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열한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을 통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의 위촉자격을 확대하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의 지급대상기간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의 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안 제2조의 검사위원 자격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나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추가 신설하며, 안 제7조에 규정된 실비보상 지급대상기간을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일단 기존에는 검사위원 3명으로 되어 있고 사실 결산검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인원을 5명으로 늘리면서 좀 더 확대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공모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위촉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계획서에 의해서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 그랬던 분들도 모두 의장님 추천으로 결정이 됐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결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그동안 많았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결산위원의 선정의 권한 자체가 의장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분이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선정이 됐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위원으로 선정된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은 아니었고요, 또 전직 공무원도 도봉구 거주자는 아닙니다.

네, 그 전에 기존의 분들에 대해서 듣기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결산위원으로 한달간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거나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번에는 자격을 확대해서 전문가로서 금융기관에 있으셨던 분들도 확대하면 그런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전직 공무원 분에 대한, 그동안 보면 예우차원에서 우리 도봉구청에서 퇴임하신 공무원 분들이 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순히 예우차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위원 위촉하거나 할 때에도 가능하면 그런 예우차원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실비보상 부분이 그동안은 전체 일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출석하신 날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숙 위원님의 조금 전 질의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직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를 담당했던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일자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의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조례 7조에 의해서 실비보상으로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작업일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일이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실제로 결산검사장에 출근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에게 부여된 작업을 수행하는 실 근무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24일 정도면 종료가 되어 가지고 24일 정도 지급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뺐다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주간에 5일을 다 근무를 하시면 토요일은 하루를 근무로 인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전체 30일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도 30일로 기준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세출예산의 편성은 30일로 있지만 결산검사 작업이 보통 24일, 25일 정도면 끝이 났기 때문에 30일 지급은 못했는데 이제는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확대하면서 30일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때도 30일로 잡았었는데 그동안에는 꼭 출석일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기존에 되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출석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인데 2조에서 3항까지 있고 4항을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해서 4항을 넣고 7조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슷비슷한 말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1년에 한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3인이 했을 때하고 5인이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3인이 했을 때하고 5인이 했을 때의 차이점?

재무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증원이 된다면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산검사에서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3명으로 구의원 한분하고 공인회계사 한분하고 또 전직 공무원 한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이라든가, 기금분야는 조금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대되면서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이 한분 보강이 된다면 결산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

5명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5인 이내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고 타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25개구 중에 상, 중, 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사실은 2년 연속 보다 보니까 이 분이 다른 어느 분 보다 실력이 있고 가장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처음 해본 결과는 구의원님도 그렇고 꼬박 6시까지 다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깊이있게 보셔가지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재무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30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때는 2조 3항에 있는 것을 안 했고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회 한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안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전문지식을, 물론 5년 이상 담당경험이 있는 5급 이하의 퇴직자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관계에 적합한 사람이, 이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