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605페이지 예방중심의 방역시스템 구축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현재의 시스템 자체로는 방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수의를 확대해서 정기접종이 지금과 같은 6개월이 지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하는 접종이 아니라 이것을 의무화시키지 않고서는도저히 올바른예방접종이될 수가 없 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요.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약을 배정 받아서 집에까지 가져갈 때도 그냥 받아서 가서 접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에다가 그 약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 지났을 때는 약의 효력에도 문제가 있고요.또 체력이라든가, 모든 조건으로 볼 때도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번 사고가 터지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공수의를 확대시켜서 완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접종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접종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방 시스템 자체가 현재 같은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곳은 몰라도 저희 지역만큼은 이런 것이 현재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하려면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하지, 지금 만약에 어느 곳인가 한 군데서라도 이것이 터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0%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 연말에 국가에서 어떤 시책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더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꼭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의무화시켜서 우리 아산시만큼은 철저하게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두 번째 수산산업 개발 육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13일인가, 외래어종 수매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현장에서 내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상당히 외래어종의 양이증가가 돼서그 날수매하 고 남아서 지금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수매한 것보다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래종을 퇴치시켜야지 토종 어종도 더 생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원보호 차원에서도 환경이다, 자연이다, 국가적으로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9월이나 이때 정도에 추경이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더 추경 신청을 해서 어민들이 마음놓고 그런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외래어종을 퇴치시키고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7쪽요. 농업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단체 육성인데 주로 교육이 해외 여행적 견학 교육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아산시에 각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전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들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송악의 떡공장 같은 경우 송악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근본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말하기 뭐하지만 나머지 농협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 진짜 잘 한다고 할 만큼 느끼는 곳이 지금 인주농협이 조합장도 그렇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못자리하고 나서 거기다가 상추를 무농약 상추로 재배해서 거기서 올해 몇 박스 생산을 했느냐 하면 약 800박스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그러면 약 1,500만원 정도 거기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1,500만원이면 1,500평 한 단지 농사지어서 약 27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면 약 9,000평 정도의 농사짓는 것을 그 하우스에서 이윤 창출한 것하고 비슷하거든요.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자꾸 보급을 시키고 보여줘 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또 유기농 농업을 확대시켜서 같은 농지를 가지고 두 배 내지는 2.5배 정도의 소득향상을 한다든가, 지금은 또 어떤 것을 육성하고 있느냐면 뿌리채소인데 세 가지 맛을 내는 뿌리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겨울에서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시켜서 농민들이 1년 내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제농민들의마음에나 맞추고그들이좋아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협이든, 기술센터든,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신적인 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고, 어찌 보면 한 동안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이런 것들만 몸에 젖어 있어서 농수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전부 대체를 시켜줬는데 거기에 토사만 조금 쌓이면 그것 치워달라고 전화합니다. 본인들이 옛날 같으면 가래로 치고 전부 다 했었던 것을 몇 삽만 떠내도 될 것을 지금은 전화를 한다고요.너무 다 관에만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농업이 돼서는 농민들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배 밭이라든가, 이런 데 둘러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자리 울타리에 채광막이라도 쳐서 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람막이를 한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 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어제 갔을 때도 시에서 해달라, 의회에서 해달라, 전부 해달라, 해달라 하지 본인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부족한 예산은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해달랍니다. 그것을 50대50도 아니고 거의 다 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식의 바램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방법도해외나 이런 곳에 가서견학하는것보 다는 전에 데이터를 뽑아보면 사실 농업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관광이나 기타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소득향상을 하고, 빚 안 지고 자식에게까지도 좋은 그런 조건을 물려줄 수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머리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기쁨 두 배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관광농업이라든가, 기타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는 그래도 전국에 따져보면 몇 번 째 안 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각 코스를 테마 식으로 돌아가는 코스에 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각 코스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각종 사업을 해서 땅을 파 헤치고, 공단이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스와 코스를 연결해서 이동하는 거리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곳에는 진짜 하수도 옆에다가 도로를 내놓고 겨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 각 코스 사이를 움직이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된 마을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시골 같은 데는 한 4,000만원 정도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코스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어차피 도로가 파헤쳐져 있고 부락 전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줄 바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사업으로 하면 각 코스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포장 같은 것을 해준다면 그 곳에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할 수가 있고 또한 코스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그 도로만 깨끗이 해서 따라갔을 때는 모든 코스를 봐가면서 본인들이 택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을 느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각 마을에 많은데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또 1개 면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1억 5천 주는 것에서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불만이 다른 마을에서 상당히 팽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비는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고, 그 마을의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준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마을도 깨끗해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다시 찾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해서 영인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마다 아침 6시면 꼭 등산을 하거든요.그래서 9시까지 등산을 하는데 매표소가 너무 늦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침에 일찍 한 7시 정도 되면 정상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탈이 나거나 이래서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밑에까지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박물관 근처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박물관이 오픈 되지 않았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보면 상당히 아이 데리고 손잡고 거기까지 뛰어 내려오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좀 난감하더라고요.그 밑에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아무 때고 가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