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영순 의원입니다. 칠곡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취지,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의 폭력성과 영향력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그 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그동안 학교폭력문제를 일선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민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민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및 관계기관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업무 및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칠곡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칠곡군 청소년 상담센터 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칠곡군의회 의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그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칠곡경찰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회의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칠곡군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재정되어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도영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순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3항2호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5년 이상인 교원의 경우를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전체적인 교직생활하면서 했는 경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학교에 있으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이 지역에서 5년이 아니고 교직생활을 전체적으로 경력근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대 그래 하면은 우리지역 실상도 모르고 우리지역에 2년 이상을 근무한자 이런 안을 추가적으로 삽입 시키면 우리지역 실상을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여건상 5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는 그런 교직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학생들은 이 지역 학생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 학생이나 교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고나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1필지의 토지가 두개이상의 리에 걸쳐있는 일부지역의 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리 경계대상 2개면 8개리 40필지의 1만8,371㎡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경계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약목지구는 약목면 동안리 1필지 948㎡를 약목면 덕산리로 편입하고, 약목 2지구는 약목면 덕산리 3필지 2,584㎡를 약목면 무림리에 편입하고, 약목면 무림리 3필지 138㎡를 약목면 덕산리로, 또 약목면 관호리 1필지 380㎡를 약목면 무림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지구는 기산면 평복리 12필지 3,631㎡를 기산면 죽전리에 편입하고, 기산면 영리 17필지 1만474㎡를 기산면 행정리에 편입, 기산면 행정리 3필지 216㎡를 기산면 영리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합의는 민원봉사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했고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8월 8일날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4쪽에 자치법규 내용과 5쪽에 별표, 6쪽에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준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영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소관 세입예산부터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방교부세는 전체가 1,560억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고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1억7,394만1,000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2억3,7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북삼 평원경로당 신축외 4건에 3억1,000만원 계상했고 재정보전금은 107억1,7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중에 2011년도 정산분 12억3,325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마을기업육성등 55건에 481억8,210만3,000원을 포함한 전체 663억7,42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외 105건에 310억2,729만4,000원의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총괄예산은 당초예산액에서 5억6,968만6,000원을 감한 160억3,333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된 예산은 일단 경상경비 10%절감목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1,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 중에서 군정홍보관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본관 현관하고 새로 신축중인 건물 현관에 디지털 군정 홍보관을 새로 만들기 위한겁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소하고 읍면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 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6억2,000만원,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융자기금 이자상환금 6억7,296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6억4,701만9,000원을 감액조정해서 예비비 전체금액은 20억1,75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군정홍보관 디지털 시스템 이건 입찰을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아직 입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입찰을 볼때는 어떤식으로 봅니까?

아마 이건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선정된 거는 없습니까?

기본 설계만 했지 아직 선정은 없습니다.

그러고 현관하고 청사하고 그럼 어떤식으로 1억6,000만원 같으면 현관에 얼마정도 들고 신청사는 어느정도 비용이 듭니까?

지금 본청현관에 들어가면 들어가시다가 우측편에 공산물 홍보전시대를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 할 것입니다. 지금 55인치 TV 8대를 붙여서 개별로도 작동이 되고 8개가 동시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신관에는 55인치 2대를 해서 같은 영상이 동시에 송출이 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통계조사 교육 및 현지조사 기간제 조사 근로자 인건비를 감해 버리면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그게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감을 했고 이번에 경북인의 생활의식조사는 신규로 시행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설명 간단히 잘 하셨습니다만 10%절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실 전체를 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10%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 요구서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재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절감되는 목표만큼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마는 이게 어디 짜 맞추기 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맨처음 편성할때부터 명확하게 해서 그래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10%절감 해라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복잡하지 이게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를 삭감안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부서에 운영이나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전체적인 목표고 또 우리군에 재정이 긴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주로 보면은 직원들의 여비라던지 운영비 면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런거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법이 안맞는 거는 고쳐야 됩니다.

형편만 좋으면은 당초 편성해 주신 금액대로 직원들이 사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일부러 10% 까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실제 앞으로 그런점은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입니다. 내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하실려고 계획하십니까?

예, 매년 해왔는데 안 할수도 없고 안해도 또 그분들이 많이 오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다룰때 산마다 자고산, 달오산, 유학산 다 흩어져서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 의미로 하자 이래서 세웠었는데 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각 사회단체가 그렇게 흩어져서 하는 데는 큰 의미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군수님이 각 사회단체장들을 모아서 간담회 같은 거라도 개최해갖고 단체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사를 총무과 오고 하루만에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요 부분은 요번에 행사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각 단체별로 지금 산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꼭히 유학산에서 하는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는 호국평화공원이 칠곡군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가가지고 바로 ‘하지마라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호국평화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어차피 전망대가 생기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전을 한번 검토해야 안되겠나?

그거는 뭐 오늘내일 당장 될꺼는 아니고....

예, 칠곡군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안 되겠나 요래 생각이 됩니다.

예, 첫째는 왜관도 왜관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거기에 맞는 산에서 하시니까 같이 동참할 수도 없고 왜관주민을 위한 어떤 해맞이 행사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또 흩어져서 2군대 3군대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24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예, 요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던지 무기계약자가 지금 103명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95명까지 하향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충원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구미쪽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정년퇴직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예, 정년은 60세까지 같은데 나가면은 다시 채용을....

아니, 구미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 줄여야 된다는 데는 또 뭐 총액인건비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구미보다 우리가 좀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좀...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오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 들어왔을때는 정년연장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줄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만 줄이는게 아니고 무기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서대로 나가시는 분은 57세 넘고 또 자율적으로 나가시는분, 자연감소를 한해가지고 95명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사무보조부터 여러 가지 있을꺼 아닙니까? 있는중에 환경미화원을 줄이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원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줄일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하시고 또 구미하고 같은 수준으로 퇴직연령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직할 사람들을 사전에 왜 파악이 안됩니까?

정년으로 하면은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고라든지 자의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때문에 그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고에 의해가지고 뭐 음주라든지 해가지고 나가고 이러니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정년 같으면 당장 파악이 다 되는데 예산이 당초 우리는 정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하다보면은 자기 자의에 의해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취직을 해가지고 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맞이 행사 이거 참 안하기도 뭐하고 이거뭐 완전 반쪼가리 행사, 왜관같은데만 해도 이산 저산 돌며 하는데 차라리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대단위로 크게 하면 주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을 한번 해보면 사실 지금 유학산에 하고 있는데 한번하면 직원들 죽습니다. 12월 31일 올라가면은 사실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어차피 반쪼가리 행사되니 그런데 각종 이벤트 행사하고 볼꺼 있으면 저쪽산에 갔던사람들 그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뭉칠 수 있지....

유학산은 더 어떻게 하고 싶어도 더 할 방법이 잘 없는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 호국평화공원 전망대가 되면은 거기는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담금 이거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법령이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거는 사망조위금은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은 그전에도 말씀드릴려다가 있었는데 올해 73명인가 얼마 줬쟎아요. 그런데 20명 넘게 호주가 여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주가 여자 앞으로 20몇명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타기위해서 그거 진짜 선정 잘해야 되겠더라고 인원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적은숫자를 주더라도 올바르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학금 규정을 무슨 학교만 여기 왔다고 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한다던지 가족전체가 거주할 이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학금 모은다고 애먹고 뜻있게 장학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학금을 주라고 내는 사람들 진짜 올바르게 우리 칠곡군에 득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 장학금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저희들 전략기획부문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전체예산은 77억 증액된 31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전략기획부분에 영남권 내륙물류기지에 있어가지고 홍보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감하고 부지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물류기지 홍보판이 있습니다만 이게 2002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10년간 연 50만원 500만원으로 해서 올해 5월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쓰는 걸로 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주가 지금 연 50만원으로 10년간 500만원 해 왔는걸 월 130만원을 제시를 합니다. 월 130만원 하면 년 1,5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돼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래서 바로 밑에 철거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기획부분에 맨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은 별지로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맨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도 연구용역비 하고 시설용역비가 있는데 시설용역비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학술하고 연구소에서 용역주는 요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 해와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예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는거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농산어촌부분 해가지고 100억원이 확정이 되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새마을문화과에서 녹봉정사지 시굴조사용역 요거지금 썼고, 그리고 세계평화축전 요게 지금 내년에 계획중입니다마는 요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소요 될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포괄보조사업 5개년 요건 농산어촌 부분인데 이부분이 우리가 국비를 굉장히 많이 따오는 부분인데 이게 매년 수정계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2,000만원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 해야될 이런 사업들 옛날에는 문서 몇장가져가서 돈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책자 없이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는 아예 도나 중앙이나 사업계획을 내밀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 명인홍보자료 제작에 320만원, 요부분은 박귀희 선생 홍보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고용안정에 일자리 창출부분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에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600만원인데 2,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뒷장에 보시면 추경예산 보조사업 참고자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집행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 5개 기업인데 요기에 대한 당초에 8,500만원으로 보조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했다가 사업이 부분적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는 머리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각 사회적기업별로 지원하는 내역은 제일산업, 여성인력센터, 빠스카, 해피브레드, 영굿 개별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부분에 맨 하단부에 1,000만원이 감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교부 될때는 한13명 정도 요게 1인당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요래 했었는데 1명이 축소되고 12명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청년창업부분을 2010년도에 9명, 2011년 20명, 올해 12명 요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명은 1인 창조기업센터 상공회의소 2층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입니다. 요부분은 요자료 밑에 사업내역을 넣어 놨습니다만 우리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전국공시제 평가해가지고 시상금이 1억2,000만원인데 300만원이 감 돼서 1억1,700만원이 내려 왔는 부분입니다. 요기 대해가지고 이게 전부 상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지역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해가지고 칠곡 상공회의소에서 성향조사라던지 희망나눔사업이라던지 우량기업 홍보라던지 취업관련 워크숍이라던지 요런부분 해서 6,250만원을 쓰고, 그다음 지역특성화 인재양성 교육해서 여성인력센터에 사무행정 마스터과정하고 원예치료 전문가 과정에 5,000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과목변경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에 2,000만원을 감했는 부분은 북삼참외연구회 유국선 회장이 하던 사업인데 요부분은 우리가 2,000만원을 올해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자체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포기했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감액하고, 마을기업 과목변경부분은 맨 하단부에 감이 2,400만원정도 감했는 부분인데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부분이 바뀌어서 변경된 부분인데 4,0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지원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인데 사회적 기업 홍보 판매관입니다. 요게 주공4단지에 있는 해피스토리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정으로 그날 개소식 때는 못 오셨는데 4주공 상가 15평을 확보해서 해피스토리가 주가 되서 빵하고 쿠키 차를 팔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전략기획사업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용역비에 둘째장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연구용역비, 시설용역비 구분을 하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시설용역비는 엔지니어링쪽으로 면허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구분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을 활용해가지고 레포츠파크 요건 야구장입니다. 석적에 야구장 하기위한거 그리고 생태공원에 바닥분수하고 어린이 놀이터 부분하고 담수미세조류부분, 그리고 동명에 옻골 권역단위, 요런 사업들 그리고 칠곡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 요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이라해서 농촌포괄사업인데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지금 4건, 올해 4건 도전해서 4건이 다 됐습니다. 요부분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리고 권역단위사업, 창조사업 요런부분인데 그걸 읍면에 지금 신청을 하라고 9월 7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되면 사업을 받아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부분에 우선용역을 시행합니다. 해서 내년 년초부터 도하고 중앙하고 절충하기 위한 그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용역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담수미세조류 배양공사에 1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장비를 사기위한 부분인데 거기에 1억원을 감하고 여기에 5,000만원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부지 임차료에 1,2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8,800만원, 시설비 추가부분은 기존 대형수조하고 소형수조로 할려고 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중형으로 필요한 부분 요런 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 시설비 71억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마지막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1회추가경정예산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71억3,200중에 60억은 여기에는 지방비로 되어었습니다만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가 교부되어 와가지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호국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다시 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비 60억 부분하고 도비분담금, 군비분담금 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개발부분에 칠곡보생태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칠곡보가 있고 생태공원이 있고 KTX가 있고 그 위쪽에 나무식재만 중간 중간 되어있고 자전거 길이 통행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주차장을 한200면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7,000평을 잔디광장을 조성을 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현재 30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10월 14일날 전국노래자랑이 계획이 돼있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 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10월달에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낙동강 수변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만 1억 정도로 해서 기본 주차를 할 수 있는 임시 주차형태라도 좀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곡 레포츠파크조성 1억2,000만원 부분입니다. 구포～덕산간 덕산 대교 위쪽 아랫부분인데 여기에 야구장을 7면을 만들려고 위쪽으로 2면, 아래쪽으로 5면, 7면 하고 피크닉장하고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5공구에서 야구장 2면하고 주차장하고 피크닉장을 기반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야구장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다른 쪽으로 하다가 그럼 야구장 쪽으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2면을 12억원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야구장하면 휀스라던지 위에 덮는 마사토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부분은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부분을 국비를 확보를 할려고 최대한 했는데 내년에 아마 도비를 먼저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 두면이라도 해 놨는걸 좀 활용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2,000만원 넣게 되면 두면에 대해가지고 뒤에 휀스, 밖에 휀스, 그리고 마사토, 선수대기실, 투수연습 요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에는 야구팀들이 16개에 팀에 200명 정도 있고 구미에는 한 160개팀 대구에는 1,000개팀 정도가 동호인이 운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담수미세조류라던지 희망에 많이 부풀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부분은 지금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가지고 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는 우리가 700억을 요구를 했는데 3～400억 규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었네요?

그대신 RND 쪽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연구센터를 하드웨어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게 RND연구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3～400억이 포괄적으로 1,300억 안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 3～400억으로 포함 되 있습니다.

258쪽 하단부에 칠곡보 주차장설치공사 이런거는 칠곡보에다 안하고 낙동강에 하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게 안맞겠나 이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재난과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재난파트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쪽에 수변에 레져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관호산성 밑에 역사너울길 부분은 새마을 파트에서 나머지는 우리파트에서 하고....

파트를 공사하는 부분은 공사쪽에서 맡아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미에서 물에서 하는 놀이 조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칠곡에서 그런 쪽에 앞서해야 되는데 다 빼앗기는거 같아요. 그런거좀 기획전략과에서 해가지고 뭔가 칠곡에 외지에서 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건 빠져있단 말입니다. 진짜로 강만 잘 해놔서 뭐합니까? 제일 그래도 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다른거도 좋지만 물은 잘 해 놓고 그런거는 구미보다 뒤진다는거는 기획과에서 연구좀 덜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가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칠곡보위에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통제를 했는데 근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주변에 어우러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보트 타는 놀이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못에가 타라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부분은 구미에서 선점 했는 부분으로 조정대회나 저런 거는 앞서서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와서 즐기도록 하는 부분은 마리나 정도만 조성되도 여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여건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빠르게 조성을 해야 안되나 이거죠? 다른 사람 다른데 하기 전에 전략기획과는 전부 석적에 투자 다 했다 그지요?

이게 우리 중심권입니다. 왜관, 석적, 약목, 북삼 이렇게가 중심권입니다.

하기는 잘합니다. 하는데 기왕 물이 잘 돼있으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우선 지나면서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입니다. 문화예술 명인 홍보자료 제작되어 있는데 박귀희 명창입니다. 저번에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박보문 수석만나서 기념관 건립하고 그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기재부로 또 국회의원님, 군수님, 부군수님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기재부 까지는 가 있어요. 문화체육부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문화예산과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기념관이나 아트센터나 이 부분은 광특예산입니다. 광특예산사업은 도에서 일단 1차심사를 하고 가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광특사업 다른 사업이 할게 많아서 순위가 아트센터는 장기계획으로 밀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도에는 심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청와대에서 일반국비로 이래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은 우리는 최대한 청와대에서 요번에 이정권 있을때 해결 안하면 안된다 일단 어떤 식으로 하던간에 해버리면 적어도 3년사업이던지 이래가 계속적으로 일반국비가 내려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그래 되면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광특으로 정상적으로 해당사업 맞게 광특으로 추진을 할라고합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 유족대표가 별로 달가와 하지 않던데 법적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박귀희 선생의 유지를 본다면 대중성 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면 어떤 홍보인지?

박귀희 선생 우리가 인형극 창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홍보 박귀희 선생에 대한 조명을 좀 해가지고 알리기도 알리고 이런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입니다. 칠곡보 생태공원 주차장 위치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가다보면 KTX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는 낙동강 둔치 윗쪽입니다.

강쪽입니까?

예, 강쪽입니다.

석적쪽으로....

예, 석적쪽으로 KTX 바로 생태공원 화장실 만들어 놓은데 보셨지요. 거기서 밑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고 위로 가는 길을 부산청에서 공사하면서 빼놨어요. KTX밑에까지는 콘크리트 해 놨거든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차가 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사업 관리권이 우리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재난과하고 부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약간 벗어납니다만 칠곡보에서 왜관 1교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사이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자전거 도로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가고 인도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보니까 길이 마땅찮으니까 그리 많이 오잖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고 가로등을 큰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간간히 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게 많던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부산청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국도하고 협의가 돼서 원래 가로등이 육교나 교차로 지점이나 요래만 가로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으로 보고 가로등을 도로에서 왜관1교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가로등은 1개는 반대로 1개는 강쪽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자주가시고 하니까 저녁에 가보면 바로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부산청과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남권 내륙화물 홍보판 철거 위치가 어디고 어느 겁니까?

고속도로 옆에 영남내륙물류기지 그겁니다.

땅 사용료 임차료 때문에 철거할라 합니까?

임차료를 년 50만원을 줬는걸 월 130만원을 내 놓으라 하니까?

다른 좋은 쪽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철거비를 안 세울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적인 500만원을 임차를 해놨잖습니까? 이게 월 갈수록 130만원을 줘야될 판이에요. 저희들은 130만원을 줄 수가 없는게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되는데 산 30평쯤 쓰는데 그기 자기어른 산소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거 때문에 안된다는데 산 전체 다사도....

철거를 하신다면은 다시 설치해야 안됩니까?

지금 광고판은 거의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거는 사실상은 불법입니다. 요게 3년전에 행안부에서 권고가 되었습니다. 자진철거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번 철거해버리면 광고할게 없으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도 유일한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요대로 검토를 하고 영진전문대하고 영남물류기지는 지금 돈이 없어요. 영진전문대가 산학융합지구가 영진캠프스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박세문계장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라도 조금 임대료가 비싸게 주더라도 영진학교하고 영진산학융합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한 면은 학교 쓰고 한 면은 우리군이 쓰고 그래해야 우리 칠곡군도 여기 있다 카는 고속도로에 통행노선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청년창업지원이 올해 말고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2010년도 9명 했고, 2011년도 20명, 올해 12명입니다.

지원했는데 효과가 기대치만큼 올라옵니까?

효과가 산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교육비, 컨설팅비, 그리고 몇 개월동안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한달에 50만원을 준다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줍니다. 한1,000만원정도 먹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거는 사업자등록만 해가 오면은 일단 청년창업은 된 걸로 보고 지나간 29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얼마 소득 냈다고 할리도 없고 우리 창업연구센터 사무실안에 계속 고정적으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1인 창업은 상공회의소 2층에 마련된 자리에 내가 한 1년 해가지고 돈좀 벌어서 나가고 딴사람이 또 들어와서 해서 돈벌어 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혼자 독립해 나가버리면 관리가 안됩니다. 계속관리는 어렵습니다.

지금 독립해서 나간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29명 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12명만 남아 있고

예, 잘알겠습니다. 농어촌 용역비라면서 농어촌 읍면별 정비사업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책정되겠어요?

용역이 보통 보면 올해 도전 했는게 석적읍 소재지 정비 100억, 그리고 권역으로 해서 가산권역 선석분교 25억, 창조 공동사업해서 교육문화회관에 2억, 그리고 유기농 7억, 꿀벌테마 100억 됐거든요. 보통 용역비가 건당 한 2,000만원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게 2,000만원이거든요. 더 많이 주지도 못하고 그 대신에 이걸 책을 갖고 가서 츄라이를 해야 되지 이거 없이는 그냥 공문쪼가리 몇 개 가지고 가서는 돈딸 재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5건을 땄어요. 그러니 올해는 100% 성공했고 내년에 하는거는 면소재지가 남은게 4개 남았거든요. 요걸 한 2개 정도를 도전해 보자 2개하고, 권역으로 해가지고 권역은 거의 1개밖에 안됩니다. 동명 옻골 이런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보고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갖고 가는 요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남내륙화물기지 홍보판 철거 하는거요 철거하게 되면 시설물은 철거하는 사람이 갖고 가고 이렇게 합니까?

고물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설계 먼저해보고 고물비하고 설계비하고 상계해서 하는걸로....

설계할꺼 어디 있습니까? 철거하는데 그냥 뿌수는 건데 그냥 철거하면 되지?

그래도 그거 할때 1억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3,500만원 예산은 해 놨습니다만 요부분하고 활용부분하고 두 가지를....

철거하는거 크게 어렵지 않을텐데요. 그러면 고물값만 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고물값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주공 상가에 지금 홍보 이주를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물건 파는 양이 있습니까?

우리가 5월 16일날 개소를 했는데 전체 한 900만원 매출을 올렸고요. 처음에는 22만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18만원 정도 하루에 아주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5,600만원은 어디 사용 할려고 합니까?

임대비, 안에 인테리어비 지금 거기가보면 15평을 카페 내지는 판매 홍보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전에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이 했습니까?

공모사업 되고 나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5,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부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미세조류 이거는 비전이 있습니까? 자꾸 뭐 한다하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음에 없는 요랑 하고 한 2억 없애자 카고 했는데 인제는 하다 안되니 도비까지 갖다 붙이가 달라고 자꾸 예산 올라오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자꾸 돈을 얼마까지 넣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거는 우리순수 군비를 2억8,400만원을 넣었고 그다음 올해 도비2억, 군비2억 그렇게 투자 하는 거고 올해 운영비를 7,000만원 운영비는 3년해서 내년까지 7,000만원씩 합니다. 지금 담수미세조류에 대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할때만해도 외국사람이 했었지 우리나라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지식경제부에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고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었다니까요? 직접 경대교수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담수미세에 관한 바이오사업이 자기들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고 보니 문제가 되는게 안동 바이오연구원에서 녹조가 이거하고 똑 같습니다. 녹조바이오에너지, 부산에서 담수미세바이오에너지 이게 우리 경대교수에게 문의하고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우리가 전국에 최대 실내 배양장 가동 하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고 대기업에서 과거에는 개발해 놓은거 로얄티를 주고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사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대교수에게 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요번에 1억원을 기계구입비를 요리 돌린거는 민간업자가 1억을 자기가 기계생산업자인데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일단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순위가 7번으로 1,300억 규모로 해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이오 부분이 300～400억 해가지고 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나를 묻는 겁니다. 1,300억 예산 같은면 칠곡군에 군비도 한300억 넘게 넣어야 되겠지요?

RND사업으로 되버리면 연구사업으로 300억～400억이 되면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은 전액 국비고 우리 연구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예타 되면은 70%가 국비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군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야 되지요? 지금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RND쪽으로 국비가 돼 버리면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2013년도 부터는 또 예산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 7,000만원, 우리가 3년간 경대하고 7,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되게 되면은 대박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석유가 고갈되게 되면은 바이오 예산으로 안 갈수가 없고 바이오 비율이 지금 2%라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30%까지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 2년 있으면 출시를 하는데 기름을 1/3먹는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면 산유국 사람들 기름 못 팔아서 난리 나고 기름값이 물값 보다 더 헐치 싶은데...

어떻던 간에 지하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된다고 봐야 되고 바이오는 써야 되는데 생물에서 나오는 것을 바이오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시행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호국평화공원 조성은 언제쯤 착공 합니까? 착공식은 해 놓고도 삽한삽 안뜨고 있으니 돈은 200억 넘게 예산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갖출게 아직까지 7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언제 공사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10월 내지 늦어도 11월달 착공합니다.

그리고 칠곡보 생태공원 주차장 만든다는데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에 들어 갈려면 왜관서 올라가면 뉴턴 안하면 못들어가지요?

좌회전 해서 바로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기로 들어와서 밑으로 가는거는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으로 가고 길을 이미 내 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평소 새마을문화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새마을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8,500만원에 23억4,200만원이 증액된 13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한 감 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삼읍 평생학습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상단에 군 체육전략종목 육성 훈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순심고등학교에 육상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이 9,800만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기존에 주 지원을 해주던 업체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 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게임장 불법게임물 처리비입니다.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전쟁 향토사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대첩이라는 제목으로 전 향토사학가인 박호만 선생이 집필한 책을 저희 군에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어제 KBS에서 전화통보로 10월 14일로 확정된 걸로 일단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노래자랑에 따른 비품 임차라던지 준비물품 구입비로 2,500만원, 그리고 제작진 및 관계자의 실비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국역사료발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역사료 발간은 기존 칠곡지에 이어서 북삼, 석적쪽의 옥산지를 문화원에 의뢰해서 국역으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연말 거리경관 전등 추리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해마다 기독교협의회에서 왜관역 앞 광장에 소규모로 트리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다른데 비해 많이 초라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기네스북 도전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문학관내에 구상 선생님이 보유한 책중에 서명분이 가장 많은 걸로 사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책이 서명분을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해서 일단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구상문학관 건물 유지비로 360만원, 전기사용료 240만원 등 총6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영상실 영상기기 교체와 터치스크린 설치는 당초에는 기존 구상문학관 내에 전시실이 너무 노후 되고 영상기기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어서 교체코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비가 계속 세고 있고 건물이 노후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예산이 안되고 요예산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구상문학관 보수비로 책정하면서 아울러서 영상기기 교체라던지 전시물을 교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7월 ～10월달 까지 문화원에서 선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은 기존 3명에 2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만 이 인원이 하반기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62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지금현재 칠곡보 앞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를 어제 건물은 일단 갖다 놨습니다. 이게 2,600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 집기를 설치하는 중에 있고 예산이 되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서 10월 1일부터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에 5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설치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안내대기소를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고품격 경북관광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요거는 SBS에서 감성여행 쉼표라는 프로그램에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이렇게 합계 900만원 예산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는데 이게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CD가 두장이 왔는데 한 장에 한 40분 분량이 됩니다. 이걸 행사에 사용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고 해서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5분～10분 정도로 주요장면, 주요지역 요런거만 편집해서 각종행사나 홍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쪽 하단에 중매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원마을에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담장 및 안길포장, 가로등 등을 전통 방식에 맞도록 한옥과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10대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우리 관내 자고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고산 정상에 테크를 설치해가지고 사진을 찍기 용이 하도록 조성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위봉사 애국선열 표충각 건립공사로 9,300만원, 가실성당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요거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지난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인데 당초에 사고이월 사업비로 선정을 해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좀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산산성내 분묘 기본조사입니다. 요거는 가산산성을 추가로 내성부분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한 3～400개의 분묘가 있습니다. 요걸 사실대로 상세히 조사를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칠곡 송림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송림사 대웅전이 주춧돌이 깨어지고 건물이 뒤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비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1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안에 삼존불을 바깥으로 이원해서 임시 법당을 짓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금곡사 요사채 및 극락전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전통사찰에 긴급보수비로 지원받아 지금현재 요사채가 지붕 중간부분이 함몰되고 극락전 지붕도 기와가 많이 침하되고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지금현재 종합운동장과 새마을과가 분리되면서 기존 미화원 무기계약직 보수비가 종합운동장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체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 2억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경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90쪽에 순세계잉여금 2억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할때 세입을 너무 작게 잡은 겁니다. 처음부터 3억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3억5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세입을 2억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회 추경에서 2억을 잡아 줘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고 이거는 세출이 돈이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당초 예측을 잘못한 회수되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구상문학관에 벌써 건물이 노후 되고 비가 센다 하면?

올해 10주년입니다. 올해 10월달에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건물이 당초에 스틸하우스로 짓다 보니까 이게 일반 건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스틸이 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세는데 어느 시점으로 세는지 사실상 좀 발견도 하기 힘들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습니다만 있다보니까 물이 계속적으로 세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1층 전시실에, 2층도 그렇고 1층 전시실 까지 물이 천정이 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되기는 됐는데도 당초 건물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좀 귀한 스틸하우스로 짓다 보니까 결함이 좀 있었는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은 새 건물인데...

겉에는 그런데 비가 오면은 한 3군데 정도에 바게스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림사 보수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송림사 대웅전이 보수 계획은 기존에 기와이상 산전은 보수 한적이 있습니다만 건물자체가 넘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대웅전안에 들어가 보면은 기둥이 뒤로 기울어져 있는게 육안으로도 가능하고요 밑에 기울다 보니까 힘이 뒤쪽으로 받아서 밑에 주춧돌 화강암으로 된 주춧돌이 깨졌습니다. 파손이 되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로 누워 있는걸 겨우 지탱해 놨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보고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긴급보수비로 지원 해 줬는 거고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전체예산이 15억, 설계비까지 15억 해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부재를 20%만 옛날 원래 있던 건축물에 부재를 20%만 활용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 놨는데 실제로 뜯어 보면은 전체를 해체해서 해야 되는데 뜯어 보면은 못쓸 부재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지금 보면은 송림사가 대웅전이 원래 송림사 지을때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고 급조해서 원래 어떤 건물 다른데 화재나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뜯어 와가지고 뒤쪽에 중앙 상단에 있는 벽체가 마룻바닥을 뜯어서 벽체로 엉성하게 붙여놓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오히려 20% 부재가 아마 30%이상은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 그런 확률이 있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지금 현재의 대웅전 정문을 통해 가지고 삼존불상을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걸 못꺼냅니다. 불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하단부를 없애고 문턱부분을 없애고 그쪽으로 꺼내도록 하는 이렇게 계획할 정도로 원래 할때부터 급조된 이런 대웅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지 않겠나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림사는 국보급 문화재 입니까?

지금 현재는 도 문화재 인데 이게 당초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기위해서 도지정 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하고 지금 현재는 건물자체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게 도지정 문화재를 거쳐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야 되는데 그안에 있는 삼존불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밑에 금곡사 이거는?

예, 요거는 전통사찰입니다. 도지정 전통사찰이고 전통사찰 보수비로 지원을 받는겁니다.

흥국사가 가산에 있는 거지요?

예, 금화계곡 안쪽에 계곡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건물 전체는 아니고 대웅전하고 필요한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됐지 딴거는 안돼있지요?

문화재가 아니고 금곡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사찰 전체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는 틀리고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은 북삼에 또 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결국은 읍면마다 다 자꾸 합니까?

이거는 왜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원거리부터 자원봉사하는 인원이 많은 데부터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한 2～3군대 해가지고 읍지역에는 왜관은 가까운데 있으니까 괜찮고 동명이나 먼 지역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석적이나 요런 데는 앞으로 2～3개소를 더 확대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사람도 써야 되고 그것도 예산이..

사람은 저희들이 정식직원이 가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원봉사자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지금 일일방문객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평균 한 20～30명 정도 밖에는 사실은 안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보통 구상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은 그런 분들이 일부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문학회라던지 그런데서 단체로 지나가면서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가족들이 나들이 하다가 들어와서 자녀들 하고 같이 좀 보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게임장 불법 게임물 철거하는데 게임장 옛날에 바다이야기 같은게 다시 살아나는거 같은데 그런거 단속도 좀 합니까?

그게 요즘 계속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도 39건, 작년에도 한38건 이래가지고 군부뿐만이 아니고 도내에서도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20여건이 적발되었는데 지금 줄지는 않고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걸 강력히 단속 하는 것도 새마을문화과에서 합니까?

저희도 단속하고 경찰도 하는데 주로 경찰에 많이 적발되어 가지고 옵니다. 합동단속할때 외에는 경찰에서 적발 되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은 저희들은 그걸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차를 제공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열흘간에 단속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바로하기 보다는 사전에 막자하는 취지에서 지도점검을 요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네들이 해야되지 지도한다고 그걸 몰라서 위반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지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다이야기 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찰하고 같이하는 것은 그렇지만 경찰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문화예술과 직원 2명인데 한명이 노래방하고 그업무만 해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통보 오는거 처리하는데도 버거울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 그전에도 수천만원씩 갖다 잃고 하는 상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커지는데 더커지기 전에 좀...

예, 하여튼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이번에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은 총177억9,500만원이 증가한 763억 정도가 됩니다. 대다수가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사업이 시설개수나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좀 잦다는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 10%를 절감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10%절감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시설비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축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가 4단체가 있는데 각자 전부 흩어져서 있습니다. 개인 사유건물을 빌려 쓰는 것도 있고 우리 군청건물도 쓰고 있는데 이걸 전부한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2대대 국민체육센터 있는데 옛날에 군부대 막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에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도 보조변경내시된 사항인데 141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를 등록하거나 재판정 할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지자체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1,900만원이 증가된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지체장애인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111만2,000원이 증가된 7억4,6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데 밀알공동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22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거는 군비가 1,578만원이 삭감된 삭감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조변경이 내시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강지급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양초만드는 석적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에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92만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 됐는데 이거는 수화통역 농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2,098만7,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사회수혜적 보상금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인데 이거는 언어심리, 미술치료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356만5,000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 이것도 보조금내시에 의해서 103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기초나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용품비는 기초수급자 같으면 1년에 50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39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에 160만원이 증가된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 부모단체 사례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비로 212만4,000원이 보조변경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북삼에 있는 정형외과 3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기있는 장애인 부모회의 운영비입니다. 22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밀알공동체라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및 재활치료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이것은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과목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확산에 이거는 신규로 가는 예산인데 일반사무관리비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 책자하고 리후렛제작비, 희망복지단에 조끼 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금년도 4월 16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절감목표에 의해가지고 10%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체적으로 65만3,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운영비가 전액국비 78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665만6,000원을 계상하고 여비에 11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에 서비스투자사업은 714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입니다. 다음에 225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사회일자리 자활사업이 978만1,000원 이게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7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조금 이거는 참전수당 지급대상자가 더 증가 될것으로 지금 당초에는 694명으로 대상을 계상했는데 한 734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처음에는 행사운영비하고 여비는 10%절감에 의해 했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지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제3회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에 민간행사 보조에 2,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는 시가 퍼레이드 행사에 드는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이거는 일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투약사 안내간판설치가 원래 5개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현재 올해 2개만 하기위해서 예산사정상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3개정도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센촌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절감예산을 경상경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이게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62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도 26만3,000원이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부분은 말씀 안드리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쪽에 밑에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인데 4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간 변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4,154만3,000원이 보조금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0쪽 하단부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계층인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03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비가 6억6,541만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8개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고 양곡비도 재원만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233쪽에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시설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삼청1리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왜관20리 경로당 신축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가3,000만원 군비가5,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가 1억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작업하는 도중에 군비만 8,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도비3,000만원을 제외하고 군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실제로 3,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때 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인평3리 평원에 경로당 신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남율 신기경로당 신축도 7,000만원이 기존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계상 하는거는 2,000만원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관호3리에 반상골에 경로당 설치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LPG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234쪽에 여성교육 및 보육지원 칠곡인력개발센터 재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우리가 한국부인회 총본부하고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4억8,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12월 3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시 재 임대를 위해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군비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2억을 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5세 누리가정 민간위탁금에 교육비 5억700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5억8,700만원이 됩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236쪽 처음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를 7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록모자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학교교육이나 자격취득교육 이런데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237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5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 21군대 있는데 10곳은 지금까지 지도를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1곳 못한 곳에 지도를 제작을 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등굣길 지도를 위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입니다. 여기에 7,495만8,000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에 1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까지 고학력 여성들이 3～5개월간 현장 연수를 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38쪽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에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지원 강사수당을 21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239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 이거 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내 학교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악기 및 동아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대상학교는 북삼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 중점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관내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순심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거는 기금사업인데 4,000만원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청소년 상담 센터에 인력 2명을 더 보강을 하도록 하는 인건비로 1,500만원,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2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심리검사지 및 도구를 구입하고 CYS-Net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교육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에 1388전화요금 42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실비보상금은 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비보상,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실비보상, 1388청소년 지원단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람이 2사람 더 붇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을 20만8,000원을 삭감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6,987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과년도 수입을 3,466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발생한 3,500만원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예비비에 3,5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226페이지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에서 전투약사 안내간판 설치 5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투약사가 2군사령부에서 우리지역에 6개 전투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승행사도하고 시가지 퍼레이드도 합니다. 그러니까 2군사령부에서 간판만큼은 자치단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행사에도 애국동산에 유엔전승비 옆에 간판을 1개 합니다. 하면서 시가지 퍼레이드를 하고 2군사령관이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전투안내판 제막식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다음에 전승행사 덕산대교 밑으로 이동을 하도록 행사중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여기 사령부에서 6개를 우리지역에 작전전투지역이 6곳이 있으니까 전투약사를 다 해야 되는데 올해 한 개는 사실상 집행잔액 남은거 가지고 한 개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5개를 요구해놨더니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사정상 2개만 해라 다음에 천천히 해라해서 2개를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2개를 해서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중에 6군데 있는데 1군데는 자고산 전투는 애국동산 유엔전승비 옆에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투지역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 토요일날 하는거 말입니다. 전체가 9군데입니까? 9군데 중에서 토요일날 하는 데만 이 지원을 해 준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게 뭐 종일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마다 다 지원이 있는데 토요일 하는것만 전일근무제가 새로 생겨놔 놓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운영비 다른데 보다가 더해주니까 전에는 토요일 안하다가 토요일 하나 더붙으니까 지원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33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LPG사용시설 이래서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네요. 이게 해마다 하는겁니까?

예, 경로당의 안전을 위해서 LPG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각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요?

검사수수료가 2만2,000원하다가 4만7,020원으로 올랐다 해서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경로당 같은거 지어주면은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일부경로당에서나 마을에서나 자체 경비로 이정도는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적은거 부터 전부다 지원을 다 해줘야 되니 일도 많아지고 복잡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라 하니 지어주는것도 문젠데 뒤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19쪽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건축실시 용역설계에 3,000만원 해놨는데 혹시 이건물을 장애인 현재사용하고 있는걸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현재 장애인 4개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는 교육문화회관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는게 원래 복지관 기준에는 미달되는 임시적으로 쓰는거 있는데 거기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 단체가 지체는 거기 있고 교통장애라고 또 있습니다. 교통장애는 지금 왜관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라이온스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비도 우리군에서 4,000만원 임대해서 우리가 얻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보시면 2번 도로에 진실축산인가 앞에 2층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각인들 어두운데 불편합니다. 그분들이 불편하고 또 농아인 단체는 어디 있나 하면은 구 선관위 3층에 있어요. 두단체는 사실상 우리군이 관리하는 건물에 있고 두단체는 전부 우리가 전세를 얻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불편하고 저사람들이 사무실 이동을 할려고 하면은 전부 꺼려서 잘 안해 줍니다. 상당히 설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참에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사실상 종합운동장 밑에 해 줄라고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어차피 체육시설을 지어 놓았는거 같으면 2종공인 경기장이 될려고 하면은 시설이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밑에 할까 이래 해 놓으니까 문도 있고 해서 건물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2대대 옛날에 내무반 하던걸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에 주고자 합니다. 거기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기동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과제가 남아 있기는 있는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건 꼭 시급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양) 하면서 여기에 지금 밀알공동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밀알공동체 원장님 지금 로타리 회장하고 계시지요?

저는 사실상 여기 와서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깊이는 잘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로타리 회장하시고 작년 년말에 가산 경로당에 TV, 에어콘 같은 거도 지원해준 사실을 아십니까?

밀알공동체에서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런데 다쓰고 진짜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상 교부세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가지고 비율을 몇프로 몇프로 해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군비가 몇프로는 안들어 갑니까? 또 223쪽에도 밀알공동체 1억이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거는 앞에 것은 운영비고 뒤쪽에는 소방시설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하고 재활필요한 장비구입비로 기능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확실해야 되고 그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장비하고 소방시설 설비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환 위원님!

231쪽에 하단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인데 18개 요양시설에 갈라주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대충 어데 어데입니까?

요양시설 보시면 대표적인게 성가양로원, 장미노인요양원, 연꽃피는집요양원, 효복지마을, 해팜노인요양병원, 팔공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바오로둥지너싱홈 학명동 있는거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시설은 해팜노인요양병원, 푸른실버홈, 송녹골요양홈 그것도 1관, 2관 있고 또 온정너싱홈, 민들레실버센터, 효구미복지센터, 어울림노인요양센터, 가산실버홈민들레마을 요래가지고 18개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국비도 있지만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요양시설 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교부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주민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자력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국가 시책에 의해가지고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교부세나 기금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 부담 비율해서 전부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준다는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회의록 관계라든지 회의록 있을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요양원도 이사가 있고 그럴꺼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한번 가보니 너무 그사람들이 우리를 달갑지 않게 여기더라고 우리는 참 뭔가 알아보고 도울일 있으면 도와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문을 하면 이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장님들이나 담당이 갔을때 제대로 자료를 좀 달라 또 예를 들어서 직원들 누구누구 있나? 이래 되면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못준다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국비든 군비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상 와가지고 출장도 거의 못가봤고 아직 현황도 사실상 제가 이제 두달 다되 가는데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느 요양원에 얼마가 지원이 갔는지를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복지부분이 들어가보면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원래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정말 저사람 좀 해줘야 되는데 기초도 좀 받다가도 딸이 성장해서 첫 봉급만 받아도 싹 안되는 그런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적하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제가 설명드린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문계장이 그런 희망복지지원단 단장택인데 그런 사람이 신고가 들어 오면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실무팀들이 전부다 보건소, 의료보험조합이나 전부다 모여서 사례관리라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사람은 무슨 도움을 줘야되겠다. 이런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틀이를 예산 안들어가고 치과라던가 돈 보태가지고 틀이 해준것도 한 두군데 있고 집이 영 안되면 집수리도 해주고 다른 사람 매치를 해가지고 그런걸 하고 있는게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금병선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추경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548억4,400만원에서 26억5,900만원이 증가한 575억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주행세분을 8억4,7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류보조지원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 소득세가 8억1,200만원 증가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CJ파라다이스 체납세를 카드압류 등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완납되어 10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무과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8,695만2,000원이 증가된 328억2,33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3,300만7,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칠곡군민체육센터 이용료 2,243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억7,4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0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3억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분도노인마을 지열설치사업부담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수입에 65억4,6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60억원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대비 2,438만6,000원이 감소된 4억9,8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의 10%를 일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8쪽, 체납세정리지원 도비보조금 628만6,000원과 279쪽, 세무지도지원 상설세원발굴팀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행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5억8,778만6,000원에서 5억5,484만6,000원이 증액된 211억4,2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증축으로 사무실이전정비에 따른 안내판 제작 등 관련경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집기를 대부분 활용하고 추가구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 군청사 증축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청사로비를 리모델링하여 어두운 로비환경개선으로 군청이미지 제고 및 군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맨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환경정비용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