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수남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서 임금체불, 대금 지급지연, 어음지급 행위 등 원도급사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하도급자의 자금난을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시 부당한 계약 근절 및 특수조건 결정 금지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와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로 구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토록 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법, 부담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현재까지는 방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조례에 의한 운영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하여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와 동작구는 제정된 상태이고 7월 19일자로 송파, 영등포가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강북구 등 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는 청장방침으로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성희위원
보면 입법예고를 올 31일부터 21일간 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조사
설문조사이성희위원
형태입니까, 아니면 설명회를 한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입법예고를 했는지, 공고를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공고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와 관련업체에도 이런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지도 하고 의견청취도 했었습니다.
하는
관리하는이성희위원
주최는 어느 부서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평가팀에서 해왔습니다. 평가팀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온바 있고요. 지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개선위원회 회의 때 저희 도봉구에서 우수사례로 시범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2011년이나, 올해 어느 정도 성과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상담이 있었고요. 저희 평가팀에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한 조치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현장에 하도급부조리개선 신고사항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현장에 게첨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왔었습니다.
급자
원도급자이성희위원
하도급자간의 여러 가지 지연지급금, 어음, 이중계약, 임금체불,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관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설회사에 되는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는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급에 대해 위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 관련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부조리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중장비를 운영하는, 건설업에서 중장비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구에서 하면 과연 일반업체에서 하는데, 과연 구에서 이것을 하면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까요?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개선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사례나 이런 것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방침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즘은
요즘은이성희위원
투명해져서 모든 계약관계가 조달청 구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의 영세업체들은 제가 봤을 땐, 예를 들어서 1급 있고, 2급 있고 급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은 제가 봤을 때 극히 소수 같아요, 원도급자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했고요. 부조리센터 운영한 2011년, 2012년 자료를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7조에 보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지급 제도라는 게 뭐예요?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제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직접지급제도는 보통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도급자에 의해서 하도급자들이 불평 부당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성희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어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관계는, 제가 예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원도급자가 돈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장비 쪽인데 중랑천에 제설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돈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원도급자가 지금도 규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하도급자들 인건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돈을 안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어음을 준다든가 지금도 그런 게 가능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잘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어떤 방지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돈 안주어도 법적으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돈 안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은 장비업자로 참여하는 분들이 원도급자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장기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체불되는 상황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 해당 관련업체에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 직접 방문해서 개선을 직접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가서 얘기만 할 뿐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조달청 발주를 했든 뭐했든 원도급자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분명히 하도급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구에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을 때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그런 업체는 임금체불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번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리스트에 업체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공사에 몇 년간 참여할 수 없다든가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만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례안
조례안김용운위원
보면 어떠한 강제규정이 없고 단지 우리가 구두로 해 달라 그런 협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모든 게. 임금 체불하는 업체가 또 공사를 따게 되면 똑같은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임금 체불하는 업체라든가 두 번할 경우, 세 번할 경우에는 아예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예 공사를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패널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나 각 사업소 건설공사가 각 단일 공사당 규모가 원래 크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 대부분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민원을 제가 2건 받았어요. 2건 받아서, 한분은 거기에 잡부로 일하는 분인데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게 돈을 안준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석 달을 계속 끌면서 돈을 안주고, 결국 못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 또, 중랑천에 준설작업하는 장비업체 그 분도 한 3개월 지나서, 나한테 민원이 와 가지고 해결한 적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금액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이것은 공사가 크고 작고 그것을 따지면 안돼요. 그러면 공사 큰 것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하도급자 사장이 또 인부들한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런 권장사항 외에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에 제정되어 있는, 그리고 타구에서 현재 거기에 준용해서 이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봐 봐요. 31조제2항 여기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제10조 보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사항이에요. 원도급자가 여기서 규정을 받았으면 하도급자한테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지, 뭐든지 당연한 것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전부 제정하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보다도 건설업 기본법령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하도급 관련되어서 그 관련자들이 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구제나 직접적인 법의 제도적인 장치는,
법에
상위법에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럼요.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패널티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건설업 관련해서 기본법령에서 구제조항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는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임금체불한 경험이 있는데 도봉구에서 없다고 받았어요, 그러면 공사 줘야 되요. 취소할 게 없잖아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줄, 두줄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이고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하시든가, 이번 조례안은 하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개정하든가, 일부 조례안을 수정하든가,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이후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4쪽에도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의 하단부분에 보면 저희가 발주자나 또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가지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이나 기선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용운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의 협조요청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뭐예요, 협조 어떤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주니까 빨리빨리 대금을 줘라, 그런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임금체불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어, 구청에서 할 일이 뭡니까, 원도급자한테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줘라, 그것 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접수사항은 저희가 접수사항으로 행정조치로 현장에 그것을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법 내지는 부당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논의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그런 명문화만으로 이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조리 하도급 신고센터에서는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그리고 저희한테 그것이 접수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방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해도 원도급자가 안주면 그만이에요. 그런 경우가 한두가지입니까? 노동청에 한번 가보세요. 임금체불 되어가지고 신고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에 어떤 패널티 규정을 두자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14조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규정을 하나,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이나 공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 얘기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워낙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화 되어 있었던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하도급업자의 어려움을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하루빨리 제정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이것이 제정이 된 것 같고 그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도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을려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조례 검토 전에 몇가지 설명을 요하는데요. 우리 부조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올 4월인가, 5월인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도 지금 말씀하신 시기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1년 4월 정도에 저희가 부조리센터는 이미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사이에 신고 접수된 건은 한건도 없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한테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처리한 경우 외에는 직접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적용범위를 보면 도봉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가 발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공사 금액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모든 건설공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 방침에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한선이 사실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으로 하도급 개선과 관련된 방침을 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조절을 해서 작은 단위의 그런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고센터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봉구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금액이나 이런 기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기준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영숙위원
어떻게 한도가 되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금액기준이 없이 하도급이 이루어진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공사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혹시 이것을 위해서 사전 전수조사같은 것은 하셨나요? 지금 현재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 발주받아서 하는 건설공사가 몇건 정도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려면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사전 전수조사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현장에 가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하신 것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3조에 보면, 저는 도봉구가 발주자가 되어서 하는 건설공사인데 도봉구 뿐만 아니라 타구조례에도 보니까 우리 도봉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 건설공사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봉구 및 구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것이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책무를 보면 우리 구가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교육,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 홍보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교육, 홍보 방침에 따라서요, 하도급 업체와 관련자, 근로자들에게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배포를 한바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안내 펼침막을 현장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게시되었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게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개선을 요구해서 다시 게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현수막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건설현장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록
걸도록이영숙위원
요구하신다는 말씀이고 이런 하도급 불공정 거래같은 경우는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음성적으로 되고 힘 있는 자한테 힘 약한 자가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려면 적극적인 홍보로 이런 신고센터를 통해가지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자에 대한 교육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다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한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위조례나 상위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노동청에 그것을 통보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업 관련된 기본법령이나 지방노동청에서 처리하거나 보호해야 할 이런 법적규정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정적인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현재 접수된 것 자체를, 접수가 되면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지방노동청이나 또는 건설업 관련된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나 이미 조례를 제정한 타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는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조례상 저희가 의무규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10조 4항에 보면 발주자가 우리 도봉구청이죠,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선금 등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나요? 어떻게 수시로 확인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 하도급이 단순한 쌍방 간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한, 파생된 하도급업자가 있고 거기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접적인 하도급 관련의 대금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생적으로 발생한 하도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달
매달이영숙위원
그쪽으로 보고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금이 이렇게 됐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지급여부를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각 하도급자에게 임금이 지불된 통장내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급여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안에 담긴다는 얘기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11조에 보면 점검 및 평가에서 구청장은 제7조부터 10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고 올라온 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도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7조에서 10조까지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실시하도록 조례에는 간단히 명문화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부조리 개선신고센터에 대한 방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안으로써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정기적으로 똑 같이 보고를 받으면 저희도 도봉구 안에 어떤 공사가 있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협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해서 추가해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 또 각 상임위 담당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성실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으로 담는 데는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의회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위법에 근거에서 저희가 조례에는 담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나 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구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적인 전례를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영등포구인가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화한 것이죠. 전혀 없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의무규정으로 조례상에 넣은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적극 협조하는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 조항은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이렇게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제한이나 패널티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조항을 담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희는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부조리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두는 것을 넣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대변화에 맞는 통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폐지, 연임제한 규정,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면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제한이 없었던 통장의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는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통장모집시 공개모집에 따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통장의 임무중 통장의 통 민방위대장 역할을 명시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리더 역할과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등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는 통장교육 이수 및 운영절차를 신설하여 통장의 역할 전문성을 높이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와있는데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 나름대로 이것이 상당히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첨예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나중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나름대로 잘 해오셨지만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도봉구가 몇 개통이죠, 전체적으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85개 통이고 2,926개 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통장, 반장 전체적으로 합쳐서 3,400명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통·반장님 전체 인원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조에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조에 동행정, 여기 계속 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 그런데 동이라고 하지 말고 동주민센터라고 명칭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민센터는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것하고이성희위원
다르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이라고 하니까 요상한, 난 그것이 안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하부조직이라고 되어 하는데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뭘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동의 하부조직이나 보조조직, 아니면 협력조직이라든지 명칭을 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4조2의 5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부조직이 거스르신 모양인데 이것이 조직체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 읍, 면, 동, 통, 리 밑에 둔다는 뜻이지 생각하시는대로 부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를, 우리가 알기쉬운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풀이해서 하면, 이것을 바꿔주는, 우리가 생각의 차이는 다르잖아요. 나는 그것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그전에는 통장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 통장님들이고 통친회 회장님이고 여러 갈래로 저희도 접촉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그러면 2년마다 심사를 해야 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제일 통장님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은 공고를 붙이는 것에 대한, 기존 통장님들이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또 통장을 뽑느냐 이것이 제일,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제일 자존심 문제로 대두되고요. 특히 공동주택은 희망자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주택, 단독주택은 희망자가 극소수 많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설문조사도 제가 봤는데 통장님들은 그냥 4년을 했으면 좋겠다, 반장님들은 2년으로,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있듯이 통장님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좀 길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반장이나 주민 생각은 지금 시대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2회로 되어 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한구만 그렇고 나머지 23개 구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2년으로 하되 두차례, 한분이 하실려면 6년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더 하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딱 영등포 하나인데 제 개인생각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역행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제7에 보면 6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을 선임하는데 7조는 통·반장의 위촉을 해제하는 7조거든요. 그러면 선임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가 봤을 때 2항하고 4항, 그러니까 7조의 2항이 개인의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4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이 없는데 나는 첨부를 해서 2항, 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해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장님 고유권한으로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만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반장 해촉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또 제가 동장을 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해촉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99%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여기 아까 했던 2, 3, 4항에 대해서 통장위촉위원회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통장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도 작년에 타동 창몇동에서는 통장을 임의대로 동장이 해촉을 시켰어요, 그런 사례가, 고소고발이 있었어요,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보완장치를, 만약에 이 분이 부당한데 위원회를 열어서 부당한지 안한지 해 줘야지, 해촉하는 고유권한을 동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해촉시 2항, 4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넣어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통장님들도 마음 놓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해서 동장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어떤 빌미로 해서 해촉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도 일할 수 있는 권한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4항 조항은 저도 동장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항, 4항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해촉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서로 구두라든가, 소문이 이렇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 4번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만 해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본인의 개인정보공개 보호차원에서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촉에 대한 것은, 물론 그러니까 해촉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을 안하고 임의대로 권한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에 나는 약간 이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깊이 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조 보면 반상회를 하는데 과연 우리 구는 반상회 한번이라도, 매월25일에 개최하여 25일이 공휴일이라든가, 필요할 경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반상회 한번이라도 주관하셨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는 서류반상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도봉구민 30년인데요. 반상회 연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통장님이 여기 보면 수당이나 상여금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반장님들한테는 추석, 명절 이 외에 특별하게 뭘로 줍니까, 요즘은 상품권으로 다 대체하잖아요. 여기에 굳이 넣어가지고 상여금, 반장도 실질적으로 한번도 반상회를 안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명칭만 놔두지, 참 그런 면이 있어요. 앞으로 반장회의도 한번 정도 분기별로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공동주택은 가능해요, 한번 모이세요, 하면 하지만 일반주택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되어 왔고 간부들이 나가서 의견도 수렴해서 그 의견을 해줌으로 인해서 반상회 참석율도 유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주부들도 직업 전선으로 나가고 삶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부연적인 설명,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반장 자체를 없애야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저희가 주민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반상회 관련해서 트위터 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반상회도 있는데 성북에서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미미합니다. 반상회 활성화 대책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부연설명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성희위원
한번 하시면 나는 그게 좋다는 것이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계획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성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시지요. 하여튼 계획도 해보시고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방금 전 이성희 위원님이 반상회 질의를 했는데 반상회가 예전에는 잘 됐어요. 지금도 하는 곳은 해요. 하는데 제가 한두 군데 봤는데 우리 어머님 사는 빌라는 거기에 대한 현안문제, 빌라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방학2동 동장님도 하셨고 한데 쉐르빌 빌라라 해 가지고 그곳도 반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안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상회를 갖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번 구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라, 홍보하라 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그러면 반상회에서 구 행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도 유기견에 대해서 칩으로 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반상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구 행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통장들이 이성희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또, 단독주택 특히 방학2동 같은데, 거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공고해서 하면 거의 없어요, 신청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연임했는데 없다 이것이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연임해서 6년을 했지만 공고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장해 가지고 담당직원, 동장, 지역의 유망하고 덕망 있는 자 해 가지고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보니까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심사위원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 통장 신청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장을 뽑는데 통친회장이 안 들어간다. 그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통친회장의 어떤 의견을 자체에서 반영하고 그것도 얘기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명기를,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예전처럼 동장이 알아서 추천하면 좋겠는데 지금 추세가 통장이 말썽도 많고 하다보니까 심사위원회 단체마다 심사위원을 두어서 통장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뽑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친회장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 주민대표, 그 통의 주민대표. 통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이것도 동장이 알아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글쎄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예 구성란에서 제6조 2항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것은 동장이 알아서 추천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상세한 사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할 때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통합해서 주시면 여기 조례규칙에 반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부분 단독주택문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조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장 지원자가 한 사람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6년이라는 기간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서 단독주택 통장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이 조례에 넣는다기보다는,
용운
김용운위원
시행규칙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반상회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보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구
우리구김용운위원
행정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노력하셔가지고 하다보면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통장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여러 가지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대에 걸맞게끔 바꿔본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민선5기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민선5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 통장에 관련해서 말썽이 많았고, 이슈도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하도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도봉구 관내 14개 주민센터 동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통장관련에 대해서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쪽으로 쏠림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시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4개 동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제일 핵심이 다른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이 질의한 통장을 선임할 때 단독주택하고, 말하자면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제 지역에 4개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문1, 3동, 창2, 3동 4개동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장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단독주택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통장을 이번에 모집하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어느 한군데라도 4개동에서 행정의 공백으로 통장이 누락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히려 한 군데도, 통장으로 누락이 되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까, 달리 왜곡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그것도 많이 들어갔고, 지방자치제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통장관련해서 엄청난 우리 4개동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떠나서 통장 가정은 민선5기 들어와서 처우개선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만 해도 한 3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통장님한테 나가는 급여는 월 20만원,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회의수당까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까지 하면 24만원이고,
저것
저것엄성현위원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해에, 더구나 또 혜택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자녀들, 뭐라고 할까 고등학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작년 한해도 우리구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더라고. 아시는 분 아실지 몰라도 구비만 해도 통장자녀들 장학금으로 나간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생각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특혜를 많이 주고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통장의 권위향상과 지위향상으로 인해서 그런 복지차원에서도 해주는 것은 좋고 또, 행정의 보조자로서 동책, 시책이나 이런 업무추진하는 것도 보조자로서 역할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4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 2년으로 하되 지금 연임할 수 있다. 원래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6년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타구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어서 했는데 거기에도 비중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 4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크나큰 민선5기 들어와서 통장이 본위원이 알기로 60%내지 70% 해촉 됐어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는 민선5기 이후에 통장선출 과정에서 60% 이상이 교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도봉구. 위·해촉. 앞으로 6년을 하게 되면 그전에 연임제한도 안 걸리고 나이제한도 안 걸리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8년, 10년 한 사람도 있어요. 6년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6년을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장을 해주는 것이야.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은 지역행정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통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며칠 공백이 있음으로 해서 크나큰 동행정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참여폭을 넓혀야 돼요. 한 2~4년 하고도 충분하잖아요. 충분한데 이것을 6년까지 통장이 무슨 4년만 해도 다른 분한테, 지금 주민참여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하면 명목상으로는 덕망 있고 신임이 두터운 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세요. 통장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5년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동네에서 일을 하는 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6년 동안 더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분은 참여를 못하는 거야. 주민참여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 시대에 걸맞게 하시려면 한 분이 4년만 해도 충분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할 수 있는 보폭을 넓혀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엮어서 6년까지, 그전에 하신 분들은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년한 사람이 있고 8년 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 민선5기 들어와서 할 만한 사람, 신망이 두텁고 봉사할 사람인데, 아무 하자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해서 잘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위·해촉이 민선5기 들어와서 60%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역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데 걸맞지 않다는 말씀이야. 핵심이 그거에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4년만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 한 5,000명의 의사를 물어봤고요. 14개 구청에 사례조사를 해서 주민이 선호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것이 안 맞으시면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주시면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아까 설문조사도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장들한테도 질문하신 것이고, 통장님 입장에서는 현행 하고 계신 선출직 통장님들은 당연히 6년 하자 그러겠죠. 주민 30% 설문조사 다 확인해봤습니다. 주민도 거의 다 여성분들로 설문조사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물론 합당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문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거의 다 통장님 위주로 많이 해서 통장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내가 통장하고 있으면 앞으로 더하고 싶지,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더하고 싶지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30%라고 해놨는데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설문조사할 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처음하는엄성현위원
것이라도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다했는데 답변 온 것이 남자 분들이 바쁘고,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하시려면 도봉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양성평등으로 해서 골고루 하셔야지. 다 통장님들 의견이야. 내가 지금 의원이면 앞으로 더하고 싶지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얘기고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간담회에서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통·반장 설치조례와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균등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숫자놀음으로 막 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림으로 하면 과연 구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장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2011년 한해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통장이 안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단독 주택은 안하다 하는데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4개동을 밀려있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통장 안하겠다고 공고 붙이면 한 군데도 없어요. 통장이 너무 잘 나가서,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 동장님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고속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통장도 잘 뽑고 교체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고속승진이 되어서 동장님으로 얼마 안 있다가 국장된 사람 많아요. 우리 지역 사람만 그렇게 되더라고, 그것 왜 그만큼 행정의 공백도 없이 너무 잘 뽑았어. 동료 위원이 아까 한 것은 저하고 안 맞아요.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여기 보면 아까 시행규칙으로 해서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도 동장이 자의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천했어요. 4개동 예를 들까요. 저희 동네 4개동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사시지도 않은 지역 사람 불러놓고 그러니까 말썽이 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담당하는 사람, 지역주민으로 정말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지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추천심사위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센터장, 말하자면 어린이 집 원장들을 몇 개동을 그렇게 했어요, 짜 맞추듯이.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화합이 안돼서 도봉갑 지역 쌍문1·3, 창2·3이 솔직히 말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민화합이 안 되는 거야, 말로만 주민화합이라 하지 뭡니까? 공정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뽑는데도, 주민이 행정의 보조자로서 정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민선5기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두루뭉술 넘어가게 해서 암암리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쌍문1·3, 창2·3이 동네마다 난리가 났어요. 동장이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번 조례는 정말 누구나 주민이면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공감할 수 있고 확실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 2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용운위원
질문드릴게요. 지금 통장이 월 20만원, 회의수당 2만씩 2번 그래서 24만원 거기에 보너스가 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도봉구 조례로 의해서 준하고 그랬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에 주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용운위원
주게 되어 있으니까, 공히 동이 됐든 읍이 됐든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독주택 말씀하셨는데 방학2동 와보셨어요? 모르면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방학2동은 아파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승묵 과장님도 방학2동 동장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민선5기 들어서 1차할 때까지 통장님 위촉을 관여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엄성현 위원님이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는데 많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많은 것이지 진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통장하겠다, 해서 몰려든 것 파악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임기를 2번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통장이 6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을 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사람이 들어보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끄덕 끄덕 하지 마시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이
통장이김용운위원
6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공개모집 2년마다 해서 하는 것이죠.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연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엄성현 위원님 이것은 맞아요. 심사위원 구성이 진짜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한다니까 해서 심사위원 구성은 잘돼야 돼요. 전부 이해관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서 탈락되는 거야. 심사위원, 또 임기라든가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통·반장 설치조례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의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행감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의원발의로 개정을 할까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집행부에서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오래도록 준비하셔서 의견수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설문조사 등 몇 개월 동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은 성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구에서는 통·반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설문을 받는데 있어서 남성분들에게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임기라든가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견수렴의 결과로 우리구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타구하고 전체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부분도 저는 여론 수렴한 결과가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한규정을 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견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여쭤볼 것은 저희가 통·반의 조직이 2조에 의하면 1개통은 6개반 이상, 12반 이하로 되어 있고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 같은 경우에 도봉구 특성상 일반주택 단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은 60가구를 한 반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20가구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가구에서 60가구는 지역마다 농·어촌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아파트는 몇 가구 이상이고 그것이 아니라 법에 총괄적으로 넓게 둔 규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일반적으로 두었는데 그래도 똑같이 하면 일반주택에, 우리 도봉구만 봤을 때 아파트는 한 반에 60세대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 하시기 괜잖은데 일반주택은 딱 60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니까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일반주택은 한 반에 똑 같이 60가구가 아니라 30가구한 한다든가 20가구만 한다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됐고 그때 사정에 맞은, 그 지역에 맞게 하라고,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가구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둔 것이 그런 것들을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도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구 수가 그런 지역 특수성에 맞게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반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 아파트 단지는 반이 가까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택은 넓은 반까지를 한 반으로 하면 불합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하시면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반을 많이 정비하셨더라고요. 반장님의 역할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반의 역할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데 2,900여개의 반인데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를 많이 해서 한 반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조금 덜하게 해서 정비를 하면 반도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반조정을 동장이 할 수 있게끔 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장님이나 반장의 요청에 의해서 합당하다면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물이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많고 단독주택은 아파트 단지보다 적게 그렇게 조정이 자연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를
정비를이영숙위원
한 번 하셔서 반을 딱 정했을 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반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반장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반 조직은 수시로, 항상 조정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영숙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지역은 가구 수가 많고 일반주택 지역은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정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반 구성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정비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파트는 한 반에 몇 가구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몇 가구로 되어 있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주택은 몇 가구, 아파트는 몇 가구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정비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창4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한 반에 가구 수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학2동처럼 일반주택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곳은 한 반이 몇 가구로 이루어져 있느냐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반조직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할 당시에도 통·반조직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도 그때도 참고해서 정기적으로 조정도 하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통장의 임기는 되어 있는데 반장의 임기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반장의 임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님
반장님이영숙위원
경우는 어느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수시로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반장님도 실제 없는 반도 많고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것이 뚜렷이 없다 보니까 반은 있지만 반장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고 또 한번 반장으로 통장님이 부탁하셔서 반장을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반장으로 계시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조례개정도 그렇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장과, 반상회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딱히 좋은 안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 그런 움직임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중심역할이 반상회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어렵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요즘 같이 개인화 되고 그럴 때 일수록 가능하면 반에서 모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돼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 방향도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자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얼굴이라도 보고 만나야 공동체가 활성화 되든 될덴테, 그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해올 수 있었던 게 반상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관 주도로 홍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장님들이 이것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반장님한테 보상품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2만5,000원씩해서 5만원인가 보상품이 나가고 있어요. 이 금액도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 구 차원으로 보면 이 금액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역할이 없는 반장님에게 보상품으로 대안이 없어서 쭉 나가고 있고 이 금액뿐만 아니라 반장님, 통장님한테 지역신문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뽑아 봤더니 통·반장 관련해서 18억원 정도가 구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조직일 수 있는데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상품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상회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동, 내지는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반상회를 열 때 음료수, 다과비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례상에는 반상회가 담겨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저희도 고민이에요. 이럴 거면 조례에 꼭 담을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반상회와 반장님 부분은 적극 활용을 하고 그런 보상품도 그렇게 개인에게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분기별로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쓰는 비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통장님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 역할이 조금 더 늘으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하셔서 주로 홍보나 이런 것이고 크게는 민방위대장으로써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역할과 복지도우미 역할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설문에도 나온 것처럼 통·반장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통장님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많이 나온 것은 그 만큼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주민들도 발굴하고 도움도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을 통장님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바뀐 행정체계 속에서 통장님들이 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역할규정만 해놓고 실제 통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 한 규정을 같이 뒀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통장님들 중에서는 사실 지역에서 지역일꾼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중첩된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참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조례에 빠졌으니까 그분들도 통장으로써의 역할은 역할대로 여기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주민
주민이영숙위원
입장과 통장님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역할이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통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하중이 많이 된다, 요즘 안그래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통장님한테 하중이 가다보면 집중되어서 본인의 역할이 고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면 어디 하나에도 집장이 안되고 불만만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만큼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고 이것이 조례상에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든지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도 없이 그냥 역할로만 하중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교육 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교육내용에 이런 역할들에 대한 리더로서의 교육내용을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바뀐 것이 반장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그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사실 저희는 상여금은 반장님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보상품으로만 상품권이 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이것을 넣어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만약에 이것은 의무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다른 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관련법령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부분도 없이, 아까 김용운 위원님 같은 경우 그냥 동장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죠, 그래왔었고. 하지만 이제 새로 민선5기 들어 오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많은 주민분들이 동행정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사추천위원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훨씬 좀더 진일보한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에는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으로만이 아니고 제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주민들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나온 의견 중에 통친회장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간담회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더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모든 7인 이내의 위원을 전부 여기에다가 다 규정을 해놓는 것은 동별의 특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고 시행규칙에 담을 때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들 기회확대 차원에서 그동안에 쭉 조례로 하던 것을 민선5기에 와서 2009년 9월부터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조례가 우선인데 조례개정을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침으로 2년동안 방치한 상태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2년동안 시행해서 과장이 바뀌시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앞의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촉의 부분은 심각한 부분으로 많은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간상 사례는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위촉 이상으로 해촉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조례에 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기니까 생략하고 위촉이 해촉보다 좀 더 고려되어야 되고 99.9%였다라고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그렇게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1조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하부개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이 용어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하부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조직으로 하면 더 부드럽고 지금 변해가는 시대에 걸맞지 않겠나, 너무 고정관념으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동료 위원하고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하부로 계속 써야 됩니까? 저는 협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것이 협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쓴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협력조직이든, 하부조직이든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 군, 구, 동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경숙
이경숙위원
딱 보면 평등한 협력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협의 결과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이것을 운영하면서, 임기하고 심사위원 규정입니다. 그래서 동별 특수성, 14개동,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그 심사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14개동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심사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심사규칙도, 세부안도 다르다 보니까 문제 발생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동장님이 잘 하시는 동장님도 많고 고생을 하시면서 동장님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 구성은 여기에다가 조례에 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 보니까, 심사추천위원회를 명문화한 구가 5개 밖에 없고 통장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치구가 종로구하고 중구, 이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들님들 간에 그것을 상의를 드려서, 이것은 명시를 아예 조례에 지침이나 방침으로 하다보니까 늘 조례보다 밑에 있어서, 더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요, 심사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 개정하는 것이면 그동안의 문제점을 담아서 심사위원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12항 2입에 통·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실때 사모님께서 나와서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통·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못했을 때 그 가족까지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촌도 그렇고 우리 동에서도 현장에서 보면 통장회의가 수당이 나가잖아요, 참석할 시에 주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구만이 아니고 농어촌 포함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통장님한테 오늘 대신 전달해 주겠다, 그럴 때에는 수당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족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굳이 넣어갖고 만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느낌이 드느냐 하면 수당 때문에 행정체계가 불합리한 쪽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그 직무를 못했을 때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동장이 해야 하지 그것을 가족한테 일임하는 결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하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반상회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쨌든 10조 반상회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해서 많은 재원도 쏟아붓고 활성화 한다 하지만 반상회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것을 25일로 딱 명문화해버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계속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는 것은 어떠실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밑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해서 개최할 수 있다.
밑에
밑에이경숙위원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것이잖아요.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는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야 될 의무규정으로 여기는 명문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조례를 정해놓고 개정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늘 안 하면서도 계속 지켜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개정하려면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친회 조례와 관계돼서 전체 통친회 회장님과 총무 8분과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긴 하던데요.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위장전입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주시고 또 애로사항은 민방위 통지서가 왔을 때 한 번에 가서 못 만나고 수십 번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메모지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통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붙여놓으면 그 분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의 낭비가 없지 않겠나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통장님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을 통장이 안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방식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연구검토를 하셔서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해촉 부분 들어가는 것,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심의위원 규정을 저도 통친회장이 명문화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타 구를 보니까 통친회장이 2명 들어간 데도 있고 통친회장이 거의 빠진데 없이 다 들어가서 저도 대표성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전하고 결과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첨예하게 서로 대두되는 것이 제4조의 통장의 임기인데 한 번하고 2년 임기해서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면 6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4개동에서 각 동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장활동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봤을 때 임기가 너무 길다.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자료도 잘 봤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6년은 조금 길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해서 한 번 연임하면서 4년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년이면 상당히 길다면 긴 기간이에요.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입니다. 우리의 임기도 4년이에요. 4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래서 골고루 모든 우리 구민이면 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통장의 임기는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 이런 문제는 서로 2년 해서 두 번 할 수 있다. 6년까지 좋다라는 의견과 4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따 간담회에서 서로 의논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장 위·해촉할 때 말이죠. 통장의 위촉은 자치단체장이지만 해촉은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해촉도 구청에서 합니다.
동장
동장이석기위원
마음대로 안 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결정되면 올리면 승인은 구청에서 내는 것으로,
석기
이석기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반장의 위·해촉은 어떻게 되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반장은 동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통장을 보좌하는 것은 반장들이란 말입니다. 반장들에게도 통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 왜 모든 행정이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러면 통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반장들이 하는데 반장들의 혜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통장들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통장위촉을 할 경우에는 우선 반장을 했던 분들에게 혜택을 주게, 여기 채점하는 기준도 나와 있네요. 그분들에게도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장 경험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반장님에 따라서는 통장님보다 열심히 하는 반장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분을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반장님이 또 혜택을 보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통장만큼 하는 반장도 현장에는 있으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장님이 얘기해서 이름만 있고 반회보 나눠줄 때하고 적십자회비 걷을 때만 하는 반장님도 계신데 그것을 규정해 놓으면 그 분들도 거기에 가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내주시면 시행규칙 만들 때 공통의견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반장, 통장이 있는데 실제 통장님들보다 반장이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임기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해줘야 돼요. 뭐냐 하면 현재 동료 위원님들이 현행대로 하자 아니면 한 번 더 연임하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통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임기가 6개월 남났어, 6개월 후에 연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분은 한 번에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4년하는 것이에요. 이것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번에 못하죠.
하죠
못하죠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말일인데 9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두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한 번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임기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위에
위에이경숙위원
연령은 괜찮은데 30세부터 60세까지 있었는데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젊은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이편차가 너무 심해서 편이 나눠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니까 나이제한을 60세 이것보다는 몇 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화합 차원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세에서 60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다 보니까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한 30명 되는데 연령 차이가 너무 심해서 편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추세가,
경숙
이경숙위원
인권위원회 그것도 봤고 행자부 지침도 있긴 하지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 연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젊은 분들이 애기들이 어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해주셨으면 해야지 일일이 여기에 다 하기는,
고로
참고로이경숙위원
고민을 하셔서, 결국은 동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의 형식적인 요인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지 결국은 동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왕 할 것이면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형평에 맞게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엄성현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연령제한을 폐지한다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권고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권고사항으로 들어갔습니까? 행안부나 지침으로 내려온 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작년엄성현위원
7월부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인권위원회에서 행안부 쪽으로 그렇게 했고,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1년 몇 월부터 했는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7월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7월부터 정확하게 권고사항으로 왔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금년 11월,
금년
금년엄성현위원
11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 6월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2년 6월 행안부에서 왔고요,
네,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7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 지침 전에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제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나이제한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라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권고사항이지. 권고사항인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것을
이것을엄성현위원
빌미로 그 전에 엄청나게 부당하게 해촉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면 그렇단 말씀이지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있지요? 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엄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엄성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6조제3항제1호의 “주민자치위원,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을 “주민자치위원, 통장 대표, 해당 통 주민대표 및 담당직원”으로 제7조 “구청장과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통·반장의 위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과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통·반장의 위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성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만, 제14조 시행세칙을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소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태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 5월 23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하였으나 최근 강동 송파구를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SSM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자치구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며 또한 행정 절차법 미준수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여 자치구의 패소와 함께 당해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7월 20일자로 영업시간 규제 등 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8월 8일자 집행정지 결정으로(8월 두 번째 일요일,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부터 우리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 3개소와 SSM 8개소에 대한 영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조례안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3일부터 2012년 8월 1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3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임대업체 매출감소, 농협하나로 마트 등과 형평성 저해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례는 저희가 5월에도 개정을 했었던 것인데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행정법원 판결을 받고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이나 공지절차 같은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하자가 있었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호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례 제안한 것을 안내하는, 행정절차가 아닌 안내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안내로 하면 안 되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처분을 내려야지요,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단체장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완전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제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 안내를 하는 수준으로 홍보를 한 그런 것이지요.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상위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무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결내용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일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에 딱 명해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준수치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려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개정이 되면 그것은 보완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례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 보완이 되면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휴업일도 2일이내고, 시간도 범위 내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단체장이 의무휴일을 하루로 할지 이틀로 할지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이것을 단체장이 정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정할 때 기존에 저희 했던 것하고 똑같이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정하셔서도 관계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권고사항 두 번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움직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과장회의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먼저 종전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서울시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나 요일은 종전 그대로 가되 다만 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형식만 바뀌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다시 대형마트 3개소하고 SSM 8개소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9월부터는 다시 그 전처럼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시행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다만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조례가 집행부로 오게 되면,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달부터 이렇게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경제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움직여 주자, 그래서 아마 10월 둘째주부터 이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어서, 또 서울시 인근구하고 전체적인 논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조례 제정취지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다, 이런 주장들도 SSM측에서는 하고 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번거롭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아예 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기는 하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는 그 부분이 전체 서울시하고 같이 제대로 잘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2012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이때 개정을 한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나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 입법예고를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어요. 법적기간에 맞추어서,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심의위원회를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8월 20일날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월 20일이에요, 그러면 개정을 해서 안을 가져와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죠? 맞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얘기를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에, 조례의 기본적인 안을 제시를 할려면 심의위원회를 끝을 내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예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운영위원회 언제 한줄 아세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8월 16일날 했어요. 심의도 안하고 이것이 급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것부터 올려서 이것을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일정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8월달에 상정을 못시키게 되면 10월달에 제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타구같은 경우 8월달에 역시 의회가 열리는 곳은 8월달에 하고 9월초에 열리는 곳은 9월초에 해서 10월달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동시적으로 맞출려다 보니까 조금 의회일정에 역순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 바라고요, 차후에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어쨌거나 특별한 사안, 제가 봤을 때 맞추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그러면 우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16일날 했는데 8월 20일날 심의의위원회 의결해 가지고 오늘 이 안건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순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신설된 것이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날짜를 정해줍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첫째주, 둘째주라든지, 둘째주, 넷째주라든지,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조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0시부터 08시까지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내 범위, 그 이내 범위 안에서 단체장이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영업시간은 말고요, 의무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 범위인데 도봉구청장이 강제조항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행정처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우리구의 대형상가는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전에, 사전에 그쪽 점포소장이라고 그러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점장 내지는,
감이
교감이이성희위원
있었던 사항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따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쪽
그쪽이성희위원
지점장이나 그쪽 점포 대표가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예외없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취소소송이 들어오면서 가처분신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8월 둘째주 일요일, 즉 8월 12일부터 영업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 주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도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에 모든 것이 심의되고 의결되고 나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 면이 있어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서로 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슈퍼마켓 이번에 의무대상 휴일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지난 번에 앞서서 관련부서의 일자리경제과의 팀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이번에 결국은 개정안의 내용이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하고 현행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글자
글자엄성현위원
하나에, 조문 하나에,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고, 앞서 내용은 다 똑같고 명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엄성현위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것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형마트 처분취소 말하자면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의무휴업일을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죠, 원래대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가
조례가엄성현위원
언제쯤 되면 정상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다시 종전처럼 할 수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10월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월부터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정상적으로, 우리구는 당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몇번에 걸쳐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확하게 정말로 이렇게 글자 하나에, 개정안의 내용으로 하면 거기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나요? 말하자면 관내에 있는 SSM 기업형 대형마트 이것을 완전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 틈새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동, 송파구에서 행정소송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면 차후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각 지자체에서 조례보강을 하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서 다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이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혼란이 가중된 것은 사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빨리 반드시 대항해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달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빨리 대처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법적대응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또 모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서 대형마트에 위촉된 변호사들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규제를 빠져나가는 허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조금 더 보강을 확실히 해 가지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휴점비율이 거의 100%죠, 현재는? 개장하고 있는 데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체가 다 개장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무휴업일에 해당도 안되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요한
중요한엄성현위원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완벽하게,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는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적에 완벽하게 해 주십사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우려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변명같을지 모르지만 과거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관과에서 조례안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을 내려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이렇게 3개 부서가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 3개부서가 법률안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검토를 한 결과 지금같이 서울시의 검토안대로 개정을 하면 차후에 어떤 다른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23개 자치구가 다 같이 동시에 똑같은 개정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소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되어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위임사무 관련 별표 위임사무 중 제22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여서 다른 특이사항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현재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나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의 보건소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지사 업무인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규칙이 구청장으로 다시 바뀌면서 보건소장한테 재위임이 됐습니다. 재위임 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보건소장 허가권에서 나갔습니다.
에도
기존에도이영숙위원
재위임돼서 보건소장님이 하셨고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동안 약사법 45조에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시·도지사로 되어 있던 것이 작년 11월 18일 개정되면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위임돼서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고 재위임은 규칙으로 되는 것이고,
으로
규칙으로이영숙위원
돼서 이미 그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담당하고 계셨고 이번에 조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 관내에 의약품 판매업을 하시는 곳이 자료에 의한 것처럼 4군군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4군데입니다. 종합소매 2군데하고 시약도매 2군데,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날 때 기준들이 다 있겠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4곳 중에서 종합도매 2곳하고 시약도매 하나는 개정 전, 이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사무내용 중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나 징수도 있던데 이런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무는 것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변경신고를 안 했다든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도봉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충치 등 구강질환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정의로 저소득층 아동의 범위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목적이 저소득층 아동의료 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이 조례안의 목적에 보니까 일반진료가 아니고 구강에 대한 것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소득층 일반진료도 가능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은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406명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했고요. 일반 진료중에서 1차 진료는 주로 예방진료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번에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의 목적을 보니까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하면서 일반 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지원이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구강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동들이 치과 쪽 말고 내과라든가 소아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면 소아과 중에서도 일반진료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제도는 치과질환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조례안 제정하기 전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일반진료 구강을 빼놓고도 일반진료는 못했습니까? 저소득층이라도 혜택을 못받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방과 후 아동 건강 돌보미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 중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들을 포함해서 건강검진 및 건강도우미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진료도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송파구에 있는 아산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진료도 했었습니다.
강은
구강은엄성현위원
언제부터, 그 전에도 했습니까? 제정하기 전에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검진하고 이런 것은 했었습니다. 불소도포 이런 것은 했었습니다. 예방사업은 했었습니다.
확히
명확히엄성현위원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일반진료도 구강을 빼놓고 말하자면 치과진료를 빼놓고 다른 것도, 아동지원센터에서 뽑은 사람들은 일부러 저소득층에도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그런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냐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구에서 하게 되는데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됐고, 이게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치과지원을 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대한 조례가 되다보니까 그 진료범위라든가, 지원 가능한 범위 같은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협의체 안에서 범위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저는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범위는 가능합니다.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면,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목적에는 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과주치의제도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치과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예산 안에서 만일에 치과지원을 하고도 의료비가 남는다거나 이러면 또 필요한 지원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는 했다 했지만 그때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새로 제정되면 이 조례안이 명확히 제정되면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 되고요, 계산은 서울시에서 4만원씩,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인줄알고, 워낙 의료 보건분야에는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혹시 우리구에서 예산이 수반될까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예산이 별도조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저희 조례안 같은 경우, 타 구는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 같고 나중에 예산범위가 된다면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2조에 보면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의 범위가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도 어떤 소득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대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8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6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니고
다니고이영숙위원
있는 아이들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처음에는 협의체가 굳이 꼭 필요할까, 다니고 있는 아동이 저희가 보니까 도봉구는 18개소에 40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 대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협의체까지 구성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나, 아이들이 직접 치과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은 서울시비로 되는 것인데 굳이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대상선정 같은 경우도 이미 대상은 선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지원액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지요, 협의체를 하는 이유가 아동들에 따라서 의료지원 각각 질환이 틀리기 때문에 의료지원액도 틀리고 또, 어떤 진료 범위까지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지급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영숙위원
보면 어쨌든 지역협의체 운영비 집행계획 안에 건강관리서비스로 한 명당 4만원을 산출내역으로 잡으셨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1,600만원 잡혀있는데 4만원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치과치료를 받으면 한번 받지 않고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데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만원인라는 얘기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서울시에서 25개구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 기준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숫자하고 거기다 4만원씩 계산해서 1,624만원이 이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가 사무관리비로 쓰이게끔 해서 1,86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가
치과가이영숙위원
한번 치료로 딱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닐 텐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역협의체에서 이것이 정해지면 되는데요, 현재 치과의사회에서 결정하기를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내려오는 예산자체는 그렇게 맞춰가지고 내려왔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예산자체가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초과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쓰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충치치료가 그 정도 진료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준이지요, 산출기준이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검진을 다 끝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112명이 치료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1차적인 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안에서 일인당 40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산출기준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게 되다보면 이 40만원 넘을 경우 협의체 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1차적인 치료는 보건소에서 먼저,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님이 계시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진료는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이영숙위원
계속하고 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넘어섰을 때 치과에 가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아우식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워낙 관리가 필요한데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돌봄이 부족해서 치아우식이 심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치료까지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의료지원이성희위원
조례안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통과는 언제하셨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8월 1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월 10일 하셨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시 예산을 받는데 또 매칭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다른 점 아세요? 왜 이것은 협의체라고 했을까요? 다른 모든 관할관청은 다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것만 협의체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협의체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통장조례도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다 위원회구성. 여기는 협의체 설치해 가지고 협의체 설치해서 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 기능이 있고, 여기는 또 위원회 임기가 있고, 위원장 직무도 있고, 위원회이면 위원장이라고 하고, 협의체는 협의체 장을 누구를 하나요? 협의체장 그러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진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 어떤 개인이 임명을 받아서 위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체나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된 분들,
이렇게 같이 다 하다보니까 협의체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협의체 구성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 도봉의료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대표자, 그다음에 구강보건관련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추천한, 그밖의 구청장이 저소득 아동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협의체는 아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각 구마다 같은 이런 치과주치의 제도라도 각 구마다 또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협의체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봤을 땐 협의체나 다들 어느 기관이고 위원회로,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만 협의체로 들어가,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제가 봤을 땐 또 개정해서 위원회로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다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걸 잘 몰라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주었는데요, 행정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협의회나 심의회 이름 불문하고 다 위원회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이 협의 같으면 협의체가 되는 것이고, 심의가 되는 것 같으면 심의회, 이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이
답변이이성희위원
그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하나 나중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꼭 협의체로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이경숙위원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궁금했는데. 왜 10명 이내로, 서울시 조례에 준한 협의체 그대로입니까? 1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네, 10명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위원회 임무가 많지 않을 텐데 번거롭게 절차를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 되지 않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치과는 그동안 보건소치과에서만,
경숙
이경숙위원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의료지원이라고 하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치과든 어떤 것이든 저소득층 아동에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치과 같은 경우.
과도
치과도이경숙위원
보험이 되는 부분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험이 되는 부분은,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주로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치과의원을 통해서는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지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알기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제도가 필요한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 외에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런 단체에 시설이나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별도로 해서,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시 조례에 준해서 근거마련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례가 정해진 만큼 잘 관리한다거나 잘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좋은 제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살까지 정도를 아동이라고 보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통 1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보통 중·고등학교까지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통 아동이라고 그러면 1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여기에서 보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동복지법에는 18세 이하니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18세 이하요? 그러면 18세 이하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18세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8세죠, 그리고 협의체 모임은 가졌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9월 3일날로 변경을 해서요. 오늘 하려다가 9월 3일로 변경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위원님들께 갖다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