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주요업무보고2012-08-29

회의 전체 보기 715턴

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활동을 하였고 오늘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니까 색다르게 도표도 기록을 해서… 참, 내가 여태까지 한 6년 정도 업무보고 받아도 색다르게 본 건 처음입니다. 수고 많으셨네, 보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아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습니다.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5페이지에 불가, 반려 72건이라고 해놨는데 이 불가내용이 뭡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이게 법적으로 안 맞다든지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다든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못 해가지고 이런 저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9페이지 보면 앞의 것과 연계된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 대안 제시하는 위주의 민원처리 이리 하면서 불가, 반려가 72건이라서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물론 수치적으로는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유기한민원의 총 접수 건수가 94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도 좀 민원인 입장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에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16페이지에 한번 봐보이소. 국가기준점 85점, 지적기준점 3621점 이래놨는데 이게 계가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의 게 3706점 돼야 되는데.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이게 안 맞다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폐쇄됐습니까? 작년 자료는 있던데.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여항에는 지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한 개 있더만 그럼 폐쇄된 모양인데.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고 군 단위 평균보다 사실 함안이 2∼3배 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모범업소 두 개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게 돼있는 거는 우리가 함안의 지역발전이나 개발행위가 좀 활발해지고 함안의 미래지향적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다보면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상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얻어서 중개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중개업소 이런 부분도 좀 많고 한 것은 두어 곳 정도를 더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하나하나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131개라고 보면 실제로 131명의 중개인이 다 거주를 할 것인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공인중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보조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도 해야 되겠지만 모범중개업소를 두세 군데 복수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게서 정보도 좀 취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도에서 지정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도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설계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선지원순위가 기초생활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인데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건축신고.

제명철의원

신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 신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크게 어렵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노후화가 심하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명철의원

무료설계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좀 더 지원순위를 확장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30평 정도 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측량 관련해서 예를 들면 마을 안길이나 이런 쪽에 개인과 마을안길이니까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같은 이런 것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 측량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됩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없고 다른 과에서는 아마 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측량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서입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소관부서가 도시과 지역개발 관련이면 거기에서 해준다든지 여기서는 측량부분, 공부정리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내 마을에 보니까 개인 땅이 마을진입도로로 돼있는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와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경우에 그 땅과 예를 들면 공유지하고 맞바꿔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 조그만 조그마한 걸 측량을 하려면 개인이 부담을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도시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일단 예산이 조금씩은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제가 도시과 쪽이나 이렇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내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금방 제명철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보입시다. 150만원씩 30건을 할 것 같으면 약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실적은 몇 개입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실제로 12건을…

용식

김용식의원

30건 목표로 잡아놓고 작년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 12건 이거 정확하게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상반기 실적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이게 실용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젓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명철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먼젓번 회의 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집을 못 짓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150만원 설계비 준다는 이게 타당성 없는 얘기거든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해서 기타 읍면에서 추천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약간 좀 여유를 줘놓은 상탭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매년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작년에는 업무보고 받을 때 세 건인가 네 건인가 돼있고 이렇더라고. 이게 타당성 없는 사업인상 싶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나 그 보고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그러면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거 한번 줘보이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건 지나가는 이야긴데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하는 이야긴데 군북 오곡에 돼지축사 알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들어와있고 해결해야 되는데 진행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진행관계는 일단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의 2분의 1 정도 이렇게 축소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새로 현장에 가서 본 결과는 그 땅을 사서 다시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이 옛날에 광산에서 폐광 석회질을 모은 폐땅이라. 거기 자체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파내고 다시 땅을 메꾸든지 해서 거기다 건축행위가 나가야 되지, 그건 옛날에 광산 흙을 파낸 땅을 모아놓은 땅이라. 거기다가 건축행위가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위에 2m 정도 두께로 해놨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해도… 저희들도 나름 환경보호과와 검토를 해봤는데 2m 정도 이렇게 밑에 묻혀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은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결론은 누가 내는 건데?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그게 전번에 칠십몇년돈가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부의장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니까 반려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행위를 하려면 땅을 파내고 다시 구축을 해서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축사는 그게 가능하게 나오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선자

김선자민원봉사과장

다시 부의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자료를 한번 주이소. 내, 이야기는 많은데 다음에 질의할게요.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왕 오전 과는 두 과니까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이 서로 오갈 수 있으니까 특이사항만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이 돼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시고 하시지만 올해 극심하거든예. 특히 산을 끼고 있는 각 면들은 사람이 거의 구경을 못합니다. 옥수수면 옥수수, 고구마면 고구마 구경 자체를 못하고 돼지가 먼저 수확을 싹 다해가버리거든예. 좀 근본적인 조사와 대책이 읍면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필요할 거 같애예.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지 올해는 예년보다 더 극심하거든예. 마을 중심까지 내려온다니까예. 옛날에는 마을 중심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마을 중심에 내려와가지고 집 앞 텃밭에 있는 고구마를 다 캐먹고 가버린다니까예.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예, 8페이지 보시면 폐비닐 수거 관련돼서 요즘 축산 폐비닐이 많이 나오거든예.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계획을 한번 부탁을 드렸어예. 아직 연락이 없는데 그거 계획 잡힌 게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잡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8페이지 보시면 이동화장실 문제인데 여름 휴가철 되면 별천부터 해서 내곡부터 해서 함안면, 가야까지 다리 밑이고 우리 함안군민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파악을 한번 안 해보셨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가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예. 이동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화장실에 관련된 인분 문제, 쓰레기 문제 이거 구체적으로 좀 여름철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여항부터 해서 가야 검암천까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앞으로 영 엉망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주로 실태조사를 올해는 제가 다니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어디에 많이 오는지 있거든예. 그걸 참고로 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어떠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조그마한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지킬 수 있지, 군민들 얘기로 우리 시민정신에 의존해서 갔다가는 개천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올해 지역별로 한 열 군데 정도 조사해놨거든예. 저랑 같이 의논하시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같이 하셔서 올해는 휴가철 지나가버렸고 내년에는 대책수립을 좀 바라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그게 지난해 연말에 읍면장 회의 때 여항면장으로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못 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읍면별로 특히 함안, 여항에 여름에 좀 심하니까 이걸 읍면 전체로 해서 인부임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읍면장이 일년 동안에 활용을 하라고 인부들 고용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거든예. 그 부분 나중에 환경보호과 부분에…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하고 이동화장실 문제하고 두 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부분…

주석

김주석의원

이동화장실 문제는 그리 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걸로 아니까…

현수

김현수의장

나중에 관계 계장님하고 의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EM사업 진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6월에 착공을 했으면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변경 관계가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이게 제대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EM을 생산해내는 것은 그 이후가 돼야 되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만약에 만들어내면 이 EM 양이 함안군 전역에 예를 들면 악취민원이 일어나는 발생지에 무상 배부하겠다는 것은 양돈장이나 축사 이런 곳까지도 공급이 충분한 양이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농사용 지원은 전체 농민들 지원은 지금 양이 되지 않고 악취가 나는 축사 같은 데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게 좀 되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악취와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함안이 축산시설도 있고 공장이 군데군데 들어오면서 벌써 칠서공단같은 경우는 여름철 되면 차 문 열고 지나가면 악취, 공장매연 이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악취감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없어예? 저는 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같은 경우가 세 대를 설치하는데 9천만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삼천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모양이네 그죠? 지역에 악취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실제로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도 밤 되면 지금 공기가 엄청나게 탁하거든요. 축산악취하고 공장악취까지 아마 같이 겸해지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폐기물 압축하는 파쇄기를 창녕군에는 가동을 하는 모양이네요. 여기도 인터넷 신문 뉴시스에 8월 8일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압축 파쇄기를 지금 창녕에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군데군데 부직포가 배출돼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산업용폐기물로 처리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문제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시설을 하는 부분에는 검토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직포 관계는 지금 창녕 성산에 있는 주영산업에서 무료로 수거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부직포를예? 무료로 한다고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주영산업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함안 관내 거를?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실어가지고 공급은 일단 주영산업에 해줘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런 사실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홍보가 아마 다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영 낡아있는 이런 것도 가능한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부 수거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걸 만약에 한다면 읍면별로 이게 좀 홍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더군다나 비닐 같은 거 덮어놔도 비가 오고 하면서 무게가 나가면 저게 무게로 폐기물처리비용이 드는 그런 관계인데 한번 좀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상황들을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읍면별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오고하면 좀 나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 여름동안에 낙동강에 녹조하고 그전에는 뻘겋게 된 건 적조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좀 심해가지고 녹조까지 흘러온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조사작업을 좀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4대강 녹조관계는 사실상 도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만 쓰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낙동강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류 쪽이라든지 인근 주위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한번 올해 이미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후에라도 발생하면 저는 좀 군에서도 조사작업이라도 해서 이후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와 관련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이후에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멧돼지 관계 사실 심각합니다. 저희 마을은 벌인데도 마을까지 이리 출현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획틀 트랩 구입하는데 한 개 만드는데 몇 백만원인가 들었지요?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150만원.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이게 효과를 봤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좀 미흡한 걸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엽사들이 하는 소리가 전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혹시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멧돼지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유념하시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로 올리면 그 징수금액의 10%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 드는 경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전부 환경부 부담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이 돈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환경개선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제가 옛날에 알기로 약 8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주부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음식점에 음식물을 좀 적게 먹을만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아파트 부녀회장님들 모시고 폐기물처리장에서 가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정말 음식점에서 자기가 먹다가 남은 음식은 집에 가서 먹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홍보를 해서 되가져가서 먹도록 하고 이런 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 관심을 갖고 교육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저는 한 쪽만 물어볼게요. 군북에는 산이 좀 많다보니까 내나 김주석 의원하고 마찬가지인데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피해방지단 20명이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20명이다 이 말씀이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18명∼20명 선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이 20명은 수렵협회입니까, 사격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수렵협회 소속은 아니고 개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 관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20명 밖에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개인 부락에 있는 사람들도 총이 있고 그래서 자격증을 받으면 허가가 나갑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수당이라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수당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움직이는 기름값 정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6백만원 확보를 해서 지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산중에는 심각하거든.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전기목책기한다고 했는데 목책기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30농가에 2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 아까 두 분 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네까지 내려오는데 할머니들이 밤에 못 나갑니다. 급해서 산돼지를 봐도 신고를 하면 포수가 안 와요. 그 사람들이 뭣하러 아무 득도 안 되는데 신고하면 쫓아와서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실제 유명무실해요. 계획만 세워놨지, 이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을 할 때 이 포수한테 하루 일당이라도 십만원, 십오만원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한 3개월이나 4개월동안 포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말입니다. 그러면 군북에 여섯 명, 예를 들어서 여항에 다섯 명 일당제 한 십오 만원 줘가지고 니가 벌어먹고 돼지 잡으면 가져가고 그래야 애살있게 잡을 거 아닙니까? 맨날 이거만 만들어놔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거, 작년 계획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지.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해서 포수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좀 들겠지만 한 돈 십만원이라도 주고 하루 전업을 잡아가지고 고기 잡으면 너거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이거라도 해야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돈이 안 벌리는데 누가 와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밤에 신고하면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안 그러고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요. 방어산 밑에 이런 사람들 신고해봤자 안 오고 하니까 고마 고구마 심어놓고 니 먹고 가져가라고 한다. 김주석 의원은 야콘 잡아놨다고 하더만 여항산 밑에는 야콘이라는 그것도 다 먹는다고 확인했다고 하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답답해싸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기업지원과 한 과 더 있습니다. 한 과 더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입시다.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상반기 의령군 폐기물 반입처리량이 745톤이라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하루 4톤 정도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4.9 정도.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의령에서 받는 톤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8만3천원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8만3천원예? 전번보다 좀 올랐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럼 단가계산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단가계산은 작년부터 하니까 작년 기준을 해서 사실은 지금 의령 쓰레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해야만 소각장 운영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비를 주고 있는 금액은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18만7천원입니다. 거기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적은 금액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량에 의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적다보니까 어떤 폐열을 이용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같은 경우는 물론 의령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사업비에 298억을 들여가지고 연간운영비를 27억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폐열 일년 해봐야 불과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이 18만7천원 받아야 될 부분을 8만3천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령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사업비를 들여서 짓고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는 걸 안다면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걸 고려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일년 꼴랑 다 한다 해봐야 1억 얼마 정도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18만7천원을 받아야 될 부분을 8만3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실제로 의령에서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운영비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다음부터 어떤 협의계약을 했을 때는 실제로 18만7천원이면 여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의령에서는 내년에는 5만원에 부산으로 가져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5만원에도 부산에서는 받아주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물론 폐열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부분은 1억 얼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설은 해놓고 그 사용하는 쓰레기가 없다보니까 업체가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한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는 어떤 좁은 소견에 이 부분이 이렇게 시설짓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실제로 18만7천원인데 5만원 가져온다면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5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10페이지에 이게 의령에서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의령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례에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주석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안 있습니까? 지금 칠원공설운동장 보면 이동화장실 있던 그게 지금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돼있으면 새로 건물을 지어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저런 건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으니까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아주 안 좋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칠원에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제 이야기는 지금 새로 지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있고 앞에 이동화장실 그게 지금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동화장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엣날에 있었던 거라.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칠원에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러면 그건…?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칠원에도 지금 오곡 다리 밑이고 이런 데 아주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쓰레기같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이소.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의원. 꼭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웃음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유용한 EM사업, 유용 미생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5억인데 지금 배양규모가 20㎥면 20톤 정도 되죠 그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의원

이것이 1회에 20톤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까? 1회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전체 배양할 수 있는, 월 4회 배양하면 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배양횟수만 늘리면 톤수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명철의원

이것이 연말에 준공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관리계획은 세부적으로 조례하고 앞으로 검토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무래도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혐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 부분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좀 시간이 그런데… 이건 큰 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되고 있던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거론이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예산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없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진전된 게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준비해야 되는 이야기고 그지예?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어쨌든 칠서주민들은 여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보면 기업유치도 좋은데 그래도 좀 주민의견과 환경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인구수는 안 늘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기숙사같은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정말로 근로자 수에 비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까 기업체에서 종업원 숙소를 하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지금 현재는 기숙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직원들한테 복지도 함안군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무료로 주고 그리 하는 기업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도 좀 우선적인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면서도 필요한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김정선 의원도 말씀하신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서 함안군에 군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게 좀 보이면 좋을텐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섰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조금씩 조금씩 이리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마 나온 내용이 근로자를 위한 미니복합타운 건설이라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가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 미니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함안에 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밀집해있는 칠서에 이걸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계획과 맞물려 진행이 돼서 우리 인구유입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예,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보고할 때 나왔던 칠서 태곡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는 몇 년째 계획만 나와있고 진행이 안 되고 공정률이 5% 돼있는데 이 5%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5%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세운 그자체가 5% 정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 결정을 해야지, 주민들 재산권이 몇 년째 묶여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좀 빨리 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폐기처분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올해 12월 30일이 지금 3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취소시키는 걸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원래 지정되고나서 3년 안에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함안산단이 80%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한다고 하는데 더욱더 압박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다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데 특히 대산 장암 농공단지 공정률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조성하는데 다른 시설들에 대한 점검들도 잘 돼야 되겠지만 특히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나다보면 공단조성하면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나무 심어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어놓고 며칠도 안 지나서 다 말라죽어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참 행정에 대해 저런 형태로 녹지공간이라고 조성하느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 들어오면 누수저감을 하기 위한 시설있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가두는 이런 시설들. 그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특히나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점검을 강화해서 대충 법 피해갈려고 생색만 내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거 점검 좀 잘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드렸듯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농업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공병진하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하고 우량기업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기업 중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자연부락들로 해도 300∼400개 정도 될 건데 우량기업들만 해서 지역에 자매결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는지 한번 연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수고합니다. 5페이지에 원스톱 비즈플라자 건립에 있어가지고 도 모자이크사업 200억 지원되는 그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60억 계획돼있는데…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도비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우리가 부지매입비 40억 중에서 13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27억에대해서 우리가 사야 되니까 2회 추경에 이야기를 하러 가니까 일단은 모든 시군 똑같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준다고 이야기해서…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비가 다른 지자체는 나간 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원같은 경우도 나왔고 지금 이게 김두관 전 지사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자기 나가기 전에 지자체 일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사는 떠나셨고 우리 함안은 못 받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개 지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1차에 지정된 데는 예산이 작년에 된 데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했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2회 추경에는 좀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주꺼마 그 얘기를 듣고…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전 지사가 나가버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 지자체 중에서 함안하고 2개 지자체만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다른 지자체는 다 나갔는데 김두관 전 지사의 공약인데 떠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이미 확보했는데. 아니,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과 그 외 한 지자체만 확보를 못 하고 나머지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군에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가니까 전 시군 또 공히 추경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시군별로 자금이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다른 지자체 확인해보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과 다른 지자체만 확보를 못 하고 나머지는 확보 다 했습니다. 이게 김두관 전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이 예산은 그분이 떠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식

김용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들 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부분은 있겠지만 큰 피해 없이 넘어간 거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페이지에 보안등하고 시가지가로등이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시가지에 있는 것은 주로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우리 농촌지역에 골목이라든가 주민들 안전을 위주로 하는 등이 보안등 개념입니다. 근데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제로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수요가 수시로 따라 나오는데 사업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요구는 많고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황에 보시면 가로등이 한 4,500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신규로 110등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 집, 두 집 있어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도 되겠는데 주민들은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다가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예산부분도 올해 한 6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을 보고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촌지역은 거의 보안등 개념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많이 살고 할 때 초창기 들어올 때는 보안등이 들어오면 오히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들만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사람 수는 줄어도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지주형보다 부착형으로 하면 비용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저도 지금 지역에 나가면 보안등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실장님이 계시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남강 하도준설 이게 남강자체를 바닥 모래를 드러내겠다는 그 이야기 맞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에 그 계획이었는데 실제 12월 달에 중요한 국가적으로 일이 있기 때문에 12월을 넘겨봐서 내년 계획에 따로 다른 계획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어제도 제가 나가 보니까 거기 낙동강 만나는 지점 아닙니까? 장포 쪽이면. 의령 쪽에는 보니까 준설선이 준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의령 성산지구예?

지태

빈지태의원

예. 그건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은 4대강 사업, 우리 함안보 하듯이 4대강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거기 낙동강이 아니고 남강입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 주민들이 보상관계도 요구하고 해서 4대강 사업으로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곽재우 장군 비석 있는 그쪽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실제 남강 하도준설사업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16페이지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구간이 칠원 용산교까지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GS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칠서 앞에 광려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칠원 쪽에 올라서 용산교까지. 그래서 합쳐서 전체 10㎞입니다. 광려천 7㎞하고 용산교 3㎞하고 합쳐서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칠서 산업도로 있는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건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칠서하고 칠원하고 경계되는 안기마을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계로 가는데 큰 천릉교라고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천릉교?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칠원고등학교에서 칠서면사무소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큰 교량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밑에?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거기까지가 기점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내려오는 거는 칠원 용산으로 되어 있어서 전에 에이스아파트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갔는데 그게 공사는 위쪽에서부터 해내려 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일반적으로 하천공사는 밑에서부터 해올라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건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공사관계는 그때 공사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볼 때는 밑에서부터 하는 게, 그 위쪽으로는 천릉교고 그 밑으로는 일정 정도 공사가 되어 있고 달아서 위로 올라가야 정상적인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시기에 판단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하천관리부서라서 그런데 이번 녹조관련해서는 하천관리계에서 특별하게 조사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식수관계기 때문에 상하수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쪽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천관련해서는 아니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님.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내실화라 해서 지금 우리가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데가 236군데입니까? 수시점검이 206군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전체 시설 지정된 거는 183개소인데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매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대상이 236개소입니다. 시설물은 183개소인데 시설물 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지금 칠원에 보면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무기동이라 해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산사태 위험지구 이래가지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안전시설을 갖추긴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이 십 몇 억 정도 내려왔지요? 국비하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몇 년 전에 또 산사태 위험지구 이래가지고 5억인가 이래서 조그맣게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칠원 폐차장이 있습니다. 폐차장 그 옆에 공장 허가가 났는데 거기도 산을 많이 절개를 했어요. 엄청나게 비만 오면 또 산사태 위험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중단을 일단 시켰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각 실과별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연관이 있는 이런 재해위험이 있는 데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허가가 못나도록 한다든지 재해가 날 수 없도록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쪽에서 그런 청원이 들어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허가 내주는 부서의 입장과 사업부서의 입장이 조금 떨어진 경우가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허가는 허가대로 처리를 해주면 관리부서는 더 어렵습니다. 또 김석만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항이 생기면 국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사항을 광범위하게 해서 사전에 이게 검토가 되도록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실무자끼리 검토회의를 하는데 그때 심도있게 해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단을 내리고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앞으로 모든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이라도 관련이 되는 부서는 의논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것도 오늘 내가 허가신청을 해놨는데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한 달이 가도록 그때까지 허가를 옆에서 그걸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허가기간이 또 멀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군수한테도 부탁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심각성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13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수변생태공원에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시설은 다 갖춰졌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체육시설 편의시설은 다 갖춰졌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요 시설은 다 갖춰졌는데 저희들이 실제 준공처리할 때 입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라든가 체육시설 바닥이 안 발라서 물고임이 있고 합니다. 또 균열이 갔다든가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부터 선마무리 하고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거가 보수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을 겁니다. 인계·인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화장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로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문제가 자기들이 침수에 대비해서 제방 상단부분에 2개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 경남신문사 축제를 해보니까 제방 위에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러 안 갑니다. 제 자신이 보더라도 그 넓은 풀밭 거기서 해결하지 제방 위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에 이동화장실 10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를 롤러형으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이번 오토캠핑장 할 때 전기나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경남신문사에서 이 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화장실이나 급수시설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임시적으로.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물차를 가져와서 물을 공급하고 탈의실도 만들고 해서 급하게 그 기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관찰, 수변생태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이 수변생태공원 1억8700만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건 순수하게 관리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억은 오토캠핑장 주변에 편의시설 만드는데 5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하수도시설, 취사시설, 샤워장,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는 10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럼 지금 1억8700만원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돈은 2012년도 관리비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관리비인데 주로 제초비라든지 안의 시설물이 망실되면 수선비라든지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보니까 교목하고 관목 같은 경우는 기존 있던 나무를 재활용이 아니고 내나 관리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 싶은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고사목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1억87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금년 하반기에 받은 관리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내려올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어쨌든 올해 준공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느꼈을 테고 내년에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사실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하기가 힘이 든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수변생태공원이 수변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그거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우리들이 시설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낙동강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3명의 인력을 운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7페이지에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부분에서 여항면 계곡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의원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 다니는데 여항계곡은 우리 함안의 명물 아닙니까, 그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의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데 안전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리에서 양쪽으로 펜스가 없다보니까 실족을 한다든지 하면 밑에 있는 바위 때문에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물 고여있는 부분에 위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넓혀가지고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 수는 많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펜스하고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주변에도 밤이 되면 너무 어두운데 보안등도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름철 외에는 크게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오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 하도준설문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남강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제명철의원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좀 더 빨리 시행하고 준설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뜻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만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안전하게 국토해양부에서 확실하게 해줄 거란 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강을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와 의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일단 위에 하고 교감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준설하는 비용이 1㎞당 약 38억이 듭니다. 그러면 진주에서 의령까지 가는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79㎞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3000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이 우리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토관리청에 예산의 한 일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천 억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약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우선적으로 사업배정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호 의원이 지적한 수변생태공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거의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고정인원 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도 생태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칠서정수장에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3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인력을 임직으로 고용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규직 계장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우리 군청 공무원이 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낙동강관리담당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담당계장 인사) 담당계장이고 직원 2명 정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가보면 부분적으로 다리 밑에도 3개를 만들어놨던데 2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 싶고 또 오전에는 그늘이 되는데 오후 되니까 볕이 싹 다 들어와서 쉼터로써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가보면 원두막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몇 개쯤 더 만들었으면 앞으로 좋겠고,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밑에다가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빨리 커야 거기가 그늘이 되는데 나무를 어떻게 빨리 클 수 있는 이런 관리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나무를 전체 120,000주를 심어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나무 높이가 작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이상 더 커야 충분한 숲을 제공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사목을 교체할 때는 큰 나무로 교체해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가 저거가 하는 시설은 하도록 하면서 지금 우리 연꽃 심어놘 것도 덜어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두막 설치는 저기서 입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름철 같은 데는 옆에 잡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잡초가 많은데 세 사람이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그때그때 인력을 동원해서 풀 베는 작업도 하고 아까 1억3천 이래 해놨는데 이건 1년간 관리비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1억8천7백인데 7월 1일 이후 하반기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1억8천7백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매년 국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배정이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맞춰가지고 관리비가 내려오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건 국가가 설치했기 때문에 저거 비용으로서 하천법에도 저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줘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정말 잡초가 무성한데 여름에 뱀이라도 나와서 애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것뿐인가 하는 정도의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할 여건은 어렵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수시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 추가시설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수상스키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허가문제 같은 것.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상레저시설과 보트를 띄우는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되면 그 팀과 연계해서 같이 관광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황포돛대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유람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앞으로 우리 함안의 명물로 인식이 가도록 남지보다 우리 욕심에 좀 더 좋게 했으면 싶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김 의원님, 우리 직원 세 사람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고 여기 500,000평에 풀 한 번 베는데 한 70만원 듭니다. 이건 용역단 계약을 해서 외부인력과 계약을 해서 잡초제거를 하도록 그래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있다는 의원 있음) 그럼 내 먼저 하고 하세요. 13페이지에 국가하천 이게 올 하반기에 1억8천7백 관리비 지원이 되었다면 실제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국가에서 다 할 것이다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년 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1년 관리비는 최하 3억은 있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추정이니까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약 700,000평 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500,000평쯤 됩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500,000평에 관리하는 인원 인건비는 빼고 우리 자체에서 만약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인수받고 난 뒤에 관리비 자체를 못 받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할 때 운영비는 국비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가 우리 함안군만 하는 게 아니고 4대강 전역에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럼 이런 경우는 있겠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 둘 겁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겁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하천법에 보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만약 안 내려온다면 군비를 들여서 관리할 의향은 저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군비로 관리할 이유가 없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주석 의원님 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7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가 되어 있는데 3∼4일 전에 여항에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인명사고 제로화라고 했는데 지난 주 일요일 함안중학교 2학년 6명이 와가지고 물놀이를 하다가, 조용득 의원님 미안합니다. 법수 애입니다. 법수 황사에 황현용 씨 애가 익사를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뭐냐 하면 거기서 안전요원이 있어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도록 해도 잠시라도 물에 발이라도 넣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수심이 사방댐을 만들어 놨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0년 전에 물이 급격히 급류가 내려오면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사방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댐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밑바닥이 할퀴어서 수심이 한 2∼3m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자마자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너거가 시설을 했는데 관리를 해보나. 1년에 몇 차례 점검을 해보노.” 이래서 요청을 한 결과 저희들은 큰 호박도를 막아버리고 물만 빨리 흐르고 애들이 수영을 못하게 공간을 줄여달라고 했더니만 자기들 이야기는 시설물을 뜯기는 곤란하고 배수를 밑 하단부에 땜방질이 되기 때문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조기에 빠지게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2학년생 한 사람이 희생되고, 희생되고 나서 또 처방전이 뒤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부가 되어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주석 의원님께서 관할구역이 되어서 잘 알고 계시니 제가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방댐 그것 역시 여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설치할 때 말이지요? 20개나 만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오히려 하천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수변생태공원에 전에 우리가 견학을 한 번 갔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날 1년 관리비가 30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의원님들도 대충 기억을 하실 겁니다. (10억이라고 했다는 의원 있음) 총관리비가 그 정도 드는데 그러면 관리비 문제가 계속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리비 문제가 아까 과장님 뜻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사업들이 보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놓고 이후에 관리와 관련되어서 책임지는 모습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함안군은 방치할 거냐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함안군도 작은 국가고 국가도 국간데 결국 수변생태공원 관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함안군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국가에서 관리비가 안 내려와서 관리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하천법상 관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준설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준설관련 사업들도 실제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수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몇 개월만 더디지면 저거 개판 다됩니다. 심지어 우리 입곡운동장하고 유심히 운동장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땡볕에 한 달만 운동 안 하면 풀이 우글합니다. 생태공원은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수받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자체가 많다고 하니까 지자체의 뜻을 모아 이것들은 다음에 공동대응 내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 이후에 인수를 같이 받고 인수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우리 지자체가 실제 중앙정부에 대응할 힘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딱 쥐고 흔들면 답 없다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쥐고 있으면 답 없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본 지자체에 있는 조직들이 여러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에 수변생태공원 관련담당자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와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전후시설 관련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초반기 사업들이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활성화된 사업들이 아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국비 전체사업비가 34억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국비투자율이 한 70%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지자체에 적은 돈은 아닌데 도비하고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데 관련 이 시설을 한 데 대해서 데이터 이런 게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어서 금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곳은 많이 없고 금년에는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1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이걸 왜 우려하냐 하면, 아까 연계해서 요게 외국의 선례를 보면 시설비에 관련되어서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하에다가 물을 저류시설을 해서 가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유수지 역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온갖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게 같이 들어간다 말이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앞에 스크린이 있어 걸러 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른다손 치더라도 퇴적물이 안 쌓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 내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퇴적되고 오물들이 쌓이면 걸러봤자 물을 거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먼지까지 못 거른다. 그러면 쌓이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므로 해서 생겨나는 어떠한 환경의 문제, 벌레·모기의 성충문제들, 이런 것들과 관련한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그런 준비된 사업이 아니면 이거 억수로 위험한 사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조사와 연구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게 하천계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녕에 가면 강변여과수 때문에 창녕지역에서는 상당히 플래카드도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하천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식수관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식수문제가 아니고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하천주위가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하천계 쪽하고 관계가 될 것 같은 그런… 만약 강이란 것이 하나가 있으면 지금 양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창녕만 해당이 될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시설이 들어서면 함안은 그런 환경보호지역이나 이런 형태로 묶이는 문제 때문에 창녕이 그런데 우리 함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보더라 해도 창원시 급수시설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강변여과수도 낙동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댐 하류지역의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시라든가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없어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창녕이 앞서가는, 너무 넘겨짚고 하는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금방 빈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부산시민이 식수를 창원에서 여과수를 빼가면 반대편에 우리 함안군에는 그게 없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식수보호자원으로 묶어버리면 우리 함안군도 그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대산쪽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같이 식수관할이니까 강 하나 두고 있으니까 딴 지역에서는 그럽니다. 함안군에는 왜 의원들도 가만있느냐? 창원에는 반대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 왜 가만있느냐 하는 식의 지탄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를, 우리 땅에 여과수를 안 만든다손 치더라도 관심있게 유심히 봐주세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 많습니다. 4대강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그런 사항은 군정질문을 하고 이랬으니까 보고에 누락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4대강사업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를 건의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 공문은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그 올린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를 했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그 사유를 적어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임시회 끝나는 날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번 보고서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하천관리가 금년부터는 허가사용을 불허하고 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불허하고 있는데 특히 법수 둑방마라톤 저게 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나 재난관리에서 합니까? 둑방 마라톤코스 하천부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우리 과 하천계에서 관리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꽃도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법수에는 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보리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심을 때는 허가를 받는가? 그 허가 나갔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작물재배는 허가가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안 되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파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베내라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 1500만원 보상요구를 해줬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축사를 하는 사람한테 지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사전에 경작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마라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당신들 어떻게 베가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사업기간은 없고 용역을 2009년 1월 달에 시작해서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와 기간이 없노?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그동안 4대강 사업 함안보 설치관계로 위에서 용역을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용역이 중지되고 금년 1월부터 용역이 재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당초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2010년까지가 아니고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013년.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010년에는 이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용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계획이,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조 의원님, 이건 사업이 아니고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수립.

용득

조용득의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전체예산이 용역비가 8억2천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재원은 어디 재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확보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계획이 수립된 거네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009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보면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또 슬그머니 해가지고 2013년으로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 8억이죠? 8억2000만원이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8억2천.

용득

조용득의원

8억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역은 시행은 군에서…

용득

조용득의원

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용역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용역 발주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언제 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009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중간에 중지가 되었는데 금년 1월에 재개해서 금년 8월에 초안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8억은 전부 국비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국비면 이게 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이월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됐어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당연히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야지. 사업기간이 자꾸 흔들려서 내가 챙겨봔 거고, 그리고 8억이란 재원이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우리 군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8억 예산은 순수한 군비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순수한 군비? 국비가 아니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군비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재원이 자꾸 왔다갔다. 사업계획도 그렇고 재원이 왔다갔다 하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 군비 8억은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2009년 1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2008년도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조치를 해놓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복구지원담당주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이란 요새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모든 재난에 대한 국비지원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다른 군도 거의 풍수해 저감대책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 함안군이 먼저 했습니다. 다른 데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서 아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2010년까지 마칠 걸로 계획수립을 하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착수가 2009년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함안보가 준공에, 함안보 관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풍수해 저감 효과가 향후 필요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2010년 2월 달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라고 과업중지를 시켰습니다. 과업을 중지시키면서 이 예산은 이월을 시켜왔습니다. 통제를 시켜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끝나고 난 후 3년이 지났으니까 재편성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년 1월 2일 용역을 재개하고 금년도 용역 재개하면서 중지시킨 기간을 내나 그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이 2014년 2월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 2억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8월 말이 되면 전체 계획적인 수립은 완료가 될 겁니다. 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시키고 9월경이 되면 의회에 다시 이 관계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가.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죠?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완료 안 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완료도 안 되었는데 6억은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재난관리과장

집행은 안 되었지요.

용득

조용득의원

조금 전에 2억만 남았다 안 그랬습니까?

정석

박정석복구지원담당주사

집행했다는 부분은 3000만원의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하고 나면 기성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2억 남아 있다면서요?

정석

박정석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의원

뭐하러 선급금을 6억이나 줬습니까?

정석

박정석복구지원담당주사

선급금 50%에 기성금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단계에서 따질 거는 아니고 대충 흐름만 내가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양도 많고 해서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조금 둘러가는 이런 지역은 조정을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갈전마을 앞에 지금 도로확장을 해놨는데 버스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아마 군에도 있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익 들어가는 8회분을 4회로 줄여서 갈전 앞으로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고 있는데 도로가 새로,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 좀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면 좋겠다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자연부락 내지는 정차하는 곳마다 승강장이 없는데 개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159개소입니다. 추가로 해달라는 곳이 한 200곳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해서 승하차 버스 표시판 그걸 80개소 추가로 없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승강장 설치 1개 하는데 천5백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동촌지역에는 한 번에 몇 십 명씩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주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간단하게 설치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시형, 농촌형이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자기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 지금 송정마을에 올라가면 좌측 교회 옆에 승강장 그게 도시형이거든요. 그건 한 7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농어촌 수박 같은 그런 거는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주민들이 “와 거기는 좋게 해놨는데 우리 동네에는 후진걸 해놓았느냐”고 요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인도 있는 부분에 자기 앞 점포에는 그걸 못 세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맞추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로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라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예를 들면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 돈이 한 30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14억 정도 안 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조금 그거 하더라도 내나 이게 차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그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 시스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저는 그래 급한 게 아니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용하고 물론 과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우선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같이 병행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차장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면 간이의자 형태나 소규모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태

빈지태의원

할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자전거보험이 있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전거보험 들었는데 혹시 이 보험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그때 당시 통과할 때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상내역을 쳐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자기 피해, 예를 들어서 농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이랬을 때 4주 이상이 되어야 30만원 보험혜택을 보더라고요. 실제로 4주 진단은 넘어져서 다쳐도 웬만하면 4주 진단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사고를 해가지고 상대 사람을 치여서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자기 신체보험 요게 4주에 30만원, 금액도 30만원 같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4주 이상 나왔다면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30만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험내용들을 이후에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전국에 보험회사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독점의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 다른 보험회사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30만원 했는데 4주 이상 치료시 20만원, 1주 추가당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나야 정말 좋은 의미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칠서 같으면 에이스아파트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거든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단속 건을 예를 들면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쪽은 관리사무소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위임하는 요런 형태는 안 됩니까? 민간이 관리는 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 주차단속밖에 안 되거든요. 밤샘 주차단속을 하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주차한 차량만 밤샘 주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영업용이겠죠. 차고지가 있는 화물자동차는 밤샘 주차밖에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통행단속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주.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는 실제로 이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큰 차가 있다가 아침부터 밤에까지 막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개인이 단속을 못하고 신고를 하면 딱지를 끊는 이런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위탁이나 위임하는 형태가 되면 상시 단속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관례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지금 현재 어떤 외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사실 국비를 90% 지원해주고 도비 3%, 군비 7%로 조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부지매입비하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 군부에서는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창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2014년도에 필요하다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화물자동차가 들어오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주차단속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가야, 군북, 삼칠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민의 경제적인 안정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당초 2015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 당긴 겁니다. 지금 현재 군북의 현대단조에서 오당삼거리까지는 내년에 아마 공급이 되는 걸로, 현대단조 산업체는 내년에 공급이 됩니다. 가야에는 제가 볼 때 남선·동신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이 되고 2014년도에 공동주택은 공급을 다 해주는 걸로, 군수님과 MOU 체결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내년에 우리 군비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좀 당겨질 수 있는 여운을 조금은 남겼습디다.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함안 일반산단의 경우에 자부담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6월에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39사단에 보급된다면 39사단에서 자부담을 낼 여력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함안산단에 7개 업체가 쓰는 가스 용량이 연간 9,000,000톤 쓰거든요. 그래 9,000,000톤은 개인주택으로 보면 13,000세대가 1년간 쓸 용량이랍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비에 비하면 개인주택에는 가스공급관은 수지가 안 맞다. 검침원 인건비도 안 된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그래서 산업체가 있다보니까 공동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 있으니까 넣어주는 이런 개념의 도입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의령군의 농공단지까지는 가스공급계획이 2015년도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령시가지 아파트에 도시가스공급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 배관공사비 전액을 의령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합니다.

제명철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9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 3,000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물도 상당할 거거든요. 가스공급량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 보다는 창원시에서 그것을 부담한다든지 이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되면 안 좋겠느냐?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여기 오는 거는 가야권 경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군북권은 우리 보조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는 산업체가 현대단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금 39사도 주거용 가스보다는 산업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39사 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김에 군북에 있는 시가지의 공동주택도 공급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의원

그 근거리라서 남선아파트, 동신아파트도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가야전통시장 유료주차장 이게 사업비 15억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1년에 약 180만원 정도 받는데 연간 180만원 받아가지고 유료주차장 만든 것은 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임대사용료. 군유지니까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직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30분당 5백원, 15분 초과할 때는 3백원 해가지고 일일 주차는 3천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 줍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군유지니까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 개념을 도입하니까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사용하는 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 사용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 사람도 대도 되는데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 시장에 볼일 보는 사람은 시장에서 이용권을 주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용권을 주면.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시장 가게에서 뭘 사면 이용권을 주거든요. 이용권을 받아오면 그 사람은 면제고 일반 사람이 댈 때는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이용권은 그 사람들이 돈 계산하는 거는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용권을 배부하는 걸로 요래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대중교통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보면 농어촌버스, 마산시내버스, 공영버스가 있는데 이 3개 버스 이용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농어촌버스, 마산시내버스, 공영버스 이래가지고 한 50대 정도 되는데.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정선

김정선의원

안 해봤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이 3개 버스 회사에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연 얼마쯤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시외버스는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시내버스는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시외버스.

정선

김정선의원

시외?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작년에 약 7억3000만원, 이건 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 마산시내버스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환승부담금 이게 1억1500만원.

정선

김정선의원

이건 우리 군에서 줍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남부터미널 어시장 저쪽 가는 그거, 월영아파트 거기 가는 것. 농어촌버스가 한 21억5300만원.

정선

김정선의원

교통량 거기에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43개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 36개 노선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벽지노선은 또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한 사람 타고 있으면 안 가는 거라. 그 부분 과장님이 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아주 불편한 부분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원에 대한 실사는 좀 해봤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어디예?

정선

김정선의원

지원해주는 회사에다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민주노총 진주지부에서 지난 번에 우리 군으로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성명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동일에 민주노총 회원이 3명 있다가 1명이 해고되고 지금 2명이 있고요. 안의 기사들 중에서. 그다음 경전여객은 12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 거기서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회사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수입금 산출관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장부를 받아서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얼추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그 답변도 맞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회사에서 세무서 신고를 했으니까 또 세무서 신고내용대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8월 13일 수입금 산정에 실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46개 노선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용역비 1943만원을 들여서 1년 동안 한 전체적인 수입금 산출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월 29일이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요금을 봉인을 하든지 봉인조치를 해서 수입금 산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함을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이런 소문까지 나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줘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지난해라든가 올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손실금액이 나오고 그다음 그게 나와지면 올 정산이라든지 내년도 우리가 회수할 부분은 올해 안 주면 되고 요런 부분에 제일 문제는 수입금 그 산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관리비에서 지금 현재 관리직 직원이 너무 많다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서 도내 운수업체에 이 정도의 버스운행기사가 있다라면 관리요원은 몇 명 정도 해가지고 그 대안까지 우리가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에 민주노총의 성명발표에 의하면 허위직원부터 관리직 직원이 너무 과다하다 요런 사항이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도 적정 관리직 인원까지 요구해서 그 인원만 손실보상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쯤 되면 대중교통 농어촌버스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지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거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마산에서 에이스아파트까지 가는 게 버스 번호가 250-1, 그다음 마산에서 대산으로 가는 게… (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113-1이라고 함) 아니, 지금 민원이 말하는 거는 담당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답니다. 거기에 250-1이 마산에서 대산가는 것도 250-1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보고 차를 탔는데 가니까 노선이 틀려서 그런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고 했다는데…

예, 회원중학교에서 대산 가는 것도 250-1이 있네요.

정선

김정선의원

사람들이 보통 노선번호를 보고 타는데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타는데, 에이스 간다고 탔는데 대산으로 가고 또 대산 간다고 탔는데 에이스로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번호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꼭 좀 신경 써서 조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택시부분입니다. 우리 법인택시가 76대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개인택시가 98대고 총 174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까지 54대를 감차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종량제 지침을 만들어놓고 시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감차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 너거가 면허를 내줬으니까 시군 너거 알아서 해라 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 밀양시, 창녕군에는 예산에 얹어졌다가 택시업체하고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했고요. 밀양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대당 감차 보상비가 산정이 시군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개인택시의 절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요 앞에 발의가 되었다가 파괴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감차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아마 국비가 일부 보조되고 규칙이 만들어질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대충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택시 174대 중에 아무래도 감차를 하려면 법인택시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차비용이 좀 적고 하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어떻게 감차에 들어갈 그런 부분은 아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만일 국토해양부에서 그게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지금 현재 개인택시 매매된 가격 대수가 5450만원입디다. 그러면 그 반을 치면 2700만원,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산을 얹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산정기준이라든지 규정이 마련되면 정산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3개년도 정도 해가지고 우선 법인택시만 한 절반 정도로 감차하는 요런 식으로 지금…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법인택시와는 미팅은 한 번 있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기서 요구하는 감차비용은 한 대당 얼마 정도 요구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은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어쨌든 2500만원 정도 해서 반영을 해서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정산하는 쪽으로 한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6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꾸려서 1개반 3명이 운영하는 내용으로 해놨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 물가모니터요원 6명하고 우리 행정이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물가라는 게 지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지방공공요금 6종만 사실은 관리를 하고 총괄은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배추사무관, 무사무관 하면서 여러 가지 구분이 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어떤 인력으로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실제 실효성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인원이 다른 효율적 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의 업무 비중은 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0%면 크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게 행안부가 되어가지고 확인 점검이 많습니다.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못하면 이건 바로 또…

주석

김주석의원

서류도 많겠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확인 점검이 많아서.

주석

김주석의원

서류 만든다고 그냥 하는 거다 그죠? 서류 잘 만들어 올리면 인센티브 주고 못 만들면 인센티브 못 받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올해 상하수도 요금 동결하는 바람에 2억5천7백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부군수님이 행안부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어서 이것도 그래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게 제가 딱 읽어보니까 실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소위 갑갑하고, 과장님이나 저나 갑갑한 문제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 우리 보건소 뒤에 전에 포장해서 한 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도로변 장사 하시는 분들 안쪽으로 다 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잘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잘 안 될 우려를 안고 한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역시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주차장으로 그냥 쓴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안으로 도저히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할머니들이 말을 안 듣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날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 안 들을 거라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2007년도에 중기청에 광특회계 국비 60% 지원받아서 사실 땅을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야 그 주차장 조성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농지보전금 부담하고, 이게 2년만 지나면 우리 군 용도에 맞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지정을 안 하고 제외하도록 지금 그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8페이지에 가야 전통시장에 주차장 위탁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수탁계약서가 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한 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10페이지에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되어서 추진개요에 5개년 계획에 10년도 1,736명, 11년도 1,697명, 이미 이만큼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목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실제 만든 것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 만든 것은 11페이지에 보면 2,373명.

주석

김주석의원

연도별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연도별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공공부문 말고 일반부문에는. 이건 목표인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목표를 쭉쭉 이렇게 합산을 하면 영 달성을 못했다. 그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계획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건 목표인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단이 함안, 월촌, 우거가 되면 내년쯤 얼추 커버가 될 걸로…

주석

김주석의원

앞쪽도 기이 산단이 구성될 거라고 보고 목표설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또한 역시 헛수일 수 있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추진이 좀 늦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또 한 가지 안 맞는 것이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산단이 구성되면서 약 5,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공공도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건데 그 또한 역시 산단을 말씀하시니까 두 과에서 업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공유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충 산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교통과하고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쪼개지면서 사실 이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그쪽에 업무가 합쳐져 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이원화 시켜놓은 바람에 지금 일자리 창출은 기업지원과 업무인데 우리 쪽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연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관하여 통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그 주장을 하셔서 이관시키든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에 보면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 해가지고 고용효과, 산단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5,7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갈 거다 이거하고 영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잘해서 그 업종이 뭐하는 건지 해서 그 회사가 들어올 때 함안군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유치할 거다 하는 계획과 같이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실제 군의원들이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것보고 하나도 안 만들면 우리도 바보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기업지원과장과 협의가 되었는데 다음 하반기 직제조정 시에 업무를 이관, 통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기업지원과에서도 이건 좀 과학적인, 사람을 채용하는데 대해서는 고용효과 이런 거는 데이터가 최대한 접근을 해내야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있다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전 의장님.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교통시설 이래가지고 가야, 군북, 대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제가 칠원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칠원은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주민의 숙원이 칠원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이 주차장 시설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석만

김석만의원

그 전에 주차장 시설 이래가지고 지정이 된 그 자리는 상업적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다른 곳에라도 빠르게 어떻게… 행정에서 찾아보고 챙겨야 되지 이걸 주민이 말 안하고 그냥 등한시 있다고 해서 같이 너거가 주차장 하든지 말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설치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칠원쪽에 하나 만들건지 물어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만일 칠원에 터미널이 생길 경우에 이용객의 현황과, 지금 실제적으로 군북이나 대산터미널은 무용지물로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실제 함안터미널은 일부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터미널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에 터미널 시설결정을 덜렁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에서 터미널을 만든다면 그건 매입하는 조건하에 어떤 시설결정이 들어가야만이 아마 터미널 조성이 되지 임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대체적으로…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큼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칠원에서 유원 가는 쪽으로 보면 무슨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 옆에 아침 일찍 5시반 정도에 가면 시외버스가 한 20대 정도 대여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함안군에서 밤에 주정차 하는 곳이 칠원에 20대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로 한가 안 한가? 군북하고 대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칠원은 꼭 필요로 하다 말입니다. 그걸 못 느끼고 계시니까 내가 할 말도 없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입니다. 참 안타깝게 내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인구 이야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인구 이야기는 지금 읍면을 대서, 내년되면 칠원인구가 2만이 넘는데, 올 연말되면요. 그런데 자이아파트, 벽산, 에이스아파트 이런 주민들이 칠원에 민원 보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재래시장도 그것 때문에 오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영주차장이 칠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어디 어디 있지 몇 군데 들먹이려고 하면 들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함안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함안을 보세요. 내년, 후내년까지 이래가지고 동신, 남선아파트, 해동아파트,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할 곳이 많아야 되고 방금 이야기한 시장부지 안 거기도 몇 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 필요로 한지 과장님이 보시고, 칠원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장소 두 군데만 이야기 할게요. 칠원소재지 안에 구성리 남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천 몇 평 되는 주차시설 하기 좋은 공한지가 그냥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도 얼마 안 되고요. 또 주민이 많이 원하는 곳이 칠원 하나로마트 뒤에 보면 칠원교회하고 시장하고 중간에 시장부지도 좁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면에 민원도 보고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을 두 곳 정도는 칠원면민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칠원 전통시장주변 주차장 그게 칠원읍성 문화재 그거 때문에 기이 되어 있는 것도 내년 사업으로 인자 포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던 돈이 다른 데로 다 돌려줬거든요. 칠원 못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석만

김석만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곳은 문화재 없는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포장하고 길 포장이 1억8500만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그 13억 드는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집이 좀 허름하고 그건 전통시장에 우리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공영주차장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국비를 60% 보조를 해주니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2014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부분은 추후에.

석만

김석만의원

남구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보시고 꼭 필요로 한가 안 한가? 구성리 남구동 주민들, 그 주위에 청호아파트도 있고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 가보시고, 내가 아까 가야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그렇게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이 칠원에 나가셔서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의원이 질의한 거는 단디 해야 됩니다. 단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산 5일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함안공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협의는 없었고요. 자기들 공사 자체에서 저거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의논을 한 번 하던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전체 검토보고를 하려니까 보류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방침을 안 받고 주니까 공사에서 안 하는 쪽으로 거의 불가한 쪽으로 굳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이후에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었고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명목만 하고 넘어가입시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우리 관내 배수로에 줄대 이게 지금은 배수로와 하천이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농업용 배수로 같은 경우는 기반공사에서 하겠지만 소하천이나 이렇게 분류돼있는 것은 하천관리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또 농업기반계하고도 관련되는데 줄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고는 공사를 아무리 해봐도 이것 때문에 물이 안 올라가가지고 배수장은 놀고 있고 돌리기는 돌려도 물이 없어서 오히려 기계를 스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배수로 쪽이나 이쪽을 소하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농업용으로 쓰이는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에 한 2년 전에도 큰 배수로 부분에는 일단 해당 면에 사업비를 내려가지고 안에 배를 띄워가지고도 한번 베 본 적도 있었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배수로가 단면이 너무 크다보니까 밑에 뻘층이 있다보니까 장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몇 차례 구두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예. 그래서 지역에서 농민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면 또 거기 포크레인 대가지고 긁어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작년에 북유럽에 의회에서 연수갔을 때 나뭇가지 높이 치는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줄대는 제거하려면 포클레인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전문장비를 어디 외국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산에서 구혜 앞을 거쳐서 장암 들어가는 지방도 구혜∼장암간 도로 이거 도시과하고 좀 빨리 협의해가지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벌써 도지사한테 건의사업으로 해봐도 안 되고 이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 도시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해서 이거 좀 빨리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한 2, 3년 동안 도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앞에 한 2년 동안 20억을 투입해가지고 일부구간은 확포장이 돼있습니다. 그 중간의 일부구간이 안 돼 있는데 금년 4월에도 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다 바뀌는 바람에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내년도 예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9월초에 한번 도에 가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게 도시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광정 교차로 있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교차로 정비에 보상 그건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추경예산 설명 때 보상관계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거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한 사람인데 어렵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한 사람인데 몇 차례 보상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승낙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또 승낙이 되면 큰 사업비가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반영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주가 그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만한 입지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있게 접근해서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자주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젓번 농업용수 건설과에서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업용수 저희들도 합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아, 그러면 나락 모심기할 때 쉬운 예로 한 가지만 참고로 할게요. 우리 군북의 와룡정에서 물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물이 올라오느냐하면 원북까지 가거든. 이번 모심기 때 물이 없어서 밤에 나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하도 원해서 가니까 그 물이 부락을 여섯 군데를 거쳐 올라오면 원북 오면 물이 안 옵니다. 전혀 마감이 되거든. 가운데서 물론 용수로가 다 새는 수도 있고 그 전에 밑에서 다 물을 빼기 때문에 못 올라와서 지하수를 작년에 공급을 하고 했는데 그게 관할지역은 사실은 기반공사 관할이거든. 수로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래서 응급용수로 농업용수 빼는 그거 빼서 배수관 파이프 호스만 구해주고 했었는데 실제 한번 원북에 출장 나가셔서 주민하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번 만나보이소. 사실은 그게 시간이 가면 됩니다. 한 두어 달 기다리면 물은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농민들은 답답해서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온답니다. 지하수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긴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이소.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13페이지 보시면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1단계 함안역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돼있거든요. 계획안이죠, 이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경전선 철도 관련은 도시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잘…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 물어볼게요.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식 부의장, 김현수 의장과 사회교대)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산부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가 없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임산부를 위해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계획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인구는 칠원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고성군의 산부인과 의원이 개원을 해가지고 3년을 못 버티고 철수를 했거든요. 고성군은 그나마 사천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진주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소외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출산예정자의 대부분이 믿을 수 있는 큰 병원으로 다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년에 태어나는 아이들하고 병원 병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의료진이 갖춰져야 되고 마취과 의사가 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반경비하고를 계산했을 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맞다 해가지고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더군다나 진주, 마산이 요즘은 고속도로가 잘 발달돼가지고 20분내에 대학병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분만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별 실효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가까우니까 그 말도 일리가… 그래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저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태료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5만원, 어떤 데는 십 만원 이하 또 어떤 데는 3만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도에서 얼마 전에 경상남도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 이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회기쯤에 저희가 개정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홍보기간으로 하고 그렇게 좀 정착이 되고나면 적극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조례를 만들어놓은 그런 과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소장님, 애들이 태어나고 하면 의무적으로 맞혀야 되는 몇 대 국가예방접종 이런 게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DPT, MMR 이런 거… 저희들은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방접종은 그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접종하는 지역이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도 국가 예방접종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약품비를 저희가 의료기관에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 행위료 일부를 접종을 맞히러 온 보호자한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사는 자치단체는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우리 3대 예방접종 내지 5대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대부분 하면 3대 예방접종입니까, 다섯 가지 정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초 예방접종은 MMR하면 벌써 세 가지고요, TOPV 등 해서 한 스무 가지… 지금 현재는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이게 MMR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홍역, 유행성수두, 일본뇌염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경상남도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환자, 보호자 부담 없이 무료로 해주는 곳이 김해, 진주, 양산, 사천, 창원, 거제, 통영 그리고 군으로서는 하동군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에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을 예산 산출해본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예방접종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완전히 무룝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러면 제가 한번…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 단위 보건지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사실 우리 칠북에도 주민들이 아주 쾌적한 지소를 지어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에 물리치료 기계라든지 또 노인들의 어떤 건강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각 면단위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게 합니까, 좀 차등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이 보건지소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의료인력도 해놓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산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하고 칠북하고 이런 다른 면 단위도 활성화시켜보려고 오늘도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긴 했습니다만 칠북은 제가 나가보니까 그 옆에 자치센터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만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재희

김재희의원

물리치료기가 없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물리치료 부분도 제가 계장님들하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물리치료 부분도 일단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물리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칠북지소 주변에 나가서 다 둘러보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우리나라 복지를 잘 하기는 하는데복지라는 건 참 한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경로당에 가도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저도 한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물리치료 기계라도 하나씩 좀 보유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보건진료소에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예. 대산, 칠원, 함안 신축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 공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뭐냐 그러면 공간이 비어있다는 이야깁니다. 오신 분들 재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구비해가지고 평상시에 오셔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축되는 진료소에는 기다리면서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찜질방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일단 진료소 관할지역내에는 진료소에서 다 맡아서 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료소가 보다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13년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덧붙여서 김재희 의원 질의한 내용이나 제명철 의원 한 내용이 물리치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노인들 보면 각 동네 의원, 병원에서 전부 다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차로 실어다 날라가지고 할머니들 주머니 돈을 다 빼고 있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함안관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차량을 동원해서 호객행위하는 거 근절돼야 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장님, 엊그제도 대산에 한 한의원에서 호객행위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연 3일을 나가가지고 밖에서 촬영을 좀 해볼까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해가지고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디다. 그리고 옆의 미용실하고 결탁이 된 건지 하여튼 그쪽으로 와가지고 온김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딱 이거다라고 잡기가 참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 왔다가신 분들이 우리가 그차를 어떻게 이용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증언을 또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잡아야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시고 대산인가 하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의원이 자기 지역구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항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는 제 귀에 소극적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눈에 보이고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난 느껴지고 대산이든 가야든 법수든 어디든 다 함안관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못 감당해내니까 그런 행위가 있다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13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한 3년 전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는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게 아직 승인되고 이러지는 않았지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것만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검암교에서 관동교까지 하면 2.2㎞ 됩니다. 그 구간만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 확정을 받아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기금을 매년 해가지고 12년까지 40억 확보가 돼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게 소요사업비가 부지 사는데 백 억 정도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협약은 되어져있습니다. 협약은 돼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은 뚜렷하게 지금 활용방안이 없고 이미 39사단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곡성의 기차여행이라든지 이런 구간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레일이 끊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활용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또 그 부분에 이런 아이템이 좋다하면 다시 연구를 하고 해서 부분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오프라인은 그 용역의 보고서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 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은 빠르면 내년부터 아니면 연차적으로 주욱 해나갈 계획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안이 제가 전반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함안역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28억이네요, 그렇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이게 주민복지과에 가면 내년부터 6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 보건소 이걸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짧은 거리에 청소년수련원을 거금을 들여서 두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복지과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봤는지 이걸 묻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 의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안 과장 이야기대로 3년 전의 기본계획안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거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은 칠원에 지금 돼있고 가야권에는 문화원 뒤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지금 구 보건소 현재 문화의 집을 내년도에 철거를 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2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교육시설이 11개로 분산돼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도,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가서 기재부도 예산편성까지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하고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우리가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없고 문화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실제로는 평생교육센터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인데 아마 청소년수련원하고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확보는 국도비 정도는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좀 협의가 안 됐는데 저쪽은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거 같고예, 거기 도서관하고 그건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계획이 확정이 안됐으면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저기에 수련원 있고 여기 수련원 있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받은 기본계획의 틀에 이걸 가지고 확정된 거는 2.2㎞ 그것만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 사업소라든지 이리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혹시 그런 과정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군북역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내나 청소년병영체험장이라 해놨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당분야의 소관과하고 협의를 서로 거쳐가지고 어차피 할 거 우리 군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칠서 산업도로 이번에 4차선 확장한 그거 지금 완공검사?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완료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완료된 거지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얼마 전에 군데군데 막 패어가지고 부분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실 보고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토지보상 부분의 문제도 있고 국토부에 재이월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절기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돼가지고 충분한 다짐이라든지 충분하게 코팅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들뜸이 됐고 이번에 15호 태풍 볼라벤이 오고나서 우리 도시계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확인해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기후를 봐서 아스팔트 포설을 할 때는 충분히 말라야 되니까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자보수 기간 내라서 가능하지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 공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문제가 있다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산의 구암로, 대산 시장통에서 장암 들어가는 입구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건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우리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빈지태 의원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지금 이건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농어산촌 개발계획에 의해서 면 단위급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균형발전에서 주축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설명 끝나고 나면 잠시 설명드리겠다고 함) 그 부분이 되어지면 면당 한 60억에서 백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 돈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했으면 하는 면장님 의견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부서의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어떤 것이 우선적인지 면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시급하고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희들 업무보고도 있는데 내년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읍면 소재지를 대산하고 함안면을 올렸고요, 그다음 권역별로는 산인 입곡하고 여항 별천을 올렸는데 그게 5월달에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설명회에 제가 설명을 하고 당초계획은 한 7월 정도 되면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아마도 저희들 계획은 한 9월 정도 되면 발표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선 우리가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그 사업계획을 올려서 기재부에서 일단 반영된 걸 보면 4개 권역이 반영된 걸로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 도시계획 도로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면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고 제가 지금 여기 안 와서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 전번에 한번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방금 질의한 건 그 도시계획 말고 내나 장암리 들어가는 입구 공사 지금 도시계획 잘못된 거 안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 부분은 전에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곤란해서 그것도 도시계획 도롭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서 그 구간이 가야 되는데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조금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를 하다보니까 보상협의는 됐는데 그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좀 설명이 부연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중앙선이 그어져가지고 반은 이쪽 좌측의 용도지역을 따르고 반은 우측의 용도지역을 따르도록 돼있거든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점이 개발의 토지인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병행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겨버리면 그 녹지지역 쪽으로 도로 선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거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도에서 반려가 돼버렸어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관리계획 안에서도 좀 담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이 사져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대로 개설하려면 됩니다. 그건 매수를 하면 되니까 되파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예.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되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놓은 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 내후년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가고 있어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부군수님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서 오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따로 개별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12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