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금존속 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조항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설치목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고 상위법과의 용어일치를 위해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여유자금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변경된 조문 번호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일몰제 도입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하고자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 지방재정법의 변경된 조문번호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0군데 지원되고 있나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기금은 개별기금이 10개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총 11개입니다.

여기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이 나가는데 대해서 혹시 잘못되거나 잘못 운영되거나 그런 예가 없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지만 개별기금의 집행이라든가 운영은 각 기금운영 부서장이 하고 저희는 통합관리기금 말 그대로 10개 기금의 여유자금 내지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악은 잘못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나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결과를 받아보시는 건가요?

매년 연초에 계획을 받고 연말 무렵에 결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한다.” 그랬는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무기한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기금이 예산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예산은 1년간의 예산계획을 만들어 놔서 쓰는데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경직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 기금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고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2006년 이후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는 반드시 일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5년을 기한으로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3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고 이상이 소요되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년으로 했는데 5년이 도래돼서 할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하든가 하는 겁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린적이 있습니까?

2009년부터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1년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연말 무렵 11월중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할 때,

것도 끝나고 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지요? 돈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제대로 됐는지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또 10개 개별 기금마다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서 이중적으로 심의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따라 합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도 있죠.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하겠네요.

그런데 거의 정기적으로 한 두 번은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년간 최근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여기도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명단만 한번씩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2년동안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 자료 좀,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 많다보니까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단하고 해 주십시오.

위원회명단?

네.

통합관리위원회 운영 명단 말씀이지요?

네, 명단하고 여기도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기금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제가 이것 관련돼서 조금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학기금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가 중고등학생 위주로 도봉구에 3년이상 거주한 아이들 위주로 해서 모범, 효행, 선행 이렇게 특히 장학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선발해서 하는 시점기준은 언제입니까? 매년 심사를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심사를 하나요?

개별 장학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못했는데 주로 학기 초에 연초,

고등학교는 4기분 전액금을 주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다 줍니까? 4기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하고 최근 2년이나 3년동안, 자료가 광범위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이들 장학생 선발한 내용하고 아이들 장학생 선발 지금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선발기준?

쉽게 선발해서 장학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느 학교, 학교별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현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해당 과에 하시는 게,

장학금 지급 현황,

네, 그리고 혹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출계획에 보니까 인류 교육도시조성 관련해서 기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2011년도하고 금년도에 얼마 나갔는지, 전년도에 6,800인가요, 6,800이 나간 것입니까? 금액이. 그 기금도 한번, 인류 교육도시조성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기금이 나갔는지 그것도 추가로 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기획재정국장이 기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모든 사항은 기금을 운용하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것은 기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들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그러면 여기 앞으로 심사할 때는 각 과까지 다 오셔 가지고 질의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기금에 대한 운용부분이 아니고 자금에 대한 운영부분입니다.

주 부서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에 대한 부분,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별도의 심의를 하지만 기금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요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통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되기는 합니다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결정하고 하는 문제,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임을 답변드렸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적절한 요소에 잘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혹시 모르니까 적절하게 이용이 됐는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 기금이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신 차명자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 전체적인 통합기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꼭 빠른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과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보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5조의 근거법명을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수정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상급기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조문 내용을 수정, 보완, 정비하고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은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외부기관에서 저희 정보업무에 대한 업무를 수탁을 할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는 것은, 거기 내용 보면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1일단가기준 등 요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징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저희가,

여기 1번 보면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관련, 관련 단체나 민원신청에 따른 업무,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링 비용을 그분들이 위탁업체에 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를 위탁했을 때 이 내용은 기준대가, 그러니까 요금 산정하는 것이죠, 산정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안가는데,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그랬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 구청 6층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우리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연?

네.

여기는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간은 없고요?

현재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몇 년 됐죠?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죠?

2010년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요. 많이 받으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이렇게 두기로 되어 있네요, 2조3항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란 해 가지고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해가지고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해서인데, 그 기능이 지역정보화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업무를 위해서 방향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는 우리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전산과 내에 주전산실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본부사무실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데요, 2009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본부장이 되면서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으로는 이성희 의원님하고 이영숙 의원님하고 두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차례 하고 계신가요?

꼭 1년에 몇차례는 없지만 특별한 안건있을 때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역기능 거기에 대해서, 43조에 보면 물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용자의 명예나 신체, 재산상의 위해방지 이런 부분, 또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본인 신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써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조치하고 해서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조언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역기능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고 여기는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문에, 이번에 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39조에 보면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는 포괄적이지만 저희가 지금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강좌, 전산강좌를 보통 10여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있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가 나가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적, 어르신들도 그렇고 많은 입상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인 것보다도 이수한 주민들하고 일부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합니다.

직원들도 교육대상으로 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 있어요?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서,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수시간을 인정을 해주지만 행안부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0조에 보면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를 위한 것을 삽입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인터넷 수요자가 3,700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78%가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은 인터넷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게임중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서 일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정부차원에서 게임중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30분 전까지도 전혀 용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망 보호법 제42조3항에 보니까 청소년 보호에 관련 부분 용어가 되어 있어요. 40조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알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예방교육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보니까 창동에 아이윌센터라고 치료해야 될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도 보건소 차원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보면 정의를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운데 인터넷 게임중독 외 예방 및 해소라고 하지 말고 치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 아니면 해소란 걸 없애버리든지. 해소란 이유는 난 좀, 큰 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지금 중독이 예방해소를 위하여 했는데 해소라는 목적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간담회를 통하여 할 것이고요,

좀 말씀드리면 예방은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을 방지하는 쪽이라면 해소는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치유하는 그런 형태이고, 또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게임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지 않는가 해서, 또 여기에 있는 법문에 제목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봤기 때문에,

상위법에 아직 제정이, 인터넷에 대한 것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는 인터넷 중독 및 예방 및 해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밑에 관련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들이 제정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 말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명칭을 바꾸면 너무 강제성이, 권고사항이 됩니까? 그것도 어렵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예산과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40조에 중요한 내용을 삽입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큰 틀이 아니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한 자체가 큰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집어넣은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예산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예산을 일부러 반영되어서 홍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서 문구하나 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현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봉동 288번지-19일대이며 대지면적은 6,135㎡이고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1만6,579㎡입니다. 주차대수는 364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비가 52억원, 시비가 395억원 해서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월 현재 약 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선 교통행정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대인데 부새시설에 자건거보관소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자전거 보관소는 약 400대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일렬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전문대 있는 망월사역에 제가 갔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이렇게 무임으로 해서 밑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400대정도 댈 수 있으면,

물론 장소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2단으로 주차하는 형태로 할 경우 관리인이 따라야 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