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에대해직제순으로예산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번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금번예산안에대한본위원회에서의심사는전문위원의총괄적인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그리고최종적으로우리위원회소관사항전체에대한토론과계수조정을거쳐심사한결과를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전문위원님나오셔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새마을회관신축공사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총예산이30억원올라와있는데,당초에교부금15억원하고구에서7억5천만원으로해서22억5천만원으로알았는데,어떻게갑자기30억원이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건립계획에서는처음에건축을신축하는것보다는기존건물을매입하는쪽으로검토가되어있었습니다.그당시예산이22억5천만원으로검토를해서추진했고요.금번투융심사쪽에는기존건물을매입해서사용하려고하면건물도낙후되어있고여러조건이부합되는조건이많아서신축하는방향으로결정됐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했던면적이넓어진상황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으려는게5층건물인데몇평정도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500평계획하고있습니다.건축면적100평으로5층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새마을지회하고구청하고업무협약맺은거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3,4층이문화복지사업을위한공익시설로쓰게되는걸로되어있는데,관리주체가누가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관리주체는연수구새마을회입니다.
양해진위원
완공되고나서새마을에서관리하는데구에서는어떤측면을관여하게되는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건립은구비30억원지원이기때문에저희가운영에대한지도감독을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새마을에서3,4층을쓰는데구에서이것해라,저것해라할간섭의여지는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간섭보다는지금5층을계획하고있는데요.1,2층은임대사업으로근린생활시설이고3,4층은문화복지시설5층은새마을지회사무실공간으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3,4층사업을할때그분야에대해서는운영하는부분을지도감독하겠다는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의회에서도관심있게보겠지만새마을고유사업을하는데는저희가크게터치를않겠지만3,4층에대한사업을할때에저희가의회에서도위원회라든가심사위원회라든가선정위원회라든가그런위원회에저희자치도시위원도2명정도들어갈수있도록해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들어가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직그부분에대해서구체화시킨문서는없는데요.3,4층을활용할때위원님께서새마을회본래의목적대로할때는괜찮다고말씀을하셨는데새마을정관을보면사실은영유아나청소년,노약자들을위한복지사업이나문화사업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러한정관대로사업계획이들어왔을때심의를해서예산을지원하게된다고하면어떠한사업이될지는모르겠고요.그사업에맞는위원회가구성될겁니다.그러면그때지금말씀하신사항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먼저질의하기전에태풍14호가다시우리한반도에곧도착을하더라고요.걱정이많은데15호태풍으로인해서연수구는피해가좀있이요.모니터를공무원들도참고해서보실텐데정말수고많으셨어요.동사무소는공무원들이밤새지키면서수고하고있던데전체공무원들대단히수고하셨고요.중요한것은또앞으로올라오는비까지많이포함해서태풍이올라오더라고요.내일까지공무원들이많이수고해주시고요.철저한대비를부탁드립니다.그런가운데서예산을다루다보니까업무가가중되는데지혜롭게운영하셔서누적돼서어떤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총무과에서도신경을많이기울려주세요.철저히준비한만큼피해가확실히줄어드는것을볼수있겠더라고요. 이번에자료를보면할이야기가참많구나생각이들어요.그러나판단이아직안선부분들은계수조정할때참고할부분만간략하게할테니까답변도간략하게해주세요. 205쪽,인사발령시스템설치를2천2백만원삭감했는데설명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다른자치단체가사용하고있어서그것을도입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는데요.이미활용하고있는자치단체를검증해봤는데활용도가낮습니다.아직우리연수구에공무원수는이시스템을도입하지않아도된다는판단하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예산세울때부터미리검증할수있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을세울때사전조사했을때는효용가치고높다고판단했는데저희가도입하기전에다시한번현재사용하고있는곳에...
의범
진의범위원
도입하기전에다시한번확인한건잘했는데예산을올릴때검증을잘하셔야지요.판단착오가있었다고의회에서는생각할수밖에없었다고요.이런것이농축되면나중에신뢰부분이많이무너지지요.철저하게예산을검증하지않고올린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이야기하고자하는겁니다. 국외업무연찬과관련해서5천만원삭감의이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1억원은많은직원에게업무와관련해서선진사례경험을하고자했는데요.지금전체적으로경제가안좋고그래서반으로삭감하고저희가꼭필요한분야의직원들만경험할수있도록삭감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해외연수이런부분에대해서상황이어렵고그러니까삭감했다는거네요.올연말에예산잡을때잘잡으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추경에잡은이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박2일이매년진행되었던사업인데요.지난해에저희가금년도는총선,대선도있어서하루세미나계획으로세웠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업을추진하기전에주민자치여론수렴을하고협의회에안건의견수렴했을때그래도전체다모여서각동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을1박2일하면서서로좋은점을알리기도하고사례발표도하는게좋지않겠냐는의견이강해서세미나예산을반납하고워크숍으로준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처음취지는총선과대선으로오해될소지도있어서세미나로잡았는데도중에추경으로1,450만원으로원래취지하고주객관적인상황이바뀐게하나도없잖아요.그런데바뀌어서예산을올린것을바라보는주민들은어떻게생각할거같아요?갈지자행정이아니냐고생각하지않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좀그런부분도있긴한데요.지금본래주민자치가조례에나와있고...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정의일관성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우리가예산다룰때는총선도있고대선도있으니까오해의소지가있어서바람직하지않을수있겠다는정책기조에서올렸다가대선이보류된것도아니고대선이보류될수도없는건데객관적인상황이바뀌지않았는데추경으로올렸다는것은저도납득못하지만이런정책기조에대해서질의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행정의일관성은있어야하지만환경변화에의한계획변화가될수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내용을보면각동의프로그램발표회나평가에앞서서로공유하고의논하는자리가마련되는게좋을것같아서...
의범
진의범위원
환경변화를말씀하시는데요.주객관적인조건이달라진게없어요.단하나이예산을잡을때그런취지로정책기조를잡았으면환경변화를그런취지로얘기하는것같아요.다시주민자치와회의를해보니까필요하다는것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러한정책기조를확립하기위해서는먼저작년에회의를통해서종합해봤어야지요.그리고정책을판단하셔야지요.그리고예산이올라왔어야지요.그것에대해서지적하는거예요.나중에계수조정할때어떻게결정날지모르겠지만저는그부분을지적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북카페조성리모델링비는2천5백만원이줄었어요.전체가1억5백만원에서8천5백만원으로줄었는데전혀지장이없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춘3동리모델링하는부분인데요.시설비가8천만원이고밑에자산취득비로책하고물품구입하는데천만원해서총예산9천만원이됩니다.이상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질문의핵심은시설비만가지고이야기를하세요.1억5백만원을잡았는데8천5백만원으로됐잖아요.시에서하나하나보면이번에전반적예산이삭감됐어요.어렵다는말이지요.그렇다고하면그것은정리됐고1억5백만원사업이만약에8천5백만원사업으로됐을때원래취지대로진행되겠냐는거지요.문제점이없냐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동춘3동에서계획서를잡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1억5백만원잡은것도과대계상을한거예요.앞으로더심혈을기울려야봐야되겠네요. 새마을회관은자료보고한가지만확인할게요.자료준거보면문제점중에서건설교통부소유부지용도폐기건설방재과협조후에자산관리공사에서매입한다고했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보충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사고자하는부지가도로부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이미도로의기능이상실된용도하고맞지않은부분이고요.그래서건설방재과에서용도변경은쉽게이루어지는상황이고저희가협조공문보냈고요.자산관리공사에도이부분이용도가변경이되면기존에지금도도로로사용하지않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새마을회에서매입을하게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제도우리동료위원님들도지금돈이하드웨어쪽에엄청나게들어가고있다.어제는토지문제였으니까그래도수긍하셨는데,15억원이내려와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특별재원조정금으로내려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만약에이부분이좀더심사숙고해서늦어진다면어떤문제점이발생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회관건립에필요성때문에저희가우리특별재정교부금을받는데서목적을새마을회관건립으로요구한사항입니다.지금어떠한문제로인해서건립안하겠다고하면그문제에대한게현재로서는그동안진행되어왔던부분에아무런문제가없기때문에미뤄놓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또우리구에서필요하다고요구해서받은돈이기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새마을회관이현재있잖아요.그것을좀더실용적으로멋있게짓겠다는건데저는이런걱정을하는거예요.단체가연수구에1-2개가아니잖아요.바르게살기도있고,자유총연맹도있고지방행정하시면서잘아시겠지만교육을가보면형평성이대단히중요하다는거예요.이런부분들형평성가지고여기저기서해달라고했을때예산은한정되어있는데걱정이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형평성문제도있겠지만우선적으로저희들도검토할때염려했던부분입니다.새마을회관을건립하면서저희가근본적인목적은자립형새마을을해보겠다는거지요.그쪽에서는사회적기업도운영해서이제는관의도움없이자립형새마을회관을건립하겠다고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당분간은행정이나재정적으로사회단체보조금형식으로지원은가겠지만일정부분이지나가면3년후에는자립형이가능한것으로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한부분이고다른단체에서도이런사업계획이타당성있다고보면신중히검토할...
의범
진의범위원
차후에또다른단체가있으면예산이됩니까?물꼬를튼게저는탑피온부분에서시작됐다고생각해요.단체가제가알기로는100여개되는데보훈은다른의미가있어서해줘야하지만그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다시작하면예산은교부금도한정되어있는데국가에서해결해야되는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끌어안고하는것이바람직한가를바라보는거예요.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운영비를어떻게감당할지걱정이있는거지요.앞으로5년후에6대의회를평가할때어떤평가가내려질까생각해보거든요.부평구나시가어렵게된게이전것이쌓이고쌓여서폭발한거거든요.시가줘야될돈을못주고있잖아요.이런상황으로간게이전의회의책임이없다고아니할수없단말이에요.그런부분이연수구현재6대의원으로걱정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잔소리가요즘늘어나요.일단1차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새마을건립원래선학동에임시로동사무소부지를빌려쓰고있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민센터소유로되어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마침시보조금이있고올해쓰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들었고요.기존건물을사려고했던금액에서새로부지를매입해서사려고하니까증액이됐는데요.사실위원들이지적한것은운영비걱정이거든요.제가회장님하고이야기해봤더니한10년동안은새마을에서사용하다가그이후로는임대료를받아서유지관리비도가능하다는이야기를들었고요. 직장보육시설운영비지원금이있는데,처음으로다시하는건가요?리모델링하는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이교재교구가많이부족해요.그런부분을저희가보충을하고요.시설이오래돼서교체하는부분이고,주방에환기가좀안되고있습니다.환기를시킬수있는후드교체라든지그리고이어린이집이1997년도에설치된이후로주방기기가많이노후화돼서그런부분을새로교체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하실때안에애들이사용하는거니까조명도신경써주시기바래요.가서보니까좀어둡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좀어둡고바닥도다시수선해야되는면도있는데요.저희가그것은부모들에게의견을물어서다음에할계획인데전반적으로많이노후화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은아이들이자라는데건강을해치지않도록관심갖고많이지원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운영시간이공무원시간과똑같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그런데어떤상황이있을때는어린이집선생님들께서좀늦게까지도돌봐주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다음에여성예비군은얼마되진않지만처음했던사업이니까예산을처음에잘세워서할수있도록해야될텐데이렇게추가로올라와서안타깝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에예비군창설되는예산만세워져있었습니다.이분들이1년에안보교육을6시간받도록의무사항입니다.안보교육에관련된예산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비,시비,구비가같이하는사업은될수있으면동춘3동처럼본예산에세워졌으면좋았을텐데추경까지올라온것은좀안타까워서그런것을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출산휴가자대체인력비가있는데얼마정도우리가확보하고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출산휴가자가35명이고요.대체인력이3개월씩투입되는데10명정도가근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많이부족하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출산휴가3개월들어갔다가육아휴직을내면거긴정규직발령이가능합니다.그래서채워지는부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처음에대충얼마정도예상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에는3개월계획해서10명을계산했었습니다.지금출산휴가자가많이늘어서현재부족합니다.그래서이번에7명3개월분을증액요청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훈련프로그램2010년도에본예산이얼마였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도,2010년도,2011년도알아봐주세요. 청원경찰실은휴대폰는누가사용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로청원경찰반장이사용할계획입니다.현재는무전기만갖고사는데이것은송신은아니고수신용입니다.외부에급한요인이발생했을때빨리알려줄수있는겁니다.지금무전기를사용하고있는데불편한점이있고밖에있을때는행정전화가안되기때문에이부분은진작도입했어야하는데늦은감은있습니다.수진용으로만사용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북카페담당이총무팀에두분이되어있는데업무분장이어떻게된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총무팀에1명은책이랑(청장님방옆)북카페고요.자치행정팀의실무관은주민자치관련해서동에있는북카페담당입니다.좀혼돈되는게있으면구청에있는북카페가‘책이랑’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표기를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동춘3동만봐도북+카페보다는80평중에서작은도서관이대부분이에요.그렇다면총무과에서하는게맞는거예요아니면도서관에서하는게맞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은고유의기능만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고대부분이총무과에서하고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업무가새로생기면상급기관인시나중앙부처가연계돼서수행하거든요.저희같은경우는시에서는자치행정과에서해서저희가하는시스템으로되었습니다.어디서수행하던간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념이달라질수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위원님과저하고의생각의차이인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186평방미터고북카페가80평방미터인데그러면관리운영주체는어디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춘3동입니다.주민자치에서운영하더라도전반적인관리는동춘3동에서하게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1,2동도서관은운영을어디서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운영자체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에서해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전혀그렇지않습니다.작은도서관이주민자치위원회소관이되어버렸어요.아무권한없는자원봉사자들이컴퓨터로회원관리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관리운영주체를명확하게해서시스템을도입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관리운영주체는주민자치가되지만실질적으로건물이나시설물책임자는행정기관에서갖고있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일반자원봉사자가모든정보에접근할수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망은접근할수있지만개인도서대출현황은...
이창환위원장
주소,주민등록번호다나오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그사람들에게권한을주지않으면어떻게운영하냐는거지요.그것은당연히서면으로심사하지않더라도우리가관습적으로묵인해줘야할부분이고...
이창환위원장
국장님,큰일날말씀하시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주민자치센터에서도서대출해주는데개인정보가들어가있다,대출해주는사람이권한이없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권한을부여해주라는얘기인가요아니면통제하라는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정식으로권한을가진사람이시스템을관리해야지요.자원봉사자가검증된게없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대안을주시면그분들에게우리가...
이창환위원장
그것을왜제가합니까?내가지적하면집행부에서준비를해야지.그얘기는정보통신과할때합시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209쪽,여성예비군소대와관련해서본예산때800만원잡았는데추경에서600만원을증액했단말이에요.증액의주된이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800만원은창설준비에관한예산이었고요.사실본예산을할때창설이되면여성예비군이1년간의무적으로6시간교육을받아야하는데그부분이간과됐던부분입니다.그래서안보견학교육을가기위한예산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예산에서충분히이런부분을다뤄야지이런패턴이언제시정될까요?본예산에서한번결정되면추경에서손대지않는게바람직하지않다는거예요. 210쪽,자산물품비취득과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자산취득비는부구청장님방에있는집기입니다.현재사용하고있는구입연도가1999년11월인데요.내구연한이6년인데오래사용하고계십니다.의자가낡아서교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번정도진짜요즘주민들현장순회하는걸가끔하고있는데정말어려운사람들보면절박해요.가는곳마다가슴이멍멍해져서저도그런것을바라보는것이대단히힘든데정말한푼이라도아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이절실해요.본예산때의자,테이블을재활용해서1년정도는동참한다는의미에서했으면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고려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력운영비총무과비서2명과관련해서이게4개월치부분인데1년이면1억원이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하지만인원부분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공무원인원이엄청늘어나고있어요.저는그총액인건비제도자체가마지노선을정해놨다고봐요.그것은자료를통해서도확인되고하도많이채용해서오히려거기에맞춰버려요.그래서문제점을지적하는학자들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연수구는여유를가지고있었는데이렇게하더라도총액인건비제는지장이없지요?저는이런생각을해요.연수구가확장되어가고있는것,비정규직까지하면또거기에위탁이확장되어가고있는것을볼때연수구도전반적으로재점검해서인원도거기에대해서국장님이조직재진단에동의를하셨어요.그런동의를했다고하면저는어떻게받아드려지냐면앞을인원충원문제는일단동결시켜놓고이런부분에대해서재평가해보고그결과에따라서해나가겠다고접수가되는거예요.그런데추경에서인원2명또늘리겠다는거예요.이런부분이이해가되지않고지난5대때저는요즘주변에서이문제때문에저도많이힘든데별정직을써서까지할내용이없다는게원칙이었고4대때도선거치르고나서활동했던3분을모셔서절대적으로반대했던기억이나실겁니다.그래서부결됐다가한달반만에통과됐고결국그문제때문에조직내에대단히문제가발생했었고지난4대때4년내내결국그것때문에검찰가고하면서단체장께서도재판까지가고결국은나중에대법에서소명됐습니다마는그러면서단체장께서도대단히불명예스러운부분이발생했고,더나아가서는연수구민28만이다불명예스러운부분이지요.이런것이다어디서발생했냐면정책기획단에서시작된거예요.그것에대해서는다인정하지않을수없을거예요.5대때도그런부분은공사는명확히하자고해서사적으로해결할부분은사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반대했던거고그래도소수의의견이니까다수가한나라당의원이니까통과시켰단말이에요.그래서별정직이만들어졌어요.그래서한분채용을했어요.그런데내부에문제가있고여러가지언론에안좋은모습으로퇴직을하고별정직이유야무야되어버렸어요.그러고나서다시6대를맞이했어요.저는그런부분을아프게생각했으면좋겠어요.집행부는너무쉽게생각하는것같아요. 그리고또하나는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의회가29만의대표이니까5대때단체장님께서전임계약직제도를몰라서별정직을해서그조례의의회승인받아서치열했지만승인해서채용해서예산을통과하는절차를밟았어요.이것은대단히의회를존중해주겠다는거고29만대표기관이라는전제가깔려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렇게하게되면오해될소지가있다는거예요.별정직을통해서하나이렇게하나예산들어가는것은나급이든다급이든예산은거기에따라서줄거잖아요.그러면별정직제도로의회승인을받아서1명을하던2명을하던거기서논의를해서통과가되면그대로해서예산을밟아서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는시각이있어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별정직부분에서정상적으로의회승인을거쳐서하는것이좋지않겠냐는부분이있는데사실저희가이부분을별정으로가게되면조례상으로와서위원님들에게동의를얻어야하고그런데자체규칙으로계속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아시겠지만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장들이처음에부임하시면서우선적으로비서진은보통계약직이나별정직이같이들어오는게대다수입니다.인천만하더라도2개군구만제외하고전부별정직부분이있는데아무튼실질적으로그래서저희가법상으로도지방자치단체장이별정직이나전임계약직을대동할수있게되어있는데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별정으로바꾸는게좋지않겠느냐정상적으로절차를밟아서의회승인을득해야하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그런부분은위원님들하고생각의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는전임계약직제도취지가뭘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약직은전문지식을요하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지요.그래서여기에보면나급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을보면직무와관련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등아주다양한제도를놔둔이유가반드시지방공무원으로운영했을때문제점이발생했을때특수한부분에대해서전임계약직이그래서예를들자면의사를둬야해요.내일구정질문에들어갑니다.전임계약직이필요한것은요즘의료복지가너무어려우니까어르신주치의제도를하자고해서그럴때보건소에의사를채용해서의료복지를확대한다던지이런취지가적합하다는생각이에요.공무원을하자니의사가없으니까이럴때는전임계약직을한다든지이럴때전임계약직제도운영하는게타당하지않겠느냐는거지요.4대,5대구청장님을겪으면서비서실장6급공무원들이했어요.순환근무하면서여기서말하는글쎄이것이관철되면비서학과박사학위받은사람이오는지,경력자가오는지,직무분야9년동안비서전문이올지는저도모르겠습니다마는여기에공무원이전체를아우르고보좌해줄수있는6급공무원보다도바람직한제도일까라는생각을저는갖는거예요.6급정도되면저는실무박사라고생각하거든요.순환근무까지해요.전문성이라고하면이보다더일반사기업비서실도아니고행정단체장의비서실장인데아마그래서4대,5대때단체장은비서실장을그렇게채용하지않았을까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도그부분을같이동의하고있습니다.비서실장은일반행정도중요하지만정무적인역할도많이필요한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은나중에별도로같이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혀한번도고민해보지못한부분이이번추경을통해서저도당혹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에쓰고있는새마을회관은앞으로어떻게하실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1층만새마을에서사용하고있었습니다.나머지부분은선학동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활용하는데사용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신축건물로들어가게되면5층건물을짓게되는데저는어떤시각에서보냐면앞으로자립을해야된다.예를들어서탑피온처럼매년1억5천만원씩고정비의운영비를계속대주게되면문제가있기때문에새로운건물을지어줌으로해서그공간을최대한활용해서자립해야된다는거지요.우리구에서더이상보조금을집행하면안된다는측면인데그렇다면장기적으로3,4층도복지시설을넣는것으로MOU도체결됐지만이런부분도자체적으로활용해서보조금이안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건축계획하고있는1,2층이근린생활시설이고그것은임대소득이들어올겁니다.지금계획하는것은월4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그것을가지고자체운영비로사용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용하더라도우리구에서는별도로보조금을집행해서안된다는얘기지요.왜냐면그만큼많은투자를해주고공간을만들어줬기때문에활용해서그렇게해야된다는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앞으로보조금을지급하지않고자립해서실질적으로거기서나온이득금으로운영해야된다는취지신데그게건립이되도2-3년은지원이되어야할것으로봅니다.그쪽에서계획을갖고있는사회적기업을통해서이익을재창출하는사업들이있는데그계획을보니까2015년에손익분기점이와서완전히자립형으로계획을잡고있더라고요.
양해진위원
내년본예산에보조금계상할때앞으로의과정이나전체적인프로그램을구체적으로나열해서올려주시길바라고요. 아까진의범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저도의원생활짧지만추경은진짜꼭아니면안되는필요한사항만올려야지그렇게시급을요하는게아닌데올라온것은앞으로저도관심을가지고볼테니까다음예산보다는꼭시급을요하는것만올려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원교육훈련프로그램국제화여비2009년은경제상황이어렵다고해서전부삭감됐고,2010년도는3,460만원,우리청장님이취임하고난뒤에이부분이굉장히갑자기늘어서2억5백만원으로늘었어요.2012년도에는1억2,500만원중에서5천만원만되었는데2011년도가문제가있었던거예요.너무남발하지않았나...이런부분들때문에제가생각나서자료요청한거고보통평균적으로5천만원정도인데작년에만문제가심각했던거예요.이런식으로하지는말자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직자로서중심을지켜달라는얘기지요.아시겠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중심을잃은적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당부의말씀을드린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북카페이거왜5천만원은시비로지침이어떻게내려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에시에서시책사업인데시에서수요조사를할때우리연수구는동춘3동을신청했습니다.시에서5천만원만내려왔는데요.금년도에예산교부할때시의어떤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금년도에는반으로축소됐습니다.그래서5천만원중에2,500만원만확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나머지부족한부분을저희가구비로매칭해서계획을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부분들이알게모르게총무과뿐아니라전반적으로영향을엄청나게끼치고있어요.특히복합문화센터는이런부분들이얼마준다고했다가안되어버리고그러면쉽게얘기해서는그때가서또다른말씀을할지도몰라요.그래서이부분이작은부분이지만사실은시에서도왜국고보조금안내려주냐하듯이무상급식도시도지사들모여서했지만자기들이준다고해놓고자기들이예산을삭감하고웃기는얘기아니에요?이럴바에는특수시책을안하는게나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비가투입이되긴하는데현재동춘3동환경조건을보면시비가아니더라도...
이창환위원장
제가동춘3동북카페조성에대해서질의드린게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가지만명심하세요.총무과는상관없지만도서관을하는것은좋지만소프트웨어도같이달라,이렇게되면옥련1동은구에서지원해주는거없잖아요.거의10억원씩들어간좋은하드웨어가있는데왜소프트웨어는지원안해주냐는거지요.동춘3동도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동지역화합행사지원은비록소액이지만3백만원왜증액된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동화합축제를위해서송도동은1,2동인데1,300만원밖에교부가안됐습니다.2개동이연합해서할때는1,500-1,600만원을지원했는데당초예산을세울때는송도2동이분동되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에예산이부족했습니다.그래서1,2동축제를연합해서하기때문에추경에반영하기위해서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연수2동하고청학동은얼마지원해줬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550만원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2동은이미예상된건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상해서예산을본예산에올렸는데조정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새마을회관관련해서계획서에보면연수구에서향후10년간3,4층무상사용조건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된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계획은저희가건물을매입해서예상했던금액보다증액된부분이있어서계획서에는그랬는데요.이것을구체화하면서새마을과새마을정관에복지사업도하게되어있어서계획서에있는내용이좀협약서에서는변경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감사원에서감사받은거아시지요?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명확한것은듣지못했고요.내용은당초동구새마을회관건립할때교부금을받기위한계획서와시설물사용하는부분이좀상의한부분이있어서감사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구는2009년도에지었는데시비가10억원,구비가5억원,자부담이5억원으로지었거든요.그런데우리는구15억원,시15억원,자부담은8천만원이거든요.우리는어떻게된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새마을회관건립하는데반드시자부담이몇%여야된다는조건은없습니다.그것은구비가투입된부분은다다르고요.강화군의경우는14억원을군비로부담한내용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사실민간경상보조나민간행사보조,민간자본보조는극히제한되어야해요.아시지요?행안부예산편성지침에도분명히규정하고있습니다.제가묻고싶은것은연수구를대신해서새마을이사업을하고있고사업을할예정이어야된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검토하면사실답변이옹색합니다.그러나아시다시피새마을이라든지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부분들이당초에우리가보조금을지급할때정액보조단체라고해서중앙으로부터딱정해져있었어요.그런데그게2009년부터임의단체보조로바뀌어서묶어서하다보니까사업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보조금사업자체가우리구가하기보다는민간이하는게더효율적이라는판단이었거든요.그래서보조금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새마을회관이사실은단체의중요성은다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부분들이의문이많이남아요.타구를봐도자부담도아쉽고,동구는20억원으로지었음에도불구하고연간8천만원임대수익을있데요.그런데우리는30억원이들어가는데도임대수익을연간2천7백만원으로잡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왜이렇게됐는지임대수익이나야우리도사회단체보조금을줄여나가고자기들도사회복지나주민편익을하는데이부분도사실따져봐야해요. 또하나지금보면국공유지가포함되잖아요.그것은어떻게처리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도로로되어있는부분이기능상실된부분입니다.도로로서역할을못하고있기때문에용도변경을하도록저희가신청을했고요.그리고저희가예산이결정되면새마을지회에서자산관리공사에서매입하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서매입해서다시자산관리공사로부터새마을이매입하는거지요?그러니까용도폐지후에자산관리공사에서매입될거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현재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하고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이게수의계약가능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이공공적인사업을하고있고또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게또아니라고하면인근땅을소유하고있기때문에우선권이있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동475번지개인소유땅이35.4평이있는데토지매입에난항이예상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만약에토지매입이안될경우는모든게다취소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만약에지금저희가어필한부분이35평이에요.모퉁이부분입니다.이부분을그쪽에서비싸게요구해서매입을못할상황이된다고하면이부분만축소가되고건축연면적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매입비는누구한테반납조치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특별재원조정금은우리에게교부되면구비가됩니다.그래서15억원은시에서저희에게목적사업에사용하도록주는거기때문에건립비예요.땅을사거나건축을하거나관계없는돈이기때문에시에반납해야되는돈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토지매입비에감정평가부분은해당부서에서충분하게검토하셨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한테계획서를내면서새마을에서두군데감정평가를받아서자료를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감정평가를낸것도좋지만충분하게해당팀에서검토를하셨는지...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문성이없기때문에저희가검토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탁상감정평가도있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탁상평가를한게아니고직접감정사가나와서한거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총무과에서나름대로검토했다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할때는어떻게됐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원안통과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새마을회관매입지금우리가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민간자본보조를행안부지침에한도액을운영하게되어있어요.2011년도에알아보니까37억5천5백만원,2012년도는50억원이에요.이부분은제가분명히따질겁니다.50억원을오버했으면제가행안부에감사요청을할것이고지금30억원을빼면20억원남았어요.이부분이30억원을포함해도넘지않으면일단이예산자체에대해서동의합니다마는오버했을경우에이부분에대해서심각함을표명하면서,혹시따져보셨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정리안해봤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분명히답이안나오면처리를못해주겠습니다. 그다음직장보육시설이공개모집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노후화된시설은당연히교체해야합니다.어린이집이제가알기로는민간어린이집을하는사람이구청어린이집을맡았어요.그러니까민간어린이집을그분이하셨어요.제가봐서는어이가없어요.민간어린이집하는원장이어떻게구청어린이집을하고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시킬수있는지그것은그민간어린이집에다니는원생을굉장히어찌보면무시하는처사예요.나중에검토해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는위원님을통해서처음들었고요.그런부분은지도감독권한은가정복지과에있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이것은총무과에서어린이집위탁평가위원회를할때했으니까총무과소관이에요. 그다음마지막으로계약직공무원2012년7월3일에자료를받아보니까25명이에요.청장님이들어오기전에6명으로알고있었는데최소한4배정도늘어났다.그리고또4명이올라와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죄송하지만인사위원회하고담당부서,결재해준분들은반드시책임이따를것입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5쪽,진로프로그램운영하고청소년진로박람회는구비지요?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진로설계토요아카데미는8천만원세웠는데주5일제전면실시에따라서토요프로그램을활성화하기위해서교과부에서실시하는공모사업에신청돼서공모된사항입니다.국비5천만원,구비3천만원세워서8개프로그램을실시할예정입니다.4백만원은청소년진로프로그램이고요.입학정보박람회1천8백만원은대학입시박람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오전에질의했는데지금민간경상보조비로나가는거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다시얘기하지만한도액이있어요.새마을회관30억원이잡혀서제가봐서는분명히오버했습니다.그러면이예산이행안부의지침을위배한것이기때문에...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과부에서특화프로그램5천만원지원받은사항이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국비내려오면서지침내려온게있을테니까지금주세요. 그다음에216쪽,교육경비보조금4천만원이왜늘어난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사업인데요.명선초등학교영어어학실구축으로3천만원,연성중학교에운동장정비공사로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사항이들어오면바로예산반영해주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필요한것만해서...
이창환위원장
검증을어떻게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요청하고저희가판단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저희가지급할때열어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본예산할때도그렇게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성립후에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한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심의위원회를열어서학교별로접수된상황을봐서심의위원회에서판단해서예산을배정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평생학습은예산이왜늘어난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축제에동별로2개씩부스를설치하는데그설치비가1개동에백만원씩나가는데150만원으로올려주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참가지원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에50만원씩지원했는데올해는70만원지원해서...
이창환위원장
이것도동이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할때참가비를주는사항입니다. 저희가직접참여하는데민간5개기관에대해서250만원참가비를주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왜늘어난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50만원씩5개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당초예산에안잡혀있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시에서하는건데저희보고지원하라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350만원은뭐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기존380만원은연수구체험부스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직접설치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직접설치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강좌운영을보면홈페이지결제시스템이안되어있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수강료결제하는건데문화원에서하던것을저희가직접운영하게되면서필요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료도문화원관련이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자산취득비도마찬가지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제계약직도라급도마찬가지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앞에서질의하셨으니까간략하게하겠습니다. 217쪽,교양강좌운영과관련해서보충설명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그리고밑에자산및물품취득비도교양강좌를하기위해서1,960만원이새로생성되잖아요.간략하게보충설명해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문화원에서강의실을701호어학실,702호교양강좌실,703호강좌실3개를사용합니다.비품은문화원이가지고가고저희가강의실에책상,의자,캐비닛물품을구입해서활용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질의하고자하는것은강사를4천만원정도들여서하고우리문화원이연수구청에서오랫동안자리잡고많은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청하고이정도관계밖에되지않습니까?다시시설비를들여야해요?그동안의관계를볼때서로같이공유하는방법들이있을텐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문화원하고협의는한것같은데문화원에서가져가서활용하는것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이당장에시급해서회수해서활용하고...연수구청공간에서얼마만큼그러한부분들이효율적으로운영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예산을보면서그런생각이드네요.답답한부분도있고요. 그리고다시확인을할게요.교육경비기정액이21억5천만원이잡혀있었는데21억9천만원으로절차상교육경비심의와관련해서위원회가있는데의회에서통과되면심의위원회에서배분하잖아요.그런데하기전에데이터를확보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학교마다사전조사를해서모아서올릴거라고요.그것을가지고집행부에서판단해서작년본예산에21억5천만원을올렸단말이에요.주요변수가발생하겠지만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부분은본예산에서정해진대로가야되지않냐는거예요.어느정도시급한지모르겠지만민원을받아서추경에서받아서심의위원회를열어서지원하고이게바람직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4천만원추가되는사항인데명선초등학교가금년3월에개교해서어학실구축사업비로3천만원지원해주는거고,연성중학교는학교운동장정비공사로천만원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충분히이해는할수있는데3월에개교하더라도본예산심의할때되면그전이라도나온다는거지요.그렇더라도보조금심의는1회성이바람직하다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무리한부탁이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추경에올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학교무상급식은학교가새로개교한게있어서잡힌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교육경비도학교별로골고루혜택이가게해주시고요. 215쪽,교육프로그램에서청소년진로설계토요아카데미가새로신설됐는데행사운영중간을보면우리구에서하는건데가족과함께하는스쿨멘토링이약7개되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매칭이기때문에한쪽은국비쓰고,한쪽은구비를써서같이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개최가있는데우리구에서처음에는별로홍보가안됐었는데다음해에는홍보가많이돼서관심이많았는데이번에는박람회를하면서진학상담관이직접오시잖아요.그러면금액은많지않은데상담관하고운영요원이지금100명잡혀어요.그런데수당이상담관은전문성이있는분이오셔야하는데차등의금액이아니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것은교육청에서도3천만원을투자해서같이매칭하는사업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보니까연수구는교육분야에서대학교중심으로많이프로그램을하는데이것은청소년프로그램이란말이에요.상담관이수준높은분들이왔으면해서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대학에서진행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사립유치원교사지원은어느부분이더필요한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교사가17명이고요.송도신도시아파트입주로인해서교사가8명증가해서활동비나가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기관경비지원에있어서학교무상급식비지원은국시비매칭이돼서나가는거고요.교육경비보조금에있어서최근에데이터를보면기아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거든요.그것을보면서또지금추경에4천만원이올라왔고교육청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자체에서계속적으로증가해서해야되느냐교육청이없다고하면시에서부터교육행정,기초자치단체에서더깊숙이관여해서해줘야되겠지만왜이런현상이발생됐다고보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잘아시다시피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일정부분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는있습니다.교육경비가기아급수적으로10억원에서21억5천만원까지올라온이유를물으셨는데저희교육비보조금은자주재원의4.1%까지반영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교육청이라는곳이세입을받을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그런부분에교육경비에부족한부분을지방자치단체에서같이안고가는데저희구는특히정책적으로교육명문도시를추구하기때문에조례상으로위원님들이협의해주셔서인천시에서는제일많은4.1%를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때문에늘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교육청이있기때문에제생각은될수있으면교육청에서지원할수있도록유도를많이해야하고,저희는이돈을다른곳에쓰는게낫지않겠냐는질의를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비율이몇대몇이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40%,교육청30%,저희가3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은교육청이주관인데인천시하고연수구가70%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서울시나경기도는어떻게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인천시가우리구에재정교부금을계속비율을깎고있잖아요.경기도는군구부담이우리보다낮은것으로알고있어요.집행부가인천시에제대로된목소리를못내고있는것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급식지원에관한사항은국가적인정책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인천시나각지방자치단체에서국비비율을달라그런데정부에서는안주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얘기드리기가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전에교과부에서내려온거지금사업을하고있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성립전경비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우리구비도들어갔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비3천만원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편성등『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전예산을편성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사용할수없으며,이는같은회계연도의차기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1항시도의경우국가로부터,시군및자치구의경제국가또는시도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그런데국비로소요전액이교부됐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국비로내시가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비도들어갔다면서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비는추경에요청한부분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추경을하고난뒤에사용해야지성립전으로사용할수없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실무팀에서간과한것같은데요.인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부분도제가본회의장에서다시짚고넘어갈겁니다.법령을무시하는게어디있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행사실비보상금예술단이운영비에서특별출연자보상금이각단별로다생겼네요?
금액은삭감은했지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지출부서에서집행상의문제때문에나눈다고해서저희가나눴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도2천6백만원집행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4월부터사업을하고있습니다.한8개월기간에걸쳐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1차추경때저희가올렸는데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또다시올리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아까교육지원과에하는얘기들으셨지요?지방재정법45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배되는부분은분명하고요.그것은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어쨌든사업이8개월이라는장시간동안해야되는사업이라서그렇지않으면다시반납해야되는상황이었고조기집행이맞물려있어서시행을했습니다.지방재정법위배사업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매입비이게흔히쓰는속어로알박기를말씀하셨는데어제이후에알아보니까그게안된다던데요?대법원판례에서도알박기를하면패소했다고하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런경우가있지요.자꾸사업이지연되면토지주가거기에어떤체육이나문화시설을개인적으로짓겠다고그러면저희가나중에보상하는데상당한애로와여건이어려워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본위원은주민들한테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어제이부분에대해서큰실책을했음을제가이자리에서밝히며이부분은공유재산관리계획에동의한부분에대해서연수구민들에게큰실책을했다는입장을밝힙니다. 그다음청량산문화마을은어떻게된거예요?집행부에서용역은그대로올리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해당도시계획과에서이에대한절차를밟고있고,주민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최소한공청회는해야되지않겠냐그래서공청회예산을세웠고요.또이부분에대한도시계획관리계획안에대한변경할필요가있어서변경에따른용역비를5천만원정도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으로도시계획안을어떻게변경하시겠다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전재해용역평가,사전환경성검토,토지의적정사업에대한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우리가문화정책에대해서용역을많이했잖아요.그런데이청량산문화마을은용역안중에서전혀검토가안됐던부분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전혀새로운게나왔네요.문화정책에대해서용역비여러번세워줬는데도없던게튀어나오고아주열심히사업하시네요. 제가도시계획위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하루전에취소가됐어요.제가사유를알아보니까문화체육과에서검토를다시해달라고해서도시계획위원회가취소됐다는거예요.그사유는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일정조정이저희와사전조정없이날짜가잡혔어요.저희는임시회에공청회건이나부지관리건예산이올라와있기때문에위원님들의견해도있으실것같고,주민들이공청회도해야될것같고,또한가지중요한것은이해관계인이의견서를냈는데그분들의의견내용을다시한번접촉해서협의해볼필요가있어서협의후에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해도늦지않다고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보니까문서행위를8월6일에접수가됐는데도시계획위원회는8월23일이었거든요.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는뭐하고있었기에하루전에취소된다고통보가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문을상당히늦게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언제받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날짜는기억이안나지만개최3일전에알게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문서를보낸게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다른검토의견이지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한다는건아닌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이게도시계획위원회하고직접적관련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의견서고회의날짜는3일전에통보를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의견은어떻게내셨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공청회를개최하고다루는게좋다고의견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출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일근본적인이유는도시계획위원회를결정할때문화체육과에서연기했으면좋겠다고한부분은상대쪽에서도사유재산권침해문제때문에저희한테이의제기를많이했어요.그래서우리가공청회통해서주민여론을수렴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하겠다는사유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알고있습니다.청량산문화마을130억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들이계속예산문제때문에얘기하기때문에민간이참여해서하는방식으로...
이창환위원장
문화에관련해서용역을많이했는데또자꾸새로운용역을하려고하고그러니까사실좀해도해도너무한다는생각이들어요.토지매입비가95억원이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토지주들과의견을조율해서그분들도참여해서하면저희구비가많이투입될거라생각하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은참이런부분에대해서절대동참못합니다. 해양경찰청배트라이에슬론대회천만원지원은주관이어디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해양경찰청하고트라이에슬론전국연합회랑같이인천송도에서전국대회규모로개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양경찰청하고트라이에슬런연합회는예산부담이어떻게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모르겠는데요.저희가가지고있는총소요예산은7천만원잡고있고,그중해양경찰청이3천만원인데요.연맹이4천만원인데확보를못해서해경에게저희에게협조해달라고공식협조가와서중앙정부기관이해경밖에없고전국대회규모행사다보니까저희가천만원정도만연맹에지원해주는형태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군구클럽지도자배치는왜천만원이삭감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고난뒤에설명해주세요. 그리고연수체육공원족구장보수공사천만원,인천대교하부족구장화장실설치가올라와있네요.그다음에인조잔디구장조성은2개인데어디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해송고등학교하고,동막초등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비율은어떻게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가3억원,국비가7억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각5억원씩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5억원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쪽에서공모를해서한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공모를해서2개학교가들어와서2개학교를다시를통해서보냈고요.2개학교가선정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학교에보낸서류,들어온서류좀빨리제출해주세요. 군구클럽지도자배치설명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저희가2,448만원을생체사무국장인건비로본예산에반영했었는데시에서시비로시생체를통해서50%지원해주는것으로결정이났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50%삭감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50%를삭감하면1,224만원이남는데저희가사무국장인건비가너무현실성이없어서인건비를올려주기위해서직책수당12만원씩4개월,업무추진비25만원4개월해서148만원을증액했습니다.그래서결과론적으로는1,372만원으로예산을계상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무국장이어떻게지원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의인사채용권은시생체에서가지고있습니다.거기서임용을해서군구생체에배치하는것으로되어있지요.
이창환위원장
인건비도이제처음으로50%지원해주면서말이안되는거잖아요.채용권이있으면자기들이예산도지원해야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로반은부담해주는데...
이창환위원장
이제시작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구가현실화를...
이창환위원장
지금까지사무국장인건비를100%구에서했다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반,구비반그렇게했을겁니다.그관계는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요한부분인데그것을인지하지못한건심각한거지요.
양해진위원
청량산문화마을조성계획을처음으로접하면서이창환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좀심한거아니냐는유감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옛날에는억억했었는데요즘은130억을보다보니까100억100억100자돌림으로표현을해야되겠네요. 복합문화시설을보면시설관리공단타당성용역보고회를보면청학복합시설이2016년에준공이되고송도가2013년,연수2017년예정이되어있어요.경비를보면세군데합산을하게되면57억7천만원정도가연간소요되는것으로나오는데제가파악된자급할수있는수입을보면전국평균으로보면17%봤을때9억8천만원,나머지83%48억원정도가매년우리구에서고정비형태로부담해야되는형태가고요.만약에수입이좋아서한30%정도가수입이된다면17억원보전해야되고나머지40억원정도가고정적으로나가는이런형태로파악이되고있는데여기에또다시130억원들여서이것을짓는다면여기에추가되는비용이거기에상응하게나오겠지요.이런데이터가지고일을추진해야하는데불과3-4년후에고정비용이40-50억원씩빠져나간다고했을때사업이이것뿐이냐?이런것을감안했을때저희가굉장히어려워질수도있다는측면에서대형사업은될수있으면자재해주십사하는데우리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양해진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합니다.매년각종종합문화시설을짓는다고하고또만약에지었을경우매년그에따른운영경비나여러가지사업비들이계속투자될텐데그에따른재정적부담이상당히클거라는걱정을해주신것같습니다.또거기에청량산문화마을을조성한다고해서저희가연구용역비까지해서5천149만원정도예산을요구했는데요.예산적인측면에서보면견해가옳을수도있고,청량산주변을보존한다는,난개발을예방한다는,또그와동시에그주변을나름대로자원화해서문화를만들어가는것도큰의미는있다고보여집니다.다만,이번에예산은저희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를세웠는데이것은사업을함에있어서환경성이나토지의적성평가라든가재해평가이런부분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저희가한번예산을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청량산문화마을이새로운신규사업인데그간에공청회는2번하신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공청회를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청회를한다음에계획이잡혔으면일하는게잘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그동안을보니까민원이발생했다고했잖아요.재산하고관련되어있어서그런것같아요.용역비를1차로세워야하는데용역을하더라도나중에중간보고를꼭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렸어요.위원회의공청회가제대로되지않아서다른위원들도의아하지않느냐.그렇지않았으면저희들도항상이런큰사업이있을때에는의원들에게라도먼저설명회를하고또공청회에들어가면좋지않나하는문제점이있다고생각이되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실무담당과장으로서저희들이챙기지못해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공청회부터하고예산을계상했어야하는데저희들이실수를했습니다.
김성해간사
파주에헤이리마을도문화단지가있잖아요.거기는민간인이많이들어가있잖아요.우리는어떻게할건지는모르겠지만우리구에서아름답게만들어서구에서다조성하면관리비가많이들어가지않냐는염려가있으니까어떻게할건가계획이구체적으로나왔으면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현재토지주한분은헤이리마을같은민간개발방식을구상하고계시더라고요.저희가그분들하고좀더대화를가져서같이합작으로컨소시엄형태로간다면구비를상당히줄일수있지않을까하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운동장조성사업학교에서는다환영하는사업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하실때용담공원에축구장은어른들도한여름에는뛰기가힘들다고해요.한번넘어지면화상을입을정도고요.최초에하면서재료에대한심도있는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얘기가있어요.학교니까처음부터세심하게해주셨으면하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직접발주하는데아마학교장책임하에좋은재료로골라서공사발주가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국비도지원되지만시행하는사업체가있지만거기만믿지말고감독까지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학교장들에게권고는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21쪽,구립예술단운영관련해서구립관악단1,400만원삭감,630만원삭감,500만원삭감에대해서간단하게부연설명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만약에합창단이행사를하게되면합창단도올라가지만특별출연자들이올라가잖아요.그런데지금까지는예술단원보상금에서돈을지출했는데지출부서에서지출과목이맞지않다.분리를해야된다고해서분리를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년동안내려왔던부분에대해서목에있어서이렇게회계처리문제가있었다고바로잡는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구군클럽관련해서자료가와봐야되는데생체협사무국장급여가구비로지급되고인사부분은아마생체협에서되지않았을까라고이렇게짐작하고왔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인천광역시생체협회장에게인사권이있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채용권이있습니다.배치까지만하고요.제가기억은확실치않은데사실은50대50으로해왔는데금년도예산세우면서시에서생체사무국장인건비각구를통해서내려보낼거냐,생체를통해서내려보낼거냐가있었던것같아요.그게확실치않으니까저희는우선구비로100%세웠지요.세우고났는데시생체로50%를준다고공문이오니까변경한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확인해보면될것같고요. 제1회해양경찰청배도질의가짧게있었는데우리가어디에지원해주는건민간행사보조조심해야되는거,어디신문사에서그림그리기대회를해서꽤논란이되고진통을앓았었어요.이런부분이저는한번지원해주면계속지원해줘야되잖아요.그런부담이있어요.또이렇게되면이것도마찬가지에요.어떤다른데서어떤대회를하니까지원요청이있을때전례도있고민간행사보조금지원이과연바람직할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사실이렇게판단했습니다.각지방자치단체에서각종전국대회규모를서로유치하려고합니다.특히인기종목의경우는요.왜냐면지역의경제나체육활성화나여러가지측면에서요.그리고각지역의고장을알리는의미있고그래서인기종목은서로가지고가려고유치전을많이펼칩니다.그래서저희도어쨌든송도가내년도전국체전도같은코스에서있을거고아시안게임때도여기가개최장소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해양경찰청에서이부분을주최해서전국대회를유치하니까저희도자치단체장으로전국대회를유치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원해주는것도타당하지않나이렇게판단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긍정적인측면은이해를해요.두번째질의는이부분애최근에중앙언론사를통해서나왔습니다마는송도에서이루어지는행사이미개최된거아니에요?그것과다른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핀수영대회로다른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행사와는다른거네요. 그다음에청량산문화마을조성과관련해서저는문화마을이런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고민은예산상의문제에요.그래서이것을시작할때특히문화마을제생각이바람직한지고민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우리기초단체에서하기에는너무큰액수라는거지요.130억원이란말이에요.문화마을이성공한케이스도있고실패한케이스도있거든요.그러면제생각같아서는시작할때사전에철저하게조사하고그리고시작하더라도우선은점차적으로진행하는것도고려해봐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져봐요.처음에토지주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방법은다양하게이루어지겠지요.그래서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은절감하고그렇더라도예산이130억원이라는것은두번세번곱씹어봐야해요.그래서시작하더라도처음에는소규모로도얼마든지가능한거아닙니까?시자해보면서사례들을좀더평가도해보면서문화마을필요성을늘려가는방법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생각저도긍정적으로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만약에이런것들도결정용역을주는데용역이니까다를수있는데예를들어서필요하다고나올지모르겠습니다마는50%정도삭감해서솔직히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예산을줄이라는거지요.그렇게하면용역에문제가발생하나요?2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용역은사업시행전에어떤재해,환경,토지적성에대한용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취지는아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130억원짜리맵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게했을때용역을주는거아닙니까?그런데처음시작할때는전반적인거다한다는욕심보다도용역자체도축소해서할수도있고그나머지부분은우수한공무원들이용역굳이안주고그결과를가지고공무원들의창조적인평가나또우리전문계약직전문가도있으니까그용역을최소화하고또거기에공청회까지하니까용역비를최소화했을때도가능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용역비를제대로줘야지이것을가지고...
의범
진의범위원
액수에따라서결과물이나오겠지요.그런데예산이부담된단말이에요.100%관철이냐아니냐만생각하지마시라니까요.우리재정건전성을우려하고있잖아요.100%만족이안되더라도방법들이있지않겠냐는거지요. 어떨때들어보면집행부답변이해주든지,안해주면일안하면되고이렇게흑백으로뉘앙스가비쳐질수있단말이에요. 국장님,재정건전성유지하기위해서제일중요한게추경예산편성입니다.지방재정법제45조에나와있어요.추경을다루고본예산다룰때집행부명심하십시오.지방재정법을보니까제45조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다만,예외적인경우가있어요.그런데이걸로는부족한거같아서찾아보니까국가재정법에명확히나와있어요.『추가경정예산이란예산이성립한후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당초예산을변경하는것으로서대규모천재지변이나국가위기상황등불가피한경우로한정되어야된다』이것은국가재정법관련해서국가전체를두고하는거지만지방재정법에는안나와있으니까우리도같이여기에연결해서봐야돼요.우리예산을한번볼까요.추경이루어진거?여기에서정말문제될부분이많다는거예요.느껴지지요? “추경을통한지출확대재정건전성을위협할뿐만아니라재정비율을약화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다”라고모든공통된학자들의의견입니다.그래서지방재정법에는안나와있어요.그래서국가재정법준용해서지방재정법에서우리지방자치단체들이해야한다고생각해요.이것을자꾸언급안하고넘어가는데국가재정법제89조제1항은과다한추가편성을방지하기위해서요건을뒀어요.그것을준용해서우리도앞으로추경을이것에한정해서제한해야한다고생각해요.요건중에서첫째전쟁이나대규모자연재해가발생할경우,두번째경기침체나대량실업,남북관계의변화,경제협력과같은대내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추경해라.법령에따라서국가가지급해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에만추가편성이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다.그러면서필요성을요구하는것으로다음연도본예산을기다릴수없는시간적으로급함이있을때,지금우리예산들을볼때여기에해당되지않아요.두번째예비비사용세출조정등다른수단을통한상황극복이곤란할때만추경하라는거예요.세번째추경예산의집행을통하여추경편성후원인이될상황을완화와해소할수있도록목적적합한사업이선정되어야한다는거지요.네번째연도내에집행할수있는사업에한정하여추경예산안이편성될것등을포함한것으로볼수있다.이게전반적인추경에대한정리는의견이거든요.그렇다고하면전국적인사항이지만문제가있다고지적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진의범위원님이얘기해주신것총론적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국가재정법을기준으로해서말씀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지만지금지방재정법에는뚜렷하게추경에대한지침같은것들이미약하잖아요.앞으로는저희가국가재정법을꼭준용할수는없겠지만명심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지방재정법도미비점이에요.나중에기회되면지방재정건전성에서추경제도에대해서개인적으로제45조부분을보완하는어떤분께서동의해주실모르겠지만나중에마련해서제안해보려고합니다.그래서없기때문에최소한그래도국가재정법을준용해서라도추경은가능한꼭중요할때이외에는앞으로연수구청에서앞장서서안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지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무국장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까지50대50으로비율로지급해왔어요.50%는구가지원했고,50%는시생체를통해서구생체로해주는방법으로해왔는데금년도생체사무국장에대한예산지원방식이시에서결정이안나서저희가일단은구비로세웠던겁니다.그래서그부분이종전에주겠다고결정이되면저희가다시정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조잔디장구장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이것은4.1%안에들어가는겁니까,안들어가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부분은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요.검토해서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0%지원할지라도직책수당과업무추진비까지신설해주는데,타시군구사례는어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별로약간다르고요.저희가이부분을현실화시켜주는게바람직하다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까지시에서내려왔는데우리가이런수당까지신설해주면좋지요.이렇게시작하면어떤예산이고우리가진짜손댈수있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사무를위탁해서하는입장에서는지도자들과인건비가똑같고일의양과질에비해인건비가적다고했으니까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생체관련해서조례도보류가됐는데그것이어떻게되냐에따라서이것과전혀무관하다고할수없어요.하여튼이부분은계수조정때참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회의에앞서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이개인적인부득이한사정으로참석치못했습니다.전체적인답변은제가하고부족한부분은팀장들이보안설명하는것으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하고관용차량대체구입인데이게지금계획서를받아보니까어디서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올라온것을보니까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기자동차가많지않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많지않은데정부시책에서저탄소녹색성장부분에서탄소도좀줄이고그래서보급함으로국가정책시책으로국시비보조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하이브리드차의경우에제가알아보니까운행하는분들이안좋다고얘기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별로실효성이없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부분은제가전문분야가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최근에나온기사를읽어드릴게요.“인천시가구입한전기자동차가날씨등에취약주행가능거리가절반이상으로떨어지는단점이있다.그런데도인천시와산하기관들은1천5백만원의환경부지원을받는다면서자체구입비3천5백만원을들여대당5천만원대의전기차구입에열을올리고있다.시가구입한전기자동차는이번여름을맞아문제점이속속드러나고있다.실제로지난17일시가보유한1회충전으로120㎞주행이가능하다는전기차를직접시승했다.출발전계기판에는주행가능거리로74㎞가표시됐다.그러나에어컨(25도)를켜고시청인근약2㎞를10분정도주행한전기차의주행가능거리는62㎞줄어약12㎞를운행할수있는전기가사라졌다.”이러한문제점은다른자동차에구입했던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를통해서도드러났다.쉽게얘기해서전기자동차가제대로성능발휘를못한거예요.국시비를보태준다고막살게아니라고보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남준 저도전기자동차의문제점에대해서기사내용을읽었습니다.작년예산편성했을때국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전국단위로저공해차량을30%정도신규차량을구입하는것으로각지방자치단체로지시된내용입니다.각국비시비사업으로구입할예정이었는데최근에기사내용을보니까배터리용량이충전시간하고실제로나온것과다른부분이있는데1대정도는저희가구입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국가적인시책차원에서하는데기술이발전하면전기자동차가공해도줄이고국가시책이나정책에맞춰가는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충전시설이또800여만원들어가잖아요.이게1대만충전할수있는시스템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남준 예,1번에1대씩할수있습니다.1대를완충하는데4-5시간걸립니다.
김성해간사
구청사시설물유지관리비가매년하는사업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보수할건하겠지만전체적으로1999년도에신축이돼서11년이넘어간건물에서보수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본예산에세웠던부분인데추경에더올렸네요. 227쪽,구청사시설물보수정비가있는데주로어디를하려고하는사업인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수시정비비로현재까지27건8,360만원집행이됐고현재남아있는금액1,600만원인데요.연초에1층에서7층까지내부벽재균열보강관련공사를조사하다보니까한3천만원이부족해서부득이하게올린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듣기로는지하대강당의자계획도있었다고했는데그부분도들어간건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간사
연말에많이사용할건데수리할기간이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저희가제일고민스러운부분이지금예산이성립되면연말에공사하게되는데그런부분들저희도염려하는데현재검토한결과연말이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공기가한달정도면가능하다고합니다.
김성해간사
작년에도보니까유치원행사를할곳이없어서대강당을이용해야된다는데어린이안전시설때문에구에서는염려가되나봐요.보수를해서완벽하게아름답게만들어서대여해야될거라는생각을갖고있는데연말이얼마안남아서그전에공사가되겠느냐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기가한달정도면충분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231쪽,영상미디어구정홍보예산이한130%올랐는데부연설명좀해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뉴미디어팀을신설하고나서홍보의방법에있어서미디어를중심으로홍보를강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블로그기자단을35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반응이상당히좋은데그부분에대해서신규사업이150만원,다음하고네이버포털사이트에배너광고를해서연수구링크해서연계하는사항입니다.총10회정도하게되는데그게4,800만원이고요.구정홍보사업광고제작송출료는저희가영상물을제작해서...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부분은저희가지금CD를제작하고있는데2년이지나서새로만들겠다는비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정예산을1,800만원잡았는데갑자기몇달지나서...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분야를4개정도더추가예상하고있거든요.10월에대표축제하면서추가로새로제작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33쪽,뉴신기술관련해서도설명해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뉴신기술방송연합공모사업은정보산업진흥원하고방송국심의위원회시범사업으로우리연수구가선정돼서총사업비가27억원됩니다마는구비는1억원만소요되고있습니다.현재옥련시장쪽에방송시스템안에광고하고TV영상물까지같이하는사항인데현재는구비1억원을해서연수구가유비쿼터스로나가는데구정홍보에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지하1층하고민원실에보면들어와있습니다.문화원의경우에와이파이를깔아서300m이내에서는무선인터넷이가능하게되어있고요.지금얘기했듯이옥련시장쪽도상인들과협의해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총12개를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31쪽,비디오프로젝트는지금있는것을교체하는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7년인데지나서노후화돼서교체구입비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참여해서보면크게문제성은못느꼈는데내구연한이되더라도쓸데까지써보는게바람직하지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자제품사이클이워낙빨라서요.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배너는지금까지해왔던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이번에처음으로다음에배너광고를했습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2월에한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번하면몇개월짜리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13일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월부터해서언제끝났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함께가꿔요행복한연수”를6월18일부터6월30일까지다음이란포털사이트에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는예산이얼마였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69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1번했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다음에1번,네이버에1번했는데효과가좋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총예산이얼마였어요?왜기정액이하나도없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정홍보비에서총론적인개념으로썼고이번에는별도로구분해서쓴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똑같은예산항목을적용해야지요.어쨌든대폭증가한거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행사가축제가가을에많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광고제작비1,800만원기정액이있었는데,구분을명확하게해주세요.CD제작하는데2천만원들어가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회시간에위원회에서합의된대로세무과,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납차량PDA사용료삭감이어떻게된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8대가있었는데그중5대는인터넷과전화를같이썼었는데요.KT에서2G망이3G망으로바뀌면서5개가필요없게돼서그에대한사용료와이용료를삭감하는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체납차량조회는어떻게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3대로조회를하는데요.그금액은PDA사용료에서안나가고체납차량에영치탑제기가장착되어있어서유지보수비에서나가고,전화는개인적으로스마트폰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인핸드폰을쓰면통신료를줘야될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한예산은확보를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우편료가인상이된건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우편요금이6월까지지출됐던금액이많았고요.그동안을보면상반기보다는하반기에우편료가많이지출되기때문에부족분을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발비용산정및감정평가수수료가증액된이유가뭐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것은저희가매년산정을합니다.그런데이번에는특수상황이발생됐습니다.송도지구내에감사원감사로인해서10개업체에대한지적이돼서그에대한개발부담금을환수하라고지적이돼서그에따른개발비용산정및감정평가수수료를2천2백만원을더하게돼서그런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무슨부담금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초목적에땅에서개발하다보면지가가상승하니까그일정부분을부담하는제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서부T&D도개발부담금이들어오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건아니고요.새로운땅이생기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땅의용도가변경되는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목변경이된다거나,없는땅에서새로운땅이발생돼서그땅에건설을해서이익금이발생되면그이익금에대한일정%를환수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민원지적과장님,시설물설치유지관리비가추경에많이올라와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1,2,3,4공구기존에있는2,4공구는완료가되어있고1,3공구내에도로명판하고지역안내판이설치안되어있습니다.이도로명판하고지역안내판은사업자가부담하게되어있어요.
김성해간사
연수구에서다부담해야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우리가대신해주고비용을받던지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던지해야하는데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우리가설치하고비용을너희들이내라고해서그비용이들어와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청학도서관개관하면서고생이많았고요.추경에본예산에세워지지않았던부분인데도서관시설물유지관리비가있는데삭감이됐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상방수공사2,500만원은송도어린이도서관때문에세웠는데요.작년에준공된건물이기때문에하자기간이3년이라서만약에옥상방수가생기더라도하자로할수있기때문에편성이잘못된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도서관전산시스템관리가옥련동도오전에이야기가나왔었는데증액된이유가뭔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송도어린이도서관에설치하는건데요.전액시비고백본스위치가전문적인항목이긴합니다마는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청학도서관은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송도도서관에백본스위치가설치가안되어있어서특히주말에는컴퓨터가굉장히늦습니다.그래서이것을설치해야민원처리업무라든지정보검색이빨리처리되기때문에장비를설치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청학도서관은다되어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274쪽,개관지원이다시또올라와있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설비에야외휴게공간안전펜스는현재설치되어있는데125cm로했는데개관하고나서보니까학생들이많이오는데난간에올라가는경우가많아서위험합니다.그것을50cm높이고제일상단을넘어가지못하게막으려고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철저히잘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책소독기청학도서관에설치하는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다른도서관은되어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되어있습니다.각1대씩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대로커버가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시간제계약직하고전임계약직이어떻게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시간제계약직이전부7명이있습니다.전임은없고요.연수청학에4명,연수어린이1명,송도국제어린이2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4명은주로무엇을담당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실이많아서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행안부예산편성운영기준에보니까도서관의경우에50대50으로시비와구비로되어있는데혹시아시나요?공동도서관건립운영지원비에지방비부담에시도와군구부담비율로50대50으로되어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광역개발특별회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기준은그렇게되어있고요.저희가알기로시도별로배분해주는데인천시는아마총액이80억원인데그걸10개군구와시본청이나눠서쓰는데요.기존사업들에배분해주기에도부족합니다.신규사업의경우그것을확보하기가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하나도못받았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중에제가전략단장할때기억으로80억원인데거의50-60억원은옹진하고강화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옥련동1동에작은도서관에도서반납하는게없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1동은새로만들어서아직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2동은공사가다끝났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공사는끝나고이제10월까지가구가들어가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작은도서관의운영주체가명확하지않아요.일반적으로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는것으로다생각하고있어요.회원들이얼마나등록되어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2동의경우에는7월말현재회원이3,486명이고요.옥련1동은627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도서관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17,085명,송도가6,437명,청학이4일동안가입된게230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합쳐서대략얼마나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7,86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어린이도서관하고청학도서관하고작은도서관까지같이호환이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명확하지않고이원화되어있는게사실입니다.가장큰이유가옥련1,2동작은도서관에전담인원이없다보니까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동사무소에있으면서또저희가행정적인지원을하고있어서장기적으로는거기에전담인력을두고저희공공도서관에서통합관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그러면인력도지원을못받고있잖아요.옥련1동은주민자치에서자원봉사자의인건비를주니까작은도서관자체가주민자치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더라고요.연수2동도마찬가지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저희도기획실하고작은도서관1개마다1명씩전담직원을협의하고있는데기획실에서는구전체적인총액인건비때문에아직까지는협의가안됐습니다.그렇지만말씀하신대로통합시스템도해야하고그러려면제대로관리를해야하거든요.지금처럼하다보면저희가컨트롤을해줘도되지않기때문에반드시전담직원채용이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뿐만아니라그에따라서관리주체도명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제계약직이힘들면기간제근로자라도할수있는방법을간구해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시도서관이나공공도서관이또호환이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9월중이고요.국립중앙도서관하고시스템을연동해서테스트중이기때문에늦어도9월말안에는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전체국립도서관포함해서다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가입하는곳만되고요.현재전국도서관이67개가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거기에회원의개인신상정보가엄청나게들어가있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지금문제인데작은도서관은지금자원봉사자가관리하고있는데회원들의신상정보를다접근할수있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등록번호식별은안되지만다른것은...
이창환위원장
이런부분을어떻게해소하실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전담직원이더필요하다고말씀드렸던거고,정보통신법에의해서자원봉사자들이안된다는법은없습니다.각동에서확인각서는받았고요.그분들의교육을철저하게하고당분간은관리하고요.전담직원이확보되면그직원책임하에철저하게관리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직이없는데누구한테그직을부여할수있으며그리고기간제근로자는계약서라도있는데계약서도없는그런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해당부서에서확실하게유권해석을내려줘야한다는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부분을명확하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회시간에합의한대로건설방재과,건축과,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태풍때문에직원들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건설방재과248쪽,도로점용유지관리비가기정액보다예산액이한4,500만원삭감됐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시비매칭사업이었는데요.시비50%밖에오지않아서부득히50%를삭감하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가로등좋은빛환경조성사업은세웠다가사업을안하기로?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은국시비가매칭이되는데요.국비50%,시비25%구25%인데요.국비가전체내려오지않아서삭감되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이런사업은좀해야되지않나싶은데내년본예산때는노력해주는것으로해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국비가내려왔으면해봤으면하는사업인데좀아쉽게됐습니다.
김성해간사
249쪽,가로등통합지주대교체어디를하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이것은상사업비로미리잡혀있던예산입니다.6월에결정돼서요.
양해진위원
건설방재과장님,금산식당일원도로정비를깨끗이해주셔서고맙고요. 엊그제도말씀드렸지만생선집앞쪽으로물이많이고이는데한번가보셨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가봤는데요.일부물이고시는곳을확인했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과년도미불용지옥련동273-5번지는어떤성질의땅이었는데돈을안주다가지금준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2001년도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돼서2003년도에도로개설을완료한도로입니다.그당시에매입해야되는데토지소유주가당시에사망을해서상속문제정리가최근에돼서저희가팀장하고나가서관계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땅이12평정도되는데그러면도로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도로안에들어와있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총무과에서새마을회관용도폐지들어온게있었지요.옥련동611-29번지정식으로서류가와있는데,혹시알고계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한테문서가와있는데검토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가능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직저는못나가봤고요.담당자와팀장님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방침이정해진대로총무과에서온서류하고방침과관련한서류를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용도폐지와관련해서문서를받으면유관부서와협의를받아야하는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의견이들어오면현장확인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청량산문화마을관련해서문화체육과에서협조요청온거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문화마을관련해서지난주에도시계획위원회를열려고계획했다가공청회문제나여러가지가있어서일단은미뤄놓은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문서행위한거보니까8월1일에이미도시계획과하고문화체육과가협조공문이서로갔더라고요.도시계획위원회는8월24일에열기로했는데8월23일에연락이왔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23일에소위원회가나가기로했고24일에하기로했었는데요.공청회나민원문제가있어서좀더보류한것으로...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이런문제가8월1일에서류가오고가면서그런문제가충분히일어날개연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문화체육과에서협조공문을보내고도시계획과에서도답신을보냈는데왜이렇게된거예요?어차피도시계획위원회안건자체가청량산문화마을때문에한거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문화체육과에서지표조사나간략한용역관계가필요하다고요구해서저희가일정을연기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마을조성계획안에따라서개발행위제한에대한게도시계획에서가능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토지주들이의견을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답신을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분들이서면으로요구한사항이아니고요.검토중이고요.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문화체육과에서공청회를연다음에이번에추경에예산이반영되면검토하는것으로정리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이서면상으로왔으면서면으로정식으로해주는게원칙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부연설명을드리면문화체육과에서정리가되면그것을받아서회신해주는것으로가닥을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염화칼슘대용으로사용한게실효성이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써봤는데효과가좋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어떻게사용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염수통을작게만들어서썼는데올해는크게제작해서쓰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가항상재난에대해서는고생이많습니다마는앞으로일기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예측할수있는전문가가없고이상기후가많이나타날겁니다.그래서이부분들이만약에충분히검증된부분들을예산에집행해야되고그것에따라서시설물이나시설도보완해야된다는거지요.제가다시한번당부드리는것은염화칼슘을줄이고염수제조를해서쓴다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미비점이없는지다시한번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도로점용예산이삭감됐네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크게삭감된것은가로등사업들이매칭사업인데예산이안내려오면서우리가세웠던예산이자연적으로삭감된겁니다.그리고보통은사업집행잔액들을삭감하는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로등에서는이상이없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국시비가예상했던것만큼안내려와서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57쪽,전임계약직마급4개월해서1,5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무기계약직보수,인부임불법유동광고물정비가기정예산에없었던것을잡으셨으니까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보충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신규로계상된계약직공무원마급은10개군구중에서가장앞서가고있는저희우리구가광고물관련해서더원활하게추진하고더앞선도로의경관사업을하려다보면전문가의인력이필요하다고해서전문직채용을계획했고요.그리고현재까지는기간제근로자입니다.이게무기계약직으로7월1일자로법령이개정이되면서무기계약직근로자로전환토록돼있습니다.그래서12월한달만무기계약직급여로4명이한달에200만원정도지급이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제서서히파견법에의해서라든지이런공공쪽에서정규직화부분을제도화시키는부분을앞장서잖아요.우리연수구도그래서고민이곤두서는게정규직화됐을때인건비나계상해야될부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고민되는거지요.또하나는전임계약직같은경우해당공무원여러분들의노하우나전문성볼때그것을어떻게끌어보아서창의성이나이런것을제대로맞춰나가면서동기유발시켜서해내지못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그렇지꼭어떤특정한부분에대해서발전적인계획안이나오면이렇게전임계약직이야기가나오고또는외부수혈이야기도나오는것에대해서걱정이돼서질의를했어요.여기뿐만아니라오전에도많은논란이있었던비서실2인이라든지최초에전임계약직이평생학습쪽에서있었고그외에는전임계약직이그동안에크게논란이되지않았어요.가면갈수록전임계약직은서서히대두되면서기간제는기간제대로,무기계약직은그대로,정규직은정규직대로,또그것뿐만아니라위탁은위탁대로전폭증폭되어가는게연수구현실이에요.만약에이부분이부결되면어떤문제가발생할것같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구에맞게효율적으로디자인되는게전문가가있으면빠르게선진화될수있는데그렇게진행되는게더디지않을까생각합니다.진의범위원님에서말씀하신대로광고물경관을잘할수있는일반직같은경우는순환제보직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장단이있지요.그런데국장님,지금예산하나하나가억단위예요.전에제가구정질문하면서우리공무원들전문능력을활용해서지역대학교하고연동해서연수구과나이런것있잖아요.대학원에서1년이면본인부담좀해서10명을2년간프로젝트로해서전문교수들의디자인,건축,환경,복지이런교수들을다섭렵할수있잖아요.그사람들이가지고있는모든것을대학원과정속에서가져올수있잖아요.그렇게되면우리공무원들도훨씬더발전적으로되고그것이농축되면우리연수구뿐아니라인천시전체재산인데10명을하더라도1한기에3천만원정도인데연구세미나를하더라도엄청난많은부분을할수있는데그래서원하는사람들에게인센티브도주고하는그런제도를고민해보시라고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도예를들면인천대학교물류대학원이있거든요.그인하대학교에도시계획을전공하는대학원교수가있는데그것을50%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다음에일정수준이상어학실력이있으면시에서전액부담해서보내주고있습니다.막상그렇게갔다와서그것을다시활용해야되는데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청장님께서도뉴욕주립대가들어오니까2명을보낸다는구상을갖고계신데아직구단위에서학비보존을해주면서유학을보낸사례가없었는데그렇게해서막상들어오게되면그업무를제대로접목해서활용하는직원이없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전임계약직을하나해서계속해야지왜냐면순환보직되다보니까그게잘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도계약직을경관쪽에여러명이있는데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고하는것은광역이그렇게하는방법도있지만기초는그렇게할필요가없어요.연수구학과만들면됩니다.거기에서연수구만가지고커리큘럼만들수있다니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전략단하고협의해서될수있도록논의를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원인재역에있는모델하우스가사유재산이지만주차장용도라고하는데현재상태하고앞으로어떻게될것인가자료를받아서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봉재산이공원으로확정됐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근린공원으로확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거기에시설이뭐가들어가는지확정됐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직확정안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방재과,건축과,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교통행정과장님,연수동위험방지소음방지시설예산이올라왔는데이것가지고다되나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전액국비기때문에성립전경비로일단세워서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공사관계협의중에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일심한부분이...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효정아파트세경아파트쪽인데공사는10월중에끝날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도시미관에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연수구가공원이많잖아요.15년지난게많아서그동안보수공사를했어도보수공사비가많이들어가니까자제를해달라고해서그때예산을나눴을겁니다.그래서보니까리모델링사업도있고신규사업도있는데그중에봉제어린이공원은리모델링들어가는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이사업은이미공원변경계획을시로부터승인을받아서행정적인절차를밟은상태에서예산에올린겁니다.
김성해간사
염려하는부분은지금공원이많다보니까리모델링예산이많을텐데내년부터는추경보다는본예산에서세워서가을공사보다는봄에하는게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봉재어린이공원조성할때는동춘지구개발에맞게아름답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먼미래를내다보고조명도위보다는밑으로가게해주십사하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저희가주제별리모델링했던사업은전체중지하고있고요.봉제어린이공원만진행됐던사항이기때문에1건만올린겁니다.그리고현재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나머지공원에대해서도별도로계획을세워서추진할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솔안공원에어린이들이많잖아요.어린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도록배치를아름답게만들었으면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현재방음벽을하고있는데얼마만큼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현재작업하고있거든요.요새비가오는바람에못했는데조금지연됐는데금주에는끝날겁니다.
양해진위원
끝나고나면소음측정하실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소망마트뒤편문학터널에서청량산터널쪽으로가는사거리(청학공고쪽)에속도제한기를설치할수있을지없을지를...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협의해서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먼저공원녹지과,리모델링사업에대한재점검을해보겠다고하지않았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리모델링사업은전체중지된상태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봉제공원만은행정적인절차를밟아왔기때문에올2012년도8월에공원조성변경계획이시로부터승인돼서1건만진행하고있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부분도아마10년안돼서들어나요.리모델링사업을그때아마700억-800억원들여서하겠다.그렇게결정돼서그때매번정책을재고해봐야된다고했어요.왜냐하면한번리모델링하게되면공원이1-2개도아니고공원이50개소가넘잖아요.이것을하게되면마무리하고나면리모델링또들어가야된다고반대했던거지요.그러다반영돼서중간에조금텀을재조정을하기도했었어요.그런데이것을한번재검토해보겠다고했으면저는다열어놓고재검토가정확하게됐으면좋겠어요.그러고나서시작했으면좋겠어요.왜냐아시다시피그때리모델링했던것지금다시AS들어가는곳도있잖아요.문제점이생겨서다시보수공사들어가는부분이많이발생하잖아요.오히려그때제가정그렇게하고싶으시면동에하나씩정도하던지2개동에1개정도하던지대표적인것을하고나머지는자연그대로놔두고관리만지혜롭게하면생태계라고하는것은자연그대로잘관리해주는것도중요할수있거든요.그런데그때기어코어차피저혼자고한나라당이둘이고다수당이어서밀어붙여서진행했어요.그런데지금봅시다.제가그렇게이야기했던부분이그대로드러나고있잖아요.집행부에서도정책을할때제가답답한것은무리일것같으면치열하게토론해서생산적인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지요.그래서지금리모델링부분은마찬가지입니다마는심사숙고해서해야해요.했다면이것은몇십억씩이기때문에꼭심사숙고해서명확하게평가하고나서하나하나짚어갔으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자연적으로관리해서문제가될거같지않으면관리해서시민들이편하게쉴수있도록만들어갔으면좋을것같아요.정말로앞으로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잘못하면평생리모델링하다가연수구재정에문제가될소지가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동감하고요.지금건은진행되었던거라서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교통행정과,수인선방음벽구분소가예산이얼마나들어가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철도공사쪽에서하고있어서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정확히끝날것같아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8월말이었는데우기가있어서좀지연이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소음이엄청커요.시설공단에확인해서언제쯤마무리되는지나중에전화로알려주십시오. 예산하고좀동떨어진부분이있는데0순위사업이저는덮개공원이라고이야기했었는데구분소부분있잖아요.그부분은지난번에도장을찍으면서황우여국회의원님,청장님,철도시설공단에서오시고주민대표해서50억이하로총선끝나면빨리덮개구분소부분을마무리하겠다.그리고이부분이전체덮개하고연결선상에되도록하겠다고그때사진도찍고그랬어요.그부분도대체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게국비로신청되고있는건데요.아직건교부에서국비가확정이안돼서...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께서저한테여쭤봐요.답변을저도못하지요.그래서어떻게진행되는건지여쭤보는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국비를신청한상태인데중앙정부에서확정이안돼서저희한테회신이안오고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까지온다는얘기도없고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되면주민들실망이정말클텐데요.총선끝나면곧이루어질것같은분위기였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도부단히노력하고있는데요.날짜를정한상태가아니고열심히확보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조금전에진의범동료위원께서한나라당구의원이다수여서밀어붙였다고표현하셨는데지금은다아시다시피6대들어서는민주당이됐습니다.무엇을밀어붙였는지모르겠지만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그런표현을하신다면어차피마찬가지아니에요?상임위원회자리에서는좀자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님,봉제산은시에서계획이완성됐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지정돼있고세부적인계획이없습니다.저희는미조성된것으로만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우리구의의견서는시에안내시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떤계획을가지고의견수렴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런사항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때봉재산에구립운동장을만드니,체육관을만드니이런얘기가있었잖아요.그런데전혀반영이안된모양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에서어떤세부적인계획이있어서우리에게의견수렴이온다면우리가의견을요구하겠지만묻는자체가없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둘레길관리비가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없고요.단지안내표지판만할정도로수용비에서쓸수있는사업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청능마을쉼터정비공사가있는데정확하게위치가어디쯤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능마을들어가는초입에있는겁니다.현재있는데너무오래돼서시설물도파손되고,노후되고,나무가크고보기가...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미관광장5호는연수2동대우아파트쪽있는곳아닌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이학면옥주차장들어가는부분에모델들있지않습니까?그사이에있는조그만쉼터인데워낙노후화돼서손을안보면안될사항이라2012년도계획에따라서5호쉼터하고청능마을쉼터는올해하는것으로당초계획에잡아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솔밭공원조성했는데왜공원에시멘트포장을하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멘트포장이아니라황토를다져서포장으로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사진을찍어왔거든요. 솔안공원은언제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리모델링을마친사항이거든요.주민들의민원이많았던사항입니다.저희도확인해보니까벤치가떨어져위험한상황도있고철봉이흔들거리고그리고막그늘이있는데흔들거려서여러가지불편한사항들이많아서저희가이번추경에정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양방향관제장치는어떤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상태에서는공원에가로등이고장날경우신고에의해서직접가서확인했었는데양방향관제시스템을갖게되면사무실에서컴퓨터와연결이돼서사무실에고장이났는지,시간을정해서점등시간도타이머로맞출수있는시스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효정아파트입구가소음이얼마나나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기준치이내로나오고있습니다.세경하고효정을해봤는데주야간다65㏈이내로나오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높이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3m요.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어디서어디까지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터널입구부터300m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공사들어가는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금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협약하고있으니까협약이끝나면철도공단에서실시설계해서공사를할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작업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들어가기전에계수조정공개여부에대해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공개에찬성하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거수)1명 계수조정비공개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김성해위원,양해진위원거수)3명 그러면표결결과3대1로계수조정은비공개로의결됐음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작업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6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02분 정회
19시 37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을통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합의하신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무과예산서210쪽기타직보수(전임계약직나급,다급)인건비3,337만원전액삭감,교육지원과예산서216쪽교육경비4천만원전액삭감,예산서217쪽관내대학과협력특수사업지원비1천만원전액삭감,교양강좌운영일반운영비및자산취득비6,698만4천원전액삭감,시간제계약직라급인건비807만2천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예산서222쪽청량산문화마을조성관련공청회개최149만원전액삭감,도시관리계획안변경결정용역비5천만원전액삭감,예산서223쪽군구클럽지도자배치1,124만원삭감,정보통신과예산서231쪽홍보게시판설치220만원전액삭감,인터넷배너홍보2,415만원삭감,예산서232쪽비디오프로젝터스크린구입비489만5천원삭감,도시계획과예산서257쪽전임계약직나급인건비1,567만원전액삭감,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1천만원전액삭감,공원녹지과예산서261쪽비류대로(청학사거리주변)가로수보식공사6천만원전액삭감,예산서262쪽공원소규모정비사업비3,500만원삭감,솔안공원편의시설교체사업비2천만원삭감,주차장특별회계차량민원과예산서332쪽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3천만원전액삭감,교통서포터즈인부임2,209만6천원전액삭감입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한사항으로해당부서에별도의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2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들많으셨습니다. 또한구관계자여러분께서도그동안안건심사준비를위해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2년도8월3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