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BGM에 관한 현장 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사장님께서 BGM 임원 관계 여러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를 찾아주신 경전철 특위의 김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 MRG와 수익증대사업을 위해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운영사는 경전철의 안전운행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오는 9월 17일은 개통 1주년이 됩니다. 저희들은 1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경전철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전철 운영주식회사의 권오철 대표이사님과 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지난 의회에서 가지게 되었던 특별위원회가 오늘 현장사무조사로 실시되지만 의미 있고 내용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와 시민들이 현재 1년에 앞으로 약 700억 정도 예상되는 MRG 부담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BGM과 BGL이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과급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개통 1년이 임박한 지금에도 누수의 문제와 운행장애 문제 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BGM의 출자지분은 김해시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1년에 약 700억이라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BGM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해시의 부담으로 BGM이 운영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시민에게 실망을 더 이상 끼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BGM의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원의 성과급에 관한 문제도 12월로 보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12월까지 보류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수납하셔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때 시민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열차운행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운행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경전철에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이용객 감소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될 MRG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꾸 운행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MRG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BGM이나 BGL이 있어야 될 존재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는 운행장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MRG 지불할 때 삭감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운행중단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행중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메트로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고 기술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BGM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보시고 의문나는 점은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반갑습니다. 하선영이라고 합니다. BGM 파견인력을 서울메트로에서 다섯 분, 파견인력이 다섯 분, 총 20명이고 그죠?

총 파견인력은 5명입니다.

총 파견인력이 다섯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 중에 이 분들이 퇴직 후 보은인사로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파견인력은 서울메트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받고 퇴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퇴직한 사람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퇴직할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52년생이 퇴직인데 52년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인력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올해 퇴직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저희들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래서 52년생이 올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퇴직하는 거고 서울메트로에서 파견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칠팔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퇴직에 해당이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파견인력 다섯 분들은 퇴직 나이가 아니고 다른

다른 52년생 저희 회사 직원 123명 중에 52년생이 5명입니다. 그분들이 올 연말에 퇴직대상입니다.

123명중에 다섯 분이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김해시가 700억이라는 연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진짜 경영의 혁신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 700억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문을 닫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영혁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BGM이 여지껏 해왔던 일들 중에서 혁신이라고 이야기할만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회사특성이 주무관청하고 운영 민자사업자들이 건설해서 만들어 놓은 경전철 시설물을 임계를 받아서 저희의 주된 임무는 하루 차를 424회 운행하고 그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평소에 시설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게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아마 경영혁신을 한다면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한다든지 다음에 인력 조직을 최소 축소화하여 인력을 많이 줄여 운영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대사업이나 운수수입 관리는 시행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차 424회 운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매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걸 건설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데 부대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의 수입은 주관도 마찬가지고 수입은 시행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BGL이 그러니까 해야 될 문제들이 BGM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경영혁신을 한다면 차가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장애없이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경영혁신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혁신조차도 사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운행이 가장 큰 그건데 우리 시스템이 무인경전철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5개 자치단체에서 무인경전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장단 회의나 임원들 회의에 가보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김해의 경전철이 조금 더 안전하다 조기에 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신분당선이나 용인은 아시다시피 개통도 못하고 의정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을 원합니다.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위원님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26분에 완주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40분이 넘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늘어져서 거기에 승객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역사에 물 새는 문제로 경전철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 또한 흠집이 되고 그것들 때문에 혹은 중간에 멈추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BGM이 제대로 한 것이 있느냐 또 우리 시에서 적자보전을 다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떨어지는 감을 먹는 그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라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용 승객 증대인데 그 방안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교통공사하고 환승을 하니까 지하철 이용 캠페인도 매달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용시민들이 경전철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역사 안에 우산꽂이를 설치한다든지 또 빗물이 승강장 대합실 바닥에 들어 갈 때 발이라도 좀 닦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문 아닌 저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문제는 시설보완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 건설하고 개량 보완은 우리 시행사가 하고 저희들은 그걸 인계를 받아서 고장 나지 않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는 게 저희들 주 임무고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초월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에 충실한 것 말고는 하시는 것 없잖아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업무가 매일 반복적인 업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BGM이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BGM의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산4호선 같은 데는 현재 안전요원이 없는데 방금 타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원래 신문 같은 데 보면 한 대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할려고 한 분이 운전하는 분이 계시고 한 대는 안전요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무인으로 운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초기에 들어 와서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통때부터 전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전부 활용하다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분의 1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고 2분의 1은 BGL에서 운영하는 안전요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어차피 무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은 역에 배치하고 BGL하고 주무관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아직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손님에 대한 차 안에 안내도 하고 또 사소한 장애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이 우리 관제실로 통보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요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도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번에 몇 건의 사고가 나서 아직도 시민들이 무인운전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요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경전철 운행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혹시 방만한 인력배치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MRG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태여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통제본부가 BGM에서 개통되기 전에 한 1년 통제본부시스템을 가동했잖아요.

종합관제실이

1년 정도였습니까?

통제본부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했던 것이

우리 종합관제실이라고 거기에서 모든 차량이라든가 안전요원 운행에 대해서 관리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재표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은 서류로 가능하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나중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영숙 위원님

대표이사님 서두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협소하긴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으니까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진작에 시청에 오시면 넓은 자리가 있는데 좀 그러네요. 대표이사님께서 기본의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저도 기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속에 굉장히 간절함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성과급 아직 12월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혀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과급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은 경영의 어떤 이익이 남아서 성과급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급여를 주는데 급여를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주면 직원들의 업무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금을 기본급하고 상여금은 자기 달에 주고 나머지 임금 중에 한 20% 정도는 놓아뒀다가 연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면 주고 안 그러면 줄여주라는 게 성과급의 취지입니다. 이익이 남지 않고 그래서 부산교통공사나 코레일 철도공사 연간 한 삼사천억 정도 저희들도 그쪽에 있다 왔지만 삼사천억의 적자가 나서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 물론 인원이 1만명 되니까 그러는데 1년에 성과급 예산이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3000억의 지원을 받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에 저희들이 자료로도 드렸지만 회사가 초기에 설립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보수 수준이 다른 기업체에 한 칠팔십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직률이 저희들 정원이 123명인데 1년에 10명 이상 10% 이상 이직을 하고 금년도에도 8월말까지 8명이 다른 데로 갔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회사 규모도 작고 보수 수준이 다른 데 보다 낮으니까 조금은 규모가 크고 비젼도 있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그런 취지로 되었고 그래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저희들 연봉 계약을 하는데 당신이 급여는 얼마고 상여금은 얼마고 성과급은 연말 평가에서 얼마다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임금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직원들 12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기 지급을 했고 저희들 임원이 현재 감사하고 운영본부장하고 있고 다음에 퇴직한 작년 3월달에 두 사람 임기를 받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성과급이 5600만 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MRG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도 많은 걱정이 있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보류를 하고

사장님 너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끼어들기가 그렇는데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죄송한데 지금 아까 이익을 창출한 다른 기본에 충실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에 충실하신다면 오히려 승객들이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안전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 이런 부분 지금 1년 지난 사이에 만족해져야 만이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입을 입을 통해서라도 탈 수 있을 텐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 1년이 지나는 사이까지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렸구요. 또 성과급이 혹 저희들 생각에 지난번에 BGL하고도 이야기할 때 김해시민들의 정서를 봐서라도 조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월급을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걸 조금 다른 차원으로써 경전철을 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보류라 했는데 어차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주주총회 결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10월이나 11월달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금까지 김해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열렸던 회의 때 불참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판단해보면 적어도 동반자적 관계 내지 파트너쉽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들이 참석 못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철도 회사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철도종합안전심사를 1주일간 전문가 14명이 와서 안전심사를 했었습니다. 안전심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그 분들은 심사 입장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경전철 무인이라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몇 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제출하시면 1차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회에서 운영사인 BGM에 대표이사님 등을 비롯해서 관계자분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BGM에 사용하는 비용, 코스트를 줄일 때 결국 실제 김해시민이 부담해야 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자님께서는 그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사무국하고 일정 조율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조율이 전혀 없었나요?

제가 직접 조율은 못하고 우리 회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회사무국하고는 약간 이야기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일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옥영숙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결국 10년간 1500억 원 약 1500억 원의 위ㆍ수탁 계약을 BGL과 체결한 거죠?

예. BGL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 체결할 때의 근거는 예상승객 수에 나와 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체결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는 차량을 몇 회 운행하고 역사를 어떻게 관리한다 이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도 그게 기본이고 예를 들어 승객이 지금 3만 5천명 다 되면 17만 명 그건 감안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표이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424회를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1500억 원에 BGL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승객수가 부족하다면 적다면 조금이라도 세이브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관리비용 적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적게 타면, 1명 적게 타는 게 아니고 첫해에 17만 잡았는데 3만 탔습니다. 몇 %는 대표이사님 더 잘 아실텐데 제가 보면 적어도 424회를 운행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물론 첫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1500억 원에 체결했는데 실제는 424회 운행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경비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GL과 적어도 BGL도 MRG 자체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업체는 어쩌면 사업체로 판단해야 될 정도로 한 곳에 있는 곳이 김해시와 부산시에 있다 보니까 BGM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위ㆍ수탁계약 재계약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BGL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GM도 결국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위ㆍ수탁 계약을 감액된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객 수에 비해서 일정부분 비용의 변동비용은 있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의 기본은 차량이 424회고 또 앞으로 5년 후에 차량 증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중간에 MRG 부분 때문에 다시 상쇄화 되었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21개 역사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래서 가장 저희들은 정원이 123명인데 앞으로 10년간 계약인데 10년 그때도 정원은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전비용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동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일부분은 승객이 17만 갈 때도 용역비가 똑같고 지금 3만 갈 때도 용역비가 똑같은 건 약간 개선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BGL이 자신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사업주가 고용주라면 정말 BGM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정변경이 아니냐, 낮추자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BGL도 자기 돈 안 들어가고 김해시비 들어가고 물론 김해시비 내에는 부산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대표이사님께서 사정이 변경되었으니까 일부 감액할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하지만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자는 L이지만 어쨌든 운영사인데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실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맞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섰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 보니까 어떻게 소동을 해서 움직였다고 나오더라구요. 적어도 그런 점 하나하나가 시민들로 하여금 경전철 탐에 있어서 굉장하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그게 승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승객감소에 따른 실질적으로 BGM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승객이 감소되었고 그 승객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운임수입에 대한 차액부분을 전액 실제 사업주에 비견되는 사업주의 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김해시가 부담하게 하는 것 이건 언어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BGL하고 관계는 계약내용에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운행하고 장애는 몇 % 이내로 줄이고 또 기기는 몇 % 이상 가동해야 되고 연간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이하 숫자에 미달될 때는 계약을 달성 못할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담합니다. 계약금액의 패널티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가 나도, 패널티 부담보다도 승객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동차 부품이 4만여종 됩니다. 마찬가지 부산이나 서울 똑같습니다. 차는 작지만 부품은 더하고 차는 또 섬세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위해가 있다면 자동으로 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스톱이 되면 우리 관제에서 원격으로 조정 가능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기관을 들어서 외람되지만 철도라든지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가 20년, 30년 운행했지만 아직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승객이 탔던 분이 내리면 운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 비용으로 지금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보면 승객이 탔다가 내릴 가능성은 적고요. 그게 신문에 한번 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덜 탄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결국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되면 니네 책임이 얼마다, 우리 책임이 얼마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모든 민사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이고 최초 책임자는 오로지 BGM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지요?

차 장애 없이 운행되는 거는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로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사가 외국사인데, 신호시스템이 외국사인데 그 분들도 수시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지금 사오년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전철은 30년 이상 운행됩니다. 지금은 잘 가더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BGL과 BGM 사이에 위ㆍ수탁 계약서 약 1500억에, 10년간 1500억이라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1500억을 준다라는 이런 계약에 따른 어떤 부대조건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패널티 이런 부분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계약서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쌍방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BGL이 잘못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해가지고 BGL에 손해 볼 쌍방이 다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체가 코스트가 세이브 될 때 BGL 코스트든 BGM 코스트든 세이브 될 때 결국 김해시 입장에서 MRG를 낮추는 어떤 단서 내지 조건이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 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보자라든지 은행권 이자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BGM과 관계없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심어줬다 적어도 그런 마당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성과급 자체가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답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과급이라는 게 어떤 이익이라든지 운전 장애 이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성과급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부산교통공사도 큰 사고 났지만 거기도 연말이면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관리라든지 승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성과를 받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들 의원님들 말씀이나 김해시민의 정서는 충분히 그렇게 가질 수 있고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하고 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부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뜻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여하튼간에 일반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등급은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성과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BGM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BGM 관계자가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기업 예산지침을 준수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고 경영평가는 어떻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저희들 출자회사입니다. 출자회사 지침 상에 행자부의 안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년간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서울메트로 그 다음에 부산교통공사, 산업대학에 경영하는 분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자부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수용한 거지. 저희 사장이 우리 평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메트로 관계자 3명이 위원이었나요?

예. 3명이 위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그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자기 성과급 등급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 잘못 되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쭉 말씀하셨던 어떤 기준 그 기준까지는 제가 보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메트로 관계자가 성과급 심사위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위원입니다.

평가위원입니까?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정 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갔고 했다. 5명인데 5명 맞죠?

5명 맞습니다.

다섯 분인데 모든 것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 결의나 특수로 되지 아니하고 일반기능 다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 BGM의 10% 주주인 김해시 관계자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까?

저희들 평가단이 아니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때 김해시에서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나오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 구성이 내가 내 성과급을 결정하더라 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기본운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제가 진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범운영을 1년 2개월인가 4개월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직원 보다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은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 보수체계가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공기업의 보수체계가 직원은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성과급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 저희 임원들은 공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은 기본급하고 성과급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하면 경영자들은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경영자들은 업무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잘 하면 좀 더 주고 못하면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행자부에서 안을 정했었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은 제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시간이 나면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근호 위원님

조금 중복은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보는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 경전철은 3만이 탔을 때하고 5만이 탔을 때하고 수입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BGM으로 봐서는 그 용역비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들 차량운행하고 역사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니까 승객 수에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3만이 타는 거하고 5만이 타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수입은 결국 BGL쪽으로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입은 지금도 BGL에서 다 관리하고 BGL 수입으로 잡습니다. 시행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BGM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는가. 크게 부담은 안 가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BGM과 BGL의 계약이 아까 전에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똑같은 데와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이익금 그런 관계는

거기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표가 사실은 탑승 승객은 없습니다. 승객이 예를 들어 계약에 몇 % 타면 얼마 그런 건 없고 저희들 차량 장애가 몇 건, 몇 % 이하 이건 공동지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도시철도 운행하는데 평가를 받을 때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이런 부분을 평가받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승객 수는 우리하고 BGL하고 승객 수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걸 왜 묻냐 하면 결국 우리 김해시의 MRG 부담금을 줄이고 낮추는데 지금 현재 BGM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곤란하다.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지금 사실은 김해시하고 BGL이 돈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루에 17만 얼마가 타야 되는데 3만 밖에 안탄다면 우리 직원들이 더 업무하는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편하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을 합니다. MRG하고 승객 수하고는 같이 비례를 하는 겁니다. 반비례가 되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김해시 MRG 부분하고 BGM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나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김해시민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살기는 서울에서 살지만 주소 다 이리로 옮겨가지고 김해시민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 123명 대부분이 부산, 김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이 세금 낸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신 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20%도 안타는데 저 사람들은 일 저렇게 한다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따져본들 우리 목적은 MRG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저는 최종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과 이야기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도 해결방안이 크게 없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강춘한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덧붙여서 임원 성과급에 안전운행, 고객서비스 개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제반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과급 평가는 저희들이 2012년도 업무를 평가한 게 아니고 2011년도 한 겁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업무평가라도 지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경영평가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과급 조정 기준에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김해시의 MRG문제, 승객도 저희들이 하루에 17만을 수송하는 게 저희들 임무인데 3만 명 밖에 수송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래서 연말에 어떤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안전운행,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게 저쪽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제반 쪽으로 투자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연말에 어느 정도 자금사정이 되면 돈은 금년도 예산으로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주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피력한 겁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지급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제반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지난번에 322% 이런 부분 조정을 다시 한다든지 저희들 주총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또 우리 김해시민들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이사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써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에서 오셔 가지고 김해시 여건이 이렇고 김해시민들의 경전철에 대한 호감도는 이렇다. 이런 걸 정할 때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에 참고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논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경전철이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전부분이라든지 고객서비스 부분 등에 노력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2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부장급 5명이 퇴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명이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125명 중에 부장급 5명이 퇴직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우리 시에 매여 있다 이렇게 봐도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 설립 초기 당시에 일단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철도분야에 30년 이상 분야별로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2, 3년 지나서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시에 자체 직원들 중에 기술력을 겸비한 직원들을 양성해서 인수인계도 잘 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승진시킬 경우에 훨씬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낙하산 인사나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사기가 증대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다는 어떤 기술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도운전자격,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하면 2종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저희 회사에 신규자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부산 김해쪽에 어떤 고용증대를 위해가지고 평가를 할 때 5%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부산이나 김해에 있는 분들한테는 플러스 점수 5%를 더 준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예를 들자면 밑에서 팀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인사시스템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되도록 이제는 파견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회사 기본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기술력이 이삼십년 근무해 가지고 기술력이 있었던 사람하고 여기 들어와서 저희 회사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운영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밑에서 이삼십년 노하우를 아직도 전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은 안전운행입니다. 만약에 실력 없는 사람이 와서 열차가 맨날 늦거나 장애가 났는데 조치가 늦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은 다 사장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기술력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으로 봐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철도공사나 부산지하철이나 서울메트로에서 전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파견을 받을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견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파견이 주 였다면 이제는 제대로 여기 사람의 인력을 배양시켜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 그 대신에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사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일 하시는 분들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을 하거나 신규자를 모집하거나 파견자를 모집할 때도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냥 사장이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전에 초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파견인력이 많았지만 저희는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젊고 패기있는 사람이 혁신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아까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3억 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죠?

2010년도 결산에 그랬었습니다.

수입 전액이 BGL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금이죠? 용역비죠?

용역비는

운영비든 용역비든 위ㆍ수탁 계약금 그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전액이죠?

예. 전액 거기에서 받은 돈입니다.

인력 120명 정도죠?

그 당시에 2010년도에는 저희들 정원이 123명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풀로 운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대충이라는 표현은 뭣 하지만 정확하게 몇 단위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바우트로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이익금이 단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을 BGL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과연 2010년도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BGM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수입의 33억 원이나 남겼느냐. 다시 말해서 김해시 돈 가져가서 BGM에 퍼다 주었다. 다시 말해서 위ㆍ수탁 계약서가 너무나 업 되어 있다. 부풀려져 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손익계산서 상으로 보면 2010년도에 과연 BGM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원이 아까 100명 잡으면 33억 남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이익을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 BGL이 자기 돈 아니라고 실제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년간 1500억 원이라는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 있다. 쓸 때까지 다 쓰고 33억 원 남았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가정이 틀렸는지 맞는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개통이 2011년 4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은 용역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라든지 인력운영을 할 때는 개통일로부터 먼 달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2010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쓸 돈이 1월부터 4월이니까 회계처리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현금이 들어올 때, 계약금액이 들어올 때 해야 된다 해서 2011년도에 이익금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2011년도에 시켜서 돈은 2010년도에 받아서 이익이 남았지만 그걸 다 배당한 게 아니고 33억을 남겨가지고 2011년도 개통할 때 돈을 많이 쓰니까 넘겨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계약을 했는데 용역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일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용역 인건비도 더 늘어나고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운행을 하니까 지금 남은 돈은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그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본부장인데요. 그것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이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영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용역비는 인건비성이 대부분 칠팔십%를 차지하는데 2010년 2월 저희가 입사할 당시에는 인원이 20명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월 달쯤에 40명, 8월 되면 50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개통 전에는 그러니까 11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시험해야 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것도 많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인원이 풀로 123명이 탑니다. 예를 들면 11년도 4월 20일까지 들어갈 돈이 100억이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풀로 차니까요. 그런데 10년도에는 저희들 20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저희들한테 줄 용역비용이 약 50억이었다고 치고 11년도에 풀로 123명이 찼을 때 그 비용이 100억이었다고 친다면 150억 원을 1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BGL에서 50억 원을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그렇게 매월 인원에 따라서 돈을 주기에는 좀 부적절하니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150억 원을 11달로 12달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돈을 좀 줘라. 그렇게 해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11년도에 들어갈 금액을 미리 저희들이 받아서 2010년도에 손익계산이 증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남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비용은 11년도에 다시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저희들이 미리 당겨 받다 보니까 그게 손익계산서 상에 남는 금액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33억이 남아야 되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손실을 8억 봤습니다. 11년도에, 그 얘기는 곧 11년도에 많이 들어갈 금액들을 N분의 1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 2010년도에 수입이 많았던 것입니다.

손익계산으로 맞다 치더라도 결국 BGL과 적어도 BGL에서 또는 BGL과 BGM이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라 결제 지급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투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넣고 하고 나누기 N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부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 하더라도 제가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손익계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운용을 말도 안 되게 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한 것은 조금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이익이 안 남아야 되는데 33억이 남은 걸로 해서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33억 원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33억 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계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년도에 다 써야 되는 돈들입니다.

11년도에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33억이 어느 통장 계좌 안에 사용하지 않고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운용을 정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만 운영이라는 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표이사님, 다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손해가 가더라도 내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느슨하게 운영한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BGM에서 용역을 체결하면서 메트로에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경쟁을 하신 건가요? 수의로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개통 초에 무인운전컨설팅이라고 시행사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1건 있나요?

예. 용역을

솔직히 수의로 했나요? 경쟁으로 했나요?

수의로 했었습니다. 저희들 용역한 결과를 검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운행경전철에 국내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시행사에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시스트라 라는 데가 시행사하고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검증도 없이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무인경전철에서 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어디 있나 해서 보니까 서울메트로가 무인경전철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는 전혀 의혹이 가지 않는, 아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보여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진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법상 말하는 당연히 모회사죠. 서울메트로가,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검증 관련해서...... 계약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에 용역을 수의로 줬다 이렇게 얘기 하면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맞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적어도 드러난 부분만 얘기하면 이것 자회사가 모회사한테 수의로 용역을 줬다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관계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서울메트로가 어느 부분 적자나는 부분인데 김해경전철에서 벌어서 갚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에서 빼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외형상 나타난 부분만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 또 어쩌면 부담을 해야 되는 김해시민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 터지는 일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돈은 지출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용역사에 돈을 주자면 저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안 되고 국내 다른 기관 부산교통공사라든지 대전지하철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로 들어서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서울메트로가 1년에 3000억 정도 4000억 적자가 납니다. 경전철 운행하면서 사실 돈 버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부산-김해경전철을 안전하게 운행한다는 그런 자부심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와주는 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김해시민 입장에서 우리가 MRG를 부담하지만 정말 BGL도 그렇고 BGM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일 하고 정말 제대로 일 해주신다. 적자 나는 건 구조적인 문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결국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 때문에 돈 투입분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김해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BGM이 운영해 주시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BGM이 코스트를 낮춤으로써 이유는 제가 쭉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GL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다시 하고 그래서 BGL이 김해시와 MRG를 낮추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해시민들로부터 BGM에 다닌다고 그러면 정말 존경받는 그런 임직원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호 위원님

대표이사님, 김해시하고 BGM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해시는 일단 저희 회사로 봐서는 저희들의 주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이 김해-부산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행정적으로 주 관계는

주 관계는 BGL과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BGL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모르고 저희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GM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때가 된 것 같고 김해시민이 BGM과 용역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MRG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후에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