우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한 행사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또 당연한 일이고, 강사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당 국이 있습니다. 해당 국이 있는데 전체적인 법정선거 운영은 저희들 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앞으로 여기 포럼이 많지 않습니까? 경북포럼도 있고 새마을에 관한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철저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강사선정이라든지…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해서 엄정 중립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김승태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경북도의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화 도모 해가지고 끝부분 보면 조직 활력 제고,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군간 인사교류 하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 현황 좀 현재 있습니까? 시·군별로 한 명 있는 데 있고 한 대여섯 명 있는 데 있고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인사교류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오다가 1995년부터 민선자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안 된다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 시·군별로 형평성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류가 잘 안 되는 형성여건이었고, 또 멀리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사실 좀 많이 해왔습니다. 또 당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하위직들의 모임인 단체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교류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시·군에서는 도하고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교류를 안 하면 그 조직의 역동성이나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와 중앙과의 관계도 지금 저희들은 국·과장들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와 시·군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한 행정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많이 보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안목이라든지 업무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한번 가서 근무해 보고 또 도 같은 데 와서 근무해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향상도 그렇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하는 데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어느 지역은 도에서 공무원이 많이 파견 나오면 그 지역에서는 인사의 불이익을, 안 그래도 적체되어 있는데 인사가 더 적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뜻에서 아마 인사교류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공평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6쪽 좀 봐주십시오, 16쪽.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지식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사능 재난예방 훈련, 국장님 오시고 이것 한번 훈련해 봤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5년 단위로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금년 10월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훈련은 자체에서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각종 민방공 훈련을 할 때 조금씩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은 원자력 시대라서 황이주 위원님이 울진 출신입니다마는 울진·경주,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의 한 60%인가 70%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에서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본부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사고 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어차피 행정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쓰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뭐 두고 두고 강조하고 우리가 훈련을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않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모의훈련을 하는 방안을 이번 마침 10월에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 말고도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원전별로 5년 주기로 하는 훈련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2쪽을 봐주십시오. 22쪽 보면 도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녹색 새마을운동 전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GNP라든지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2만 달러가 넘고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이 외형상으로는 보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빈곤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운동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외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촌에 마을별로 가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분을 놔두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선심성 행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겨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두고 위원님 말씀이죠?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물론 우리 국내에도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계층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복지의 혜택이, 수혜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복지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탈바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후진사회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있었던 50년 전의 국가에다 접목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브랜드, 또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병행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수년 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 반응이나 또 외국의 후진국에 새마을이 도입되는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호감이 많고 우리 새마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마을 선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그건 지속적으로 하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복지도 아울러서 같이 우리 국내에 있는 약자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도 아울러서 같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면부로 자연부락 단위로 촌에 가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상상 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행정에 밝고 그리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타 먹죠. 수령하고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또 자기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아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법적으로 된 사람들은 안 도와주고, 연세 많은 분 혼자 사시는 것 여러분들 보면요 눈물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공적부조 부분인데요, 현재 그러한 것도 정부 단위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간 복지업무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군 단위별로 아주 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법적인 제도로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있어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러한 것은 보장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에 선거구에 그런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는 모르지만 시·군으로 하여금 보장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새마을운동을 이런 데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녹색 새마을운동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합니까? 공사대금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올해 수의계약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수의계약 자료제출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김승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은 친숙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기획경제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3백만 도민들이 좀 행복해 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싶어서 행복위에 자임해 왔는데 친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남은 2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다함께 행복하게 업무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친숙한 얼굴이 많은 만큼 오늘은 또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가슴을 열고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꺼내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행복위가 도의회 안에서 정말 의원들이 행복해 하는 인기 상임위일까요, 비인기 상임위일까요? 국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복위원회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하시기에 따라서 제일 톱의 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대다수 사업이 있는 부서를 원하시다 보니까 우리 행복위원회에 많이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만큼 남은 2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으리라, 또 국장님이 그런 조치를 해주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기피 상임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인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과 함께, 어찌 보면 또 한 가지는 이쪽은 인사, 또 보건·복지, 전문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기피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구성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찌 보면 업무를 떠나서 행정지원국과 소속 상임위 의원들 간의 인간적 교류가 그동안 미진했던 것 아니냐, 저도 이쪽 상임위로 배속을 받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크게 인간적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서 남은 2년 이렇게 가면 정말 삭막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지원국 우리 상임위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인사부서 아닙니까? 굳이 행정학개론을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인사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남은 2년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의 시점이나 인사의 정보는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소속 상임위원들하고 공유를 하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인사라는 게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실적으로. 많은 인재를 놔놓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개개인 별로 추구하는 자기만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룰에 놔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 또 상하 동료 간의 평가,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공직자들의 평가 이런 여러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인사운영은 거의 정례적으로 현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 수시인사는 할 때마다 그건 소폭으로 한두 사람 하는 거니까 별 인사가 없습니다마는 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들이 인사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저는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 출입할 때 가장 자주 갔던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국 파트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거리 발굴이 굉장히 쉬워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역의 모든 동향들을 우리 행정지원국 파트에서 다 체크를 하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는 우리 지사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동향, 또 그리고 우리 쪽 부서는 감사파트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부서에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있잖아요? 박영수 과장님 계시는데, 다른 상임위 보니까 다들 사업부서에 희망하는 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좀더 관심을 더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남은 2년은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좀더 새마을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답변은 안 듣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가볍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인사행정 이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사행정의 개념은 이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들을 채용하고, 또 구성원들의 업무능력,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자는 게 인사행정의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도 인사에 아까 고우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로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과의 직원들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선시대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잘못 편성돼 버리면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가 오는 경우, 그래서 기초지자체 공협으로부터 저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왜 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논리도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십사,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오신 분들이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장이 오래도록 공석으로 있죠? 이것 공석으로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은 보건과 환경 이렇게 복수직렬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는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내·외적인 조직원 간에 어느 직렬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문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북부지원의 임기가 6월말에 끝나고 지금까지 공석인데 왜 그런지 뒤에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오늘은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국장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사기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가볍게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지난 2년 동안 소속 상임위 중심으로 보니까 너무 잦은 인사가 있더라, 예를 들면 미래전략기획단장이라든가 공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인사를 하더라, 그렇게 되어서 부서장이 그렇게 잦은 인사를 하게 되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또 한참 탄력이 붙어서 일을 할 시점에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능력을 발휘할까라는 측면에서 이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원칙은 있을 텐데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부서장이 그렇게 자주 옮기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주무부서로만 계속 옮겨가려고, 물론 조직원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만 오직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정말 일만 열심히 하면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라는 걸 김승태 국장님과 김장수 과장님 중심으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일대 조직의 변화를, 혁신을 한번 줘보자라는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장님한테는 제가 여쭈어보지 않을 거고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번에도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지사님이 문자가 들어 왔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까, 지사님?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태풍이 올라왔는데 왜 재난이죠? 재해 아닙니까? 재난하고 재해가 어떤 개념인지 혹시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여태까지 저희들도 ‘재해대책본부’로 명명이 되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재해대책본부가 아니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중앙이 바뀌니까 지금 우리도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도, 시·군, 시스템 전체가 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이 그렇게 기구명칭을 정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통한 개념 정의가 안 된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을 통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이번에 발생한 태풍이나 산사태나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개념이고요, ‘재난’은 화재나 붕괴 이런 인위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게 재난인데, 이 두 개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재해의 의미가 훨씬 더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입니다. 재난도 재해 안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이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는 재난이 아닌 재해로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미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앙정부와 도, 시·군 간의 통일적인 행정을 위해서 아마 기구명칭이 바뀌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재난과 재해 광의적인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난’이라는 용어는 인재, 자연재해든 인재든 전체 총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칭을 재난으로, 평상 시 예를 들어서 태풍 말고도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수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아니고 건설도시방재국의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됐다라는 거죠. 자, 경상북도가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대로 라면 재난입니다, 재난. 재난이면 이것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이 결국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안전정책과가 저기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례의 용어는 재난이라고 써놓고 주무부서는 도시국과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업무의 모순이다, 그러면서도 이 안의 내용은 전부 수해나 강풍, 지진, 설해 이런 자연재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의 뭐랄까요, 일관성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용어 선택을 제대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재난과 재해를 함께 써주시든가, 아니면 관계부서를 변경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듣지 않고 관계기관끼리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을지훈련이 있었습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지훈련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내심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을 한번쯤은 호출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호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밀사항 같으면 위원장님 속기록에 삭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사님 관사 앞에 지하벙커가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을지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거기가 본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충무시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을 한번 거기에 본부를 견학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좀 받아들이기…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을지훈련을 매번 충무시설 지하벙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충무시설을 한 번도 못 보셨다는데 저희들이 그건 금명간에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훈련단계가 을지연습 말고도 여러 각종 훈련이 있습니다. 군과 함께 하는 훈련이 있는데, 금번에 을지연습에 위원님들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은 시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혹서기고 또 위원님 지역활동에 바쁘시고 그래서 협의 끝에 상임위원장님들 이상만 모시는 게, 괜히 또 귀찮게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저희들 항상 위원님들을, 전체 행복위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례적인 초청이었고 방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벙커를 저희가 가봐야 되는 것은 저희 소속 위원들의 업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신 거고, 만약에 이 훈련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라면 실전이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휘본부를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업무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 현장을 가장 먼저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부터 차후에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모의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에 대비한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업무보고에 좋은 문구로 훈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일의 안전을 자랑하는 일본이었습니다. 매뉴얼 하나만큼은 정말 멋드러지게 만든다고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사고 터지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다가는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한번 해보죠. 과장님 판단하시는 문제는 뭡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안전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무엇이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판단 하에서는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 중에 원전업무 있죠?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원전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울진원전과 경주 월성원전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와 안전정책과 업무분장 되고 있습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지난 3월 17일 날 위원님이 울진에 가셔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때 위원님이 에너지정책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차기에 원전관련 자료는 한곳으로 집결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에너지방재업무입니다. 원전의 방재업무인데, 이 방재업무도 에너지정책과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조직개편이 예상될 때 그렇게 하기로 에너지정책과하고 저희 안전정책과의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이원화된 이런 체제에서는 에너지정책과하고 저희 안전정책과하고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우리가 안전성 점검을 지사님 모시고 나갔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안전정책과가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원전사고가 터지면 에너지정책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사업성, 일자리, 기업유치 이런 게 특성이고요, 원전의 안전성은 안전정책과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이것은 속수무책이다라는 판단에서 업무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양 지역의 원전문제는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는 압력관 교체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명연장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울진 원전의 중차대한 문제는 전기발생기 저장고 해체 문제입니다. 이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원전수명 연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로 업무를 숙지하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전정책과에 원자력 업무를 전공한 그런 공직자 분이 계십니까?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계시면 특채를 하든지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업무 매뉴얼만 믿고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다, 우리 과장님이 원전업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제대로 업무보좌를 해주실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도 안에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원전업무를 국가가 기초지자체와 직접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도는 그냥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경주시민, 울진군민들 우리 경상북도 도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 줘야 될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간과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또 있습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데,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요, 작년 10월달에 울진원전의 직원들 32명이 원자력 피폭됐다고 자기들 발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가서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직접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못 받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전정책과와 울진군과 울진원자력은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핫라인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라인입니다. 저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제가 사실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체르노빌사고 통제구역하고 후쿠시마 주민 속의 범위가 몇㎞쯤 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첫날이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30㎞입니다. 그런데 이 30㎞를 적용하게 되면 경주월성원전에서 대피해야 될 인원은 무려 1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울진은 워낙 시골이어서 6만 명 되요. 그런데 아까 올 10월달에 훈련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 대피로 확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난 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울진원전에서 했는데 소방방재청장이 와서 했는데 국무총리도 왔었죠. 엉터리였어요. 그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더라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아니면 쓰나미가 와서… 아, 지진 해일이 왔을 때, 이제 일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피로라는 게 바로 그쪽은 울진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사택인데 구 7번 국도 횡단해서 바로 올라가면 바로 대피되요. 그런데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려고 주민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회해서 사택까지 갔어요. 지진 해일 오면 다 쓸려서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몰살하려고 하는 행정을 그때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그날 우리 지사님께서 국무총리께 도 사업 건의할 게 많으니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그냥 침묵해 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업무숙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되면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위원장님께서 계속 시간이 많이 초과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맡기시면 안 되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이것은 정말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중심으로 이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하실 말씀은 점심식사 후에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이주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정말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에너지안전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협의를 간부회의 때 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적인 교류도 잘하고 또 인사의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공유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국장님 그것 확실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전반기에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행복위에 제가 재선하면서 처음입니다. 김승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경북이,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정말 이 업무가 생소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고 하겠습니다. 14쪽에 복지점수를 지급한 분이 2600명입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는 이만큼 안 되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복지점수는 현재 저희들 일반공무원과 청경, 무기계약직, 또 우리 의원님들 다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래서 정원보다 많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젊고 유능한 인력의 부단체장 기용으로” 저는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사실 부단체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다소 있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게 현실이고, 지금도 보면 2014년도에 정년퇴직이라면 내년도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2014년도에…

상용

이상용위원

1년 전에 나가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한 분이 지금 시·군 부단체장 중에 몇 분이 계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부단체장이 ’54년생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안 맞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약간 상반됩니다만, 젊고 유능한 부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중에 우리 전체 조직의 구성을 볼 때 그래도 임기가 다소 남은 분들을 부단체장으로 발탁해서 지금 임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군 퇴임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의회의 요구나 또는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군에서 임기를 마치는 공무원이 없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시·군하고 도하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고리가 그래도 부단체장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퇴직한다면 도의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하고, 도의원하고 평생 볼 일이 없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해 버리면 그만이라… 그러면 결국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부단체장이라는 경험은 공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에 와서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최소한 3～4년 있다가 부단체장으로 퇴직하시거나, 안 그러면 승진해서 교육받고 와서 1년 만에 바로 부단체장 한 2년 하시다가 도에 와서 근무하시거나 근무기간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없고가 있는데, 현재의 방법으로 봐서는 저는 맞지 않다, 물론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한 3년 동안 도정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 하시고 부단체장 가서 거기서 퇴직하는 방법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단체장이라는 경험을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봐야 된다, 그래야 또 도의원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해보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도 전체적인 감각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들이 부단체장 발탁기준이 거의 3년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구성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종합행정을 좀 다루고, 가서 지휘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완기능으로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퇴직 전에 무조건 다시 도로 복귀를 시킵니다. 시·군에서 퇴임은 지금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도에 와서 새로운 보임을 받고 근무하다가 퇴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여기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임기가 한 7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부단체장을 미리하고 과장을 하느냐, 과장을 하고 부단체장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 있지요? 4급이상… 5급이야 우리 자체에서 지금 도 교육원에서 하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분이 그런 얘기인데, 이 분야도 전에 제가 봤을 때 교육가시는 분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요? 물론 국장님 여기 행정지원국에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몰라도 교육가시는 분들이 계속 교육갑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왕용 안전정책과장, 칠곡 부군수 하셨는데, 그 전에 2010년도에 교육 갔다 왔습니다. 이 교육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교육을 받아봤으면 현장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또 교육갑니다. 이런 부분이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간 사람은 계속 교육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업무공백을 비워놓고 교육을 갔다면 최소한 우리 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는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은 것을 우리 도에 다 쏟아놓고 퇴직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 늘 교육만 가면 뭐 합니까? 왜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 사람이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근무해야지요. 이 부분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 교육과정도 역시 직급별로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급리더반에는 현재 과장급이 가고 고위정책과정은 국장급에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별로 한번 갔다 오고 국장급에서 가는 예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도 자체에 인적구성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밖에 교육을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이유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다 있었겠지, 그렇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특정한 인물이 자꾸 거론됩니다만, 이왕용 4급, 이 분은 2010년도에 갔다 왔다, 지금 올해 갔다 와 가지고 2015년 6월 30일 아닙니까? 지금 1년 반 근무하면 퇴직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직 퇴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왕용 씨 같은 경우는 ’57년생이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2015년도 아닙니까? 1년 전에 나간다고 하면 2014년도에 6월이면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2012년 아닙니까? 3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아직 정년이 3년이나 남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012년, 2013년 아닙니까? 2년 밖에 더 남았습니까? 1년은 어차피 근무 안하시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분은 이번에 6개월짜리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6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 값어치를 우리 경북도에 와서, 경북도의 예산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도에서 하고 나가셔야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교육선발을 하느냐 이거지요. 얼마든지 4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씩 갔다 와야 되는 과정이라면 다소 젊을 때 가셔가지고 빨리 전국에 돌아가는 노하우를 우리 경북에 와서 써먹어야지요, 그런 쪽으로 저는 봅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거 교육제도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앞으로 좀더 많이 한번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이내에 교육을 보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왕용 씨 지금 교육 2010년도에 가고 올해 또 가는 것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용

이상용위원

왜 자꾸 그렇게 얘기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두 번, 2010년도에 가고 올해 201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은 계속 교육만 갔다 오십니까?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강철구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주5일제 수업이 이제 전면실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9.6%가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5일제 수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학생들이 토요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토요학습 프로그램이 예산지원이 많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대상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그 시·군을 통해서 각 사업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 주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예, 학교가 아니고 그걸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어떤 때는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도로 보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이 사업에는 시·군 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도 많지요? 예산이 지원되던데요, 매칭식으로…

철구

강철구인재양성과장

시·군에도 별도로 시·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교육지원청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리가 보통 집수리 같은 것 해 주는 것 있지요? 싱크대 교체라든가 벽면 도배도 해 주고 하는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여러 사회단체 기능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내 불우한 생활환경을 가진 어려운 가정에 한 250 가구를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새마을단체 봉사단이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 주는 것 하고 불우한 사회취약계층, 취약계층이면 차상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분명히 어떤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하고 또 그 마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새마을봉사단 부녀봉사단에서 무료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지원해주는 그 분야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새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 만들었지요? 그거 조정하기 위해서…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와 가지고 또 합니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 철저하게 선별을, 이중으로 지원받고 이런 게 없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이중은 아닌데, 올해 이 단체에 추천해서 하고 한 3년 후에 다른 단체가 그 집에 또 하는 수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그 어렵다는 것이 차이가 왕창 많이 날 것 같으면 쉽게 알겠는데, 어차피 차상위의 계층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게 골고루,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중복되는 수가 있다, 이것도 하여튼 좀,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시·군에서 선정이 되면 과거에 혹시 몇 년도에 이 과정이, 이러한 사업을 지원받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23쪽,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대요? 이제 가입 많이 해 주는데, 저도 사실 로터리 회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라고 나한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현직 의원 활동하면서 지금 한 2～3년 동안 전혀 봉사활동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터리회가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니까 몽땅 다 넣으라고 합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저도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1인당 2470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혀 안 가는 사람이 보험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분명히 이것이 충분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그 분이 상해보험 들어서 혹시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서 사고 났을 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단체별로 무더기로 가입을 하다 보면 실적이 안 가는 사람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 대상자가 44만 명입니다. 그 중에 보험가입 대상자가 12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다는 가입을 안 하고 상시 이름만 등록해놓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나와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번이라도 했는 사람은 일단 가입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가입이 되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참여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하여튼 제도는 좋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전에 작년에 인하대학교라든가 그런 어떤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또 어찌되었든 예산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돈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보험회사에 부당의 이익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만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아, 이거 진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가 다 됩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새마을과장입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하는 것이 등록이 652개입니다. 652개에 대해서 보통 매년 저희들이 예산 3억을 가지고 연초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 공익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두 분인가 계시고 해서 그 공익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사업의 지원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도 현장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선정해서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한번 봤을 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IT복지협회에서 사랑의 PC 고쳐주기사업,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안동 YMCA에서 세대간 이해와 소통, 이거는 안동시에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이해가 됩니다.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에 지원되면 그 돈으로는 안동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단법인 6.3동지회 경상북도지부, 민족주의 세계화, 6.3정신 계승을 위한 강연회 및 소외계층 지원활동, 칠 백 몇 만원인데, 이걸 경북 도내에 칠 백 몇 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여기에서 6.3동지회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단위 세부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지원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것이 또 그 밑에 한국유네스코 경북협회가 ‘품격있는 충효교육’이라고 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북 도내에 7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는, 물론 계획서야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사후에 한번 평가라 할까 어떤 그런 것 한번 해봤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사후평가 또 중간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이번에 9월 달에 현장 평가를 나갑니다. 또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100% 지원을 안하고 50% 먼저 사업 진행하는 것 봐 가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완결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2차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봉사대 운영,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북 전체 7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운영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시·군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런 1000만 원 이하의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도 단위로 막연하게 이렇게, 뭐,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에서 교통안전문화운동 한다, 500만 원 가지고 경북도내에 몇 명을 합니까?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위원님 이게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궁금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개 단체가 되어서 제목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경북 전체에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줘가지고 경북도내에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돈 500만 원 가지고 경북도내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도저히 몇 명, 시·군 당 한 두 명 불러가지고 교육 한번 해 버리고 끝낸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이고 자체부담이 50% 하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무슨 말인가 압니다. 저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 도가 목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다 돼 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제도 이거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쪽에 575건에 282억 원이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한 6% 다 되어 가더라고요. 이 자료를 내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이 건수가 많으니까 건수를 좀 조정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3건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575건에 4751억 원 해 가지고 282억 원을 절약했다면 아마 경북도내 전체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다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82억 같으면 우리 공무원 얼마나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서에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과장님?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9명입니다. 원가심사담당 직원이, 회계계약심사과에…

상용

이상용위원

9명이? 그러면 9명이 결국 282억을 일단 벌었지 않습니까? 벌었으니까, 이게 도내 전체 계약건수에 이 575건이 몇 프로쯤 됩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이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은 도와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국·도비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나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거는 다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금액이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그렇게 범위를 정한 것은 사람은 한정됐고, 다 할 수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인원을 좀더 배정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 과장님으로서…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가심사를 함으로써 도비 절약이나 국비 절약이 된다고 보면 1인당 지금 인건비가 사실은 총액인건비로 지금 산정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를 평균 잡아 1년에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인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해서 인력을 하는데, 제가 조직 업무도 봤습니다만, 전체 인력 중에서 원가심사 부분의 인력을 보강하려면 지금 다른 어떤 분야의 인력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능쇠퇴나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인력을 뽑아서 그쪽으로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업무적으로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에 어떤 도비 절약 부분이 많고 인건비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에 득이 있다면 그쪽으로 증원하는 것도 좋은 안의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지금 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비나 국·도비 절약한다고 하면 득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돈을 282억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분야의 기능을, 서울 같은 데는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심사 부분의 기능이 과 단위로 되어 있고, 특별시, 광역시 부분은 좀더 많은 기능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원가심사 기능을 보강할 때 최소한의 적정인력을 하다보니까 지금 9명으로 포진을 했는데, 앞으로 더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좀더 증원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4751억 원에 282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물론 꼭 비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5억 이하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충분히 공무원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원가심사 1년 내내 합니까? 아니죠?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1년 내내 계속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이 기준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계약 전에 해야지요, 계약 끝난 뒤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그렇지요. 사전에 심사해서 그 공사금액의 기준금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조기발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전반기에 거의 70～80% 다 하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전반기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뭐 어떤 특별 T/F팀을 구성하든지 더 배정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 말에 그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보강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한 7명 정도 됐었는데, 2명을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보강을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업무량이 더 늘면 보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2019명의 현원이 있는데, 그 쪽에 보강을 하려면 다른 어떤 기능에서 인력을 빼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꼭…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게 필요해서 이게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러니까 28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됐다 말입니다. 그 범위를 더 넓히면 본 위원 생각에 500억이 여기에 다시 200억을 더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돈 200억이 적습니까?

장수

김장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또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서 역할과 기능이 좀더 늘었다면, 업무량이 늘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제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명하고 활동지원현황을 전부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아쉽다 할까 다행이다 할까 모르겠지만 전반기에서 우리 채옥주 위원장님과 제가 이 상임위에 남은 것 같습니다. 또 태풍이 경북에는 아무런 피해상황이 없이 잘 지나가서, 또 재난안전정책과에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전21 경북포럼’이라고, 도대체 우리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위원회와 포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라든가 포럼이…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총 숫자는,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따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우리 자체에 현재 정책연구반 1개가 있습니다. 현재 도 공무원 박사포럼입니다, 이 ‘비전21 경북포럼’이라는 것이.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전21 경북포럼’에 대해서 제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거는 현재…

경임

이경임위원

대상이 공무원 중 박사학위 취득자들만 구성된 그런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박사급 공무원들이 105명이 있습니다. 박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도 명칭이 ‘비전21 경북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연구활동,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예산을 금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서 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비전21 경북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경북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현재 분야가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친환경 축산방역 컨설팅 제고방안이라는 이거는 행자부 우수과제로 지금 채택이 될 것으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유소년 과학기술 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 우수제안과제로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에 직접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물론 필요해서 만든 포럼이고 위원회이겠지만 어떤 위원회는 1년 내내 가도 한번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라고 일단 해놨으면 정말로 도정에 도움이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만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게끔 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나 포럼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경상북도의 여성직원들이 정말 자가운전도 못하는데 밤새 그 겨울에 그곳에 가서 정말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가 요구를 해서, 15쪽에 경상북도 안전기동대가 2011년 6월 22일 날 발대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작년에, 그 동안 우리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수해복구 지원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이라든지…

경임

이경임위원

물놀이 안전사고 그거는 한시적 아닙니까? 1년에 3개월이나 몇 개월이지, 이거는 수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주말 같은 경우에 피서철 아니더라도 봄, 가을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매몰지 관리 한다든지 또 방재훈련도 직접 또 받고, 항상 저희들 안전기동대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대응능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급할 때 신속하게 하여튼 출동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역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계시다 여기 오셔서 보니까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말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지 제가 2년 간 전반기에 겪어본 결과 하반기에도 이쪽 상임위를 희망하는 우리 의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반기에는 어떤 상임위보다 더 우수한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이태식 위원님.

태식

이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자진해서 왔습니다.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승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2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체가 새마을과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을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원활한 수급 확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봉사과에서 전체 업무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능별 사항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사람도 거기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업비가 792억인데요, 지금 국비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안 되는 걸로…

태식

이태식위원

예, 부지매입비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조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시비를 적게 하려고 하고 서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구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추후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경상북도입니까? 구미시입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는 구미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구미시에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안목이나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테마공원을 볼 때는 우리 도 단위에서 안목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존에 구미시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운영주체는 나중에는 구미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토지를 다 매입하셔도 될 것 같네요. 주체가 경상북도 같으면?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주체가 경상북도가 아니고 사업시행을 경상북도에서 한다는 이 뜻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나중에 땅 등기는 어디로 갑니까, 구미시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서로 부지매입비하고 그 관련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새마을테마파크 안에 구미시 각 단체마다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지회도 있는데, 사실 지금 구미 새마을 쪽 관련된 것은 새마을회로 거의가 방문을 하고 또 연락을 취하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설계할 때 구미시 새마을회가 입주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구미시에서 새마을회가, 구미 새마을회가 새마을테마파크 안에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안내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편리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잘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구미시 새마을회가 인원동원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로 Win-Win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다른 쪽인데요, 요즘 보면 도서관 짓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짓는 것 같은데, 요즘 새마을 문고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좀더 지원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문고를 좀 활성화 하고 우리 도민들이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문고활동을 해 보면 전부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하고 이러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문고를 좀 활성화 하고 독서를 도민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또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도 이 독서를 좀 권장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좀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새마을문고에 지금 방학 동안 강좌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하는데,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예산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부의장님.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국 김승태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노고에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라는 이 위원회에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마을로 인해서 제가 도 의정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행복위원회와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동안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상원 상임위원회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에 지금까지 뭔가 다른, 타 상위보다 뭔가 우리가 좀더 이렇게 상임위를 좀 잘해 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우리 행정지원국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위원회가 잘 되고 도민의 행복에 먼저 앞장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새마을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또 중국을 예를 들면, ‘ 중국의 경상도 마을을 가다’, 이런 책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새마을을 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중국에 허허벌판 만주에 가서 그걸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새마을하고 연관을 시켜서, 중국에서도, 우리가 하남성이라든지 우리 한인들이 있는 데를 많이 갔습니다만, 특히 만주 같은 데, 사할린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새마을을 지금까지 하고는 있지만 지속성이 없고 지금 연속성이 없고, 지금 보니까 다 세계화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이디오피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한번 새마을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한 사례만 간략하게 하나만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초기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좀 추진을 했고, 지금 그들 국가들이 발전속도가,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이나 이런 데는 발전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세계화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당사국과의 관계 정립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정립이 된 나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초기 새마을은 동남아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현재 아프리카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만주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 초기에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라에 동포들이 쫓기다시피 해서 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새마을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사할린과의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적당한 새마을사업 보급에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여기에도 새마을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화 쪽에만 이렇게 새마을사업을 보급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는 사업만 시행해주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까지 지금까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도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본 위원이 새마을을 할 적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에 하나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라든지 다 파견을 나갑니다.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고 이런 사업성을 만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이렇게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좀 이런 사업도 좀 만들어 내보고, 특히 우리가 좀 전에 ‘중국 경상도 마을에 가다’라는 이런 책들도, 교수들이 쓴 그거지만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런 책들이 보통 문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책이 나오고 합니다만, 행정에서도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새마을이나 일제 강제징용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책을 엮어가지고 세계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전체에 경북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새마을 또 유교문화, 가야문화, 불교문화 이렇게 파트 나눠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정체성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세계화에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행정지원국에도 사업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우리 조상의 정체성 찾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여러 실·국에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국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선대들의 생생한 목소리, 증언 이런 것들을 책자로 직접 엮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하신 강제징용이라든지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저희들이 조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회계계약심사과장님이 업무담당이지 싶은데요. 계약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계약심의를 하면서 보통 2000만 원, 이거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거 대부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건설분야도 그렇고, 많이 어려울 때 지금 영세 건설업자들은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지금 서민 건설업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사업을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한 5억 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영세 건설업자들은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법률적인 범위 내에 이런 것도 한번 분산해서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그런 사업자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계약법상에 분리발주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도 보면 일선 시·군에서 단위사업으로 소규모로 나눠서 분리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물론 사업시행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어떤 단위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 분리발주도 안 될뿐더러 도에 발주하는 사업은 그런 성격의 사업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을 이렇게 우리 행정지원국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국이 사실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관리를 해야 되고 조정 역할도 해야 되고 재난안전도 관리해야 되고 민생현안까지, 그리고 건전한 지방행정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정말 도민의 행복을 구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조를 하리라는 그런 큰 중요한 역할 분담이 바로 행정지원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은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로써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립적인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관선, 민선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관선, 민선, 다 아시지만 관선은 임명직이고, 민선은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관선 때는 도에서 지시사항이 이행이 잘 되고 민선 때는 잘 안 되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자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맹점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민선인데, 도에서 지시사항이다, 그리고 또 어느 시·군에서 집단민원 사항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도에서 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양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고, 물론 이게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광역지자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군은 거의 그래도 많이 포용하고 같이 이해를 해 주고 지금까지 저희들 계층구조는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도·시·군정을 잘 나름대로 이끌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생은 많이 하시고 하시려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가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지방기초단체장 눈치만 살살 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다르십니까, 저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하지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공감을 하고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에 현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이때까지 크게 방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해당 지자체의 장들이나 또 간부들하고 같이 숙의도 하고, 때로는 지역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사안별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은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뭐든지 간에 도나 시·군이 함께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다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안전정책과에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산간 또는 어촌 오지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에 한 꼭지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유성근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8월경에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조사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초까지 안 내려오면 저희 도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행안부에 없으면 도 자체 조사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근

유성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없으신 걸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 답변 중에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국장님, 이 조례대로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대경연구원은 해당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해당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해당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떤 조항에서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출연기관은 22개 기관이 전부 다 정보공개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 조례로 설립되고, 도가 출연한 기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다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대경연구원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관련 법률개정, 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또 도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발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정보공개는 도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추세에 맞추어서 대폭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니까 제가 5조 행정정보의 공표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좀 피력할까 합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부분,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추가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도 집행부에 보면 지사님과 부지사 업무추진비까지는 공개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3급의 국장님들, 또 4급의 과장님들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어떠냐, 물론 좀 너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 때로는 국장님들까지 때로는 4급 과장님들까지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법의 추세에 맞춰서 좀더 확대해보면 어떻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말씀…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개의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하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만 조례에서는 근본적인 틀의 형성차원에서 저희들 위의 분들 장을 부단체장까지 공개를 하고, 실·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30만 원,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사실은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실·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턱 없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인데 이 내용을 공개를 하지 말자, 공표를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금번에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9월달에 정보공개시행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5쪽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거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래 놨거든요. 도지사가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감사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7인 이내인데, 여기 당연직 도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한 사람을 넣으면 어때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당연직은 세 분의 위원으로 상위법에서 명기를 하고 있어서 들어갔고요, 나머지 위원 7인 이내니까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행복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7인 안에 행복위원회 한 분 위촉하겠다고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시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김용대 총장님 부임하고 난 뒤부터 활성화되고 발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4쪽 좀 봐 주십시오. 안전학부에 소방방재과가 있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소방공무원이 모자라서 특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도립대학 출신이 몇 명 들어갑니까?

특채제도를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수를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소방공무원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도에서 많은 재원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특채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축산과가 강의동 및 실습동 공사신축, 이것 지금 거의 준공 다 돼 갑니까?

영주에 특별하게 실습동을 짓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원인은 지금 영주에 가면 경북전문대학이 있고 동양대학이 있고, 안동에는 안동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주에 가면 경북대학교 있고, 문경에도 문경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주로 간호학과가 학생 수가 많아요. 많고 다른 과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문경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도에서 하는 어떤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과의 실습장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문경에도 좋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사실 경북도립대학이 요 며칠 전에 경상북도 내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명도도 약한 경북도립대학을 운영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김용대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설립 취지가 취약한 농촌지역 도민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경상북도 내에만 있는 학생들입니까?

지금 우리 도비가 약 한 77억 이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자립이 안 됩니까, 도립이?

그런 취지 같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적자 보는 도립대학을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이 다 충원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예, 갈수록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 같고 학생수는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립대학 홍보 차원에서 요즈음 보면 각 대학마다 최고경영관리자과정이라든지 MB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졸업생, 또 경상북도에 있는 공무원, 또 경상북도 전체에 있는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60명씩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대학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만 특히 총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대학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 또 앞으로 경쟁력 분야, 이런 분야들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보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대내외 여건에도 나왔습니다만 출생률 저하, 고교졸업생들의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 기피현상,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도립대학이 앞으로 계속 생존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장님, 예를 든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신도청소재지에 4년제 대학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도립대학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래 현재 과가 설치된 것을 보면 물론 대부분 그래도 약간 특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장 취업률을 봐가지고는 앞으로 이 과가 취업이 안 되는데 계속 존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전문대학은 취업을 목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 자녀가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다닙니까? 전체 총 학생 인원이 몇 명이죠?

1030명.

이 중에 도민 자녀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통학차량이 많이 있죠?

지금 몇 대가 운영합니까?

주말?

주말 서울, 또? 서울 몇 대입니까?

주말에 올라갑니까?

한 대가 격주…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취지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다면 서울까지 굳이 학생 몇 명 모집하려고 격주로… 옛날에는 주말마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 왜 합니까?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복지도 도민복지가 중요하지 도비가 77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가요.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학교운영비 한 75～76%가 도비고, 학생 자부담이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작 그러지 말고 이 15% 도비 전체 다 대가지고 도민 자녀 공짜로 시키세요. 그게 낫죠, 그 방법이. 그러면 경쟁력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한 학생들 올 수 있고. 아까 전에 공무원 특채 안 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건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요새는 공채 안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생각해야죠. 설립 취지하고 현재 운영이 완전 딴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딴판으로. 누구를 위해서 서울에 차를 보냅니까?

아니 그런데 총장님,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재단에서 학교에 출연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된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 출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77억, 75%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학교가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사립대학은 재단에서 사실 형식적인 출연뿐입니다. 다 학생들한테 학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오히려 남겨야 되요. 그렇지만 우리는 75% 이상을 77억이라는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왜 우리가 도민 바깥의 사람을 위해서 서울에 지금 차 격주로 올라가는데 보통 하루에 몇 명 탑니까? 한번 탈 때 몇 명쯤 탑니까?

이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말로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가 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학생 수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투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내 아까 영주, 문경, 구미 이런 데는 얼마든지 보내줘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숙사를 마련하지 못 했다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차를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숙사 시설에, 물론 그것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차별화를 두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싸게 기숙사비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서울 사람들을 왜 넣어요? 이런 것은 당초 설립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단지, 학교 정원 충원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지금 강구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도청신도도시가 2014년도에 옮겨 가면 몇 년 안가서 거기 4년제 대학이 분명히 들어섭니다. 또 들어서야 되고. 그렇다면 맨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까 장학금을 한다든지 뒤에 내용을 보면 학교부지 지금 또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지 마시고 안동대학하고 합치세요. 그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명색이 요새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도립대학이 전문대학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빨리 다른 방법을 발 빠르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보면 기숙사에 지금 현재 49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외지 학생들이 많죠?

그 사람들 추첨합니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 이런 혜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 자녀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네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원룸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기숙사를 확충시켜 가지고 외지 학생들 넣어주고 우리 도민 자제는 못 들어가고… 이것은 근본취지하고 아까 말했듯이 완전 다른 판으로 지금 운영됩니다.

아니 물론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도비를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학교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에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행복위원회 지금 금방 와가지고 총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로 인정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단지 학생 수급만 해가지고 끌고 나간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차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컷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끝에 가서는 결국 경북도립대학이라는 이름은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빨리 다른 마인드를 찾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이 스물아홉 분 계시죠? 현원요?

여기는 지금 교수하고 부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조교는 별도고?

이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논문을 1년에 한 편 이상 꼭 써야 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조교수, 부교수는 매년 안 합니까? 정년 보장되는 것 아니잖아요? 평가해서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몇 분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잠깐만, 김규덕 교학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교학과장 김규덕입니다. 교수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그런데 연구활동 가운데서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학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교수들이 평균 1년에 한 편을 쓰게 되면 10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3년간 총 저희들이 61건의 논문을 썼고, 연구보고서가 64건, 그다음에 저서가 32건, 기타 17건 해서 총 174건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교수님들이 몇 분입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교수는 스물아홉 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정년 보장되는?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교수들의 직급이 세 직급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조교수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정년 교수는 지금 저희 대학에는 없고, 부교수가 스물한 분인데, 이번에 여섯 분해서 총 스물일곱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이 조교수로 계신데, 교수들이 어떤 의무적으로 연간 100% 몇 건을 써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논문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교수님들은 많이 쓰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성과급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서 지급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수님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분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논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예, 그 기준은 지금 교육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직급 재직기간 동안에 200% 이상을 써야 됩니다. 최저 기준이 200% 같으면 논문 두 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두 편 쓰면 됩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교수 같으면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4년이고요, 부교수들은 계약기간이 6년입니다. 그러면 최저 논문은 예를 들면 그 기간 내에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200%를 두고 있지만 우리 대학 교수들의 평균이 보면 한 700% 정도 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부교수가 6년 동안 논문 두 편만 쓰면 됩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가 논문도 쓰고 저술활동도 하고 연구보고서도 쓰고 학회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그러니까 학술영역 내에 논문이라는 한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물론 맞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의 평가의 기준은 최우선은 논문입니다, 논문. 내가 어떻게 독특하게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일반 봉사활동 하는 거야 다 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이게 지금 우리 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학하고 교수님 자격조건을 비교했을 때 자격조건이 어때요? 많이 상이하죠?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법상에 최저 그런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별로 논문을 많이 쓰는 대학도 있고 적게 쓰는 대학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되어 있는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자기가 평가를 받고 싶은 영역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육활동을 잘 한다 그러면 교육활동 분야에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연구의 실적물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겠다 하면 그 분야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 여기 지금 재계약 중도 탈락된 분이 있습니까?

규덕

김규덕교학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꼭 탈락되어야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계약조건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교수님들이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건을 충족하신 분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한 분도 탈락 조건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한번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철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쟁력 없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 얘기를 이해하시죠?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그래도 교수님들도 더 연구활동에 전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꼭 성과급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최소한의 자격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아니죠. 총장님 4년에 2건만 쓰면 됩니다. 맞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총장님…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립대학하고 조건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국립대학하고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차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종합적인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총장님 입장에서 정말 이 학교가 앞으로 영원히 발전해서 도민들의 복리, 교육혜택 이런 것이 정말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매년 지금 우리 도출연금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느는 데 대한 보답이랄까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단의 조치로 학생의 부담이 16억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경북도 전체로 보면 16억이 큰돈이지만 때로는 도민을 위해서는 100% 공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수한 우리 도민의 자녀들을 도립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 또 여의치 않다면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안동대학하고 통합관련, 종합적으로 이런 분야가 어떤 것이 우리 도립대학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맞는지 총장님이 하여튼 특별히 이 분야에 검토를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2년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자 도립대학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와 시립대와 경북대와 세 군데를 들어가 봤는데, 도립대학에 어쨌든 막대한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기숙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립대는 기숙사에서 식대비를 얼마씩 받죠?

예, 2인 1실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식대 부분에 대해서 타 대학과는 어떻습니까? 식대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국립대하고는?

그러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특별히 기숙사의 식당문제는 아마 임대, 임차해 준 거죠?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싸구나…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립대 경북대보다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우리 도립대가. 굉장히 많이 싼데, 저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립대 전체 예산이 97억 가까이 듭니다. 물론 도비가 77억이지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44.3%, 43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겠지만 대학운영에 대해서 축소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력이 너무나 방대하게 운영되지 않나라는 염려에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 1030명보다 한 세 배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 배 이상 더 학생들을 충원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상용 위원님께서 안동대와 통합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등록금을 조금 전에 한 세 배 정도 더 올려야 된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민주통합당도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께서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도립대 등록금이 얼마 됩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 여기서 5% 더 인하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겠네요?

아, 인하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올해 2013년도 받을 예정이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서울시립대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죠?

학부형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서울시립대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으냐 하면 역시 서울시립대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많이 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우선권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시립대 출신한테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데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 도립대는 그런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까?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가 인원을 확충하려면 어쨌든 공무원으로 많이 취업이 되면 앉아 있어도 학생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역이 무슨 문제고, 위치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등록금을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상북도 출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예, 그건 얼마 전에 조례를 하셨네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조금 더 충원되면 학생은 좀더 뽑을 수 있죠? 정교수님이 조금 더 충원되면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역시 학교를 보내려면 취업 잘 되는 학교를 보내거든요. 취업이 안 되는 학교는 보내서 뭐합니까? 아무리 전문대학이라도. 그리고 총장님 30페이지 신설한 응급구조학과는 취업률이 몇%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과에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아, 자동차과하고 IT 계열하고 지방행정과가 잘 되구나… 총장님 한 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도립대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안동대와 통합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조금 잘못 온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취업대상자 수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금 도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지역을 제가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북이 가장 많겠고, 대구·경북 빼고는 어느 시·도가 가장 많습니까? 충북이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입생 추진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유에이를 가장 많이 보죠. 저희들도 보면 어쨌든 유에이나 진학사에 들어가 보면 배너로 떠오르는 걸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학교도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이 광고를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가 사는 게 중요하지 지역 언론이 뭐 중요합니까? 지역 언론한테 잘 보여서 뭐합니까, 지금? 학교가 가장 중요한데.

저도 몇 년 전에 유에이나 진학사에 들어가 보니까 배너로 딱딱 떠오르는 이름도 모르는 학교를 처음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광고가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립대가 성공적으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서 유일하게 의원으로서 남은 사람이 저 혼자 같습니다. 또 다시 뵙게 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입시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경쟁력에 보니까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에서 그래도 41위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3년 연속 100%를 달성한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시동생도 지금 대학교수로 계시지만 어쩌면 대학교수들이 지금은 학생유치의 세일즈맨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 새로 신설된 응급구조학과하고 축산과의 앞으로의 전망은 총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축산과는 몇 명입니까?

20명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지역의 모 의원께서 도립대학에 곤충학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총장님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총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학교에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막대한 도비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경북도립대학으로서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부탁드리고. 학교에서 하는 라오닐 자동차과에 보니까 매년 그래도 ’08년도에는 8200만 원에서 ’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과 학생들은 전혀 등록금이 없습니까?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없었다는 말…

하여튼 자동차과는 잘 운영을 해서 정말로… 2013년도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관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해도 또 정원을 100% 다 충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2년을 기획경제에서 보냈고요, 이번에 행복위 상임위 오면서 그나마 행복한 마음으로 왔던 것은 우리 도립대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인가요, 도립대학에서 울진 백암온천에 오셔갖고 워크숍을 할 때만 해도 ‘아, 정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학교구나,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이 우려되고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후학 육성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총장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분들 수고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먼저 드리고요, 다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스럽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총장님이 공직자, 특히 도청의 최고 고위직까지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일반 공무원 같다, 여기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어떤 실·국보다도 남다를 것이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제시해 줘야 될 자료는 교수진입니다. 교수 정원이 몇 명이고, 조교가 몇 명이고, 일반직이 몇 명이고… 이것은 일반 실·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고요, 도립대학은 학교입니다. 그것도 대학입니다. 우리 도비를 갖고 사실상 움직이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도비 갖고 움직이는 우리 학교, 이런 교수진들이 후학 육성을 하고 있다, 특성화 되어 있는 교수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슬로건이 뭐죠?

실용교육의?

도약하자… 힘들어요. 표현이 어렵습니다. 저는 도청 들어올 때마다 ‘아, 우리 지사님 감각 있다’, ‘취업 좀 하자’ ‘밥 좀 먹고 살자’ 얼마나 가슴에 와 닿고 머리에 팍팍 박힙니까? 제가 한 4, 5년 동안 우리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에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졸업할 때 어깨 펴는 대학’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같으면 실용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졸업할 때 어깨 펴는 대학’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문구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들의 감각이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에, 또 그리고 대학의 지금 우리 교육여건이 많이 바뀌고 열악하다는 것 수없이 나열하셔서 그건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료 하나만이라도 정성들여서 마음에 와 닿는 문구만 쓴다면 저는 학생들 유인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아쉽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달라진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 학과가 있는데, 그 업무보고 자료 안에 그 학과만의 특성, 아까 논문 이야기도 이상용 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학과는 우수 교수가 확보되어 있다, 이 분은 논문 1년에 몇 편씩 쓴다, 그리고 유명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분이다, 아니면 이 학과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을 대학이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통상적인 이 업무보고 자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립은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폐교됐습니다만 세무대학교나 경찰대학이 미달된 사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고, 나오면 100% 취업이 되니까 오라 소리 안 해도 앞 다투어 머리 좋은 애들이 들어온다 말이지요. 우리도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추천 장학제도,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자립이 어려운데 이렇게 지자체장이, 도의원이 추천해서 전면장학생을 만들어서 얼마나 더 많은 적자를 내려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여기도 보니까 내신1등급도 아니고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이 과연 졸업할 때 정말 어깨 펴고 나갈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치고 취업 잘하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돈 싸들고 온다, 굳이 등록금 뭐 국립대학 비교해서 우리가 더 저렴하고, 이런 얘기는 논할 것이 없다, 잘 가르치고 취업만 잘 하면 등록금 더 높여도 올 것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여기 평생교육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총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강의 개설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안 구했는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 강의 개설은 보통 어떤 것을 하지요?

여기에는 몇 개월 과정이지요?

다양하게, 과정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받는 그런 강의도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얼마쯤 되지요? 아까 600명 강의 수강한다고 그러던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 수입이?

예, 고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예천군에서 좀 지원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 포항에 있는 한동대 같은 경우는 어업관련 최고경영자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지원 받아서도 많이 하거든요. 실수강생들에게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도 학교의 재정에 보탬을 주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시도 한 가지 하면서,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용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내와 도외 지역의 학생의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설립취지에 맞지가 않다, 제가 만약에 지사님이라면 정말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특단의 정치적 판단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률이 낮은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그 전에 다른 사립대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경북전문대학들보다도 훨씬 낮잖아요,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이해가 안 돼요. 저쪽은 물론 학생 수도 있고 등등 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막대한 도비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경쟁력은 경상북도라는 이 광역지자체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큰 강점이 있는데도 일반 사립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수진들이 잘못됐거나 학교운영 하는 운영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과 개설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학과들 죽 봐왔습니다만, 총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경북 도내에서 학과 개설 중에 우리가 1번으로 하는 학과가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취업률을 놔놓고 학과 개설만 놓고 보자면 1등하는 학과, 우리가 가장 먼저 개설했다는 학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저는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하는 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안전학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응급구조과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상품이잖아요? 소방방재과, 응급구조학과 이거는 다른 전문대학이 다 같이 갖고 있는 패키지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작년에 개설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가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특화대학으로 가라는 겁니다. 학과개설 문제를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요, 응급구조과를 신설할 때 우리 경북도로부터 입학정원 또는 졸업정원의 몇 프로를 특채시키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소방관계자의 이야기였지, 과연 그 분이 데이터로 우리 학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이 관련학과가 전국에 몇 개 학과가 있고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직에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향후 취업은 몇 명 정도 되고, 몇 년 후에 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풀(full)로 차는 것은 몇 년이다, 몇 년 후에는 취업이 어렵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셨느냐고요? 그냥 그 분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심각하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은 이 학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기를 했다면, 소방관련 학과를 처음 만들 때 패키지로 함께 가줘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고, 지금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족하겠지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좀 부족한데 그걸 우리는 너무 크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 아마 그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면 몇 년 후에 또 풀이 될 겁니다. 우리 대학의 이 경쟁력 저하가 뭐냐 하면 인기학과 몇 개가 들어오면 너도 나도 앞 다퉈서 그 학과 개설했다가 그 다음에 수요가 다 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퇴보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하시고요.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산학과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 정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사님이 마음 급해서 도립대학이니 만들어보라 했겠지요? 축산학과 역시 졸업생들 정원의 몇 프로 취업 보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지금은 당장 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데 그 학과의 졸업생들이 과연 몇 년 후에 정말 취업이 될까요? 우리 김창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지금 최고지요? 지금… 왜냐하면 세무대학이 없어지면서 같이 있을 때도 시립대학의 세무학과는 괜찮았던 것이 졸업하면 정원의 몇 프로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거든요. 그런데다 세무대학이 없어지니 인기는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지금 축산학과가 세무학과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취업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사님 당장 급하니까 이 학과 한번 해보라, 취지는 좋은데, 그 분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니 어떤 얘기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실무진들입니다. 학생들의 운명이, 생계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치인 얘기를 다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자료 19쪽도 마찬가지 얘깁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 진출율 제고가 다른 타 도립대학보다는 높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23개 시·군에 다 특채가 되는 겁니까? 예천군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도 일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들 일부 지자체에 특채되는 것은 특정학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해당되는 학과가 어떤 학과지요?

토목? 소방하고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연간 8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

특채가 8명이고 공채가 2명이네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공채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춤형, 전문대학이 뭡니까? 맞춤형 교육 아닙니까? 맞춰서 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채 비율을 높여야만, 우리 도립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공채도 시험 봐도 100% 붙는다, 그러니 우리가 우수자원들을 다른 시·도에 뺏기지 말고 특채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님들은 교수님 하시면 안 돼요. 논문 발표 수 물론 중요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취업위주로 강의를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순수학문 쪽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쪽에요, 솔직히 23쪽 먼저 얘기를 한 번 더 해 볼게요.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응급구조, 축산과도 교원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립대학 아닙니까? 한꺼번에 교수님들 다 충원시켜줘야 돼요. 정원이 3명이면 세 분 다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도립대학 아닙니까? 그래야만, 제가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도립대학교의 메리트(merit)가 뭡니까? 도에서 밀어주는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생학과지만 교수 1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원 풀, 3명 다 채용했다, 그러니 너거 아이들 맡겨봐라, 이렇게 가줘야만 올 것 아니냐?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지사님한테 그거, 총장님 왜 계십니까? 총장님은 학계에 계신 분 아니잖아요?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총장님으로 모셔놓은 이유는 지사님과 정치적으로 빅딜(big deal)하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쪽에요. 이거 외부기관 연구용역,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9건, 2억 6400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안에 보면 방재정보체계 구축방안에 대경연구원에 ‘5’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500만 원 이런 것 받지 마십시오. 제가 대경연구원에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대경연구원에 1년에 받는 수주 건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용역 주는 건수, 그리고 금액, 제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대경연구원이 500만 원 안 받습니다. 정말로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북도의 출연기관이고 우리 함께 상생해야 되는 우리 도립대학에 신경을 쓴다면 이거 받은 금액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런데 대경연구원의 어떤 이 브랜드로 봤을 때는 500만 원 결코 안 받았어요. 이거 최소한 수 천 만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면서 자기네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수님 아닙니까? 500만 원 받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도비 많이 지원받는데, 죄송합니다. 달랑 500만 원짜리 이런 용역 받으시렵니까? 우리 도립대학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제되지 못한,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도립대학, 이렇게 업무보고 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백암온천 오셔서 워크숍을 할 때 ‘아, 정말 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도립대학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라고 정말로 저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정말로 경쟁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자료 만들어오신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써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자생력 강화 하십시오. 그리고 설립 취지대로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들 자긍심 가지셔야 됩니다. 도립대학 아닙니까? 일반 사립대학 아닙니다. 그 사립대학에 계시는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사실 몇 푼 못 받고 울진에서 영주까지 강의 다녔거든요. 저는 커리어(career) 쌓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정말 지독합니다. 사립대학교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자긍감, 질 높은 강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질 때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정말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듣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이고 애정서리고 관심 있는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과 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밤샘 하면서 맞장토론 한번 떠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로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정말 명실공이 경북도립대학의 위상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9대 후반기의회에서도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중단)

상용

이상용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하고, 빨리 질의답변 합시다. 다 봤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 봤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이상용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정말 반갑습니다. 정책관실에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대체를 했지만 낱낱이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턱을 좀 낮추고 지금까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또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이순옥 정책관님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보면 방대하고 이렇지만 부서에 이렇게 보면 이런 부서의 인원으로 해서 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과연 해낼 것인지 제일 먼저 내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 3월에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인력이 25명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문화행복과가 생기면서 인력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 있던 저출산 업무가 저희 정책관실로 오면서, 그리고 다문화업무는 다문화행복과로 가고, 이래서 인력이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고, 현재 또 결원이 2명해서 16명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11시 이전에 퇴근을 못합니다. 퇴근을 못하고, 문서접수도 100건씩 이렇게 밀리고 해서 당면현안사항에만 사실은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의 인력확충을 위해서 건의도 해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반드시 그게 관철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인력이 좀 부족함으로써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앞으로 방대해지는 다문화가족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충당할 때 인력이 부족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관님께서 꼭 인력이 보충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다양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성별분리,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향후 방향이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주요법령이나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6일 법령이 변경이 되면서 모든 이런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제는 양성평등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구별 없이 예를 들면 같은 경쟁자로서 모든 것을 서로, 사회가 그런 구조로 가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아마도 정책관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일일이, 물론 여성만 자꾸 우월한 것보다도 남성하고 똑같이 동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전문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고 또 일반공무원들 인지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문가나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인력도 지금 많이 태부족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여성리더십이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관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반기 2년은 기획경제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위에 잘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관실 제가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이주’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웃어보고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경북여성상 정립 및 정체성 확립, 이렇게 해놨는데, 정책관님, 경북여성상이 어떤 거지요? 짧게 한 마디로 요약해 보신다면 어떤 겁니까?

웃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북여성상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강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북이 사실은 전통적이고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확 던지니까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공부는 평상시에 정책관님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정체성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계향 순례길 스토리텔링하고 정부인 안동 장씨 추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분이죠? 동일인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경북여성상 정립이나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이 분을 지칭하는 명칭을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 아니냐?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장계향 이 분에 대한 책자를 작년인가 한번 보내줬을 때 제가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정부인 안동 장씨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인터넷을 쳐봤거든요. 언론에 있었고 도의원 출신인 제가 장계향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고 정부인 안동 장씨에 대해서도 제가 몰랐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분에 대한 호칭을 이원화 시켜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혼선도 막고 홍보효과도 높이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장계향으로 사실 통상적으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향 순례길이라든지, 그런데 정부인이라는 교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정부인이라는 호칭을 앞에 붙였는데, 사실은 장계향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면 정부인 안동 장씨 장계향 이렇게 다 써버리든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 써도 상관은 없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분을 홍보를 통해서 경북여성상도 정립하고 정체성도 확립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인물사 기획을 통한 홍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례길 스토리텔링 해서 책 만들어봐야, 제가 경북독립운동사 두 권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작년에 보내주신 장계향 선생에 대한 책도 제가 받아봤는데 제대로 안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 만들어봐야 사실 별로 구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보자면 차라리 내년에는 스탠드형 달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에, 도의원들 책상에, 주요 기관의 책상에 올려놓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책관실을 한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책상이나 여러분들 사무실에 장계향 선생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이 하나라도 붙여놓은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발간된 책은 있습니다. 책상위에…

이주

황이주위원

책은 있지만 사실상 책상 벽면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스탠드형 달력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북정체성 확립에 따른 우리 경상북도여성상 시상을 하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장계향 선생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라고 제가 묻는 다면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요리연구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국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조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요리연구가로 봐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또 자녀교육과…

이주

황이주위원

교육자로 봐야 되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교육자로 보고, 또 애민을 실천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 여성상 시상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좍 다 쳐봤는데, 물론 이 분이 요리연구가이기도 하고 시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현모양처이고 교육자이고 과학자이고 등등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홍보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 그러면 단 한 가지 딱 찍어서 그쪽만 해서 우리 경북여성상 시상하는 것이 훨씬 먹혀들지 않을까? 우리가 위인들이 크게 감동을 못주는 게 뭐냐 하면 다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옛날 같지가 않다, 지금 교육에 어떤 부분은 한 포인트만 찍어서 부각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실제로 이 분은 ‘음식디미방’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로 생애를 보면 사실은 시, 서화에도 능했고, 애민 실천을 했고, 또 가정을 일으킨 그런, 시집과 친정을 일으킨 그런 군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포커스를 딱 맞추기가 사실은 좀 죄스러운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해 버리고 ‘음식디미방’ 부분만 한다면 조금 그거는 제가…

이주

황이주위원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의사 피력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책관님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14쪽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이제 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는데, 2개 도시를 지정하셨네요? 포항시하고 영주시.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모방식을 통했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포항과 영주를 이렇게 선정하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 공모를 통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여성가족부에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 작년에는 영주시가 지정이 됐고요. 올해는 포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거는 16개 광역지자체 무조건 한 도시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광역단체에 그거는 지정을 하는데, 그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포항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치단체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걸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포항이라고 하면 어떤 도시로 연상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이 철강도시이고 산업도시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거는 일반인의 관점이고요. 여성이라고 하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활기찬 도시…

이주

황이주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정말 이거 밖으로 얘기가 나가면 제가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 여성의 어떤 복지향상이 되는 도시,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제 머릿속에 포항이라고 그러면 위험한 도시,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포항이? ― · ― · ― · ― · ― · ― · ― · ― · ― · ― · ― ·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최근에 ― · ― · ― · ― · ― · ― 그런 환경들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조금 환경개선을 시키자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이주 위원께서 발언하신 포항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이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을 보면 담당별 규모 이래 가지고 예산도 있는데, 보니까 보육아동이 91%네요, 여성정책관실 전체 예산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데도 다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영유아보육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22쪽을 봐주시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에 사용 많이 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렇게, 우리 경북의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247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200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200개소라면서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2200개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200만 원은 국·도비 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2200개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1개소에 평균 얼마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은 이건 보육료거든요. 보육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선택 보육아동담당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우현

고우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총 사업비가 국·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4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시·군비까지 합치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한 2억 돌아가겠네요, 거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을 한번 따져봤어요? 도에서 감사 나가가지고? 어린이집을 민간인이 운영하든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하든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어요?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를 하는 건지 진짜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실제로 보면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우현

고우현위원

안 남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안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모임도 잘 하고, 잘 쓰던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원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빠듯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에서는 이 막강한 예산이 나가면 한번 따져봐야죠. 그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적자라 그러고 다 남는 장사 아니라 그래요. 이런 것은 도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경북에 전체 가구 수가 얼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1만 명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약입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약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약 1만? 그분들의 2세에 대해서 주로 면부에 가면 농촌지역에 많은데 70～80%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정책담당관께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문화 업무는 사실 다문화행복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다문화어린이 보육서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여기 다문화도 되어 있던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보육…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이 다문화가족도 소관 업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문화 업무는 다문화행복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위원님, 다문화행복과는 보건복지국으로 갔고, 여성정책과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왔으니까 다문화는 보건복지국의 소관 업무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 있더라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21쪽에 있는 것은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문화 자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차량지원비 운영해 주는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다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든 뭘 지원해 주든 알아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다문화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실은 정체성에 아마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자라는 환경이 일반 국내 자녀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엄마들이 조금 사실은 언어라든지 교육 정도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현

고우현위원

죄송합니다.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순옥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반기 때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업무를 보다가 이번 하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이순옥 담당관님과 이하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다소 미숙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북여성상 정립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이렇게 죽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경북여성상 정립 및 정체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날 제가 두들마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가보니까 아직 많이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인 안동 장씨 추모 여성휘호대회에 500만 원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이래서는 어느 유명한 서예가가 여기에 참가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문경시의 부시장을 만나 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시 도자기 출품작에 대상이 500만 원입디다. 그 500만 원을 바라 보고 어느 유명한 도예가들이 거기 출품을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 몇 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알려야 됩니다. 그게 몇 배의 효과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 장씨 추모 여성휘호대회는 500만 원은 사실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런 휘호대회를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한다면 좀 많은 홍보도 될 것이고 알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청년유도회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한 16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2100만 원인데 우리 도비 지원이 500만 원이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비 지원이 5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 500만 원이 굉장히 좀…

창숙

김창숙위원

대상이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도자기도 우리 경북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대상이 500만 원 지원한다면 이름 있는 도예가들이 출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지인 도예가에게 출품하라고 권해보니까 출품하기 싫다고 합디다. 왜냐 하면 본인이 거기 대상을 받은들 본인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문경부시장님을 만나 뵙고 건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더 재고해 보시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올려서…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장계향 선생은 경북에서 여성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많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 신사임당 선생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에서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도 좀 더 늘렸으면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일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행사하는 8월 24일날 15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개막식만 참가하고 의원들은 다 돌아왔기 때문에 강의내용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여성,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는 주제로 고성국 박사와 김영순 박사께서 아마 강연회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여성위원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편협된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미래포럼 이 행사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이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거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인지적 의식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여기에도 보면 각각 포럼이 많습니다. 있고, 2040 경북여성 뉴리더 포럼이라든지 각각 포럼과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편협된 강사를 섭외해서 특히 23개 시·군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사모들도 오셨고, 각 여성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주제에 맞게 7가지 여성의 뉴리더에 대해서만 강의하는 분을 모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협된 분을 모셔서 원성을 낳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당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단체에 여성을 위한 리더를 위한 그런 강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리·감독해야 될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 개발이나 앞으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맞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데 또 일부 시각이 한쪽으로 편협되게 흘렀다고 이의제기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분 강의는 들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분이 또 직업이 정치평론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개인 의견을 조금 피력하는 것 같습디다, 자기 개인 의견을.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분이 정치평론가기 때문에 TV나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쌍방이 있는 데서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분은 주제에 맞게끔 강연에 초청된 강사입니다. 강사가 한 정당에 연설하러 온 분 같은 느낌을,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 그렇다고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반드시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행사 있을 때 강사 초빙할 때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앞으로 강사 섭외하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의 원고를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 원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자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강사 섭외 자체부터가 그분은 아주 보수 쪽에 편향된 강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앞으로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도에서 좀 중립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여성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저출산대책 담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관님, 아이가 셋입니다. 제가 큰 아이,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을 때는 그 당시는 셋째부터는 의료보험도 혜택이 안 됐습니다. 셋째는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까지만 의료보험이 되고 셋째 아이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셋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출산을 했는데,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불과 우리 아이가 21살인가 그런데 그 당시는 셋째 아이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지금 나라의 존립이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저출산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점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출산대책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길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보건소 가보면 그런 문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몇 년 있으니까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 셋째부터는 출산에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것이나 여성정책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2년간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안동 장씨 장계향 선생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좀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몇 년 간 장계향 선양사업에만 주력해가지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휘호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 꼭지인데 앞으로 장계향 선양사업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 하시고, 장계향 선양사업이 굉장히 너무 풍족할 정도로 16세기 여성 때문에 21세기 여성이 빛 못 보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오실 때는 정말 경북 여성의 여성정책관으로서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 이경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관이 다시 신설되어서 안 그래도 하경미 저출산대책 사무관께서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계향 순례길 스토리텔링 이게 1000만 원 있는데, 그럼 정부인 안동 장 씨하고 장계향 씨하고는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같은 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장계향 순례길 스토리텔링 이것하고는 따로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라리… 장계향 순례길하고 정부인 안동 장씨 이래 놔서 저는 또 다른 인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에 대해서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다 안 해줍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요사이는 이것을 무료로 다 해주니까 정말 전업주부들도 다 보내기 때문에 정말로 보내야 할 그런 가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낼 자격은 되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 예산이 거의 다 소멸되어서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7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 부담률을 좀 높일 것인지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저번에 이야기로는 아니면 국비로 다 하라, 지금 각 전국 시·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항의를 하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 해서 직업능력개발에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여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가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여성취업에 대해서 여성복지담당 나재호 사무관 담당입니까?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재호 사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이 1억 6200만 원을 해서 지금 경북 도내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 여성의 취업을 많이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복지담당 사무관 나재호입니다. ’12년 추진실적은 없고, ’11년 추진실적은 예산액이 한 101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15억에 구직이 한 8000명 됐는데요, 구직 8000명인데 취업이 한 4800명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한 60% 가까이 취업이 됐고요, 새일여성인턴제라고 했는데 여기는 연계 인원이 한 240명인데 인턴 만료 후에 취업률이 99% 정도 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50～60%니까 대한민국의 현 여성 취업률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여섯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섯 군데가 포항 있고요, 경주, 김천, 구미, 칠곡, 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실적을 많이 올린 시·군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구미가 가장…) 인구가 많아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마 교육 다닐 여성이 우선 가장 많고, 그리고 산업기반이 있는 시설이 조금 아무래도 실적이 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아동·여성폭력 대응체계 운영 강화 이랬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지역을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한 사람이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가정·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시설이니까 이건 아니고… 여성긴급전화,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관되어서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걸 어디서 위탁을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위탁을 시·군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어디서 정확하게 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위원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중복해서 하는…

경임

이경임위원

중복으로 아동·여성폭력 대응체계 운영 강화에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있는데, 아동·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문경지소라고 하나 사무소라고 하나 이게 하나뿐만 아니고 또 가정·성폭력, 성매매상담소 하여튼 중복되게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 누구입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아무나 이건 예를 들어서 장사같이 신고만 하면 다할 수 있는 건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재호 사무관입니까?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재호 사무관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가 중복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째서 그러면 다 거기 어차피 맨 아동·여성폭력 해도 도에서 어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23개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되어 있는 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사무관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좀 하십시오.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전부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명단은 다 왔는데 이순옥 정책관님 명단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아니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가 홍일점이라서 우리 간부진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순옥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여성개발원장이 누구시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재숙 원장님이십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바꾸어야 된다는 개인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인력도 11명인데 예산도 한 16억 가까이 있습니다. 주요 하는 사업이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하는 사업이 여성과 가족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정책개발을 하고, 또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향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은 어디 어디 사용하는지 자료 좀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산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인데, 예산도 한 약 170억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났다시피 유아한테 바늘로 스무 군데를 찔러서 학부모가 고발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우개선보다도 교직원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법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과 특별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거든요. 매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적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들의 자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좀더 신경 써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간부명단을 내는데 정책관 이름이 없다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관님,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누구인지 압니까? 모르죠?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달의 독립…

웃음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리가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적으로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다 못한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미안하지만 우리 경북 출신 남자현 지사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최소한. 그 정도도 모르고 경북여성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생소한 업무라서 엄청난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시간상 다 하지 못하고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상임위가 열릴 때 계장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16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포항여성개발센터, 구미·칠곡에 있는데 YMCA에서 위탁운영합니다. 또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그 뒤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포항여성인력센터가 본연의 임무는 다른 데 위탁 줘놓고 이걸 다시 또 위탁해서 해요.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무는 다른 데 위탁 줘놓고 이걸 위탁해서 합니다. 칠곡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유사한 기관은 아까 이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지원 다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통폐합해서 정말 여성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은 한군데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다같이 해야 그게 서로 정보도 교환되고 다 잘 되는 것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전문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많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가정보육교사제란 말 들어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가정보육?

상용

이상용위원

가정보육교사제 말 못 들어봤죠? 이게 맨 아이돌보미하고 가정위탁하고 같은 맥락의 것인데, 경기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의 가정보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고 잘 되나 못 되나 알지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자립 촉진,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그럼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뭐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뭡니까? 또 소년소녀가정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사업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가장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정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청소년한부모가족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소득층 청소년…

상용

이상용위원

17쪽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뭐예요? 소년소녀가정은 또 뭡니까?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또 뭡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순옥 정책관 하시지 말고,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담당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25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청소년한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은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가장이 될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부모는 그 이상이고?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고요,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아동을 모나 부가…) 예, 좋습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또 학습비지원 이러는 게 다 금액이 다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도… 그러면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이 예를 들어서 15세다, 또 한부모가족 자녀가 15세다, 각 금액이 다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정부지원단가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정책관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아까 청소년이 아이를 둔 미혼모 가족 아닙니까, 이것?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미혼모나 아니면 부자가정…)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18쪽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가정·성폭력, 성매매 상담소… 밑에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정·성폭력, 성매매 상담소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시설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걸 통합 관리하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용이 필요하면 보호시설로 가고요, 수용까지 없이 상담이나 통원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좋습니다. 21쪽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이것 몇 시까지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간 연장형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이게 결국 24시간 어린이집하고 같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말을 쓰면 훨씬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시간 연장형이라 하지 말고 24시간 3교대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맞죠? 내용을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시간 연장형 같으면 24시간 아니고 괜히 한 10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24시간 온종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 22쪽 아까 어린이집이 2200개소라 그랬죠?

웃음소리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왜 1249개소밖에 안 해요? 어린이집마다 차가 다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데 왜 1538개소밖에 안 합니까? 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도 평가인증을 해가지고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른 것은 지원해주지만 이것은 인증을 통과해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 아이들이 인증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금방 어린이집이 설립됨으로 해서 인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밖에 안 됐다든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없어서 못 가는데 그럼 그 집에 간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상용

이상용위원

일단은 아이들한테 지원은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것은 사후로 갖추어야 되지, 그 집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내 지역에 그 집밖에 없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여성정책관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인증을 통과 못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 누구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는 왜 7만 명이고, 아동 간식비는 7만 8000명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까지 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육 아동 간식비인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 집에 있어도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어린이집 이용 안 하는 아동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있죠? 이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면 급식비는 지원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도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은 뭐예요? 이 말은 또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중에서 지금 방학 중이나 학기 중이 아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급식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장려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정책관님, 아까 김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자녀 가정에 지금 혜택을 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세 가녀 가정에 월 1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차량 구입할 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한전에서 세 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전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하경미 사무관님! (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상용

이상용위원

담당사무관님,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와…) 아니,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모르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출산장려정책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본 위원도 오늘 이걸 알았어요. 이런 것을 홍보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진짜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전기세 30% 지원해 준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알았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무슨 정책을 합니까?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것 모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모르죠.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9월 3일날 우리가 조례안 심사 할 때 모든 미진한 부분을 보고할 수 있도록 깊이 공부해 갖고 오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성취업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법적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처음 대할 때는 비슷비슷한 사업을 왜 이렇게 분할해서 주느냐 한꺼번에 뭉뚱그려 주면 전문성도 있고 안 좋으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공부해 오셔서 9월 3일에 다시 한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혹시 언행에 기분 나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정말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의 복지와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 있는 질의, 우리 여성정책관 내 모든 공무원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여러분 공무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3일 11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보건복지국 2012년 업무보고와 여성정책관·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전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