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너무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미래를 포기 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다행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면목선 경전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우리 의회는 제231회 정례회에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제출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면목선 경전철사업의 추진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착공시기를 앞당기겠노라고 하면서 2013년 말에 면목선 경전철을 총 연장 9.05㎞, 정거장 12개소, 전철 1호선, 6호선, 7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건설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면목선 경전철 착공을 기다려온 지역의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불신감으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아직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2011년 7월에 서울시가 확정 발표한 대로 2013년 말에 과연 면목선 경전철이 착공될 것인지를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후계획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선에 대해서 언제쯤 재공고가 날 계획입니까?

용역이 언제쯤 완료되죠?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기 바라고요. 경전철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전시성공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교통인프라 건설투자이며 이것은 또한 결코 선별적복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인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기 수립된 민간투자사업인 면목선 경전철사업의 착공을 시민과의 누차 약속대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에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그리고 4월 19일에는 도시정비조례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에 공포를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두 달 이상이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일정을 늦어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구전략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정비사업이 거의 중단상태,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추진 주체들은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그와는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해제가 빨리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상태를 더 이상 오래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매몰비용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벌이고 있는 28개 구역을 비롯한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과조치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추진주체들이 있는 곳에 대한 조사에 따른 보상문제지 않습니까?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의 실태조사 결과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승인 취소시키고 그간 사용비용, 소위 매몰비용의 일부를 우리 서울시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몇 % 정도 보상이…….

다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은 지자체에서 50%냐 40%냐 정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일 어려운 곳은, 그것은 몇 억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는. 그런데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아마 몇 억 정도가 아니라 수십 억, 제가 알기로는 50~60억인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직 보조해 준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끝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연구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보조금 비율과 보조항목에 대해서 서로가 심각한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혼란에 빠져 출구전략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만 지연시키고 주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용두사미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뉴타운문제 해결책으로 수습대책으로 출구전략도 좋은데 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지금 오늘의 이 사태는 분담금이 높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십억씩 매몰비용을 물어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망이 없는 추진위 지역이나 희망이 없는 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승인취소를 시켜야 마땅하겠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가능하다면 차라리 사업성을 높여줘서 추진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합설립까지 들여온 수십억 원의 비용 전부를 매몰시킨다는 것은 조합원 개인들에게는 억울하기까지 한 과중한 배상분담금이 부과될 것이고, 서울시 재정이나 시민들에게는 아까운 세금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서 추진의지가 강한 곳은 촉진대책으로서 공공관리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공관리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2010년 7월 16일부터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당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가구당 1억 이상을 단축할 수 있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지금 만 2년을 지나서 3년째 접어들었지만 지금 현실은 정비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사업기간이 지연하고 사업비용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조합원과 정비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점이 커다란 배경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척 지연사유를 살펴보면 운영자금 등 각종 소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추진위원장 연대보증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적인 연대보증대출을 본인들이 기피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또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지역은 아예 배제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적어도 조합을 성사시켜서 사업승인인가까지 나려면 적어도 50~60억 정도 들 텐데 1~2억부터 시작해서 잘해야 5~6억 그러한 소액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소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관리 융자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은 사업진행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에는 아예 한 건밖에 융자되지 않았고요. 총 435개 대상지역 중에 3년에 접어들면서까지 26건밖에 융자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이 제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공공관리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는 수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정비사업은 제자리걸음 내지는 지연되고, 그 지연된 결과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분담금을 높여주는 그러한 제도로 전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공공관리제 도입 3년째를 맞아 첫 번째 성공한 성과라고 자부하여 서울시에서 매스컴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시킨,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결국은 특정기업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차입한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기도 전에 운영자금으로 39억이나 대출을 해 주어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놓게 해 놓고, 또 거기에다 클린업시스템의 추정분담금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감정가나 추정분담금도 모르는데도 서울시는 시행 3년여 만에 최초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본래 시공사의 유착방지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공공관리제의 주요 목적인데 바로 이점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즉 도정업 제11조제5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인데도 이를 공공관리제 성공의 첫 작품이라고 매스컴에 보도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공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은 운영자금 융통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실성에 입각해서, 너무나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에 입각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혼자 30억까지 보증서고 할 사람이 누구 있겠냐. 그리고 요즘은 투명해져서 2년이 임기인데 자기가 2년 후에 재임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승계된다고는 하지만 승계되는 데도 합법적인 자금사용에 대해서만 승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시빗거리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을 넘어서 자기 임기 안에 이것이 성공할 조합이 되느냐, 재정비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본인들도 동의율이 낮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로는 거의 융자를 안 해 갈 거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올려주고 자기 혼자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완전한 대안은 아닌데 이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제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방지를 해서 공기단축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비용절감, 분담금 절감을 해서 재정착률을 높여주자 이런 큰 취지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공사와의 유착 비리, 그런데 지금 시공사와의 비리는 만약에 한다면 클린업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시공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서 투명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후퇴한다는 것은 명분상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 하나는 투자자 조합, 정비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을 가령 시공능력평가가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런 기본조건을 참가자격으로 해서 투자를 시켜서 그 사람들과 조합과의 직접 거래 내지는 협상은 못하고 관리직원과 하고 해당이 되는 분은 융자를 해 주더라도 그 업체 시공사는 별도로 그 회원 중에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직접 접촉이 되는 것은 차단하되 돈은 마음대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전에 보면 문제은행 식으로 해서 몇 백 문제 중에서 하듯이 수십 개 단체를 만들어서 재정비사업투자자조합을 만들어서 하되 직접 접촉은 못하고 자격이 되는 곳은 융자를 해 주되 시공업자는 여럿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식,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한번 깊이 고민을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임대료, 전세보증금, 관리비가 같은 조건 같은 지역인데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민원을 SH에 제기했는데 상위법이나 시 방침이 특히 매입할 때 가격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신다면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의 경우 같은 32.86㎡, 전용면적 한 13∼14평 될 겁니다. 3,500인데 답십리 fp미안 경우에는 7,800,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이를 보면 입주연도, 입주개시일이 2000년도냐 2009년도냐 인데 그러다 보니까 SH에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할 때 원가가 비싸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영세민 입장에서 누가 새집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비싸더라도 작은 평수, 물론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비어 있는 데로 이사갈 수 있게 해 달라. 그것도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임대보증금이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서 원가의 20%로 임대보증금 되어 있고 임대료도 거기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단지는 건설원가도 비싸지고 또 구입원가도 비쌉니다. 따라서 건설원가의 20%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국토해양부 고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같은 규모 조건에서 두 배 이상이나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예외규정이나 단서를 둬가지고 전체 같은 조건의 임대아파트의 평균치라는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서 평균치의 어느 범위 이내로 한계점을 정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지역 답십리17구역에 공공대행방식으로 재개발을 수주하셨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처음인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적지 않은 리스크가 예상되고요. SH공사의 부채가 지금 엄청 많은 시점에서 공공대행방식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아시다시피 답십리17구역은 조합방법으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원해서 작년 7월에 저희 SH공사가 공공관리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 12월에 정비구역계획이 다시 결정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관리제로 했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얼마 정도가 되죠?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수수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 수수료 받을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대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이 일반민간처럼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수료조차도 매몰될 가능성이 있고요. 적자가 예상될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또한 공기업으로서 반대주민들을 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민간하고 달라서. 그리고 자금공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SH공사가 최초로 공공대행방식으로 시행하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기단축과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개발사업의 모범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의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장님과는 도쿄지하철 석면처리 사례와 서울메트로의 석면관리 사례를 비교 질문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일본관료들의 이어진 망언으로 양국 간 시기적으로 우리 국민정서에 반할 수도 있다 사료되어 다음에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 석면사용 및 질환발병 시기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13개국이 1991년도에 석면물질을 전면 사용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2009년 1월 1일 석면물질을 전면 사용금지를 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전 신축된 국회 의원회관 식당과 체력단련실에서 석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은 악성중피종 최고기가 2017년이고 우리나라는 한 세대 다음인 2045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도에 석면에 의한 폐질환으로 1,200명이 사망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장님 악성중피종 환자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악성중피종 환자의 사례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석면에 관한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재앙으로 다가오리라 사료되며, 특히 영유아시설의 석면물질 관리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로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석면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으며, 따라서 석면이라는 유해물질이 영유아시설이나 주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최우선으로 제거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 소유건물 어린이집 석면조사결과 동대문구 장안동 별밭 어린이집의 경우 영ㆍ유아 90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텍스와 밤라이트, 가스켓 등이 507㎡에 사용되어 영ㆍ유아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석면자재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우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또한 소중한 서울시민이지요?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유ㆍ청소년들이 어쩌면 배움의 현장에서 석면이라는 독성물질에 의해 미래의 삶이 도둑맞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심각한 학교 석면관련 문제의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교육협력국을 통한 시교육청 석면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또한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메트로도 석면관리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향후 50년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석면질환 사망자가 2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 법 시행으로 최대 5,149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사망자 감소 및 의료비 절감으로 총 편익은 최대 10조 7,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한 실현불가한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불감증의 한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김성배 씨는 딸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었던 기적의 광물 석면, 하지만 그 숨겨진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서서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수배에 달하고 또한 비흡연자에 비해 50배 이상의 사망률로 우리 몸에 유해농도의 기준마저도 없는 조용한 살인자 석면, 시한폭탄 같은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 부채를 줄이고자 석면관리 사업예산 투자를 게을리하여 환경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고, 다음 세대에 보다 많은 환경재앙을 물려준다면 30~40년 후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시간의 서브젝트(subject)를 기억하고 여기 우리들을 한 세대의 죄인으로 기록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이 행복해야 국가의 존재의미가 있고, 서울시민이 행복해야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이 있다면 신상필벌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서울시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울타리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변했습니다. 변했지요?

중구 땅과 성동구의 땅도 이렇게 서울시가 서로 마음을 합하니까 학생들 통학로가 넓어졌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에 교육청에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초 8,000만 원이 든다는 예산을 3년 된 자재를 재활용하자는 본 의원의 말을 받아들여서 1,805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대폭 절약했습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서 면학의 즐거움을 선물해 준 시장님과 공원녹지국장님 그리고 공사를 진행한 모든 분들께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실을 중심으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8월 15일 이후에 잠시 소강상태인 틈을 이용해서 빗물하수관 정비를 해준 도시안전실 및 물재생계획과 산하 관계공무원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8월 16일 이른 아침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공문이 이렇게 멋있게 25개 구청에 물받이를, 소강상태에 있는 빗물하수관을 청소를 다해라,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직인이 이렇게 멋있는 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협조한다면 그렇게 아까 김제리 의원님이 보여주었던 담배꽁초로 다 막혔던 빗물하수관이 잘 뚫린다면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폭우가 시작되면 또 서울시가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폭우가 다른 쪽으로 비껴간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 나 하나 담배꽁초 버리는 일이 재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고, 담배꽁초로 막힌 하수관을 정비하는 데 1년에 200억 정도가 듭니다. 나 하나의 행동을 정말로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제가 하수관을 100㎜로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100㎜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빨리 디자인 서울에서 치수방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본의 배수시설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시장님께서 이번에 억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나를 지적할 수 있느냐 라고 글을 올려놓았었는데 그러셨지요? 트위터에 올려놓으셨지요?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달라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 첫 번에 생각했던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3,000억을 썼던 것을 이번에는 5,800억을 썼지요?

나름대로 아끼고 절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슬기롭게 지혜를 더 짜내야 됩니다. 아까 울타리공사에 약 6,000만 원 넘게 절약을 했습니다. 각 부서가 과마다 6,000만 원씩을 아끼는 살림을 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1,000억, 2,000억의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노력해 보십시다. 동대문플라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문화예술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사업이 1년간 늦어진다는 기사를 읽고 현황 문제점 대책을 요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진행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방대한 돈이 투자되었던 것만큼 방향을 잘 선회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 6월 23일에 5분 발언에 두무개길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질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화면을 가지고 왔느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2011년 6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2년에서 3년으로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A안에서 B안으로 옮겨진 다섯 가지의 설계도면을 이유가 뭐냐, 2년에서 3년으로 된 이유가 뭐냐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단상 옆에 쌓인 자료들을 가리키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복사하면서 하루 종일 곽재웅 의원 욕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복사해서 가져오겠어요? 본 의원의 확인전화에도 무상급식 운운하다 본 의원이 잡아냈어요. 확인했습니다. 부처의 과장, 주무관,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본 의원실을 방문해서 잘못을 인정해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끝났어요. 방송에는 이와 같은 말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모 부처에 의원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사무실에 17건의 책자에 무려 7,8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상 옆에 쌓인 자료들을 가리키며) 의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8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잘못하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실ㆍ국장, 담당관, 국장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 부서일까 봐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있어요.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을 뽑아놓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시의원 요구자료 및 시정질문 관련 애로사항 건의를 시의회를 방문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7대 대비 8대 시의원 자료요구가 32% 증가하는 등 의욕적이고 방대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시 집행부와 시의원간의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의원들이 걸림돌이 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걸림돌의 역할을 한다면 아마 삼권분립 벌써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좌관제도도 다 잘렸어요.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때는 보좌관도 없어요. 동네에서 왜 이렇게, 또 공무원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이틀간 전화 안 받더라고. 질타하는 식의 뉘앙스로 전화를 합니다. 보좌관 없잖아요. 지역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통계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것도 말이지요, 나중에 알았어요. 통계청 홈페이지 본 의원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모르고 말이지, 다시 자료 뽑는다고 며칠씩 하고 있고. 작년에 산사태를 보고 학교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하고 인접한 학교현황을 보내라, 계속 자료가 늦어요. 왜 자료를 안 보내오느냐. 뽑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파악하고 있다가 폭우가 쏟아진다, 어느 어느 학교에다가 빨리 경고 내려야 되잖아요. 도대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과다한 요구자료나 여러 번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면 질책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7대 때보다도 8대에 왕성하게 일하고 있고, 보좌관도 없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칭찬해도 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공무원께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0%가 몰라요. 여러분이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면서 정치인들의 현실참여, 많은 투표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공무원께서도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노동조합에서 와가지고, 1만 8,00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의원한테 협박하는 것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를 보시고 시장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4년이 걸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내 완료하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지만 응봉교 공사기간이 당초 2012년 5월이 완공예정이었어요. 공사기간이 3년 7개월이었는데 이제 공사기간을 6년 2개월로 늦춰주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제 공사기간에 완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고 질의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자료를 누가 만졌네요. 한 장이 쫙 빠져 버렸는데……. 좋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제4조에 정비사업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인가를 하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인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 인가를 하는 것을 보면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 OS업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합비리의 근본원인이 OS문제거든요. 외주업체에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인 서면결의서를 함부로 위조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철거업체 등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총회에 개입하는 바람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도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도감독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조합에서는 OS업체에다가 서면결의서 한 장당 약 20만 원의 돈을 받거든요. 그리고 활동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해요. OS직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들도 현실참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더라도 60%가 잘 안 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산권에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원망을 해요. 그래서 OS직원들이 판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감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결의서로 인한 문제점을 보면 총회장에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회 이후에도 결의서 제출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요. OS업체의 서면결의서 위조가 횡행함에도 조합원 이외에 대해서 방지할 방법이 없어서 지도감독이 요망되는데 감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러셨는데 이제 시장님도 서서히 1년이 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내 뉴타운현장에 철거업체가 특정업체, 민간업체에서는 80% 내지 90%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것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거업무는 말이지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난 이후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선정을 해서 조합원들의 총회 진행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태를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 시에 두 조합을 비교를 해 봤어요. 조합설립 시에 A구역이 2,8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시에 5,17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무려 85%로 2,370억 원이 돼버렸어요. B라는 구역을 보면 조합설립 시에 1,080억 원이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시에는 2,020억 원이에요. 무려 자산규모가 85%가 증액이 돼서 940억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위조해가지고 나중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달려들고 죽겠다고 하고 용역회사는 막고 자살사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구역 지정 해제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몰비용의 시비가 나와요. 그렇지요? 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지도감독만 잘한다면 이런 것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부터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좋기도 하지만 위조하기에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조립식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떠한 의원님들의 도장도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인감을 떼어가지고 했는데 인감도 지금은 않고요. 이렇게 글자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꼭 보십시오. 그다음에 조합원들께서 서면결의서를 해 줬는데 돌아가신 분들 것도 계시고, 하늘에서 왔다 가시는가 봐요. 그다음에 서면결의에 홍지오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도장도 달라요. 필체도 달라요. 우영식이라는 분도 도장도 다르고 필체도 달라요. OS직원이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만큼이 서면결의서인데 위조한 서면결의서입니다. 다 갖다놨어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왜 주먹 쥐고 있습니까?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나오잖아요. 조합원을 다시 연임할 때에 줄투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아세요? 그러니까 2년간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날에 임원을 하겠다고 또 넣어요. 그러니까 다 뒤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뒤에만 찍어. 뒤에만 찍어서 줄투표라고 그래요. 줄투표로 다시 연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임원으로 다시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갖다보세요. 한 곳에 줄투표 사본을 보면 말이지요, 90% 이상이 똑같은 분에게 투표를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세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서울시 부채가 1조 2,000억 정도 감소했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감소하고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로 편협한 사고로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하면서 25조를 우리가 빚졌어요. 어떠한 이유건 간에 하루에 30억의 이자가 나갔어요. 그런 건 방영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1조 2,000억을 감소를 시켰는데 하루 이자만 21억이 나간다고 방송하고 있어요. 얼마가 줄었어요? 줄어들었지요? 좀 억울한 면도 있지요? 저는 8대에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7대 때 못해 놓고 8대 의원들 못한다고 말이지요. 나도 억울해 죽겠어요. 7대 의회 때 SH공사 때문에 문제점이 됐던 걸 오세훈 시장 때 문제점이 됐던 걸 8대 의회 때에 바로잡기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도 칠 때는 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복67주년 기념음악회를 했지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높은음자리에 태극문양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지요. 방송인인 유정아 씨의 멘트도 좋았고 시작 전에 애국가 하는 것도 좋았고 마지막에 아리랑 합창하는 것도 좋았어요. 자, 고품격 음악회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외국 곡을 많이 하지 않으면 고품격 음악회가 안 되는 겁니까? 한번 틀어봐 주시지요. 시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전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지만.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의 힘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참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간, 애국가를 부를 때만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한일전 축구경기가 있는 시간만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독도문제가 생길 때만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2,400km를 걸어서 광복군 장교로 갔다고 하는 장준하 선생님의 삶을 보십시오. 무려 2,400km, 우리가 100km 행군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장준하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독립군가를 좀 아십니까?

교육감께서도 이것을 전파를 해야 돼요. 국가보훈처에서도 말이야 다 나눠줬는데 각 학교에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본 의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조부께 배웠던 독립군가입니다. 이날 만이라도 독립군가를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의원이 운이 좋게 100명 중에 1명이 갈 수 있다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곳에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비목의 현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조국통일을 위해서 시를 쓰기도 했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리운 금강산을 목 놓아 부를 수 있어요. 실향민의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67주년 기념음악회 때는 40억을 지출했지만 가수 한 사람의 발표에 지나지 않았어요. 내년 68주년 기념음악회는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단식투쟁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평소 소신을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 제가 박 시장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뵈면 꼭 이것을 꼭 물어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박 시장님이 서울시장 되는데 어쨌든 안철수 교수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마음의 빚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 혹시 안철수 교수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된 지 열 달 되셨어요. 그렇지요?

옥동자를 많이 낳으셨나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어쨌든 서민행정, 열린행정, 참여행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어쨌든 많은 공약 가운데서 교육부분 공약이 가장 높은 완료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교육의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안이고요. 제가 이미 질문요지를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한글관련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한글 가온길’에 이어서 ‘한글 나들이길’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한글 마루지 사업’ 일환이지요?

그래서 작년 한글 글자마당을 조성한 것을 포함해서 시장님의 어떤 한글에 대한 관심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져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제가 11월 23일 시장님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글사랑 정책, 모국어보호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님, 기억나시지요?

그 당시에 서울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업무 체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칭찬을 하면서 한글사랑 정책의 일환으로 스크린도어 이것을 안전문으로 바꾸어서 사용해 줄 것과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랜드마크 하이서울, 무분별한 이런 외국어 사용하는 것이요, 그리고 시내에 즐비한 외국어 간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거의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왼쪽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이서울’이라는 서울의 브랜드, 브랜드라는 표현도 그대로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서울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왼쪽 상단의 휘장을 포함한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우리말로 표어, 구호지요. ‘하이’라는 말에 대해서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보수언론조차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뉴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이서울뉴스’에서 ‘서울톡톡’으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기회에 ‘하이서울’이나 이렇게 ‘Soul of Asia’ 이런 말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선순위를 보시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이서울’ 하나만 가지고 본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청에 여전히 외래어, 외국어에 대한 차이점은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겠지만 '온라인 시장실', '라이브 원순', 그러니까 시장님 들어서서도요. 'on세상e서울', '데이케어', 이 데이케어가 뭔가요, 시장님? 아시나요?

이것 주로, 물론 이제 주간보호실 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낮돌봄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데이케어라는 것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얼마나 데이케어라는 말을 알까, 이렇게 거의 당장 그것을 쓰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는 단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듯이 쓰고 있다는 거지요. 한번 한글학회나 한글을 사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말과 글은 그 나라의 얼과 정신입니다. 그 나라의 말과 글이 빛나야 그 나라가 빛납니다. 그런데 수도서울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동원해서 거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한글훼손, 한글에 대한 모독입니다. 외국인들조차도 우리나라 와서 짝퉁영어가 판을 친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쓴다는 거지요. 서울시청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자체 구청들이 따라합니다. 동대문구청이 한동안 이스코(EASTCO) 그러다가 드디어 바꾸었습니다.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얼마나 멋집니까? 시장님 지난해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국어, 신조어 중심의 행정용어, 홍보용어들입니다, 주로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획기적으로 순화를 해서 왜냐하면 서울시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서울시가 하면 다 따라합니다, 나머지 시ㆍ도들이. 그래서 우리말 우리글이 살아 숨 쉬는 수도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도 별로 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 많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많이, 그렇지요. 외국어, 외래어가 아니에요, 외국어에요. 그리고 한자어 중심의 그런 행정용어, 특히 홍보용어가 지금 남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글학회 관계자들이 시장님 한번 뵙기를 간청합니다. 한번 어떻게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관련된 겁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한 간판은 법을 어긴 간판이고 한 간판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어느 쪽이 불법광고물이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질문요지를 드렸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저것. 그렇지요. 잘 아실 겁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외국문자로 표기할 때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 조금만 더 ppt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거리를 조금만 다녀봐도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맞나 싶을 정도로 법을 어긴 불법광고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지요?

그래서 시장님 좀 어려우셔도 25개 구청장님들하고 함께 25개 구청과 함께 우리 시청이, 엄연히 법이 있거든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만 법에 여러 가지 맹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맹점이 있으면, 지금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조금 극복하는 입법 작업도 같이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단체 관련자들의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계속 사실 지자체 분들한테나 중앙정부도 요구했지만 여전히 들어주고 있지 않는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아주 간곡히 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게 세 번째요. 풍납영어마을에 대해서요. 풍납영어마을 시장님 121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립취지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립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 합니다. 적자를 이기지 못해서 영어마을에서 한글로 진행되는 면접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축구장 만들어 놓고 농구해라 똑같은 셈인데 수요예측 제대로 못했습니다. 탁상행정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요. 그리고 예산낭비 초래했습니다. 해당공무원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책사유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위례신도시 문제입니다. 시장님, 최근 몇 달간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아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례신도시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준비된 다자녀도시 그러나 준비 안 된 위례신도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내년 12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지요? 대강 얼마 입주하는지 아시나요, 몇 세대 정도 입주하시는지?

12월에 처음으로 2,94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보면 거기에 영유아 1,859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118명만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491명의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2014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이고요. 또한 2,949세대가 입주할 이곳에 초등학교 하나만 지금 설립 예정이거든요. 보나마나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눈에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하면 선진국형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진국처럼 작은 학교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 한 학교 만들어놓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몽땅 그 학교로 가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시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26.7명입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평균은 학급당 인원수가 21.4명이고요. 시장님, 지난번 우리 교육감님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같이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뭘 약속했죠? 학급당 인원수 몇 명으로요?

25명 이하로 줄여나가겠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신도시인데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10명이 지금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그래서 신도시 학교 건립문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해 주시고요. 잘 알고 계신 사안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설명을 안 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예견되는 교육ㆍ보육대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서울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입니다. 서울동물원 입장료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는 화면은 서울동물원 지도입니다. 많은 중ㆍ고등학교에서 이곳에서 건강달리기대회를 해요. 그런데 건강달리기 하면서 동물원 안으로는 입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동물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나만 거기 더 덧붙일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관계자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마라톤 종료 후에 동물원 관람을 하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약 7km 마라톤 한 후에 지친 아이들에게 징수료가 아까우면 동물원 관람해라. 이것은 누가 봐도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입장료 징수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서울시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요. 거기 산책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입장료 징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동물원 관람 안 하는데 그냥 둘레길 도는데 입장료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물론 지금 아까 입장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둘레길 다니면서 살짝 동물원 입장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런다는 동물원 측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중간에 막음장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동물원에 오지도 않는 많은 학생들한테 그냥 입장료 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서민들 입장을 생각하시는 시장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네 번째, 무상급식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으로 당선되고 첫 번째 하신 일 기억하시지요?

당선된 이후 다음 날 바로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185억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 잘 아시지요? 몇 대 몇 대 몇이지요?

인건비 포함 안 된 것이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 점은 잘 모르시나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시키면 달라집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인건비 포함시키면 사실상 교육청이 57% 지금 부담하는 셈입니다. 서울시청이 25%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쌀만 있다고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요리할 수 있는 조리종사원이, 급식종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식비는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기 때문에 현재 지출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장님, 작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청이 통 크게 50% 부담할 의향 있으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작년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시나요?

작년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능할 것처럼 여운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면 40%는 어떻습니까?

아니, 서울시청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육청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보다는 좀 형편이 나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시청이 좀 부담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정말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5대 3대 2 최소한 그거라도 해 주셔야, 그렇지요? 박 시장님이 같이 함께 공약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물론 19대 국회가 하루속히 친환경무상급식법을 통과해서 중앙정부가 50% 부담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조속히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시장님이 여기 계신 교육감 또 구청장님들과 함께 국회의원님들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반드시 친환경무상급식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요즘 서울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참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책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작업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시장님께서 친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본 의원이 보다 보니까 그 안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률 10%를 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니, 전체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 좋게 보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딱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률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 포함, 이렇게 언론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의 지금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많이 할애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속기록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되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함께 꽃을 피우고 함께 열매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 흡수ㆍ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민선교육감 시대도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뿌리 내리고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 한번 본 의원하고 따로 뵈어야 되겠어요. 시간관계상 이것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박 시장님도 전임 시장처럼 교육감 역할까지 겸하고 싶은 욕심이 혹시 생기나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요?

아닌가요?

그런데 솔직히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좀 아깝습니까, 시에서?

아니, 그런데 시장님조차도 많이 인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14년 이후에는 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이 출마할 수 있게 18대 국회가 개혁을 했습니다. 사실상 교육자치가 실종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하지만 작년에 시장님께서 아주 멋진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에 관한 한 교육정책에 관한 한 시청이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고 교육청이 중심되고 시청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시청이 성과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주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저희 교육시민단체와 체결한 7대 협약서 내용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아리수 음수대 문제입니다. 이것 시장님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한 학교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큰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썩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시장님과 따로 한번 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릿한 냄새가 나서 마시기 꺼려진다, 심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한 교감선생님은 애들이 너무 불안해하면 그냥 식수 대신 집에서 싸가지고 다니게 하겠다,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예산은 들였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아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가 안돼서 집에서 물을 싸갖고 다니는 이런 형국이니까 그 어떤 홍보대책, 다시 말하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우리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아이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안관 문제, 학교배움터지킴이 문제 짧게 묻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제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제가 주무부서에서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배움터지킴이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가 같은 목적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원래 전임 시장은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확대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요. 다만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학교지킴이가 됐든 학교보안관이 됐든 여전히 처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지금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명의식도 부족하고 자질이 검증 안 된 사람이 일부 들어옵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셔야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정규직화 하도록, 왜냐하면 시청과 교육청의 관공서는 지금 누가, 정규직 방호원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60대만 할 수 있게 하느냐고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학교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 것이고 그쪽과 관련 없는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청도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방호원제 뭐하러 있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청원경찰제든 수위제도를 복원하든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교육청하고 역시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실 본 의원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제과학교 문제인데 상암동에 외국인학교 들어서는 것은 잘 아시지요?

여기에는 서울시가 아주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이렇게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들이면서, 거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존폐위기에 놓인 학교가 있습니다. EBS인데 영상을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영상을 봐야 되나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이 학교 어떻게 살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폐교 되게 놔둘까요?

이 학교 한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본 의원하고 가지요. 왜냐하면 이것 교육청이 돕는데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교육청에서 돕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새롭게 새로운 학교로 태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 학교 관계자들이 설립취지대로 학교만 운영될 수 있다면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영등포구청장님,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한번 멋지게 이 학교 시가 중심이 돼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달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가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과학교 문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교육청에서 사실 그동안에 방치했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돕기 어려운 부분은 시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학교를 좀, 서울의 유일한 고등기술학교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3년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는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만 여쭸는데 우리 교육감님께 안 여쭈면 그럴 것 같아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만약에 경찰출신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면 경찰조직이 아마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14년 이후에 교육경력 없는 분이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금 교육감님들이 어려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어쨌든 교육경력 없는 사람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은 개악이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께는 크게 4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 드렸거든요. 교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형 교장 공모제, 그리고 세 번째 동부교육청의 허위보고 건요. 그리고 네 번째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사실 교육감님이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어느 교육감보다도 사실 전북이나 강원도나 경기도에 비하면 행복한 교육감입니다.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육감인데도 사실 학생인권조례 추진 때도 그렇고 지금 교권보호조례 추진 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교육청은 슬그머니 빠져 있고 마치 교과부와 우리 시의회가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감님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지지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교육상임위 업무 첫날, 보고 첫날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변화, 변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회가 추진하는 것은 행복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서울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한층 더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우리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 의원 네,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조금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특수목적회사에서 채권을 넘긴 것입니다. 자산을 유동화해서 넘긴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한 것입니다.

(서초) 의원 제가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원채무자는 은평구 송파구청과 그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 그리고 세곡, 우면아파트 입주 계약자입니다. 이 SPC가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하셨어요. 법적 성격이 SH공사하고는 별도 회사입니다. 특수목적회사지요. 이 SPC에 SH공사는 채권을 넘깁니다. 원채무자인 채권을 넘기는데 이 채권은 감평사가 6,400원으로 평가한 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300억을 받습니다. 5,300억으로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 빚을 털었어요. 그러면 5,300억 어디서 나와야 됩니다. 결국 이 SPC는 뭘 발행하느냐 하면 ABS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 ABCP를 발행하게 됩니다. 왜 발행하느냐 하면 CP, Commercial Paper는 기업어음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습니다. 석 달 정도 돼요. 이것을 40차례 정도를 발행했거나 할 예정인데 이 ABCP는 마지막에 투자자 A, B, C 등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CP를 구입할 때 현금을 내게 되고 이게 죽 경로를 통해서 5,300억까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도 관여를 하고 신평사도 관여를 하고 증권사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SH공사는 이래가지고 5,300억 채무를 털었어요. 그러면 채무가 털어짐과 동시에 뭐가 됐느냐 하면 자산이 줄어든 거지요, 5,300억 만큼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자산을 줄여서 채무를 줄이신 것입니다. 비유하면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봅시다. 이분들 투자자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샀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얻는 이자, 그리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평사, 그다음에 증권사 한투증권 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아 가시지요. 이것 관여하는데 김&장도 관여하고 회계법인까지 관여를 했어요. 이분들도 돈을 챙겨 가십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원래 6,400억짜리가 5,300억에 팔리면서 그 차액인 1,100억이 이분들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가져간 돈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됐을 때 나오는 것이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물론 1,100억이 아닙니다. 800억은 SH에 잡혀 있고 250억~300억 정도만 투자자들하고 은행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ABS를 발행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한 경우입니다. 즉 잔칫날, 환갑날 잘 먹으려고 지금 배고플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채권을 가지고 지금 그것 할인해서 미래에 6,000원 받을 것을 지금 5,000원에 팔고 급한 불을 꺼야 되겠지요.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3년 뒤에 내가 6,000원 받는 것보다 지금 5,000원 받아서 내가 3년 동안 잘 굴리면 6,100원을 만들 수 있겠다, 즉 글로벌투자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돈 잘 굴릴 자신 있으면 이것을 발행합니다. 우리 SH는 어느 쪽이세요? 돈이 급하셨습니까, 아니면 투자은행들처럼 돈을 잘 굴릴 자신이 있어서 ABS를 발행하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돈을 잘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차입금을 갚는 방법으로서 ABS를 저희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싼 가격에 싼 이자로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발행을 한 것입니다.

(서초) 의원 ABS 발행할 수 있어요.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이고요. 당시 12월에 발행했는데 12월에 우리 SH 같은 경우는 12월 9일 3.75%의 공사채를 발행을 하셨어요. 12월 23일에 3.90 내지 3.95%의 SH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4%도 안 되는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SH는 우량회사예요. 트리플에이잖아요. 또 작년에 이익을 4,000억 넘게 본 회사입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ABCP 투자자들이라든가 은행들이 가져간 돈은 250억이라고 쳤을 경우에 이분들이 거둔 수익은 뭐냐 하면 4.5~4.7%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산을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를 여러 개 한다는 측면에서는 ABS는 긍정적으로 저도 보는데 이 ABS는 당시 공사채를 발행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어요, SH한테. ○SH공사사장 이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BS 발행해서 ABCP 발행했습니다. ABCP는 지금 이자율이 3%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ABS 발행한 다음에 2개월 후에 ABCP를 했기 때문에 요새 단기자금이 이자율이 더 작습니다.

(서초) 의원 맞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썼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이자절감 차원이지요. 이게 5,300억어치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SH의 자산건전성이, 재정건전성이 5,300억만큼 준 것은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 의원 자산도 줄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초) 의원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어제 일부 언론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ABS 발행해서 차입금을 갚은 것이 숫자놀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했는데 이 보도를 보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불철주야 이자를 절감하고 또 차입금 빚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서초) 의원 사장님,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하고, 사기저하 직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서초) 의원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들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SH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초) 의원 들으세요. 공사채를 발행한 것하고 SPC를 만든 것하고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채는 SH가 자주 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공사채가 되면 이것은 SH의 채무예요. SH의 빚이지요? 사장님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SPC는 SH하고 별도법인이에요. C는 company입니다. SH가 5,300억의 채무를 지는 셈이지요. 이 SH가 진 5,300억 원은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의 빚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행자부의…….

(서초) 의원 사장님, 제가 답변기회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SH는 자산도 줄이고 채무도 줄였어요, 같이.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맞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초) 의원 그래서 자산도 줄이고 채무 줄인 것이 그만큼 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취임 후 1조 2,000억 서울시 빚이 줄었다 하는데 그중 5,300억은 ABS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숫자의 향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돈을 갖고 계시면 그 돈을 쌓아두겠습니까, 빚을 갚겠습니까?

(서초) 의원 빚을 갚지요. 빚을 갚지만 시골의 아파트가 없어졌다면 자기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쉬운 이야기를 하시지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SH공사 재무 상황입니다. 이것 SH 회계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돈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11년 말에는 200억, 단기금융상품 해서 1,500억 이상 줄어들어서 2,000억이 줍니다. 2,000억 가지고 어디에 쓰셨을까요? 이것도 채무상환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현금하고 단기금융상품을 줄여가지고 빚을 갚은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서초) 의원 홍길동 씨가 만약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 지갑에 있는 돈 빼고 보통예금통장에서 돈 빼서 은행빚 갚았다면 세상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홍 씨의 재무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나빠졌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게 그거라고 말할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연히 빚이 줄었으면 재무전건성이 좋아졌다고 하겠지요.

(서초) 의원 사장님, 제가 대여섯 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갑에 돈 줄었고 보통예금통장에 돈 줄었는데 그 돈으로 빚 갚았으면 그게 그거지라고 답변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빚이 많고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초) 의원 사장님, SH가 작년 말에 줄인 다음에 올해 초에는 또 현금 늘리셨어요, 법인세 내려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때에 따라서 경영하다 보면…….

(서초) 의원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SH가 아까 1조 2,000억 중에서 5,300억은 ABS 발행, 2,000억은 현금을 털어서 한 것이에요. 똑같이 한마디로 자산을 줄여서 채무를 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쪽이 만약에 채무이고 이쪽이 자산이라면 이쪽만 보면 숫자 7,300억이 줄었지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봐보세요. SH가 7,300억만큼 회사재정으로 좋아진 회사입니까? 이것이 숫자의 향연이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빚이 줄었으니까 재무건전성이 좋아졌지요.

(서초) 의원 저하고 사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사장님도 한번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홍길동 씨가 그랬다면 재정상태가 좋아진 것인지, 그저 그런 것인지. ○SH공사사장 이종수 돈을 쌓아놓고 이자 내는 것이…….

(서초) 의원 돈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지를 않습니까?

(서초) 의원 사장님이 아낀 부분은 2,000억을 아낀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이자하고 3%, 4% SH가 금리 물었던 차액만 약간 줄이신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그 2,000억만큼 줄인 것은 아니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현금을 줄이고 차입금은 갚았지요.

(서초) 의원 사장님 말씀대로 2,000억을 줄이신 것이 아니신데 서울시는 그 2,000억을 계산해서 1조 2,000억 원의 부채를 줄였다고 한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차입금은 줄었지요. 2,000억이 줄었습니다.

(서초) 의원 자산도 줄었지요. 2,000억 줄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자 몇 푼 줄이신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따라서 부채비율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제가 갈 길이 좀 멀어서요. 그러면 7,300억은 그렇게 했고요. 5,000억 중에서 2,000억은 마곡 워터프론트 등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상황상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들어간 것입니다. SH 제조업체에 비유하자면 회사 형편도 그렇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제품의 원자재를 안 산 상황입니다. 일종의 불황형 비용절감 사유지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줄였다고 자랑하시는 1조 2,000억 중에서 9,000억 원은 이런저런 사유로 만들어진 것이고 3,000억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만합니다. 이것은 땅 팔아서 나온 것이니까요.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채는 지방재정법하고 지자체 회계규칙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채 통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이 최신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SH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얼마이며 1년 사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주원인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해 부채를 말씀하십니까?

(서초) 의원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장 최신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해 부채는 저희가 17조이고 그중에 채무는 13조…….

(서초) 의원 아니, 질문에만 대답을 하세요. 부채 17조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17조 5,254억 원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서초) 의원 1년 사이에 부채가 1조 2,000억 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늘어난 주원인은 임대주택 건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입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임차보증금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의원님, 부채는 금융부채하고 금융채무하고 운영채무가 있습니다.

(서초) 의원 주원인을 여쭈어 본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금융채무는 작년에 줄었습니다.

(서초) 의원 부채 1조 2,000이 늘었던 것 중에서 그 주된 원인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료 분이에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임차보증금이 늘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운영부채이고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서초) 의원 들어가세요.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취임 이후 줄어들었다는 채무 1조 2,000억 원 중에서 ABS 발행, 보유현금 축소 등으로 줄인 7,000억 원은 숫자의 향연에 의한 채무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제가 질문 드리면 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초) 의원 시장님, 숫자상으로는 채무가 7,3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채무 7,300억 줄어든 것만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졌습니까?

(서초) 의원 시장님, 제 보도자료에서 아무리 마음이 상하셨더라도…….

(서초) 의원 질문하는 의원님 보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시는 것은 제가 별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서울시민이에요. 이 사장님이 현대건설 사장인 것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초) 의원 이것 발행할 때는 이 사장님이 있을 때 발행한 것이 아니에요, ABS는.

(서초)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의원 보고 어디서 왔느냐는 그런…….

(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초) 의원 채무를 줄이신 거지요.

(서초) 의원 줄여야 됩니다.

(서초) 의원 맞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심각하다 생각하는 만큼 SH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서초) 의원 줄여야 됩니다.

(서초) 의원 채무 줄였다는 숫자 자체가 숫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산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SH라는 회사의 재정건전성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서초) 의원 시장님이 자랑할 만큼, 1조 2,000억 줄어든 만큼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 의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속된 말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한번 하시죠.

(서초) 의원 시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시기로 하시고…….

(서초)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정질문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초)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토론하시고 싶은 용의가 있으시면 토론회마당을 열어주세요.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시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시죠.

(서초) 의원 공개토론을 하시죠.

(서초) 의원 어디요?

(서초) 의원 시장님!

(서초) 의원 시의원이 보도자료 낸 것을 가지고 상식의 잣대가 맞니 안 맞니 이것이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언론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서초) 의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신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이 잘못된 겁니까?

(서초) 의원 아무리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시장님이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서초) 의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초) 의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 이 시정질문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의 부채 7조 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 호 건립은 양립할 수 없다고 이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의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도 지난 달 6일 시정질문에서 알찬 준비를 통해 조목조목 두 공약은 공존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께서는 8만 호 공약 솔직히 못하겠다. 내가 수정하겠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 박원순답다고 했습니다. 8만 호 공약 달성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보시죠?

(서초) 의원 시장님!

(서초) 의원 시장님, 질문에 답해주세요.

(서초) 의원 8만 호 공약이 가능하다 안하다 답하시면 되잖아요?

(서초) 의원 아니, 그러시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시겠다…….

(서초) 의원 시장님 승용차 줄였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서초)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서초)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초) 의원 제가 그것 그대로 보고 있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님.

(서초) 의원 시장님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하신 거예요.

(서초) 의원 좋습니다. 구로 항동지구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의원 시장님, 오늘은 제가 시정질문이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요…….

(서초) 의원 시장님께서 따로 기회가 있으면 저와 토론을 하세요.

(서초) 의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서초) 의원 8만 호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초) 의원 좋습니다. 최선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요. 시장님 취임 이후에 사업계획을 바꿔 임대주택을 1.6배 늘린 구로구 항동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8만 호 공급의 주요 사업장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됐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1,200가구 늘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지금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발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최저수익률 2% 안 된다고. 그래서 3분기쯤에 다시 신청할 텐데 만약에 행안부가 승인해 준다면 내년 2분기에 실시설계가 끝날 것이고 내년 마지막쯤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기 26개월 정도로 보니까 2015년 3분기에는 공정이 80%가 돼서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4분기쯤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3,200가구의 공급시점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님, 김용석(도봉) 의원님은 공정 80%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기준이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 승인시점이에요. 2012년 3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장님, 봅시다. 2012년 3월 항동 3,200가구 공급. 시장님의 업적으로 나중에 보도자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 없는 서민들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5년 여름이 지나야 나와 내 이웃이 청약경쟁에 뛰어들어 입주의 문을 두드려볼 수가 있는데 2012년 3월에 공급실적이 과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임기중에 8만 호를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공급기준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으로 환원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서초) 의원 시장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변칙 쓰신 것은 시장님이 변칙을 쓰셨어요.

(서초) 의원 6만 호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정 80%가…….

(서초) 의원 플러스 2만 호에 대해서만은 여기 사업변경 승인시점이 기준이에요. 8만 호를 짓겠다는데 6만 호 기준과 2만 호 기준이 달라요, 지금.

(서초) 의원 네.

(서초)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주제를 바꾸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큰 무상보육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종로,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 달에는 종로, 성북, 송파 등 11개 구가 10월에는 은평, 강서, 구로 등 13개 구의 예산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젊은 엄마들의 마음고생을 불러오고 있고 공공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서초)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가 끝나거나 합의를 보신 것은 없는 거죠?

(서초) 의원 0~2세 보육지원이 100% 확대되면서 이런 일이 촉발 됐습니다만 합의가 불발 때 예산이 바닥나게 되면 0~2세뿐만 아니라 3~4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시장님, 그러시죠?

(서초) 의원 이것이 0~2세가 끊기게 되면 0~2세만 끊기는 것이 아니고 3~4세까지 같이 끊깁니다, 시장님.

(서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면 0~2세만 끊기는 것이 아니고 3~4세 엄마들도 아이사랑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서초)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원인을 제공한 중앙정부가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설령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떠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뚝심을 갖고 이 문제는 물러섬 없이 대응하셔야 이런 일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중에서 어려운 10%, 20%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긴급융자 등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말 힘들게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

(서초) 의원 1990년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부부가 함께 일 나가야 했던 이들 부부는 셋방에 아이 둘의 먹을 것을 놓아두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불이 났고요. 이 불은 어린 영혼 둘을 삼켰습니다. 문이 잠겨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들, 요즘 용어로 따지면 워킹푸어들의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많이 해결했을까요? 누가 돈 내야 되는지를 두고 중앙과 지방이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재원도 주지 않고 소통도 전혀 없이 부담만 떠안긴 중앙정부에 물러서지 말라고 시장님께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화제를 바꿔서 시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 보셨는지요? 소감 어떠셨습니까?

(서초) 의원 좋습니다. 저는 안철수 원장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 이야기를 하면서 네덜란드의 협동조합 사례까지 드시데요. 우리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그분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갑오경장 이후에 제대로 바뀐 적이 없다는 지방행정체제를 시대변화상에 맞게 바꾸어 국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적 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실ㆍ국ㆍ본부 숫자를 14로 못 박아 천만 시민이 뽑은 시장이 자신의 포부에 맞게 조직개편도 못하도록 하는 우리 서울시의 실상이 보여주듯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필요이상의 과도한 관여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께 간단히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