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3쪽에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디에 쓰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이 추경에 1,700만원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이 되겠고 건강도시포럼 참석에 따른 국제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산출근거를 보시면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에서 40회로 해서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사유가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을 예년에 30회 하던 것을 40회로 10회 늘린 상태입니다.
액에
증액에서영혜위원
따른, 10회 늘리는 것,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천연조미료 및 푸드 백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무슨 사업인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미치는 화학조미료 폐해하고 천연조미료 필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천연조미료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천연조미료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영혜위원
대한 비용 830만원,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푸드 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고객들이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도록 종이 백을 관내 음식점에 제공하기 위한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천연조미료 재료비는 얼마고 푸드 백 구매비용은 얼마에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책정할 예정입니다.
푸드
푸드서영혜위원
백 구매는 건강음식점이 5군데 있는데 5군데 음식점에 한해서 푸드 백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푸드 백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지 않고 했는데 푸드 백이 5군데 음식점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구분이 돼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남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도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조미료 재료 및 푸드 백 등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조미료 교실에는 120만원 사용할 예정이고 푸드 백 구매는 150만원, 사업에 필요한 리플렛 구매에 142만5,000원, 염도계를 10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200만원. 그리고 건강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음식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푸드 백 구매가 150만원된다고 그러셨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5군데에서 음식물을 그렇게 많이 싸갑니까?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서영혜위원
건강음식점에 봉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위생과에서 했었다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건강도시 포럼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을 해서 꼭 가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20개구 자치구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에서 금년 호주에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우리구가 참가하고자 국외여비를 작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재정상 예산부서 자체심사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호주국제회의에서 도봉구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시 이런 국제회의 참석여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이번 회의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100만원 지원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명이 가시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600만원인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만 책정한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600만원인데 100만원을 지원해 줘서 500만원으로 하셨다 그러면 누가 가시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확정이 되면 저희가 두 사람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호주
호주서영혜위원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도봉구의 위상도 있고 해서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꼭 참석해야 된다고 하시면 가셔야 되겠지만, 알겠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여기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도봉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치매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확인은 최종적으로는 MRI라든지 해서 뇌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경로당 같은 데를 순회에서 치매예방 교실을 하고 계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치매 조기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파트로도 나가고 경로당, 복지관 여러 군데 출장도 나가고 치매센터에서도 하고 일단 설문지로 조기검진을 합니다. 조기검진을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다시 치매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로 정밀 검사를 하고요. 그러고도 조금 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해서 MRI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치매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치매로 발견된 사람들은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서영혜위원
계시는데요. 치매환자가 확정되면 바로 옆 건물에 도봉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치매센터 운영을 도봉병원에 위탁을 해서 센터장,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진료하는 것이고요. 업무자체를 도봉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관리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는 전부 월드상가 4층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과의 연계가 도봉병원하고 위탁되어 있는 것이지 도봉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치매환자 확인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524명이고요.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사람이 984명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분들을 등록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산모건강관리에서 체외수정 시술이나 난임 부부에 대해서 소득하고 상관없이 시술을 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게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저소득층이라고 기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해주나? 출산신생아 보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출산을 하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어서 이것도 소득하고 상관없이 시술을 해주나 궁금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리는
관리는서영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일단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불임이라는 진단서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체외수정은 최대 4회까지,
최대
최대서영혜위원
4회까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3회까지는 1회에 180만원까지, 4회 차는 100만원, 그리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합니다.
난임
난임서영혜위원
부분은 몇 가구나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난임 부부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시술지원은 금년 같으면 7월말까지 152건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임신된 사람은 48명이 있었습니다.
과가
효과가서영혜위원
상당히 높으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한 30%정도,
술은
시술은서영혜위원
어디에서,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시술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합니다.
인이
본인이서영혜위원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당한
상당한서영혜위원
효과가 있네요, 이사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순서가 보건정책과인데 대상증후군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영혜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6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보니까 치매환자 확진환자가 1,254명이라고 했는데 1,524명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254명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1,524명으로 나오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고위험군은 또, 1,000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930명으로 나와 있길래 어느 숫자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983명이요.
창용
신창용위원
983명?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자상
숫자상신창용위원
조금 틀려서 제가 오타를 잘못 본 것인지, 요지서에는 1,524명으로 나와 있어요. 1,254명이라 이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치매환자 예방을 한다는 것보다는 주로 치료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들 그렇죠? 치매예방 지원센터에는. 주로 하시는 일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조기발견이 제일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치매검진대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조기발견을 해 가지고 치매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당
분당신창용위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특성은 있겠지만 어르신들 한 10명중 7명~8명은 거의 치매환자로 분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1년이나 2년간 치매예방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조기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하는 것 있잖습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신창용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금액도 2,000만원정도 미만인데 대사증후군 관련되어 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 운동을 잘 안하거나 또 생활습관이라든가 과다한 어떤 열량이 소비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이게 대상증후군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복부비만이라든가, 혈압상승 한 사람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신창용위원
이렇게 기준치가 또 있더라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만을
비만을신창용위원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 90㎝라고 하는데 체중이 대략적으로 100㎏이상씩 넘어가시는 분들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신장에 비해 그게 다 틀립니다.
자는
남자는신창용위원
90㎝ 여자는 85㎝라고 하는데 허리둘레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36, 40이 다 미만인 사람들, 보통 평상시 봤을 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분들을 위해서, 주로 2012년도 운영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창용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비용이나 혈압이라든가 측정하는 이런 것은 보건소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다 매칭사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매칭이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매칭인데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검사를 할 때 일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의 1.000원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00원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저렴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몇 명정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정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3,953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953명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는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전년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것에
그것에신창용위원
관련된 것 보니까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홍보물 제작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홍보물 다양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것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챙겨서 주시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전체적인, 최근에 보니까 강북구에서 목욕탕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희 도봉구는 대중목욕탕 시설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 점검은 나가시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생과에서,
창용
신창용위원
이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5일 전에 강북구에서 6군데 점검해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시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도
도봉구도신창용위원
대중목욕탕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라도
혹시라도신창용위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지도점검을 자꾸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94쪽에 서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천연조미료 재료 푸드백 구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83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기존에 위생과에서 지급했으나 지금은 보건정책과에서 푸드백 구매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존에 위생과에서 했던 물량을 조사해서 적절한 용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이경숙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103쪽 보면 취약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사업폐지에 따른 감액을 하기 시작했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00% 감액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업은 2005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해 가지고 시작해서 전 구 25개에서 전체 다 시행하고 있는 취약전 아동 충치예방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서울시 7 저희 30%해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확정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사전 통보된 예산에는 분명히 1,171만9,000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351만6,000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오면서 전액 시비부분 70% 부분이 전부 예산 확보하지 못했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지만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전액 삭제됐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폐지통보 받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금년 3월.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충치예방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구강검진도 해주고 칫솔질에 대한 습관 같은 것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 불소도포 이것이 비보험 진료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원에 갈 경우에는 자기 부담되는 진료비가 있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3,085명 아이들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 자체 재료비로 해 가지고 한 800명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확보를 해볼까 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3.085명 하던 것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료비를 통해서도 한 800명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구 차원에서도, 쭉 진행하고 오던 사업을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예전에는 사업별로 나왔는데 이제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안에서 각 구에서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배정해 가지고 활용해서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을
주민을이경숙위원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쭉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시비 중단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에 홍보라든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탄력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 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국시비 증액에 따른 증액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태아인 경우 2주, 쌍태아는 3주, 쌍태아 이상은 4주 도우미를 지원하는데요. 현재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위 40%까지는 본인부담금이 4만6,000원이고요. 40%에서 50% 사이는 본인부담이 9만2,000원입니다. 그렇지만 도우미 급여는 64만2,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지원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분기별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분기별로 금액에 따라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예탁을 해야 되고요. 현재 지원실적은 연간 400명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7월말까지 250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자료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위 50% 수준에서 좀 더 발전해서 차상위까지도 해야 할 그런 사정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못해서 그렇지 이것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출산에 대한 심각한, 나라적으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해서 내년에 구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에서 민간이전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476만원이었는데 감편성이 됐네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생겼고요. 만 18세 이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청소년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고운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산모의 신상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없고 진단을 받으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1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구에서는 4명이 있어서 2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편성은 아마 마포나 서대문 등 서울시의 청소년산모시설이 있는 곳이 있나봐요. 그런 곳에 조금 더 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없는 지역에 조금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경숙위원
산모가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 우리 구에 4명이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이경숙위원
신청해야만 아니까 조사하기는 어렵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조숙자위원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산모도우미, 그 분들은 일정기간 보건소에 어떤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다 받고 자격을 주어진 분들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산모도우미 기관이 서울시 전체 18개기관이 있습니다, 도우미 기관이. 도봉구에는 산모119라고 해서 도우미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도우미기관도 산모들이 본인이 정해서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요. 그 기관 자체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우리 도봉구 도우미들한테, 산모들이 출산후에 모유수유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받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18개 기관 중에 16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도우미기관 도우미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모유수유라든지, 신생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약기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봉구 도우미로 배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기관의 선택은 산모들이 하고 도우미들은 철저하게 다 교육이 되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사실 기관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관이
기관이조숙자위원
다 다르기는 해도 거주지가 일정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선택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가능하면 다 협약을 맺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용 안하는 구는 협약을 맺기도 어렵고 또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16개 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또 친정에서 분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분만 후에 몸조리하는 경우도,
그럴
그럴조숙자위원
경우에 거기에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인증서를 받은 도우미를 도봉구 주민에게는 보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전체,
숙자
조숙자위원
제 얘기는 도봉구의 산모인 경우에 기왕이면 도봉구 관내에, 접근성도 좋고 또 서로가 편리하잖아요, 산모도 그렇고 도우미도 그렇고. 일자리 부분에서도 도봉구에 있는 도우미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장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아까 114페이지에 고운맘카드, 청소년산모가 아니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분만된 청소년산모가 4명이 있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임신한 산모가 4명이었는데 2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연락을 하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이 사실 보건소에 연락도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요, 산부인과에서 만18세 이하니까, 사실 저희가 청소년산모라도 18세 이상 미혼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18세 이하인 경우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아서 임신확인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를,
숙자
조숙자위원
산부인과하고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고요, 카드로,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18세이하의 청소년들이 임신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권장하고 보건소에 도움을 받도록 홍보하고 이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다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산모가 오면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카드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의료비를 지원받아라, 그래서 출산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카드를 1인당 한도 120만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정보
개인정보조숙자위원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고 그후에도 어떤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그 후에는 그냥,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사실 저희가 그전에도 이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첨부하는 것으로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후에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산에
출산에조숙자위원
대한 의료비 지원만 되고 그후에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은 제대로 원만하지 못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연결해 주는지 아니면 아직 지금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된 사례가 없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분만에는 솔직히 2명이 분만했는데 분만한 아기의 성별도 저희가 확인을 못하거든요. 확인을 못하고 분만해서 분만비 지급되는 것으로, 의료비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강음식점 현판 구매량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2012년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세히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관련해서도 2011년도 실적하고 이번에 검사스틱 4종 구매한 2,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최정태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8월 28일자로 시청에서 도봉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도봉구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질책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43쪽 보세요. 건축인·허가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활성화측면에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금 법사항입니다. 19조 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인데요. 이것은 종전에는 건축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건축허가도 내고 준공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요새는 특별검사원인 건축사가 나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하는 특별검사원 건축사가 나와가지고 건물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건축물을 준공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예산으로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건축사 기술사 수준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옛날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인·허가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3자한테 준공허가 검사를 받게 한다 이것이죠? 그것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다른 구와 달리 우리 도봉구 면적의 반절 정도가 그린벨트구역하고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린벤트구역 내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생활불편 사항을 줄여보기 위해서 그린벨트구역 내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곳을 조금이라도 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든가, 우리 구 세입을 촉진시킨다든가 그런 취지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용역같은 것 실시한 적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수골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약 12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 가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용역을 했다든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식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내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간략한 설명을 드릴려고 공문시행까지 해 놨습니다.
이태용위원
153쪽에 보시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있죠. 그 부분은 확보를 안했는데 여기는 미리미리 용역도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2, 3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도 성원아파트 쪽에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 3,500만원을 용역시행까지 다해놓고 매년 구비확보액 40%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 돈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경정 예산에 구비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비는
시비는이태용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전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년도
전년도이태용위원
몇 월에 내려왔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 사업은 시비도 확보 안되고 구비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용역조사도 하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고 무수골 생태체험 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안하고 용역실시도 아직 안되어 있고 이러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원아파트 건 관련해서는 주민들 1,00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그것도 공원화 사업을 해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구비 3,500만원 용역비가 책정돼서 그 돈을 가지고 2010년도에 용역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용역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는 그 당시 확보했었습니다. 매년 시비는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길어지면 교통의 변화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돼요. 그러면 주민의 욕구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3, 4년 된 것인데 조금 길어지면 또 다시 용역실시가 되고 주민여론을 조사해야 되고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추경에 넣지 말고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입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되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
공공산림이태용위원
가꾸기 151쪽 한번 보세요. 감편성됐는데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보수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해서 시비, 구비까지 매칭으로 사업해왔던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억3,000여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 구시 매칭사업은 사업하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149쪽 산림보호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많이 감액이 됐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초 산림보호 사업으로 두 사람 인건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비, 시비 관계에 있어서 금액이 1인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구비도 감편성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148쪽 보세요.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구역 내에는 원당샘 공원을 조성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구역 내에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작년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원당샘 공원을 조성했었는데요. 조성하고 나면 물세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이 끝나고 나다 보니까 그 예산책정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빠져있어서 금년 하반기 때 집행을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3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포원
창포원이태용위원
전망육교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상반기 때 준공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미비한 것 같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돈들은 다 들어있는 돈이었고요. 저희들이 원당샘 공원 만들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던 CCTV 비용을 내야 되는 돈, 그 다음에 원당샘 근린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빠져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자체 사업하는 것은 잘 맞춰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비 이런 것은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체 사업은 추이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인허가 처리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요즘 건설경기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신청이 많아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짓기 위한 것인가 그것 설명해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서영혜 위원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출발 이후로 그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시프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화돼서 서민쪽에 많은 지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주택에 대한 건축완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현실적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SH나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니까 일단 건축업자로서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인허가가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일단 종전에 건축사 대행 수수료는 종전부터 있었지만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됨으로써 건축 인허가에 대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영혜위원
.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 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신 부분을 보니까 건축기술사 수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술사 수준이라면 상당히 많이 집행될 것 같은데, 건당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당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조례상 20조에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특급기술자 기준이 원자력산업공장 빼고 건설 및 기타가 1인당 25만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실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장기임대 주택이나 시프트 이런 것에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승인을 해줄 때 수요자하고 맞춰서 승인해주는 겁니까? 우리 도봉구에 시프트나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자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까, 인허가 수준하고 맞춰서 하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 초창기에는 분양도 잘 되고 수요자도 많이 있어서 분양이 잘됐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로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이미 허가 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승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입니다. 하반기에는 허가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SH나 LH에서 매입하는 것이 우리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2% 융자가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융자 관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해서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수요자들이 저소득층인데 시프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별도 기준을 정해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입주하는데 일단 소형주택에 대한 필요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도면상에는 넓은 평수는 없고요. 좁은 평수에, 세대구성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저소득 중에서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구나
누구나서영혜위원
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현재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는 건축사 수수료를 120건을 잡았다가 추경 때 225건으로 배를 넘게 잡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2011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었고 2012년 상반기 동안 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수가 12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허가건수하고 합쳐보니까 105건이 늘어난 상태로써 105건에 대한 추가확보 예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105건이 2012년 상반기에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주 원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하느라고 그랬고 105건은 거의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난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경향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금액은 법적으로 다 정해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9페이지 보면 도봉산길 디자인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26억인가 들여 가지고 도시디자인거리 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139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봉산길 디자인거리.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제 자료 페이지가 약간 틀려서,
사업
세부사업신창용위원
설명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8,100.
창용
신창용위원
네, 8,100만원이요. 저희 구비가 10% 정도 이렇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봉산길을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그때 제가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도봉산길 조성하면서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이 한 20억정도 그렇게 됐는데 한전에서 내는 돈도 시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전에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납을 또 한전에 해주었어요. 그리고 최종 정산을, 이 공사시행을 지중화사업은 한전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 9월경에 최종 정산을 해서 구비 추가분담금 요구가 왔어요.
무리
마무리신창용위원
단계가 지중화라는 얘기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중화
지중화신창용위원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한전에서 하겠네요, 자기들이 불편하지 우리가 불편할 것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구비분담금은 최종정산에 따라서,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그곳이 일전에도 도시디자인거리 다 해놓았어요. 바닥까지 쉽게 얘기하면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았어요. 보기 좋게 다 해놓았는데 버스가 와서 불법 회차를 해 가지고 몇 번 지반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보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지금도 보면 알지만 일요일이 되면 그 주변 조경해 놓은 곳이 주차장이에요. 볼라드라도 세워놓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교통지도과에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 시설물 세울 수 없다 해서 못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추경하고 큰 밀접한 관계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초래되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부서는 경관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여기서 했다고 해서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를 저희 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갖고 기능별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로수
가로수신창용위원
조경하고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그 앞에도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서로 법이 틀리고 잣대가 안 맞는다고 서로 손놓아버리면 그것은 누가, 시민들이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크게 경관사업을 했지만 그 부분도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연관성 있게 지어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그 앞부분만, 많지도 않아요. 조경을 더 식재하고 공간 활성화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공간을 주지 못하게끔 다른 공간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혼자만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조성관련이니까, 공원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본예산 때 이런 것 굉장히 논의할 수밖에 없고,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것인가, 지중화인지 아니면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시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중화 정산금입니다.
까지
이제까지신창용위원
3개월 안한 것 본예산 때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원래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재정 상황이,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했는데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지도
오신지도신창용위원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부분이라 세세한 것 그 과정에도 많은 분이 거쳐 가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닦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부분 정확히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듣고 싶어 가지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급이 자꾸 늦어지면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영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고픈
배고픈신창용위원
사람이 우물판다고 한전에서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을까요, 그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만 4개가 올라왔어요. 추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무수골 생태체험 공원조성사업 신규 그다음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도 신규이고, 북부지방검찰청 주변공공공지 녹지조성사업, 창동역 주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이 신규사업을 불요불급하겠지만 제가 볼 때 추경에 이렇게 많은, 한 과에서 신규사업 4개를 올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답변듣겠습니다. 153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한다면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709명 집단민원이 있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서 2010년 추진했던 사업으로 2009년도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시비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도 많은 것 아시지요? 그리고 옆에 발바닥공원이 또 있어서 발바닥공원하고 연계해서, 발바닥공원도 있는데 거기에 구조물도 산책로라든가 휴게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 많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게 그쪽 여론이고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대다수는 아니고, 저한테 전화오신 몇 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인,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차량 주차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성원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 언제쯤 되냐 빨리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지, 하지 말라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그쪽의 영업하시는 분들 차량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은 저도 몇몇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쭉 해서 2010년도에 시 본예산을 확보했었고요. 2011년도도 확보, 금년도도 확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라 갈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신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 2013년 본예산에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예산자체를 더 이상 도봉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니까 세우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가 2010년도에 이미 용역까지 완료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됩니다.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거
담장철거이경숙위원
및 녹화 휴게시설물 설치,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휴게시설물은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휴게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녹화사업인데 휴게, 의자를 어디다 설치하실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닐다보면 쉬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편의의자, 일자로 되어 있는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다른 데 녹지사업을, 담장철거사업은 담장만 해 주어도 예산이 어려운데 옆에 또 발바닥 공원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분의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가 3억정도 되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3억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을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담장허물기 공사는 담장만 허물어야지 의자까지 놓아주고 하는 것은, 너무 여기에 대해 확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 발바닥공원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그 분들은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없어서, 계속 2009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까지 예산확보를 못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어쨌든 못한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본예산에 어쨌든 해야 할 사업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올라온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해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이지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나 하는 4개 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확실히 골라서만 하세요.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지 어떻게 본예산에 안했다고 추경에 다 하면 추경의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당초 몇 년 전부터 예산편성해도 안되고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놓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신뢰도 자체가 너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고요, 무수골이나,
골은
무수골은이경숙위원
설명 들었고요, 154쪽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동역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갑자기 뛰쳐나왔던 상황들입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주변 차 없는 거리 조성도 물론 급하기로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이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으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기는 한데 추경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북부지방검찰청 주변 공공공지 녹지 조성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북부지방검찰청 주변은 위원님께서도 현황 자체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이 슬럼화 되어 있고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12억을 요청했었는데 시 형편상 11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하고 시설 거기에 있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그곳을 다 폐기물 처리 시키고 소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쉼터를 만들 돈이 없어서 이번에 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을
사정을이경숙위원
들어보면 심각하지 않는 게 없겠지만 추경에는 신중하게 추경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이 아주 끝난 사업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서울시에서도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처럼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 했던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 도봉구에 이것 말고도 아파트 열린녹지를 신청한 단지들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다섯 군데는 2012년에 신청을 한 것인가요, 그 전에 신청을 해두었던 곳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신청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금년에만 신청한 곳이 다섯 군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이후에 열린녹지조성사업을 시비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 성원아파트가 세대가 어느 정도 되고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다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는 차선자체를 하나 줄이고 인도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고치는 상황입니다. 거기 성원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차선 자체를 다 없애달라는 소리입니다. 아파트를 조성할 때에 그 땅이 기부체납되어서 차선이 두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쪽에 차량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이 하나의 차선을 줄이고 일방으로 바꾸어서 가면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교통 파트까지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물고 그 곳에 수목 좀 식재하고 환경미화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요, 여기는 다른 곳하고 달리 발바닥 공원하고 연계되면서 녹지자체가 확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사전에 한번 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주변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이 설계비로 1,500만원이 올라갔으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잡아넣지 않고요.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아마 특별교부금 4억에서 5억 정도는 금년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충분히 조성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구비 따로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하실 계획이시란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가능하면 인도로 확보하고 차없는 거리를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랫동안 도로로 써왔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필히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제 지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진행한 다음에 하겠다고 이러시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다 결정난 것을 민원을 왜 받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꼭 거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계획 없으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론 행정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면 좋은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의 가부를 결정해 나가기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대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이 설계비라는 것이 용역인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이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차없는 거리로 하겠다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드시 그 도로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자체가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장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이번에 확인하시면서 아셨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을 했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길 자체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을, 법에 맞지 않은 상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곳 자체가 현재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바꿔나가는 것은 극히 정상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는 1차적인 것 자체가 노점상 자체를 정리해서 없애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나가면 사업은 성공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노점상도 이번에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아직 상상은 안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도록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은 도로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없이 그것이 바꿔져 버리면 민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근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적어도 동대표 회장님이라든가에 여쭤보시는 것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단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창포원 전망육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창포원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구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 태생 자체가 본래 우리 구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은 시에서 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던 것을 금년에 아직까지 모든 교환 자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우리는 이것을 관리를 해나갈만한 도봉구의 재정이 안 된다 해서 서울시 너희들이 다시 가져가서 관리해서 이렇게 해라, 토지를 교환을 해서 서울시의회에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서울시로 주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고 거기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구가 만들어 놓고 구가 관리해 왔던 것을 서울시한테 우리가 줄테니까 가져가라, 우리는 받아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계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관리도 우리 도봉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 전망육교가 엘리베이터란 말씀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창포원 안에 있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옆에 육교처럼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직 협의가 확실하게 안되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것을 가능하면 서울시로 유지관리를 넘기려고 협의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청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153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신규로 하시는데 여기 상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이 얼마이고 휴게물 설치가 얼마이며, 도로산책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감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고 조금 전에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공원녹지과가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힘든 부서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도봉구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또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회사가 이미 결정되어서 하면 이미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어차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여론조사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여론조사라는 것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다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녹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반발과, 물론 찬반은 늘 있어요. 늘 있고 말씀하신대로 옳지만 그래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왕 해 주는 것 정말 당위성이 있고 그 분들이 원할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해서 주민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닥치는 부분이 적지 않나 하는 것을 전 늘 몇 번에 걸쳐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훨씬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참여라든가, 주민하고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이 취지하고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힘들겠지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도봉구 공원녹지과 인원이 외근 빼고 실질적인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사전사업해야 될 것, 주민의견 수렴해 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1,500만원이다라고 가정해서 발주했을 때에 의견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 쓰는 돈이 50만원 썼다, 60만원 썼다, 100만원 썼다 그 정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불합리한 것이 나오더라,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은 어렵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 처리시키면 되고요, 그런 일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해서 1,5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무수골 생태체험공원도 세부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세부계획서 안 나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세부계획서는 없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받아올 때 수립해 놓은 계획서만 있고요.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15억에 대한 예산을 받아올 때는 내역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내역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59쪽 보세요.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 주민보상이 언제 끝났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건물이 4동 있는데 3동은 작년 8월에 종결이 됐고요. 1동은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왜 늦어졌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예산확보가 계속 안돼서 교부금을 받아서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서
가서이태용위원
보면 무단투기하고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늦게 이주시키더라도 천천히 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게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두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보다는 작년에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났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했어야지 추경에 들어와서 2월에 했으면 벌써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도 사실 큰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서 바로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끝나면 바로 철거를 실시하려고 작년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었고 반영이 안 돼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구 예산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데도 많아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는 것이 뭐있어요. 이것이 진짜 시급한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반영시켜야 됩니다. 꼭 반영시켜야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에 보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나봐요. 한 500만원 정도 추경으로 증액이 됐고 전기요금으로 1년에 7억3,000만원이 가로등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가로등으로 4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다른 운영비 합쳐서 그렇고 전기요금은 4억7,000만원 정도되네요. 이 가로등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구비로 전기요금을 다 내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왜 그런가요? 도로관리가 서울시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등은 시에서 통합교부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연간 구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이 비용이 내려는 오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별도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구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지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가로등은 그렇고 그 뒤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원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 잡으셔야 되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방재치수과장님 16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준설 나오죠.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약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부터 2억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7억5,000만원 정도, 지금 구비보다 50% 이상 더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준설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갔었지만 최근에는 악취발생이 많이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퇴적토 치우는 것 보다는 세정, 청소해서 제거하는 그런 준설작업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을 약 88%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이번에 왔고 내일 다시 14호 태풍이 오는데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산자락 밑에 있는 동, 도봉1동이나 창동, 쌍문동 이런 지역에는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상태고요. 방학천에 공사를 해놓고 방학천에 방학교 밑에 기초 턱이 1.3m 정도 하상보다 높게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10말쯤 돼야 정리될 것 같고요. 방학천에도 우기 때마다 퇴적물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퇴적토를 저희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을
방학천을이태용위원
보면 하수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공사도 방재치수과에서 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학천에 하수구라기보다는 하수구 자체는 저희들이 커버로 덮어놓은 상태고요. 그 하수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 차집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중랑 물 재생센터로 옛날 하수처리장,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 정수돼서 방류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노면수와 하수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만관이 되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태용위원
은폐가 되어야 되는데 노출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 그것 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보기 좋게 디자인해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하수관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각형 암거 하수박스가 몇 군데 돌출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앞 같은 경우, 그곳은 커텐으로 가릴 예정입니다.
이면
커텐이면이태용위원
어떤 종류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고무재질 같은,
불퉁
울퉁불퉁이태용위원
생긴 것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창문에 있는 브라인드 같이 생긴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편리증진에 추경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역명부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여기에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봉구청 역명부기는 국철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을 운행하는 전철과 서울시 지하철 두 가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요. 당초 설립할 때부터 방학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차로 해서 역명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냈습니다. 우리구에서 서울매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또 한국철도공사에 계속 요청해서 무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철도공사에서 도저히 무상으로는 안 된다. 서울시내 28개소 정도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대학, 광운대, 인덕대 또 도봉구청 각 선별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무상으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방학역을 도봉구청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역명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서울시의 심의 결과 방학역이 오랜 세월 고유명사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봉구청 역으로 변경을 불가하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방학역 도봉구청역이라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안병건위원
잘 들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할 때, 아파트 명 표기할 때 보면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도봉구청역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용료 안내고 해보겠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방학역에 표시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철수를 해달라, 그 비용이 한 1,000여만원 듭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냥 두면 방송을 하지 않겠다. 역명 이런 것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3년에 한 번씩 사용료 1,200만원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년 한번씩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내고 있는데 1,285만7,000원 같은 경우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명을 바꾸려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승인이 되고 그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또 역명개정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떼어내라고 하니까 저희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28개소에서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관공서 관련해서도 다 해당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대학들인데 같은 공공기관끼리 꼭 매번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역명 부기를 유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8개소 중에서 관공서 같은 경우 서울대공원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지금 주로 학교가 많습니다. 광운대, 인덕대, 신흥대, 안산대,
영숙
이영숙위원장
대학이야 민간이라고 치고 우리처럼 구청이라든가 관공서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관공서로서는 서울랜드하고 도봉구청 그 외에는 대학입니다. 일전에 철도공사하고 얘기할 때도 어차피 도봉구청이 방학역보다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봉구청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아울러 법조타운이 들어왔으니까 도봉역도 훗날에는 북부법원역이나 검찰역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다, 서로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했으나 현재 입장에서는 도봉구청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불가한 입장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두 가지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역명을 아예 바꾸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8개소 사용료 부분도 보니까 대부분 대학이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저희네요, 서울랜드 공원 빼고는.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관공서끼리 그렇게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매년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적정한 기회가 되면 법조타운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추경에 통과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강력하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의회 핑계대시고,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안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보다 833만원이 증액된 3,015억9,195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833만원이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55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 보강 민간대행사업비 1,388만4,000원을 신규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일반보상금 231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사무관리비 9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 장애인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 행사운영비 60만원을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병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집행부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증액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병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