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기본조례안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인데 우리 간부현황을 소개 먼저 받고 그걸 익혀놓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조례안 제정이기 때문에 간부소개가 없었고 오후에 업무보고 시에 간부소개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재석 위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건축직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법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국장님 건축직으로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없어서 불편 내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해소하고 더욱더 우리 경상북도의 건축이 방금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전체 도시 구성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는 건축행위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또 공사 관리하고 준공검사하면 그것이 건축행정의 전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할 말로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건축허가부서는 가만히 있는, 신청이 없다고 하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어떤 건축도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근접해 가자는 것이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도기 때문에 한 4년이 흘렀지만 지금 각 시·도에서도 조례를 따라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디자인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 한 20억씩 이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들이고 해서 지구를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그냥 개별지침,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화된 제도권 내에 완벽하게 들어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원님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들쑥날쑥하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런 어떤 디자인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세부 운영세칙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크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한옥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의 어떤 집단화 지구,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 같은 것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조례에 근거화한다고 하면 지원하기도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런 건축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문화적인 여건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더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고 이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건축기본법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되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세부규정에 대한 보안문제를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또 운영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정책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외 15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조정위원회 구성되는 15명에 대한 전문가는 어떤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성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첫째는 업계에 있는 건축사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학계에 있는 건축가들, 교수님들, 건축가협회도 있고 또 공학적인 입장에서 건축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우리 도의회의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관 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에는 꼭 기술적인 분야 외에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경제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가 통과되면서 조정위원회 위원들 위촉된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보셨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9개 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이런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전문 소관 위원회에서 다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의회 의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서 위원회가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위원회 회의일수나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 개최일수가 규정한 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 위원회는 경북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이런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을 늦게나마 제정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단을 많이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 구미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스형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폭이 옛날에 지은 데는 보통 6m, 지금 보통 8m 소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만 6m 내고 거기다가 빽빽하게 원룸만 지어졌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지역 시·군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어떤 자료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뭐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지역에도 그렇고 자동차,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인도 기존 폭은 내가 봐서 도시계획하면 똑같아요. 중도 같으면 15m, 20m 딱 한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면 인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듯이 도에서는 큰 틀을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상세하게 건축이 들어섰을 때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수로문제도, 우수관 문제도 아직 기존 그런 틀은 마련 안 했는지 몰라도 이걸 제정함에 있어서 우수관도 기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기존 보통 몇 미터 쓰고 있습니까, 우수관? 보통 가정에서 흘러내려갈 때 하고 가정에서 도로로 연결될 때 하고?

그것은 도로는 여건이라든지 집수되는 양에 따라서 또 나가는 물량에 따라서 일관되게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배수관이라고 하면 오수가 같이 나갈 때는 100㎜를 가정에서는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배수관을 관거 크기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느끼겠지만 집중호우가 기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관 크기도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집중호우가 한 군데 집중했을 때 관 크기를 평균 우수량을 높여가지고 7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0㎜ 하던 것을 125㎜로 하든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주 상세한 것을 지금 기본법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래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해야, 뭐 자원도 없는 나라에 매일 공사해 놓고 파고 새로 교체하고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내가 잘 주시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게 사용연도를 보통 평균 10년으로 잡은 것 같으면 최소한 15년, 20년은 교체 안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점도 잘하셔가지고 우리 안이 물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실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건축과, 그다음에 도로과 하여튼 복합적으로 여러 연관되는 전문가분들이 그걸 잘하셔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도 차원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공청회도 열고 일조량이라든지 아니면 우수량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런 걸 막아줘야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 구성원이 들어가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도의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자료가 있고 하면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정보교환을 해야 합니다. 저도 건축가는 아니지만 건축을 세 번 지어 봤어요, 건물을. 세 번 지었는데 짓고 나면 항상 뭔가 모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남아요. 물론 정부기관이나 도에서도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항상 문제점이 있듯이 그런 걸 잘 메모하셔가지고 대의적인 큰 틀에서 도에서는 움직여줘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건 심의 의결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창설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필지별 도시계획, 건축물, 등기권리, 지목 등 필지정보의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해입니다. 홍진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두욱 위원님과 홍진규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로 오신 윤창욱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김희원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한재석 위원님께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내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어서 도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는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직원 일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고 지역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예산이 우리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끈임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방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 및 복구현황 제14호 태풍 『덴빈』 기상상황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뒤에 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주도로 문제입니다. 이것 현재 집행부에서 국비확보 문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참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릉 일주도로가 총사업비가 127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현재까지 국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확보할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작년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뭐, 지금 들어간 게 80억이라는 것은 공사비라기보다는 감리비, 보상비 그런 것까지 합해서 작년까지 80억 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아까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본래 계획대로 하자면 2016년까지면 불과 한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한 해에 한 300억씩 넣어야 4년 넣으면 12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30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이 그저 6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8일 날 대통령께서 독도에 오셨을 때 강하게 우리 독도를 관장하는 모섬으로서 울릉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적어도 300억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기재부에서 100억 정도 산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기재부에서 심사되어서, 기재부에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지사님께서 서울 가셔서 기재부 장관을 만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보루는 국회에 넘어가서 국토부에서 심의를 할 때 국토부 간사이신 강석호 의원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 또 이철우 의원님도 계시고 국토부 상임위에서 노력을 하고, 마지막 보루는 어디인가 하면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장윤석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또 기대를 해 보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이 되었는데 현재 울릉주민들이라든가 인식이 말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 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현재 공정을 보면 8월말까지 지금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에는? 제가 이 시공사의 공정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상협의 다 끝났습니까?

보상협의가 일부 좀 미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상협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어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협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 구간을 두고 공사를 착공을 해야 할 형편이고, 지금 착공이라고 하지만 저도 저번에 갔을 때 위원님 뵈었습니다마는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실제 본격적인 착공은 되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가설 사무소 지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정히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뭐 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 그 구간은 두고 공사를 시작해서 들어가야지 그것 한 구간을 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사현장을 보면 장비하고 자재 투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로도 아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배로 자재하고 장비도 실어가지고 와달리 부분은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선착장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래 가지고 저쪽 종점 부분부터 지금 하고 들어오고, 종점부분부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지금 종점부터 해 가지고 이쪽에 중간에 와달리 부분 거기하고 시점부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죠?

예, 그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공사가 ’16년도 완료인데 과연 ’16년까지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예산확보를 이제 지사님도 올라가서 말씀도 하시고 하신다 했는데, 이게 과연 1년에 300억 정도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2016년까지 완료가 될 공사인데, 현재 예산도 그렇고 공사 보상협의도 그렇고 완전히 지지부진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릉 일주도로가 4.7㎞가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역사 이래 이게 참 큰 공사를 시작하는데,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하는데, 혹시나 거기 빠진 것, 또 거기에서 제외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빠진 것 없습니까, 거기에? 착오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작년 7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7월 29일인가 해서 일제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일제 고시가 되고 나서도 몇 번 이의신청 기간을 해서 수정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것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왜냐 하면, 이게 요행이 이게 본 위원 주소가 도동리 247-29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도동 6길 54로 알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했는데, 왜 도동 6길 54가 247-29가 안 되고 247-11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7-11 재산은 왜 누락했느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47-11 이것은 우리 밑에 집 재산인데 내가 왜 이걸 신고하느냐고 화를 좀 냈어요, 몇 번 전화 왔기에.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누락되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1번지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입니까?

11번지가 도동 6길 54가 되고 247-29 실제 이것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 몰랐죠,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혹시나 시·군별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점검하고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는가 하면, 작년 7월 29일 날 고시가 되고 바로 2013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거의 1년 반을 유예를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소방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를 하는데요, 건설소방에 관해서는 저는 또 6대 때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 17쪽 한 번 보세요. 17쪽에 보면, 우리 문경에 997호선 외서하고 농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현장에 한 개 한 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외서, 농암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잠깐만요, 소장님이 발언할 때는 일단 양해를 얻고 누구라는 것을 일단 밝히고, 관등성명을 밝히고 난 뒤에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건설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서, 농암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2009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로 해서 4.6㎞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한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다른 곳도 똑같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금 사업비도 또 부실이 나고 이래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 진도로 봐서는 약 20%정도 총사업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20%밖에 안 되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되었죠.

아니죠, 지금 2009년도부터 15억…

2009년도는 사실 그런데 계약만 이렇게… 3년차입니다.

제가 6대 때 이것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요?

6대 때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그게 6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의해 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 위원님 6대 때…

6대 때 누가 했느냐 하면, 채희영 의원이 했어요. 그래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주 쪽에는 말이죠, 벌써 포장까지 다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상주 쪽에는 포장까지 다 해놓았는데 이쪽에 문경 쪽에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0% 진전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야, 상주 도의원은 참 일을 열심히 해서 잘 하는데 아니 문경 도의원은 무엇 하느냐?” 그런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이제 20% 진전이 되었다 하면 이것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시작해 놓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이 건으로 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 뭐,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그 사정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그 답이에요. 다 빨리 한다고 하는데, 도정질문 할 때도 국장님 나오시면 “아이고,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모르는 것이야, 태무심이야. 물론 다른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물론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 하다보니까 좀 덜 보채고 이러는 것은 쳐지게 마련인데,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오신 만큼 표 나도록 제가…

제가 일부러 왔어요, 사실은. 이것 따지러 왔어요, 사실.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은 아는데 좀 챙겨 주십시오. 문경시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래 시작하고도 이렇게 못 하는 게, 만일에 이게 다른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국장님 문경에도 도의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잘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곡 출신 김희원입니다. 자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턴키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50억, 50억 지역현안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금년도에 50억, 50억 100억인데 그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교량 개보수 시’ 이렇게 나올 때, 내역서 나올 때, 건설 연도를 좀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지역현안사업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이것 향후과제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일반용역은 이래 주면서 토지 기초용역 이런 것은 기본용역으로 다 주는데, 토지보상에 관한 이런 것도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 회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입찰 붙여 가지고 맡겨 가지고 전문인들이 대민접촉을 해서, 밤과 낮이 없습니다, 토지보상 하려면. 밤 12에도 집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고급인력이 그런 데 가서 다 일일이 그렇게 못합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보상협의 하는 것도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런 데 예산은 그런 데 턴키로 아웃소싱 주어서 처리하면 그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하고 또 보상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령 기초자치단체,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한 3년 간 계속 토지수용재결위원회 1차에 올렸다가 2차에 올렸다가 그래 3년 만에 그것 이제 지탄을 받고 이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때가 안 되었겠나?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좀 반영시켜서 경북도부터 토지보상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 이렇게 맡기면 공무원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확보가 비상입니다. 사실은 현재 정권 말기도 되고, 이래서 포항에 블루밸리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지금 국비 확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사업은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그것 직접 하죠? 시행사가 LH공사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도에서 예산이나 국가에서 예산 가는 것은…

그래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LH공사가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LH공사가 지금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굉장한 경영압박을 받아서 하던 공사조차도 중단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국비를 갖다가 경영정상화 자금을 받아서 많이 지금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특히 보상에 착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착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이렇게 장사가 될만한 것은 하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시행자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벌써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입장이 녹록치 않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지송 사장님이 아주 뭐 대가 세신 분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을 하시던 분이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뒤에 힘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LH공사 사장을 좀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어야지 일 못해먹겠다.”고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하는데, 임기가 얼마 안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기대를 해 보고 있는데, 여하튼 좀 LH공사 다루기가 녹록치 않고 많이 힘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혁신도시는 이제, 기관이전은 이제 순리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시에서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대구가 약 5000세대 미만으로 되니까 대구시 공무원이, 고급공무원이 10대 메이저 건설사 찾아가서 사업 좀 진행을 해라 이래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만큼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PMA행정으로 펼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LH가 경북에 이제 걸쳐진 데가 많습니다. 시행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관심이고 한데, 걸쳐져 있는 데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은 2014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청차원에서 우리가 대구시 공무원이 각 민간 메이저사 방문해서 되나 안 되나, 이런 것 확인 하듯이 경북도 내에 시행사로 되어 있는 LH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서 사절단이 가서 한 번 더 체크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정의하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 24페이지에 동해안권에 이제 소위말해서 국토를 L자형 개발에서 U자형으로 가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이 그대로 잘 이어져서 가면 괜찮은데 이게 뭐, 정권이 잘못 바뀌고 이러면 SOC 사업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분발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타당성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성서하고 지천하고 고속도로 건설인데, 물류센터 연결하는 것, 이것 굉장히 좋습니다. 국비, 지금 칠곡물류센터가 지금 5개 권역에 내륙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가동률이 거의 20% 미만인데, 이것 엄청난 낭비입니다. 지금 회사가 엎어져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SOC사업에 국철 놓고 한다고 국비가 1000억 들어가고 물류센터 짓는데 국비가 1500억 들어가고 민자가 한 1027억 들어가고 이래서 약 도합 3500억이 들어가서 지금 가보면 CY,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것 거의 비었습니다. 가동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대구의 물류를 거기로 와서 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타당성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좀 시일을 빨리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뒤에 79페이지에 자료 제일 밑에 칠곡 왜관 3공단에 거기 시행자는 여기는 신동아입니다, 신동아. 칠곡군수가 아니고 신동아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신동아로 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철도라고 하면 도시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국철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전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전철망은 경산하고 구미권인데, 지금 1차 용역 조사가 나오면 역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구미, 왜관, 대구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애매한 위치인데, 구미권에서는 사곡역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또 약목에는 약목역이 있고, 연화리 가면 연화역이 있고, 신동역이 있고, 지천역이 있는데 왜 이런 데 광역전철망을 구축하면서 구미, 왜관, 동대구로 왜 바로 빠지느냐? 1차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물이.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북삼도 지금은 이제 읍 단위가 되어서 인구가 2만 6000명인데, 읍 단위면 최소한도 광역전철망이 경유하도록 가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설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올 때 기본설계 반영 시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잘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이래야만 광역전철망이 수익창출이 되지, 그래서 구미권하고 역을 좀 더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권 같은 데는 급행열차로 해서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목적지까지 가고 하는데, 이 광역전철망은 좀 더 거리가 깁니다. 구미에서 왜관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한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그걸 거리를 좀 좁혀가지고 역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역전철망 구성 이것은 사실상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환선되는 비산역 문제라든지, 거기 지금 이야기 하신 그것, 저희들은 장차 꿈을요, 이것을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김천 KTX 역사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구까지 바로 당겨서 그래야 옳게 제대로 된 광역지하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경산을 거쳐서 영천까지 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경북하고 대구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이런 기본계획 하고 하면 위원님께 필히 보고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광역전철망이 아마 거리가 60㎞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역하고 이렇게 경산까지 아마, 대구를 기점해서 하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60㎞ 넘기 때문에 아마 구미로 해서 그렇게 안 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개발 협력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 강원도다, 충청도다, 울란바토르 몽골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도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대로 있고 무슨 위원회 있는데, 과연 이 나라하고 이런 교류를 해서 우리가 득이 있을까? 본 위원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외국 가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중국하고 몽골에 현지확인을 가보자 이래서 농수산위원만 우리가 중국 현지확인 몽골 확인 갔는데, 몽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들 우리 생각 안 해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대접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국장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몽골이, 지금도 인기드라마 ‘무신’에서도 보고, 또 과거에 징기스칸 손자가 쿠빌라이라는 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서 저 경남까지 다 점령을 해서 아녀자들을 엄청나게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녀자 3000명 이상을 몽골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우리 역사적인 아주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몽골과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면 식사대접을 해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농수산위원회가 갔는데, 농수산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한 시간 전에 장관하고 면담이 안 된다, 차관이 나온다, 그 차관이 나와서 한 10분 동안 얘기하더니 악수도 안 하고 커피나 차 한 잔이 없었습니다. 이것 예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직도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하고 해서 무엇을 우리가 득을 볼지, 또 인적교류나 무슨 이런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경상북도에서라도 재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지역기업 건설업체 몽골사업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참여한 게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 봤을 때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하고 무슨 일을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쿠빌라이칸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원나라하고 우리 고려와의, 우리가 또 고려에서 항몽항쟁을 했던 그런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행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지금 몽골하고 우리하고가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질감을 가지는 게 그중에 제일이 뭐냐 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 몽골이나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제1의 안보위협국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몽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몽골은 공산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해서 민주주의로 넘어 왔습니마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늘 소련을 형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지금 와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몽골에서 제일 가까운 선진국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실히 도움의 손길을 희망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캐나다, 유럽에서 막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5대 자원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도와주더라도 우리한테 더 고마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떤 입지여건의 동질감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준 것의 몇 배 이상의 어떤 동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도에서든 오면 잘 대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 어느 도이든 간에 몽골하고 교류를 하고,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몽골하고 교류하고, 소용없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정말로 하려면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 대 국가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지, 보니까 그 사람들 자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다 하는 것을 알고, 국장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몽골과의 협력추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관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망 확충에 35페이지에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복선전철화사업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중앙선이라면 청량리에서 부산진까지죠, 중앙선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담까지는 복선이 되어 있다는 것이네? 본 위원이 타 보지를 못해서…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담부터 하는 것은 우리 도 경계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중앙선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예, 그 위에도 복선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계획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0억 원 들여서 기본 실시설계 영주댐 수몰지구 이설 철도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영주댐 수몰 때문에 영주댐 지구에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2000억 국비지요?

예, 국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그러면 올해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도로철도과장 최대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철도과장님 하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경주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18㎞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선이요.

덕소?

예, 덕소에서 원주까지, 그리고 제천에서 도담까지 17.4㎞하고 90.4㎞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복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도담삼봉 있는…

그러니까 국장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야, 그래.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도담에서 영천까지는 김광림 의원님하고 영천의 정희수 의원님하고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마 내년까지 하고 일부 완공이 되면 보상하고는 아마 착공하려면 이 영주댐 지구는 4대강 하면서 댐 안에 수몰이 되니까 이설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4대강 하면서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공되면 한 2014년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착공해서?

예.

여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8년 되면 완공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사업은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8년에 되기는 어렵고 2000 한 십 몇 년까지, 2020년 이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본 도 안동까지는 한 2018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는데 우리가 전번에 보도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내니까 청량리에서 우리 안동까지를 한 번도, 경주까지 안 쉬면 1시간 51분 만에 주파한다고 하니까 기자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서울역에서 동대구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데 경주까지 어떻게 1시간 51분 만에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도 안 쉬었을 경우에 바로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1시간 한 52분이면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북부권에 사실 교통량이 서울로 가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고속버스나 승용차로도 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완공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 30분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경북에서 북부지역에서도 상당히 교통이 안 좋아지겠느냐.

맞습니다.

그래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이라고 21페이지에 있는데 지구지정이 17개 시·군 11개 지구 이렇게 해 놓았지요?

예.

11개 지구에 17개 시·군이 들어갔단 겁니까?

그러니까 2개 시·군에 걸쳐져 있는 지구가 있으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백산 주변, 산악휴양형, 중서부평야, 안동호 주변 이렇게 해서 11개 했는데 중서부평야는 지구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주·의성에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상주·의성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이렇게 써놓았는데 여기는 개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서부평야 지역에는 199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서 406㎢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2367억 원이 추진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돈이 2000억 들든 5000억 들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상주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자원하고 낙동강수변자원을 이용해서 농촌형 휴양단지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꼬집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런 것은 지정된 게 없고 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추진되고…

아니 ’96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아직도 이렇다 말입니까?

거기 있는 게 이제 제일 큰 사업이 공갈못 복원사업이 있고요, 의성은 관광휴양으로 조문국 도읍개발, 그리고 탑산온천 그런 것하고 또…

아니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중서부평야라 해놓았어요 평야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의 평야하고 의성은 안계평야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문국이 왜 나옵니까, 여기?

아니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 3대문화권 사업도요, 3대문화권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광특사업 같은 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3대문화권사업으로도 지정이 되고 개발촉진지구로도 지정이 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는 의성에 들어 있는 것은 조문국도읍지 개발, 탑산온천, 그리고 구천버섯재배단지, 의성금강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 성격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게 지구지정이 되어야지 사업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이질적인 성격의 사업들도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교문화권사업과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보면 소백산주변에는 문경·예천·봉화, 산악휴양형에는 영주·영양, 중서부평야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상주의 평야와 의성 안계평야입니다. 안계평야에, 중서부평야에 한다 했는데 무슨 거기 유교문화권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이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이것은 지역균형 이런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니까 그 권역별로 소백산지구라든지 영주·영양은 산악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상주·의성은 중서부평야지역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문화권사업이라는 것은 문화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부에서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국토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거기에 최소한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추진은 개별법에 따라서 3대문화권으로 하면 문광부의 자원을 받아서 문화국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업비 균특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발촉진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구 안에는 따라서는 3대문화권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온천사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나와야지 중서부평야를 이걸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지요?

이름을 짓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역균형개발 이것 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도청이, 경북 북부의 숙원인 도청이 곧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인근에 같은 명품 신도시 건설하면서 균형개발에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를 이쪽에 처음 와서 업무도 잘 모르고 합니다.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동료 위원 질의한 것과 중복질의가 될까 싶지만 보충질의 해서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구광역권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진행이 다 끝나가지요,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김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미지역에서도 61㎞되는 이 선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KTX역사와 환승관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차를 함으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천까지 연장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고속전철망 구축 부분은 좀 옛날 한 30년 전에 완행열차라 합니까, 비둘기호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때 김천에서 대구까지 통학열차를 탔을 때 섰던 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시작하면 지천～신동～연화～왜관～약목～사곡～구미해서 아포～대신～김천으로 가는 그런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구미가 이제 공업도시로 좀 크다보니까 지금 철도는 구미역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단을 끼려고 하면 옛날 사곡역이 이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시의원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에 가서 건의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직 여기까지는 국장님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하겠지만 좀 건의해서, 김희원 위원님도 왜관 약목 쪽이 고향이고 이래 있는데 중복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중간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많은 도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구미단지들, 기업인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용진 위원님께서 도로면 관계 질의를 했는데 오전에 홍진규 부위원장께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토지 불부합지가 일제시대 때에 유실된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6.25 때 많이 공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도 공부유실로 인해서 토지 불부합지 정리를 일제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저희 집도 한 20년 전에 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 측량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도 559필지가… 500만 필지입니까?

예, 전체가 500만 필지입니다.

예, 500만 필지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추진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이 공부하고 많은 의견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인데 농어촌 저소득층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사업과 여러 가지 지정된 건축물 구축사업, 아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몇 가지 주택개량사업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어서 주택 당 한 600만 원 지원하고 아까 지진피해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성향에 돈 500만 원, 600만 원 가구 수에 줘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 도심지에도 도시계획을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지역도 30년 되면 달동네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데 농촌지역의 개보수사업은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정책으로 하지만 국장님이 직접 농촌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 국비 지원가지고는 상당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이건 시·군에서 선정해서 좀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 이 자금을 600만 원 주면 어려운 사람들 집 고치라고 주면 집 안 고치고 술 사먹고 빵 사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선정을 해서 하면 LH공사에서 집을 수리를 해줘버립니다. 기준이 600만 원인데 때에 따라서는 1000만 원 되는 집도 있고 300만 원 되는 집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집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 대신에 이제 LH공사에서 할 때는 그 지역의 우리 관내업자로 하여금 건축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진대비 건축물 이것은 동해안 지역 원전주변에 그렇게 특수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자, 잠깐만요. 경북도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은 이렇습니다만…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자가주택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상 분류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구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쪽의 업무를 많이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물량을 정하고 또 정부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7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에.

7만 3000가구요?

예.

그럼 대상을 60억을 받아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이 부분도 지금 시·군에서 파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진행이 되었을 때 물량 자체를 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게 되면 그 시·군에, 그 면지역, 동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몽땅 다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소리 안 듣도록 아까 이시하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군에 업무하달을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시하 3선 의원님께서 아까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도로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업기간이 상당히 용역부터 해서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완공·착공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업기간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관계를 어떻게 잘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물량 자체가 계획한 예산보다 100억 들어가는 예산이 보상이 진척이 늦게 됨으로 해서 30%, 50%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늘어나는 금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보상문제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 보상가 자체가 현실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요즘 와서는 또 토지나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사업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보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 23개 시·군마다 차이는 안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그게 보상이 잘 안 된다 하면 그 담당하고 직원들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보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직원들도 보상하는 것도 처음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법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표현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이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한 번 만나 안 되면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면…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공직자들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습니다. 실례로 제가, 제 질의시간 좀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도에 들어와서 첫해에 예결위 들어가서 지역에 고등학교를 BTL사업으로 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교예정은 2007, 8년도 해놓았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006년도에 들어갔는데. 2006년도 10월에 예결위 들어가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BTL·BTO사업을 모두 조사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BTL사업이 안 되는 것을 노무현 정부 때 돈이 없어서 교과부의 사업을 BTL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건의하고 법안 통과도 안 시켜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경북에 늘어나는 지역 해봐야 포항, 경산, 칠곡, 구미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신설학교가 좀 안 생깁니까? 그래서 구미에 내 지역에 고등학교를 짓는다 해놓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고를 중간에 받는데 질의 중간에 내 지역만 질의하면 뭣하니까 다른 질의하다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보상에 대한, 몇 필지를 보상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2필지에 사유지 25필지가 있는데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짓는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보통 16개월에서 20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 보상 하나도 안 되어놓고 내년에 개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것이 그 당시 기획관리국장 답변이 관계담당,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하루는 교육청에 출근하고 하루는 구미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월 만에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학교 짓는 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시하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께서 좀더 현장에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장비를 좀 많이 계상을 하더라도 뛰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보상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뛰고 출장비 더 줘도 그게 또 아낀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전체 건설국에 해 주셔서 정책을 좀 입안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 증가를 해소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2010년도부터 3개년에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도 보면 현실화가 많이 되어서 일부 지역에는 현실가보다도 더 나가는 경향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이 재결신청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이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땅값이 안 오르겠느냐, 그리고 버티다 보면, 버티면 사실은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근래에 와서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도 전문 로펌도 있지만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하면 ‘보상가를 더 받으면 나한테는 30%만 주고 당신 70% 줄게’ 이러면서 전문 뭐, 토지보상에 붙어 있는 브로커들도 신종 그런 부류가 있다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행정 전반에서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가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장은 어디까지 국가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는 민주화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꾸 증가하는 것은 여기에도 기재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진행이 늦어질뿐더러 행정력 낭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4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5년까지네요, 3년간 하는데, 그러면 현재 분할을 하게 되면 측량비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이것은 개인이 대야죠. 개인이 대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공유지분 되어 있는 것을 분할을 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유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비라든지 수수료는 의당 소유자가 다 물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을 분할을 하도록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시행을 누가 어떤 분이 발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수료도 같이 특례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는 지적법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독점이기 때문에. 시·군에 가보면 산 그것 임야 같은 것 한 필지 분할 측량하려면 수십만 원, 큰 것은 수백만 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특례법을 만들 때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하든지 해서, 지적공사 관할이 국토부입니까?

예, 전에는 내무부에 있다가 국토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왕에 특례법을 적용해서 한다면 수수료도 역시 특례를 줘서 50%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특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또 혹시 국장님 그동안에 이게 좋은 안이 되어서 시행이 많은데 3년 내에 끝내지 못할 때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중앙에 가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서민들이 이런 특례에 조그마한 그것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위 지역에 보면 묶여 가지고 분할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비용을 또 감당 못해서 못할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액 무료하면 좋겠지만 지적공사라면 공기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국가적인 전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주요업무를 하고 의회에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지금 벌써 3/4분기 지나서 이제 4/4분기가 다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 업무 받는 것은 올해도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중요하고 중요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연말에 2012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올해 SOC관계에서 국장님 말씀에 30%는 아니고 한 3% 정도 줄어들 전망이 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주는 데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도를 생각하면 일단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직접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사업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로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올해 2012년도 예산 보면 종합건설사업소가 본소도 있고 북부지소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 전체 예산에 증액된 퍼센티지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물가지수라든가 등등 인건비를 봐서는 당연히 적어도 10%이상 올라가야 하는데 전체 예산 증액된 부분 퍼센티지가 못 따라 갔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특히 도민들한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누가 안고 가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다 안습니다. 이 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선출직에 있는 많은 분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기초의원까지 거의 그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큰 사업들은 큰 사업대로 이해를 하는데 당장 오늘 내가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일은 많이 하면서도 도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불만이 많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사업소나 지소에 주민생활형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 적지만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좀 생뚱맞은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은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 치수방재과도 아마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 혹시 바람길 하는 것 들어보았습니까?

예, 저희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배치 계획할 때 바람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독일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바람길 이것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특히 도시 내에 건축물 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어제도 역시 태풍이 두 개가 올라와서 풍수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풍수가 뭡니까? 바람과 물 아닙니까? 자연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면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과 건물배치, 건축디자인, 풍수관계를 할 때 이 바람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발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역풍을 맞으면 사람 인체에도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은 물론이고 바람길을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주창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그래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감사한 말씀이고요, 실제 풍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집을 배치할 때 배산임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북쪽에 산을 두고 집을 짓고 앞에 내를 두는 것 자체가 그게 전형적인 바람길을 이용하고 남쪽의 따뜻한 태양을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쪽으로 창을 배치하고 건물 가구를 배치해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고 따뜻한 공기가, 볕이 들어오도록 하고 뒤에 북풍을 막아주는 그게 전통적인 우리 한옥의 가구배치 양식의 제1장 1조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배산임수형인데 우리 신도청만 하더라도 도시 자체가 동서로 길고 해서 간선도로가 주축이 되는 도로가 동서로 길어져야 남북으로 좋은 향을 보고 있는 남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 오래된 도시들은 대다수 도시의 형태가 동서로 장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다 드리기는 그렇고 충분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수준 있는 도시, 그리고 건축배치가 되도록 바람길 포함해서 풍수 같은 것도 사실은 현대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의결한 건축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그런 좋은 안이 여기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위원회 기능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그런 안을 한 번 제안해서 토론을 통한 그런 관심도 가져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건설소방위원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태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976년 아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계속 시작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청자에게 동당 40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 동당 6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LH공사에서 그 사업이고, 이 4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융자입니다.

융자를 이렇게 해 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융자를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97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 보면 5년 거치 15년 상환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융자를 해줬을 때 지금 상환, 1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혹시 상환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은 전부 담보를 다 합니다. 후치담보라고 해서 빌려줄 때는 물건이 없으니까 담보를 못하지요, 그렇죠? 담보할 것으로 해서 하는데 집이 다 지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담보물건이 건물이 됩니다.

아, 집이 지어지면 담보물건으로 해서.

예, 과거에는 이것을 처음에 ’76년도 당시에 할 때는 융자금을 시·군에서 빌려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받는데 고생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돈 안 떼입니다. 그 사람들 융자 상환하는 것은 정부에서 걱정 안 해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동에 대해서, 1100동이 사업신청을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보통 매년 신청을 이렇게 받아보면 각 지역별로 신청하는 동수라든지 가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경쟁률이 2 대 1까지는 안 되고 한 1.78 대 1, 그래서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실제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해마다 이 물량 배정할 때 투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6개 시·도 중에 그래도 제일 탑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전원마을 등 농어촌사업 관련 마을 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신청자 우선지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대책문제라든지 이런 이주대책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주민들 갈등도 이렇게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신청자 우선지원을 해 준다면 동당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본인들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칙은 그런데요, 지금 도청이전단지 같은 데 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동지역에 40동을 달라고 해서 거기는 100% 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착공을 안 하고 해서 다른 데로 다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올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시책지구 특히 도청이전 신도시 같은 데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 이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 봅니다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연리 3%지만 우선에 1억 미만, 2억 미만의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농가주택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 주택수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수리비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들이 1억 미만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당 4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 15년 정도 상환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개발공사나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이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공공사업을 진행시키는 그런 고생은 정말로 몸으로 뛰면서 욕을 먹더라도 소통을 하고 이런 이런 사업들 우리가 참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청이전본부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울릉일주도로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지금 해당 군에서 하지요? 울릉군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김희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전 위원들에서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에 안 나오는, 업무보고서에서 안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중간에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뭐가 나와야 하는가 하면 이 책속에 뭐가 나오느냐, 이 책속에 들었던 걸 여기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추진진척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현재 본래 사업에 있는 것을 그냥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그걸 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새로 신규 위원님이 계시니까 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페이지에 나와야 될 것은 원래 계획에서 없던 게 신규사업, 그럼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원래는 계획 못 잡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테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어야지요. 두 번째,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월되는 사업이나 어떤 문제의 애로든 간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별도로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당면현안사업들이 지금 예상되는 어떤 필요한 사업들이 이 책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6개월 전에 했던 것 그대로 그걸 앵무새처럼 또 장시간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효율이 떨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설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되는 사업이나 진척이 안 되는 애로가 있는 사업이나 당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데 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 보필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내용들은 그럼 다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원래 주요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 안 담긴 것은 다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효율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기든 평소이든 우리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 구두로 문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보고 때는 아마 예견된다고 ‘아, 누가 누가 이거 물어보던데’ 해서 보고를 과장한테 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보는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이 결빙도로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풍수해나 이것은 이미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견되는 것은 강설과 결빙, 눈이 내려오고 하는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업무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위임국도하고 지방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빙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우리 다 바쁘셔가지고 국회 가고 어디 다 중앙부처 가시고 해서 우리 직원하고 제가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화가 잘 끝났습니다. 잘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 여기 관심 있는 의원도 한 분 계시구나.’ 싶어서 우리 동절기에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결빙대책을 어떻게 세운다 하는 이것 한 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결빙도로를 위한 예산이 1억 2000만 원가지고 23개 시·군을 다 관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염화칼슘 사는 비용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칼슘용액 뿌리는 기계사는 게 6000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23개 시·군에 도로가 3477㎞로 나와 있네요, 그걸 다 관리합니까? 도로라는 것은 인체로 보면 핏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군 관리도로는 실핏줄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동·정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간이 길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빙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가 얼어버리면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봤고 했으면 그러면 한 줄은 여기 올라와야지, 한 줄은 올라와서 우리 겨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국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결빙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은 염화칼슘 구입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근본적으로 지금 국도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우리 도가 아니라고 국가에서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길이 막히면 1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소통을 하도록 하고 제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더 선진국 같은 데는 눈 오면 자기 집 앞에 것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멀다고 하더라도 길이 막히면 제일 먼저는 읍·면·동장이고 시장·군수고 그다음이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광역적으로는 도에서 충분히 나가서 지원도 하고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보고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 챙겨서 보고할 때 잘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도로상의 결빙구간 이것은 겨울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하나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지도를 그어놓고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가 산간지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라고 했을 때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자주 차가 길 다니고 하는 도로변이나 이런 것은 다 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산간지역의 결빙구간이 문제입니다. 결빙이 왜 나냐 하면 도로에 차가 그만큼 빈번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꼭 결빙구간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냥 좍 달리다가 보면 결빙이 왔을 때 미끄러져서 사고 나고 하는데 제가 요청드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매일 염화칼슘 가지고 트랙터 몰고 가서 구태의연한 그런 걸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앞으로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유비쿼터스 행정이라는 걸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사례나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으로 거기에 도로에다가 어떤 전자장치를 부착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온도센서를 부착해서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고 결빙될 정도 되면 염화칼슘물이 자동으로 분사되어 가지고 도로를 개통하고 또 어떤 데는 열선을 깔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열선 깐 데가 있고 서울에도 열선 깐 데가 많습니다. 업체를 잘 모르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좍 뜨기 때문에 거기에 m당 단가, ㎞당 단가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지? 그게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고 위도가 비슷하거나 계절이 사계절 기온이 비슷한 데를 한번 출장을 보내세요. 선진지 견학 매일 놀러 보내지 말고 국장님이 그 담당직원을 국내 사례 몇 군데를 선진사례를 한번 출장 보내시고요, 곧 겨울이 닥치기 전에 한번 가서, 가까운 일본에 한번 보내보세요. 일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사례들이. 그게 우리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검토를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경비 비용이 안 되면 제 사비라도 좀 보탤게요. 그래서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오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하나 받아내세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음에 우리 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도록 해야 일이 안 되겠습니까?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라는 게 그냥 잘 달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도로가 막혔을 때 어떤 곤란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상습 결빙도로가 213㎞니까 한 6.6% 조금 넘습니다. 전체구간의 6%가 넘는데 이 6%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몽땅 욕을 듣습니다. 욕을 딱 한방에 먹는데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에 포항하고 영덕하고 그 구간에 눈이 와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그 욕을 우리가 다 듣는다고, 집행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까지 욕을 다 듣는다고요. 그래서 염화칼슘만 매일 뿌릴 게 아니고 선진사례들을 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출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국외 포함해 가지고, 국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