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에 앞서 어제 제15호 태풍 볼라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현장방문 등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5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로 2012년 8월 28일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5일 조례 제1141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7월 30일 조례 제1261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 끝에 단,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 15조의2 제1호중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할 수 있다 ”를 “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제 2호 중 “ ～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 ”를 “ ～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로 규정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는 31만 인구에 대형마트 3곳, 기업형 슈퍼마켓 3곳이 영업 중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매년 6%내외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자립기반의 약화 붕괴 우려와 생존 문제 등에 큰 위협이 되며 또한 자금의 지역외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절차상 위법으로 강동구 및 송파구청이 패소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도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타당성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참고적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29일날 상임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하면 효력이 나기까지 일주일정도 필요하지요? 오늘 본회의장 통과하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려면 일주일정도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그리고 우리가 시보가 15일정도 한다면 9월 9일정도 공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9월 30일 추석인데 9월 23일 일요일 정도에 휴무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하신가요?

개정공고를 9월 8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 조례 제정된 이유에 지난번에 또 하나 지적된 것이 행정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절차법에 그래서 10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9월 10일날 공포가 되면 저희가 10일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18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23일날 네째주 일요일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가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이 그동안에 상인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김영희 의원님이 조례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로 2번째, 4번째 일요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1일에서 2일 해주시면 행정 명령으로 2번째, 4번째 제안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장이 공포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 정도.

10일간입니다.

10일간 조율을 해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가능한가 물어본 것이에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에는 2째, 4째 정했지만 지금은 정하지 않고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협의결과에 따라서 1일을 할 수도 있고 2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1일 이상이면 1일만 해도 되거든요.

2일이내로 해야 법 취지에 맞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 뜻을 충분히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번째, 4번째 일요일날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2번의 일요일날 제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