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만용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재일 부의장님과 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 인사에 의해 동부출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웅입니다. 앞으로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발전, 그리고 53만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임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상하수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상수도행정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수도행정은 요금현실화율 면에서도 보면 30.1%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미약합니다. 특별히 환경도시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금번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체제와 지역 발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운영에 따른 자문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줄어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정책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조례인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며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를 본 조례안에 삽입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홉 건의 수수료를 신규 추가하며 두 건은 요율액을 정정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조합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수의방식의 금고 지정 방식 중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우리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향남택지지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향남읍 행정리 437-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과 우리시 안녕동, 봉담읍 수기리ㆍ와우리, 정남면 보통리 일원에 조성한 수원주말농장 단지내 도로부지 87,771제곱미터를 소유자인 수원주말농장에서 우리시에 기부를 희망하여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내 개별 설치 계획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을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통합 설치하여 시설운영비를 절감하고 음식물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읍 행정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향남택지지구 내 중심상가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현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기부채납 요구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로 채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화성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의 건은 현재 우리시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 계획중인 택지지구는 동탄1지구, 동탄2지구, 향남1, 2지구, 태안3지구, 남양뉴타운 등 총 다섯 곳으로 각각의 택지지구 내 설치하여야 할 음식물처리시설을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통합 설치하는 것이 향후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 운송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음식물처리시설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중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 폐지 및 용도 폐지된 공설묘지를 삭제하는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별표 2에서는 기존에 분묘 설치와 연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던 사용료와 관리비를 15년의 설치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신규비용과 추후 10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에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신설 및 통합 지방공기업 컨설팅 결과 도시공사내 무수익 시설에 대한 수탁비중 감소 권고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에 의거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업무를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관련규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화성 비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79만 9백4십 제곱미터를 해제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비봉면 개발제한구역내 장기간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녹지공간의 확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한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GB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황구지천 수질ㆍ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