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5일 도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2012년 8월 24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 접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 요인 및 방향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지난 4월 조직개편 이후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조기집행 이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58억 6,800만원이 증액된 4,753억9,800원으로 5.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39억원이 증액되어 7.2% 신장된 3,56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100만원 증액되어 0.3% 신장된 214억6,1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5.3%가 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8억4,700만원, 지방소득세 8억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2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총 7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군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과 칠곡종합운동장 및 칠곡국민체육센터 사용료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부담금 3억700만원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보조 60억원 등 70억2,8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 정산분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49억4,000만원, 분권교부세 1억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3,700만원 등 총 5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일반재정 보전금은 2012년도 확정 교부결정에 따른 증가분 7억1,700만원과 2011년도 정산분 1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산 학상지구 도로정비 사업 등 4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3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3억2,800만원과 도비보조금 32억1,500만원을 포함 6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절감, 사업계획 재조정 등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상예산은 총액인건비와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 10억4,600만원을 최소한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5,100만원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는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다음연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 등 총 2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북삼 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지난 7월 기습 폭우로 발생한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사업비 3억1,000만원 등 총 3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60건에 188억3,3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은 55건에 33억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105건에 32억1,500만원, 군비부담 12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 사업 71억3,200만원,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5억700만원,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8억3,300만원, 송림사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12억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지난 상반기 금융 채무를 전액 상환 후 남은 이자분에 대하여 2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7,8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6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주택관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수입의 감소로 사업장 생산수입 3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골재판매 수입 감소에 따른 골재채취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판매 완료된 골재장 정비비 3억원과 연호천 및 광암천 정비공사비 2억9,000만원, 망정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 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절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현안투자사업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 수입에는 일반회계 상수도 자본지원금,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반영, 상·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추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속추진 편성방향으로는 상·하수도 시설 및 운영개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 도모입니다. 예산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의 상수도 자본지원금이 증가되었으며 하수 도 사용료 인상분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지출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및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129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3%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9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117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1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3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용료인 급수수익으로 2억400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4,0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400만원 등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4억1,900만원, 급수공사비 2억4,000만원, 배급수비와 일반관리비에서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증액하여 지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842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 신장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5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22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67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677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억2,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3,800만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은 영업비용에서 처리장 위탁운영비 7,700만원, 일반관리비 4,200만원 등 1억1,900만원이며, 예비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조정했습니다. 12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10억2,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1억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3,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규모는 10억2,200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으로 하수관거정비 11억5,700만원 증액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부족한 재원이지만 맑은 물 공급에 대한 13만 군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고 BTL사업 마무리와 아울러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