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자로 발령받은 홍준호 의회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고요.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총무담당관 말씀대로 지난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사무처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의회사무처가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인천시의회의 발전과 인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일자로 신규 발령된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조순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월 2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 및 8월 28일자 의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팀장들 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민수 의장비서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환태 의사담당관실 의안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봉희 특위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전병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권후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이승철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3일 월요일부터 9월 17일 월요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6일, 휴일 4일 등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그리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입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지난 8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7명의 신임 간부 공무원과 7월 29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인천대학교 신임 총장의 인사소개 후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다음 위원장 인사말씀을 듣고 금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면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하여 총 7일간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제2차부터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9월 14일 금요일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 후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 안건은 총 38건이고 이중 위원회 제안과 의원발의 안건은 20건이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8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23건, 의회규칙안 2건 그리고 건의 및 결의안 2건, 동의안 6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3건, 청원 1건 등 모두 38건입니다. 참고로 인천도시철도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님의 요구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이며 제203회 임시회 회기 내에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위원회 회부안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처리예정 안건 내역이며 위원회에서 의원입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이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특정안건이 계류 또는 보류되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부결되거나 추가 제출된 긴급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최종 부의하여 처리하는 안건의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인 관계로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중간 점검하고자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업무보고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일 담당관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회의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배포해 주신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9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다음날인 11월 9일부터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6개반 4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 감사위원회 활동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자치사무와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기관은 8월 현재 조직을 기준으로 실ㆍ국과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102개 기관이고 다음은 3쪽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현황과 4쪽 감사일정, 5쪽 대상기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는 362명을 출석요구할 계획이며 대상기관별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로 작성하여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8쪽까지 감사요령과 유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여 주시면 9월 제203회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자체 의결하고 10월 22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은 본회의 승인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10월 말까지 요구자료와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11월 9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1월 22일 사무감사 종료시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금년 12월 14일 예정인 제205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하게 되며 지적사항 통보 등의 후속절차는 12월 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이나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증인출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일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의결이 되고 아까 제안설명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을 며칠까지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증인의 범위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요구 시기는 3일 전까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범위, 물론 관계 공무원은 법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실시가 되면 그전에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을 일단 의결을 하게 됩니다.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범위까지 정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일정과 이런 것이 의결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출석과 시기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다시 의결을 거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건은 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