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방향과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출산지원금 등의 의무적 경비와 영유아 보육료, 어르신 일자리사업,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 등 보조사업 분담금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를 증액하여 소송 중에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 지급, 영유아보육료 등 보조사업 추가 구비분담금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41억6,166만원으로 일반회계 100억7,164만원과 특별회계 40억9,002만원입니다. 추경후 우리구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874억2,196만원보다 4.93% 증가한 3,015억8,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억1,682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억7,931만원, 국시비 보조금 14억9,868만원 등 총 100억7,16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편성 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주민등록 인감업무지원에 1,12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196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스포츠 바우처 사업예산을 5,723만원 감액하는 등 5개 사업에 6,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억366만원,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4억원, 예비비 9억1,632만원 증액하는 등 9개사업에 47억9,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무수경로당 부지매입에 5억3,6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6억4,371만원,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에 7억5,36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에 편성된 국·시비 1억1,250만원을 감액하는 등 36개 사업에 24억1,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에 14억9,4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7억6,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산림 가꾸기에 편성된 국·시비 9,042만원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23억8,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1억5,1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8,400만원,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4,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확정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에 3,064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에 3,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9억8,50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497만원 등 40억9,00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116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7,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7,322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에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844만원, 예비비에 38억2,665만원 등 4개 사업에 39억8,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4일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148억5,789만원과 특별회계 5억7,100만원 등 모두 154억2,889만원을 15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동북4구 용역조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진결과 용역사용설명서도 있어서 잠깐 봤는데 2010년도 2월에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하신 적이 있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도시기본계획 해서 2010년도 2월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4억2,800만원 들었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조정이라든가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역, 환승주차장을 포함해서 발전방안, 성대야구장 개발방안 이런 것들을 사실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더 큰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동북4구에서 같이 용역비를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고 총 용역비는 4억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그러니까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가 지난 5월 15일자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를 체결해서 동북권이 서울시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고 발전이 부족하다 해서 공동협력을 모색하자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6월 27일 1회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앞으로 동북4구가 발전되려면 기본적인 자원조사가 필요하고 각 구별로 갖고 있는 도시계획, 발전,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자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총 용역비를 4억원으로 잡고 용역비 4억원 중에서 2억원은 서울시에서 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2억원은 동북4구가 각 5,000만원씩 모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구가 의장구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은 우리구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추경 세입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도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구를 뺀 3개구가 5,000만원씩 우리한테 부담금을 주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1억5,000만원과 우리구 5,000만원 그래서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각 4개구가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우선 추경에 잡고 2억원은 내년에 서울시가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총 사업비를 들여서 동북부 4구에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구별의제 연구내용, 동북4구 공동과제와 협력과제 발굴 타당성 검토를 보니까 별개 없네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런 조사는 늘 했던 것인데, 가 번에 보면 동북4구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원 조사 및 협동조합 육성방안 등 사회적 경제 협력사업 모델 개발 이것은 새로운 의제라고 보는데 나 번에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 벨트 만들기 및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완화지구 완화 이것은 도봉구 문화관광과에서도 몇 차례 했고 강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도지구 완화라든가 북한산 개발에 대해서 각 구마다 공동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서울시나 다른 구, 또 우리 구에서 했던 용역을 뭔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부분이 23건이 있고 우리 4개구가 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각 구에서 한 것은 자기 구 해당 시각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북4구 차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서울시 용역결과물이나 다른 일반 구의 용역결과물을 전부 우리가 검색을 해서 최대한 기존의 용역결과물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 기관에 그 부분을 확실히 전달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북4구의 공동의제로 해서 4개구 전체를 묶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이지 여기에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각 구마다의 현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조사를 해도 늘 용역조사는 100% 활용가치가 없이 늘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는, 물론 기초조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용역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아서 4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고 2010년도 했고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조사를 한다는 것, 물론 큰 벨트로 묶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고민보다는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적이든 시기적이든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부계획인 주민 참여형 생활권 계획이라고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서울시 계획이 각 구를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북4구 계획이 지금 이 시기에 부각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조사라든가 동북4구 발전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서울시도 동북4구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서 합의된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존중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계획으로 하는데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금년 12월 경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이든 내용적이든 꼭 해야 되고 시기가 맞다.

용역조서라는 것이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도봉구 용역조사를 했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10년 주기로 2030이든 2040이든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하면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뭘 또 이렇게,

서울시는 말 그대로 25개구를 다 포괄하다 보니 구체적이지 않죠. 각 구별 또 동북4구를 압축해서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온다 이 얘기죠.

내자면 서울시도 계획적으로 25개 구밖에 안 되는데 4개 구씩 묶어서 용역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 문제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10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든, 도봉구 예산이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다면 연구용역조사가 하나의 형식에 논하지 않고 실질적인 방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모색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까지 논할 이유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동북 4구가 형성이 돼서 5,000만원씩 어렵게 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봉구에 많이 현실적인 가치를 높여서 내용이 확실하게 해서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적절하고 현실적 있게, 제가 여기 타당성 검토 내용 연구 의제내용을 보니까 좀 더 구체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쪽에 소송사무 처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건수가 많이 늘어서 생긴 것입니까? 부족분이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소송비용이 늘었습니다. 건수도 늘었지만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은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이 개장됐습니다. 그 보상을 시비로 150억 들여서 보상해 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이 잘못됐다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 44억 정도를 더 내라고 소송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항소비용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소송비용으로 지급했는데 한 2,4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기타 소송비용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지만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이 바뀐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 시에는 상당히 많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유출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작업이 되어야 완벽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안하면 과태료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 과태료 물게 되는 입장인가요?

과태료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checking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산하단체에 계속 checking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업무처리하면서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2012년 3월 30일까지 시행을 하라는 지시였습니까?

일단 작년에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유예기간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행 안 할 때 문제가 될 때는,

이행 안하면 과태료가,

지금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 안하면 과태료,

네,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물지 않았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서 하면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동에까지 다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00만원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암호화 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하나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동북 4구와 서울시 공동협력기구 실무TF 내지 정책TF가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실무TF도 개최가 됐고요. 최근에 8월 16일 실무TF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동북 4구에서 하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예산도 내년도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고 또, 어제 공문이 왔는데 시 예산과장하고, 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관련 과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것을 반영해 주겠다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만든 용역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갈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나머지 3구의 5,000만원씩 이 예산 부분은 기획과장회의도 했고 또, 구청장님들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두적으로 또, 묵시적으로는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공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추경 일정상 제일 먼저 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확답 공문을 9월 1일이 토요일이고 해서 9월 3일까지는 저희한테 확약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끝나는 시점하고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전화기는 동 주민센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구청, 의회, 보건소 그다음에 외곽근무지 등 전화기 한 1,400대를 구매해 가지고 전체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기존 전화기는 2005년도에 단종이 됐고요. 부품도 불가하고, 행안부에서도 인터넷 전화로 다 전환하라고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시에서 5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억 플러스 추경 4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구청에서도 지금 19개 구청이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구청도 지금 인터넷 전화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로 교환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부가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전화기의 기능도 있지만 전자팩스 기능도 있고, 인터넷 전화기는 상당히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비용절감도 있고, 전화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화기가 하나의 인터넷 전화입니다. 전화가 일종의 그런 건데요. 지금 일반 개인적으로 쓰는 직원들의 전화기는 발신표시도 없고 전혀 그냥 단순한 전화기능만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전화로 한다면 부가기능, 거기에 따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비용절감도 되고 기능도,

전화번호도 바뀝니다. KT에서 전화번호 4,500개를 확보했습니다. 한동안은 기존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 핸드폰 번호 바뀌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전부 번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KT에서 4,500개의 넘버 번호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바뀝니다.

상당한 기간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도하고 핸드폰에서 안내하는 식으로 번호 바뀌는,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로 바꾸는 궁극적인 것은 행정시스템 자체가 그전에 있는 전자식 교환 전화기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변경이 되는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맞춰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인터넷 전화로 했을 때 모든 행정망에서 이뤄지는 것은 전부 다 전자팩스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종이라든가 토너에 대한 절약이 되면서 또, 전산망하고 관계가 앞으로 전부다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인터넷 전화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나오는, 금액도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 체계가, 인터넷전화 쓰고 있는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행정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전화기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써왔던 전자식 전화기는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수리라든가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꿔가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는 150억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 자체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지화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지 값으로 해줘야 되는데 임야값으로 해 줬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넘길 수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항소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죠, 서울시에서 보상도 했고 그런데 업무만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44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면 서울시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150억을. 그래서 패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게 되면 44억이든, 얼마든 서울시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홍보전산과장님, 저는 인터넷 전화기를 써보니까 훨씬 더 불편한데 이것을 굳이 예를 들어서 발신번호가 뜬다든가 하는 것은 발신번호 요청을 하면 얼마 안 들고, 발신번호 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물론 행정 전산시스템이 다 바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인터넷 전화기로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종이절약이나 토너절약이 됩니까?

전자팩스 기능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저도 쓰고 있는데 오히려 합선이 되고 더 불편해서 인터넷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터넷하고 통합상품으로 하면 싸진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했다가 오히려 더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으로 쓸 때는.

일단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혼란도 좀 있고 또 거기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는데까지의 불편함도 분명히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에 있는 전화의 시스템이 바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팩스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팩스 자체가 필요없게 되고 컴퓨터 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 받아서 자기가 이것을 필요할 때만 일반 프린트기를 통해서 프린트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팩스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은 복사라든가를 꼭 받아야 되지만 전자팩스화 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상태이고 컴퓨터 자체에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편리함 같은 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녹취도 바로 가능하고 해서,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혼란은 좀 있겠지만 전체 체제가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25개구 중에서 19개가 이 시스템으로 완료가 되어 있고 6개구인데, 6개구도 거의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형태에서 전부다 구 간의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해서 바꿔야 됩니까?

5억원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특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 같이 안되면 5억가지고 해야 될려면 100%가 전부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5억가지고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더 듭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혼란도 방지하면서 낫겠다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때문에 구비를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네요.

네, 일단 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정 구·동 감사,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편성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현원이 한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감법 개정이후에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충원이 되면서 특정업무경비 수당 96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면서 특정업무경비로 추가가 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96만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21명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가요? 21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20명 정원에서 방금보고드린대로 1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위에 보니까 문서세단기 교체된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부서의 업무특성상 보안과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감사업무로 인해서 파쇄되어야 될 문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너무 사용연한이 지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8년이,

8년이 넘으셨어요?

네, 현재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서세단이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서 도봉 배드민턴장 시설물 개·보수 추경예산이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배드민턴장 보수 소요예산으로 3,287만6,000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바닥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이 5년 전에,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워낙 배드민턴장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는 관계로 천막지이다 보니까 수축, 팽창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5년이 넘은 상황에서 매트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깔려있는 매트는 경기장마다 별도의 매트로 7장이 깔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매트를 걷어내고 바닥에 전체적으로 매트를 깔아서 그 매트에 라인을 마킹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기로는 여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어달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자리에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저희들한테, 의회에도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특히 창동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2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1구, 2개 구민체육센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서 시비, 구비해서 매칭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문화센터가 창동문화체육센터가 있고 2개구이기 때문에 한개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보수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개·보수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끌어들이는 방법,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방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현재 지금 배드민턴장 있는 시설을 현재 주민들께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 이후의 대안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배드민턴장 요금을 걸맞게 조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올렸거든요. 거기에 따라 사용에 대한 불만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쪽에 보면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부터 도입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언제 도입해서 이 사업을 운영했던 것인가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2006년부터 도입돼서 운영돼 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는 지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인감증명서대신에 본인이 사인을 해서 그것이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이 금년도 법이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1일 제정됐고 시행이 12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진위확인 시스템이나 전자 이미지 서명기 10대하고 6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히 14개 동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다, 일부 교체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주민등록증 지문인식 시스템은 동소무소에 28대가 있고 우리구에 3대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도입한 것이 18대입니다. 그래서 18대 전체를 이번 예산에 바꾸려고, 이것이 2월 1일에 법이 시행되고 12월 1일에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2013년 바꾸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는 기존에 8개 동은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 6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전통사찰보존 관련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단청이라는 것이 사찰에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에 예산 잡았을 때 이 비용이 빠졌었나요?

원통사 종각이 그전에 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느라고 재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옆으로 옮겼고요. 단청에 대한 것만 올해 신청을 한 겁니다.

것인가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할 때 금액이 올라와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가내시로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에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부분까지 올릴 내용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통사하고 천축사하고 만월암이 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축사 같은 경우에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확인이 다?

그것은 다 정산해서 끝났습니다.

안 돼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해서 올해 다 끝났습니다.

반납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정산한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다가 도산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무리됐습니까?

다 마무리 됐습니다.

시점에서 마무리됐습니까?

올 3월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2억5,000만원 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통사찰 공사한 다음에 사후관리 정산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그분들한테 강하게 어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셔서,

원통사에 예산지출을 하면 정산을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 페이지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지역구에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바닥매트 있잖아요. 교체하기 전에 깔린 시점이 언제죠?

2007년입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빈도에 따라서, 고무매트 이런 것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지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지역의 구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도 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봉동 쪽에,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막혀 있고 그래서 저희고 중장기계획에, 그 동안에는 예산 예산하면서 이런 부분을 간과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일단 넣어서 가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보수 공사를 2011년도에 했습니까?

바닥은 그 바닥이 아니고요. 체육관 입구 들어가는 출입문에 턱을 하나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천막이라 여름철에는 굉장히 무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번에 보수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금년 7월에 요금까지 인상했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막치고 하다 보니까 수축하고 팽창이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엄청 춥거든요. 일반 체육관에 바닥을 깔았으면 내구연한이 3, 4년 된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7, 8년까지도 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름현상이 일어나고 부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보수라는 것은 매트만 까는데 3,2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매트는 예전에 7장 매트를 깔았는데 그 당시에 한 장에 500여만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에 캐미칼 코트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은 캐미칼 고트라고 하지 않는데 배드민턴장용 캐미칼 코트 형식으로 7장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깔아서 그 위에 라인을 마킹하는,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죠. 나름 많은 개선이 되겠네요.

공단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배드민턴 연합회,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물어서 지금 얇거든요. 기존에 쓰던 쿠션이 있습니다. 그 쿠션을 재활용해서 그 위에 깔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외부 사람들하고 도봉 구민들하고 비용을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민들한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체육센터가 제대로 들어오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수영장 확충개선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희들 수영장이 폐쇄되어 있던 것을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온전한 건물에 한 것이 아니라 폐쇄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해서 건물을 쓰다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수영장 내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는데 그런데 주 배관, 주 배관이 지금 현재 상가에서 같이 쓰는 배관입니다. 상가에서 그 배관을 쓰는 것이 아니지만 상가도 배관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배관인데 주 배관을 교체해서, 주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샤워실 배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리모델링할 때 교체를 했거든요. 타일복구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녹이 쓸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습하다 보니까,

11월에 가봤는데 천장 교체했다 그러던데 연관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샤워장에 있는 것이고 그때 했던 것은 수영장 본조에 있는 것, 수시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조명을 설치해야 되겠고요. 환경이 좋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강사들이 맨몸으로 하지 않고 주로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하는데 옷을 입고 벗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휴게실이 없어서 좁다보니까, 휴게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 바닥이 삭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합한 금액입니다.

수영장은 물을 많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때 면밀하게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이 공사하고 나서,

2년, 혹은 공사에 따라서 3년까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복지정책과장님!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증액했던 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유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인데 전문요원 4명을 이번에 채용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따른 인건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000원을 증하고 감했던 사항인데요, 가내시에 따라 책정했다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원을 다시 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입니까?

네.

4명은 어디에 배치를 한 것이에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데요, 지원팀에서 가정방문하면서 사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을 계속 채용하는데 동마다 전문요원이 있고, 그러면 이 전문요원은 어떤 일을 하며 총 몇 명이며,

네, 기간제 근무자라서 저희 과에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로자이고 4명이,

네, 위기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하고 가정방문에 따라서 사례 관리하고 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작업,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복지 전문요원이 또 있던데,

네, 각 동에 있는 복지요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체 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4명 채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과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는 4명이 있고요, 기타 무기직 근무자 1명 또, 직업상담하는 직원 해서 전체 저희과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떻게 채용합니까?

제가 왔을 때 전부 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모릅니다. 이것은 자료로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네.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네, 1,000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하고, 36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각각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기는 하나 왜 감액 됐는지,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35쪽에 보면 근로일수가 변경해서 주 4일에서 주 5일에 따른 인건비 추가인데 이것은 언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편성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형은 작년에 예산 잡았을 때는 주 4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확정내시 하면서 주 5일로 근무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5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일수를 하루 더 늘리게 됐습니다.

늘린 건 아니지요?

네, 전체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그 뒤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일을 해야만 수급자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수급자라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무를 하게 되고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일을 하게끔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데 이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자활들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일단 수급자가 선정되면 조건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조건부수급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또, 업그레이드는 이 조건부수급자가 하는 일들입니까?

업그레이드, 조건부수급자하고, 차상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것은 차상위가 더 플러스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근로유지형 자활은 보통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업그레이드 자활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는 하지만 1억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일단 감편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괜찮은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업자 숫자를 8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일하는 사람이 60명입니다. 이 20명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 이 예산을 자활로, 업그레이드에서 근로유지형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왜 80명을 잡았다 60명이 됐어요?

원래 저희들이 작년 기준해서 올해 80명이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겠다, 이정도 일할 수 있겠다,

줄어든 것입니까?

네, 했는데 현재 일을 하다보니까 60명만 일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서 더 늘어나야 상식적으로 옳은데 줄었다고 하니까 힘든 게 뭐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로유지형하고 자활, 업그레이드 유지형은 급여차이는 조금 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힘든 일보다는 편안 일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요.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무와 복지관의 근무와 이 차이가 있고, 차상위 계층에 더 포함되는 게 업그레이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로유지형은 조건부수급자만 하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자, 두 분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관리하실 때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6.5%가 변경내시에 따른 2억2,49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예산을 드리면 동일한 사업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사업에, 어제도 이것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요. 가내시가 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추경해 가지고 976개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던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기존에 하던 것에서 더 사업을 늘려 가지고 민간참여 공공분야만 하던 것을 민간분야 참여형으로 해서 전체 일자리를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공익분야, 교육복지, 시장형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더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채민옥 네, 인원을 늘립니다.

아니, 976명이 아니고요. 당초 2011년 11월에 일자리 가내시 내려올 때 868개만 내려왔습니다. 2012년 1월에 다시 또 가내시가 추가로 더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되어 108개 자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돼서 지금 소요예산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 868개로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100명정도를,

네, 108개,

네, 증원을 추가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근로시간을 전에는 하루에 3시간 했었습니까?

3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분야마다 조금씩 틀려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처음부터 3시간, 4시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증액에 따른 3시간, 4시간을 잡은 것입니까?

시간은 같고요, 수요를 많이 늘린 것이지요. 보통 일주일에 한 2일에서 5일정도 하고요, 주 36시간 정도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일자리사업이요?

네.

2012년도에는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12월까지 연중 7개월을 합니다.

7개월 동안 하시는 것이고,

네.

수행기관이 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네.

보니까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등 하는데 그 기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같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 이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 한 2,000만원정도 금액이 올라왔는데 점검을 상반기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채민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경로당, 상반기 추경해 가지고 경로당은 어느 시점이 아니라 상반기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사실 한 두 개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또, 올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비 요구한 것은 10개소에 하겠다고 당초 예산 2,000만원에다가 지금 본예산 2012년에 4,000만원에다가 추경예산 저희가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갖고 사실 되지도 않고 지금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게 15개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방수라든지 아주 긴급한 사항 그런 부분에만 할 정도의 예산만 이것도 올린 것입니다.

방수한다는 장소는 어느 노인정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쌍문1동하고 쌍우노인정, 쌍문2동 노인정, 효문노인정, 원당, 장수, 초원, 약수 이 정도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에 잡혀있는 데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 예측하거나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예산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상반기 점검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점검 결과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다음 45페이지 보니까 무수경로당 부지매입 관련되어 가지고 5억, 굉장히 큰 금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수경로당 부지가 당초에는 무주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이었는데 그것을 재경부에서 국가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재경부한테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이 조상 땅 찾기 운동때문에 그 땅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유주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주는 우리 구청 보고 경로당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땅을 매입해 나가든지, 경로당이 밖으로 나가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상 땅 찾기 운동하기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결부된 사항이 없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향후에 벌어진 소송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혹시 와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왔네요.

소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소송관계.

네, 간략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나 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예측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그 만큼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했겠지만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해 안 가는 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국가적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차후에 도봉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성가족과의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21% 정도 우리 구비의 예산으로 해서 6억 정도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소득하위 70%에서 범위가 적용된 것은 우리가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감당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또 지자체,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부담율 문제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가내시 내려온 그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가부담금 21%에 대한 추가부담금 증액분입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단체,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아니면 10월 정도면 그 부분에서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요. 현재 아직 그 부분에서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될지, 지난 연말에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6억4,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내시된 21%, 우리구의 추가부담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와 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자체 재정력 지수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보니까 0.379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가지 지방세정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가지 부가가치나 다른 내용가지고도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야 어쩔수 없이 매칭펀드로 기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있게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2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석때 어떤 선물을 주나요?

2만원씩 현금이 나가는 현금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붙여주나요?

그렇습니다. 설날하고 한가위 명절때 두 번 나가는 것이고요. 대상자가 지난 1월보다 100여세대 늘었고요. 작년 예산편성시 예산부족 때문에 일단 조금 적게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봉구 대략적으로 몇세대 됩니까?

지금 1,270세대 정도 8월말 현재,

8월말 1,270세대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재 연초보다는 100가구 이상이, 아시겠지만 가족해체 현상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반영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캠프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단월 쪽에 가보니까 이런 한부모가족 아이들 데리고 과수원, 사과 딸 시점이에요. 사과따는 체험도 하면서 사과로 애플파이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참 괜찮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캠프하실때 병행해 가지고, 우리는 올해 어떤 캠프를 했나요?

지난 번 강화도에 갯벌체험 하러 다녀왔습니다.

것도 소중하지만 최근 3년동안 어떤 캠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계된 얘기는 아닌데, 사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산에 관련되어가지고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 지자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과 별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차피 복지환경국에 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을 책정한다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에 한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출산지원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홍보 좀 더하셔서, 국가적인 사항인데 홍보비 너무 없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식만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홍보비도 너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예산 좀 확보하도록 국장님, 출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차원에서도 다른 구는 굉장히 출산지원에 관한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되던데 예산 좀 올려주세요. 확보해서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 발 맞추어서 도봉구가 앞장은 못서가더라도 꼴찌는 안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부탁하겠습니다. 69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다가 미선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런데 100% 전부 다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봉여성센터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 1월 19일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락사유가 뭔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쉽네요.

지역특화사업인데 도봉여성센터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사무원 양성과정입니다. 행정 및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종합 PC활용능력, 기획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등 취업대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탈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국시비해서 우리 도봉구도 이런 선정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100% 예산을 감편성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다음에는 여성센터하고 컨소시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것은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도봉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허브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태적 환경을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 사회적기업도 기업이지만 이런 데를,

사실 영등포나 관악 이런 데는 말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업체에서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것 좀 하자고 우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로 도봉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었던 것은 아니시고요.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합니다, 이런 단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도봉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도 허브센터같은 것을 만들어서 생태환경도 조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굉장히 중요하고 도봉구에서 맞춤형 일자리가 어쨌든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다른 구도 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부탁해서 잘 따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살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재경부한테 저희가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항을 재무과에서도 재경부와 구두적으로는 서로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도 할 수 있는데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경부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 받아낼 자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