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예, 일괄적으로 10% 감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그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위원님!

예, 넘어온겁니다.

올해 반납분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항상 칠곡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농림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농림정책과는 13억5,17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는 농림사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전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다음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분권교부세가 3,96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를 3,968만원을 감하여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등 조사원 인력 운영에 기금 감배정으로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국도비 감배정에 따라 3,281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비로 2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조건불리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의 사무관리비로 기금 증액에 따라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쌀국내 여비로 쌀직불금 업무추진여비에 6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보상금으로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감배정에 따라 40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쌀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에 밭농업 직불금 업무추진비로 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밭농업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지원으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난방기용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직거래행사 부스 임차료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직거래판매 활성화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 버섯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배지 발효제조기에 350만원, 시설개보수에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기금 감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FTA사업주체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5월에 추경 성립전으로 국비는 기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책 추진운영비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검진비 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700만원을, 가축생균제 배양원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4,62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육계농가 생균제 구입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감보로병 예방백신 도비 증액에 따라 1,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PED경구용 예방 백신에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역 한우 생산이력 시스템구축에 사업비증액에 따라 3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도비 증액에 따라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억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급식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증액에 따라 1억2,16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소독약품지원에 기금 감배정에 따라 406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표지판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도 6월달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초음파측정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내수면 어업육성에 수산전문지보급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의 산림자원조성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1,81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일부개편 및 카드결재시스템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개선에 산림휴양림건립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소화기 구입에 150만원, 숲속의 집 전기장판수리 및 교체에 100만원, 송정자연휴양림시설관리 유지보수에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농약구입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방제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항공방제 관련 피해농가 보상금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있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농장물 보상금에 도비증액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초등학교 재정지원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에 초ㆍ중ㆍ고등학생급식 지원에 2,09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도비 5,1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는 5,100만원을 감하였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잔액에 276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현재 토로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지금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원안되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농림정책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위원님!

이 분들은 유치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어린이 집입니다.

예,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되는건데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때 좀 많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도에서 인원에 따라서 감액 배정되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내려왔는 예산은 도에서 사실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초ㆍ중고 37개 학교에 인원이 1만3,983명입니다. 그런데 이돈으로는 원래 당초계획은 5번을 암소학교급식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려온 돈은 2회 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회 더 추가 할 수 있는 돈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림정책과에서 무상급식 운영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업무자체는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관내 면지역에 초등학교 10개입니다. 100명이하 소규모는 지원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게 약목하고 약동초등학교, 중학교 3군데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읍지역까지 확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예, 맞습니다. 공장있는 쪽하고 상업시설있는 쪽하고 경계지점에 지금 옹벽을 쳐놨는게 있습니다. 옹벽을 쳐놨는 지역에 옹벽을 7M 정도 평지가 나오고 위로 3M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안천쪽에는 별도 상가가 밀집되어 안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관이 많고 그쪽에는 당장 설치 할 필요성은 없겠고, 부영아파트 쪽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가 460M됩니다. 길이가 460M 중에 1/3정도 설치를 해서 하는게 오히려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확보해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주차장난이 북삼하고 석적하고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차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석적 중리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나대지로 건축행위를 안한 부분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LG 원룸쪽에 하나 있고, 들어가는 성곡입구 쪽에 하나 있고, 배수지 있는쪽에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중앙에 꼭 필요한데는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 창고로 설치되서 하고 있고, 한군데는 당초에 음식점으로 됐다가 음식점을 안하고 창고로 쓰고 있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는 사실 매입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이미 건축을 해놨는데 허가가 되가지고 매입을 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용지부분에는 70%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데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요 북삼도 해보니까 꼭 필요한데는 건물행위가 들어가 있고 필요 없는 데는 나대지로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실지용역비 해놨는 요부분도 별도로 하고 내년도 어차피 매입비도 당초 내년도에 가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 반영할부분은 반영하고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건물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땅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려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창고로 들어서 있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그부분을 매입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히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인데 남율지구도 우선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 1필지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전체 가격 대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23페이지에 왜관전통시장 문화예술특별공연에서 700만원 들어온거 의회내에서도 왜관시장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쪽에 상인들이 인도를 점령해서 정리도 안되고 있는데 행사하는 부분을 좋지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관시장라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왜관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아케이드 설치해놨는 지역이 아니고 별도로 중간지점에 가면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 12동이 왜관시장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왜관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설시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5일장이 서는 5일장입니다. 개념상에는 그렇게 정리되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은 문화예술특별공연 한 부분도 단순하게 아케이드만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만 목표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가면 왜관시장 둘레가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3개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은 2지구가되고 1지구하고 3지구도 왜관시장으로서의 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공연을 할 경우에는 1,3지구에 대한 상인들도 상업활동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지구 이부분은 저희들하고 행정기관에 협조가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요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년초에 제가 경제교통과로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 새롭게 해볼려고 단계별으로 왜관읍에서 계고장을 내서 추진을 7월7일까지 해왔고 그러다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별도로 대안을 하나 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안이 협의되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다해놓은 상태인데 주민들도 지금 기존 인도에서 통행로 확보를 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도를 어느정도 하면은 통행로를 확보할것인지 별도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분분에 대해서 인도 설치를 무단으로 했는 부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령 조례가지고는 점용할수 부분에는 조례가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하면 최단기간내에 이사람들에게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이부분은 현재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지구, 3지구 지금 기존 영업하고 있는 왜관시장 기존 상인들도 이게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참고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 자대대, 보상금 폐기물처리비, 용역비 등이며 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필요 경비로서 종합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5～1%로 편성되므로 보고시에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하고 부대비하고 별도로 보고안하고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건설행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0% 절감예산에 따른 124만원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 302만2,000원입니다.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 5개년 수립을 위하여 군도농어촌도로망 제작에 2,000만원, 제료비로서 겨울철 유지관리 염화칼슘 2,000만원, 포대아스콘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3대입니다. 석적, 동명, 가산 노후되어서 1,800만원,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서 건설사업실시 설계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군도정비유지보수비 포괄성사업비입니다. 수시로 보수하고 군의원 건의하기 위해서 3,000만원,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군도 3호선 성곡 수해복구공사로 3,000만원, 망정도로 수해복구공사비로 1억1,0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원원당진입로에 1억원, 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설계입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4,000만원, 중지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입찰잔액 700만원 감조치했습니다. 학산리 마을 안길 공사에 부족사업비 보상은 완료되었고 8,000만원, 평복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부족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숭오2리 금곡 농로확포장공사에 보상 협의가 안되서 전액 감조치했습니다. 숭오3리 숭산 농로포장공사 1개소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곡리 웃골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2,000만원, 성곡리 세천 수해복구공사에 2,000만원, 금남2리 농로 안전 핸스설치에 2,000만원, 관호3리 불미골 아스콘 마을 진입로안에 포장공사 2,000만원, 덕산2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농촌지역 균형기능 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수리시설물 정비공사실시에 내년 사전 발주로 인해서 4,000만원, 각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소송민원에 따른 1,000만원, 농어촌공사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약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관리비에 10% 절감에 따라 6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8개 읍면 4,0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 한해대책으로서 교환했습니다. 분권교부세 4,000만원 감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전기 한발대비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전기 사용료 및 관정정비비 1,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입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입니다. 봉계 암반관정개발비에 도비, 군비 6,000만원, 학하 암반관정개발비 6,000만원, 오산 암반관정개발에 6,000만원, 남원암반관정개발에 6,000만원, 도비 한발대비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아곡동 등태 암반관정 6,000만원, 낙산 암반관정 6,000만원, 폭포지준설공사 1,000만원, 독족지준설공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대행 가산전원마을 부족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전원마을 자부담을 해줍니다. 해주고나면 다시 분양하고 나면 다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4억1,956만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수로원 인건비 1명, 무기계약직 감액에 따라 1,483만원 감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 절감에 따라 994만8,000원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