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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2-08-30

오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호

박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우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오세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우 의원, 간사에 오세웅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작성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먼저 부군수로부터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등의 직제순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영식

이영식의원

5페이지, 예산편성 규모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내수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저희 부안군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증가할 걸로 판단했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내국세 경기 회복이 될까요? 지방교육세가...
또 한가지, 2013년도 예산추계에 보면 순수가용이 211억원인데요. 이 재원은 대략 어느 곳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그래도 대략 순수가용재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곳에 편성하는 것이 거의 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건전하게 되어서 2013년도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를 비롯한 가축사육제한조례, 또 5천만원 이상 소득 5천호 육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보류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한번쯤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또는 위원회를 모여서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의회와의 간담회 당시에 거기에 부응하는 각 실과소장님들을 모셔다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서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군민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행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부군수님! 제가 질문한 것하고 지금 방향을 다르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지난번 정원조례를 입법예고도 하지도 않고 저희 의회에 상정한 것이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보류중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미리 입법예고를 했다는거... 저희들과 한번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과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5천호 육성 과정에서 그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실과소장과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도 계시더라.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을 운영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또 군민을 제대로 보지 않고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에 속해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죠?
이 분들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고 또는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으로 해주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게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분들이 열심히 잘 해줌으로써 행정과 의회이 관계가 오히려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조금 더 행정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지금 태풍피해상황 현지를 돌아보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군민 만족도 향상과 국가예산 3천억시대 달성, 건전재정운영과 군정 긍정적평가제고에 따른 목표설정, 청렴도 지수향상에 대한 노력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민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69%에서 금년도 추진과제에서 중간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2% 상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단위로 성과관리를 시행하였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131개 계단위로 담당위주로 확대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확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고객확대도 4,400명에서 4,800명으로 더 늘려서 군민으로부터 듣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3,000억시대 달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803억을 3,000억 시대로 해서 7%정도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비 부담이 적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8건 73억에 대해서는 선정을 중앙부처에 완료 되었고 현재 확정이 진행 중인 사항은 10건에 100억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확충 노력을 위해서 그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교부세 기초통계자료 정비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전재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꾸준히 시행해서 2.5%정도 효과를 가져왔고 지방채 추가발행 억제와 경상경비 편성비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군비 미반영 해소로 자체사업도 139억원을 절감한 17억만 남게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긍정적 평가제고입니다. 진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군정역점사업과 축제, 관광 이런 부분들을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제고를 72%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평가수렴도 측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은 1등급을 위해서 직렬별 직무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또 전문인을 초청해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점진적인 노력 가운데 상향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역점시책 추진상황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에는 많은 그룹이 형성되어서 운영됐습니다만 내부 성실도나 운영체제에 문제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개 그룹 15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그룹에 대해서 우수 발표회를 10월중에 또 한 차례 운영을 하고 우수 회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행해서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관리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2%를 초과달성했고 이 만족을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무성과관리 체계적인 관리는 자체관리가 아닌 전산으로 인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평가가 하반기에 한번 더 나올 텐데 지금 해보면 업무성향이 상당히 상향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 분야 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건수로 보면 공약사업이 57건, 완료가 29건, 이중에서 미흡이 5건이고 폐기가 4건이 되겠습니다. 폐기 4건은 줄포IC 격포간 국도3호선 확ㆍ포장사업과 친환경적 한우단지, 격포 노을공원 조성사업, 격포-궁항간 해양탐방로 관계는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 그리고 자체평가에 의해서 미래불확실성이나 현재 예산에 대한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도록 하였고 핵심사업 13건에 대해서는 6건이 현재 완료되었고 6건과 미흡이 1건으로 현재 진행율 45%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예산확보입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성과는 하반기 종합 국가예산확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년 국가예산확보는 21건에 2,803억원이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3,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간담회를 한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의회에서 금년도 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자수입위주로 가는 게 실효과가 많다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로 군부에서 인센티브 최우수가 2억원이고 우수가 1억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급조절을 완급했을 때에는 이자율이 11억이 발생한다는 이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완충작업을 해서 10위를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통계와 지금의 통계의 차이는 보통교부세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무부서 내지는 계장과 실무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표현력이 좋은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현황은 16개 항목에 91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부세 확보 추정액은 약 1,373억원으로 되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통교부세에 충족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50개사(신문사 41, 방송사9)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역점 및 현안사업과 관광지, 볼거리, 먹거리, 테마여행 등 우리지역에 유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홍보체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이제는 언론과 스킨쉽을 통해서 지역축제, 관광, 기획보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효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지금 매스컴의 변화는 젊은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요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은 지금 더 활성화 시켜서 군정소식이나 관광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저희 역점시책이나 문화관광 홍보, 기타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노출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6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평균 2등급에서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간에 전문인을 초청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은 한 시기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속적으로 운영 될 것임으로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하고 누수없는 자체감사입니다. 청렴도와 직결된 자체감사는 그 청렴도에 따라서 자체감사도 운영방법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초점은 보조금과 민간위탁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노출되도록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1억원 이상과 물품 2천만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체감사를 시행해서 원가계산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고 건전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맨 먼저 비전과 성과, 중점과제, 끝으로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입니다. 군민을 받들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민 맞춤 행정과 창조적인 일터조성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추진목표는 군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성과중심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기부금 모금도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시켜 선진행정을 접목시켜 나가고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과제입니다. 첫째, 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민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5쪽,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높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내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장학생재단 기부금을 확대, 모금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및 선진 자치단체와 교류를 활성화시켜 실익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섯 번째 각종 행정자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켜 군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군민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연초방문 등 의례적인 것 보다는 민원이 있고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직위를 막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양한 군민화합행사입니다. 지난 5월, 많은 군민과 외지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의날 행사와 제1회 마실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일선지도자한마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환경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수산업에 소득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으며 무기계약직의 책임감과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으로써 군민을 섬기는 것은 제일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ㆍ세무ㆍ농업ㆍ사회복지 등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 전문화 및 실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초ㆍ중ㆍ고교생에게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8억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과 친환경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질높은 친환경 식재료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안 꿈나무 해외어학연수지원입니다. 금년에 약 3억원을 지원하여 63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영어캠프와 글로벌해외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활동에 대한 사후평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과가 클 경우,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특성화 고교 및 기숙형 명문고 지원입니다. 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교 육성을 위해 줄포 자동차고등학교와 부안제일고등학교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숙형 지정 학교인 부안고등학교에 1억7천4백만원을 지원,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확대운영입니다. 장학기금 목표는 2014년까지 약 40억원이며 현재 37억5천5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장학금지원, 저소득교복지원, 명문대캠퍼스견학, 서울대 하계과학캠프운영 등 전체적으로 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생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후생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가입으로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직원 화합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내외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국내외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과 교류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 한강 새우젓축제 참가와 도봉구청과 문화교류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지역 광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농어촌지역 통신망 인터넷사용 등 서비스 구축사업이며 작년도에 18개 마을 617세대를 대상으로 구축ㆍ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천8백만원으로 17개 마을에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여건상 개인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 각종 자료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7천5백만원을 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과 웹방화벽 시스템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시스템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환경개선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금년에 3천만원으로 스마트폰 기반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컨텐츠 활용도를 높여 군정의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의원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을 업무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6급 근무평정은 부서장, 실과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실과소장이?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실과소장이 하게 되면 혹시 그 외에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근평 서열을 실과장들이 하고 또 관리자인 부군수, 군수님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근평을 실과소장이 하게되면 군수나 부군수께서 점수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제 실과장들이 먼저 근평 점수를 부여를 하고 관리자분들께서 일정부분 근평을 하시는데 근평 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 관리자 입장에서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또 한가지, 몇 가지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 혹시 다른 행정직과의 관계에,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게 준다는 것보다도 같은 비율로 줘야할 것이 아닌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따로 없습니까? 계획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써 어떤 특성 부서에 편중되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또 열심히 일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특히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에 조금 지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국내외교류 20%확대인데 지금 현재 부안군과 우롱현 공무원 상호교류추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선진 지자체와 교류, 또 해외와 교류 부분은 방금 눈에 띄게 어떤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의 선진화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외부분은 특히, 우리 지역과 그쪽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ㆍ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현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런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러나 성과가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필요하시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시겠다? 그러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앞으로 성과를 낸다면 무엇으로 낼 수 있을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하고 교류하게 되면 도시의 선진행정체계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오세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의원

17페이지, 나누미근농장학금 목표액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40억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7억5천5백만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실은 건물분이 있습니다. 건물분이 지금 그쪽에서 기부한 부분이 약 7~8억의 가치가 되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현금만 지금 40억을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하면 50억이 되겠는데... 그걸 제외해서 지금 현금만 40억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어쨌든 목표액은 50억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여기 추진목표를 보니까 2010년도에 4억을 기금확보하고 2011년도 1.8억, 2012년 1.8억을 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군비 출현은 지금 일절 없거든요. 그렇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예.
세준

오세준의원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목표액을 줄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나름대로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유지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1.8억씩, 약 2억 가까운 돈이 매년 되고 있는데 왜 ‘13년도하고 ’14년도는 이렇게 목표액을 줄였는지 그거 설명한번 해 줘 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편합니다. 다만, 그런 의지는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장학재단 모금의 목적은 다수의 출향인들,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뜻있는 독지가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군비를 좀 줄이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1.8억중에는 외부의 출향인들이 기탁한 것은 본 으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향인사들도 교섭을 하고 4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조기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흥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과 성과추진목표, 중점과제,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2년은『 5천만원 5천호 육성 비즈니스 농업실현, 누에타운 경영자립, 6차 산업육성으로 활력 있는 농어민 삶의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5.5프로젝트 목표달성과 누에타운 이용객 증대, 특화품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마케팅 인프라 구축, 부안브랜드 전국 10대 브랜드 진입, 미래농촌 마을육성 등 6대 성과지표와 35개 실행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국 농어가소득 최고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2012년도 중점과제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5프로젝트 목표 5,000호를 2014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신성장 소득품목 25개 지원사업과 전략상품 1개 품목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안정기금을 116농가에 27억원을 지원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에타운 이용객 10만명 달성을 위하여 작은 음악회 10회 개최와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8월15일 현재 8만5천명의 이용객으로 체험관광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을감자, 명품수박, 명품양파를 집중 육성하여 28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고추, 쌈 채소 등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일반 비닐하우스를 11농가에 56동을 설치ㆍ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500동의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후기작 재배 확대로 75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설을 지원하여 4억7천8백만원의 난방비 절감으로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안군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6개와 영농조합법인 1개의 법인이 참여하여 지난 7월 농식품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8월 초『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4개소 신축과 직거래장터 3개소, 특판장 및 홍보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4년까지 7개소에 136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부안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도시 홍보,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섯 번째, 미래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6개 마을과 농촌관광 체험마을 9개 마을, 도농교류 체험행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5/5프로젝트 육성 목표 달성 등 28개 기존 사업과 부안 해풍애 절임배추 전략상품 개발 등 7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5/5 프로젝트 육성 목표 달성입니다. 2014년까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목표로 올해 신소득품목, 수도작, 축산, 특화작목 등 14개 분야에 8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지난 3월 9일 592명을 대상으로 5/5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지 현장견학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규사업 지속 발굴, 품목별 소득평가를 통한 관리로 5천호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9쪽의 5천만원 미만 농어가에 대한 소득향상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5프로젝트 육성신 성장 소득품목 개발입니다. 2014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는 25개 사업에 9억원의 사업비로 243농가가 참여하였고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고소득 지역표본 선도농가로 육성하여 5천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소득품목 사업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5/5프로젝트 육성 영농안정기금 지원입니다. 농어가 소득 5천만원 미만의 농어업인에게 영농안정기금 50억원을 조기에 융자하여 5천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 116농가에게 2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안정공제 사업추진입니다. 농 작업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공제 가입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7월말 현재 2,314건에 4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피해에 대한 손실 및 신체상해 보상을 통한 농업인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5쪽입니다. 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누에타운 이용객 10만명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과 희귀곤충전시 등 체험 컨텐츠를 개발하고 마실축제와 5월 가정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월 15일 현재 8만5천명이 이용하여 금년 말 이용객 목표 10만명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누에타운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관내 초등학교 3개 학교 160명이 전북도 교육청 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누에타운과 참뽕연구소, 잠업시험지, 유유마을을 연계한 오디뽕 체험과 오디 뽕 비누만들기, 누에고치 공작물 만들기 등 학습과 심신 치유의 장으로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체험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공모해서 부안 참뽕에 대한 체험학습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을감자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노을감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32억원의 사업비로 333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2농가 217ha의 비닐하우스 봄 감자 재배로 98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30농가는 44ha의 노지 감자에서 15억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384동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자 확대재배를 통한 5천호 육성과 부자농업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품수박 집중 육성입니다. 부안수박의 옛 명성을 살리고 수박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비닐하우스 20동과 160ha의 자재지원, 명품수박단지육성의 기술교육, 작목반 조직화와 수박의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여 68억원 소득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농자재 지원과 재배기술 조직관리, 마케팅 등을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명품 양파단지 육성입니다. 부안양파의 차별화를 위해서 우량종자 200ha분에 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종자대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재배기술 보급과 농가의 조직화, 선도농가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와 농협과의 계약재배로 부안양파만의 차별화된 고유의 매운맛과 우수성을 브랜드화 시켜 소비자에게 인기최고의 상품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농가별 영농규모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 발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위하여 블루베리, 마늘, 양파, 강낭콩 등 6개 품목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묘목, 시설, 자재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특화작목별 사업 평가분석과 소득결산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득 작목 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5/5 프로젝트와 연계한 소득사업으로 고추, 상추, 호박 등을 재배하는 작목반과 농가에 대하여 올해 비닐하우스 70동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300동까지 늘려서 계절별로 시장성이 높은 틈새 작목을 선택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비닐하우스 후기작 재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 비닐하우스 2,500동을 후기작으로 활용을 해서 74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작목반별 후기작물 재배현황을 조사하고 재배기술교육과 작물별 재배 매뉴얼 등 현장방문 영농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후기작 재배 작부체계를 과학적 경험을 토대로 구체화시키고 후기 작목별로 성공한 사례를 발굴 전파 보급시켜서 비닐하우스 전 농가가 일 년 내내 연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부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화훼 생산 기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국화단지 및 거베라 단지의 양액재배, 온실개축과 개보수를 하는데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FTA 등에 대응하여 화훼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원예작물 5.2ha에 목재펠릿난방기, 다�횐맙쩡옰� 시설을 하는데 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고령화된 농가 일손경감과 난방비 절약 등 연간 5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4개소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사업을 착공해서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제값을 받아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부안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농ㆍ특산물을 청자박물관 직거래 장터 등 관내 4개소와 서울 구로구 등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명절, 김장철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4개소 추가하여 청정부안의 농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 부안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산물 특판장 확대 운영입니다. 부안 우수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특판장을 기존 농협군지부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항가족호텔과 영상테마파크 등 4개소에 홍보관 설치를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연수원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 농ㆍ특산물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망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농ㆍ특산물 대형 유통망 입점 확대입니다. 지난 해 부안의 주요 농ㆍ특산물인 천년의 솜씨 쌀을 비롯해서 수박, 양파, 뽕제품, 명가김 등이 홈플러스와 E-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하여 7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망 판촉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900억원의 매출을 이룰 수 있도록 대형유통망 CEO 등을 초청해서 부안의 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개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입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통합브랜드와 참뽕 등 공동브랜드 5종에 대하여 홍보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라디오 협찬, 대형유통,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철 환승역, 부안IC 야탑 광고 등 공격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와 배너 광고 등을 통한 브랜드 홍보로 부안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안 농수특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인 부안몰의 전자상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에는 12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에 참가하여 작년과 같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국제식품전 홍보행사 등에 20회 이상 참가할 계획으로 특히, 오는 10월에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곰소젓갈을 대대적으로 참가시켜서 곰소젓갈의 맛에 대한 진수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부안브랜드 지리적 표시제 단체등록입니다. 기 등록된 부안뽕잎에 이어서 금년 6월에는 부안오디와 곰소젓갈을 지리적표시제 단체 등록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수특산품 명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처음 시행하여 농산물 판매농가나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으로 올해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농업법인, 작목반에 대하여 28만여장의 포장재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북대 부안 RIS사업단이 주관하여 총 9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오디ㆍ뽕 관련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부안 참뽕 소재 응용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G마켓과 연계한 마케팅 기획 프로모션 추진과 뽕제품 개발 생산, 전문가 교육,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6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 획득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보안면에 소재한 (주)서안에 9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햇섭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HACCP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1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줄포면 옹암과 보안면 우신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가공시설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1마을 1테마’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 운호와 삼현 등 9개 마을에 대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객 유치, 특산품 판매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 체험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동아리 인터넷 전문관리업체인 가온누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운영실적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서 도ㆍ농 교류 등 특성화되고 색깔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고향사랑 가족 힐링 체험사업입니다. 고향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먼저 부안 향우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과 계절별로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맛볼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써 홍보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고향 농촌문화 체험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클린농업 도농교류 체험행사입니다. 농촌체험 도농교류를 통한 소비자와 체험고객을 유치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하서미래영농법인에서는 모심기와 양파캐기, 오디수확체험 등 300명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 가을에는 650여명을 초청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부안 해풍애 절임배추 전략상품 개발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5/5프로젝트 일환으로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유통법인 4개소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부안 해풍애 절임배추’란 상표명을 개발해서 현재 포장지와 패키지 디자인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포장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절임배추를 생산을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전략상품 1개 이상 개발해서 신성장 소득품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향토산업『곰소젓갈』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현재 농식품부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부안의 특산품인 곰소젓갈을 명품화 하기위해 2015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컨설팅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식 가공공장과갈 표준화, 신제품 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13 밭브랜드 감자육성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감자를 브랜드화 하기위한 사업으로 종합처리시설과 생산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모사업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놓았습니다. 오는 9월에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가 선정이 되면 부안중앙농협과 5개면 12개 법인ㆍ작목반이 참여하는 감자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부안군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으로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부안농협 등 6개의 지역농협과 부안유통법인이 참여하고 총 14억원을 출자하여 만든 조합공동법인으로서 지난 7월에 농식품부로부터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 공동조합법인 출범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략품목 공선회 육성 등 농가조직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산물건립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산지 유통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7개소에 1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서 산지유통시설 신규건립 1개소, 시설보완 5개소, 신상품시설 1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공개평가를 거쳐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산지유통시설보완사업에 선정되어 1개소에 2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거쳐서 11월까지 ‘14년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 육성으로 농식품부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생산에서 가공ㆍ유통ㆍ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소득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1개소에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오는 9월에 농식품 6차산업화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가공유통에서 도농교류ㆍ생활기반형 사업을 연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0개 마을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는 농식품부로부터 색깔 있는 마을을 추천받아 금년 17개소를 선정하고 농어촌 현장 활동가 워크숍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마을별 자원을 발굴, 특성에 맞는 사업형태를 분류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의원님!
영식

이영식의원

4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국비지원비율이 약 30%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하고 자담이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이거 너무나 무리하지 않는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방비가 5억인데요. 지금 도에서 한 2억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올 사례를 보면 작년에 김제 광활 감자브랜드를 했거든요. 1억5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지금 더 받기 위해서 도 실무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또 한 가지는 43쪽, APC지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에 APC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한 군데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그 한 군데에 다시 또 지원하는 겁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건 지금 지역농협 6개하고요. 부안유통 1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법인체로 7개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부안유통이 아니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부안유통이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영식

이영식의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업주체는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체에다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현재 있는 부안유통에 지금 APC가 지어져 있는 곳에다가 부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 저장해도 부족합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시설 보완이 들어갑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아니,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설 보완이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설 보완은 농식품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박이 전국에 60~70%를 여기에서 집하해가지고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탑차로 한 40차를 냈는데 현재 지금 올해 거의 매출이 180~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농식품부로 우수한 APC로 선정이 되가지고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렇게 되서 그쪽에다 지금 지원한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3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전북대학교 전북RIS사업단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나름대로 저희 부안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각 기관이 전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에.
영식

이영식의원

지원이 국비가 약 7억이고 군비가 1억5천이거든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국비가 7억에다가 군비가 1억5천이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사업비가 9억2천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 뽕산업에 대한 워크숍을 제주에서 해야 할까요? 이걸?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지경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주 큰 뽕농가에 대한 그런 소득증대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에서 못 할 것을 전북대학교에서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제 말씀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뽕산업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약 80명이 부안에 와서 워크숍을 했다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죠? 유치를 여기에다 해야죠. 당연히... 주무부서이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제주도로...
영식

이영식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다 끝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돈이 국비나 지방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리고 지금 우주인식품 인증을 받았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저희 뽕제품이...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우주인 식품으로 몇 가지나 받았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지금 오디잼, 바지락죽... 이것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디바지죽이나 오디잼이 현재 지금 우리가 우주인들이 그 식품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마케팅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앞으로 지금 홍보도 홍보이지만 앞으로 개발해야할 그런 품목이지 현재 실용화 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외국이나 몇 개나라는 벌써 우주인들이 우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 올라갈 때 식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마케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참뽕에 대해서 굉장히 워크숍을 한 일이 있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 워크숍을 보니까 과연 전북대학교 RIS하고 산학단하고 정말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날 하루종일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섭섭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과연 교수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고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오디 참뽕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파악조차도 안돼 있다.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죠. 과장님?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 고민을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분명히 돼야겠더라고요.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이 돈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서 효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죠?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임원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군정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2012년도 생명농업의 중심,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천만원 소득 목표달성과 구제역ㆍAI 발병 제로화 추진, 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복지지원확대란 4대 성과지표와 그에 따른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2년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가 소득 5천만원이상 농가 2,632호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 전체 목표인 3,477호 달성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수도작 6개 사업, 축산분야 4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갯마을 천년의 솜씨가 전라북도 7대 브랜드에 선정 되어 2년 연속 전라북도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었으며 신동진을 원료로 한 현미를 첫 출하하여 전국 130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되어 백미보다 선호도가 높은 현미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전국의 쌀브랜드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진 RPC가 정부로부터 수탁형 계약재배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수매 자금 35억원을 저리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찹쌀 식재단지 조성과 내년 보리파종 2,500ha등을 통해 5천호 농가소득 달성에 한발 더 전진하겠으며 천년의 솜씨가 반드시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구제역ㆍAI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제로화 사업입니다. 예방이 방역의 핵심임을 인지 구제역, AI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상반기 2,692농가에 대해 수시 및 일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800농가에 9,200두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을 실시, 8월 현재 브루셀라 발병율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사업은 다음 역점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역점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강화 사업부터 양봉농가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 순으로 19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되는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사고ㆍ질병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2천9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12명의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과 493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한 본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서면, 백산면 2개 센터에 2억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농업인 자녀 이용실태 등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시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ha당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백만원, 경관활동비 15만원 지급기준으로 2011년 동계작물 개화분 820ha에 5억8천4백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45단지 1,700ha신청에 대한 사업 확정과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중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작 분야 사업에 대해는 앞의 중점과제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안쌀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 육성사업 입니다. 2014년까지 원료곡 생산 단지 2,000ha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1,500ha를 신동진 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맞춤형 비료, GAP인증, 수매보전금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 품종에 맞는 고품질쌀 재배법 교육, 재배 메뉴얼 표준화와 영농현장 점검을 통해 최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12월에 실시되는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광역방제기 지원,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 등 6개 사업에 15억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1개 사업에 43억7천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은 영농기 이전 공급을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 확대와 인증 비용 등 친환경 소득보전에 따른 보상금은 하반기 인증확인 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친환경단지 영농상황 이행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찹쌀ㆍ보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가, 농협, 유통업체, 행정과 생산자 단체가 MOU를 체결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보리 찹쌀 톤백 마대 등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6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파종 된 2,256ha 보리단지 조성 사업은 ha당 4.5톤을 생산하여 91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등 3개 사업에 3억1천7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수의사 1명을 확대 운영, 가축질병 예찰 등 공수의 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1세이상 한ㆍ육우 암소 및 비거세 수소 9,200두에 대해 브루셀라병 일제채혈을 실시, 8월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브루셀라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으로 소 브루셀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발병율 제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해외 악성전염병 청정화 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주기적 소독을 실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소독약품 11개 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고 축사내외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강도높은 방역사업을 추진,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ㆍ단속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 쇠고기 이력제를 위한 귀표부착 지원사업에 대해 1억8천3백만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250일분의 우유급식을 지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 공중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 하였으며 귀표 부착지원사업에 4천7백만원을 지원,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사육에서부터 판매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우리지역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중점과제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축산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803호 육성을 목표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11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59호를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북도 공모를 거쳐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풀사료수확 제조장비 5종 42대와 2,060ha에 수확제조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중규모 현대화시설 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동안 48개소를 육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 축산정책 기본방향 변화 등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부안읍 모산리 일원 7,077㎡에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착공이 지연 되었으나 지난 2월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가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견학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 완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생산 확대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보급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등 풀사료 종자대 및 기계장비, 수확제조비 등을 지원하여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율 85%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1,371ha에서 금년 2,060ha까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기계, 장비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사료절감 및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비사 5개소와 액비 저장조, 액비살포비 등 7개 사업에 6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양봉농가 친환경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소재 벌통과 양봉기자재 지원, 화분 반죽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 1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벌꿀 화분반죽기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완료 하였으며 벌통 및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의원

지금 우리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도축을 해가지고 부안에 소비되는 양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 혹시 알 수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관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부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점이나 한우 전문식당에서 하는 것을 우리 부안에 있는 한우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겠는데, 지금 우리 한우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안 한우가 상당히 많이 도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의원

그 숫자 좀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의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우리 부안으로 와가지고 귀농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숫자를 알고 싶은데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 자료도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실래요. 지금 귀농을 전년도하고 올해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지금 귀농 숫자는 사실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만 필요한게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 현재 귀농을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부안에 인구늘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부안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크나큰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귀농에서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왔는가, 연령층이 또 남녀구분은 어떤 형태가 됐는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의원

24쪽을 한번 봐 주실수 있겠습니까? 24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또는 그 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렇다면 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는 허가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사전에 관련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 지역 인근의 마을에 살고 있는 부락민들의 전체적인 동의서는 받아졌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모산1구쪽 지역주민들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새 모산리 그쪽에서 민원인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쪽에 민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행정쪽에서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마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과 저희가 자료 받은 것하고는 약간의 차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앞으로 더 대화를 통해서 의회라든가 궁금한 부분, 또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예. 환경부 법에 의해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쪽에 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고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집근처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그 옆에 썬키스로드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그런 차원이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이런 상황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한번 민원을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가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쯤 더 했더라면 이러만 민원이 발생치 않았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신청으로부터 사전에 활동이 어느 정도 한걸로 그렇게 결과는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현지 견학이라든가 사업설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체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도 사실이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목적이 공공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사업이지만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오해도 있을 소지가 있어서 행정에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처리 공법이라든가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반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큰 문제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런 것은 다 생각하고 연구 해 놓으셨겠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여하튼 한번 허가가 난 것이고 해서 지역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홍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의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군민들의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중집합 주거지역은 피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절대적인 의견같아요. 더군다나 부안읍민들이 밤낮으로 선키스로드를 산책코스로 가고 있는데 그 하단 끝에다가 이것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동의를 지금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민감한 것일수록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줄 법 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관광부안으로 가야한다. 우리 부안이... 아까 부군수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축산제한조례는 환경부 권고안을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권고안대로 밀어대면서 이것은 우리 부안의 관문인 IC가 200m도 안 떨어져 있을 텐데 거기에다 이걸 꼭 유치를 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요. 이걸 저쪽 계화분뇨처리장에 증축시설은 안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법인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의원

아니, 계화면민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거기가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인분분뇨처리장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비교적 그래도 인가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거기가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있는 기존 시설을 증축하면 안되냐....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현재 일부 분뇨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법인에서 위생처리장 인근 부근에 부지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민들의 반대로 승낙을 받지 못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업 포기를 하고 표류하다가 새로운 법인에서 이쪽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지... 이 부지도 두 번째로 변경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부지확보가 안되서 현재의 부지에 옮겨가지고 주민 동의를 일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춘기의원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양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소화되는 것은 얼마가 과부족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1일 현재 한 120톤 정도 되는데요.

홍춘기의원

우리 생산량이?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능력은 40여톤.

홍춘기의원

40?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의원

절대 과부족이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럼, 그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과부족인데...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 동안에는 해상방류제가 돼 있어가지고 해상방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해상방류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폐수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지금 그 동의서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은 저항이 보통이 아니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의원

동의를 해주고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신청 당시 자세한 서류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제가 듣기로는 동의는 일부라는 것이고 동의를 해준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절대 다수가...그런단 말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러면 저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두철미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도 지금 저항을 못 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 시작이 되서 저거 철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착공이 되서...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저항을 소화시킬 무슨 계획은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사업주와 행정이 같이 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본 사업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시설이 안 되도록 성실 시공과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춘기의원

지금 신공법으로 하면 악취가 없습니까? 신공법으로 한다면?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현재 공법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을 일부 주민들이 다녀왔는데요. 그 공법으로 하면 현재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큰 문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춘기의원

자,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과장님, 이번 서류를 조금 발췌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자료를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그럴 수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군정에 대하여 2012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에 비전을 두고 농업ㆍ농촌활력화로 농가소득 10%향상 등 4개 핵심 성과지표와 농가소득 5천만원 이상 농업인 5천호 육성 등 12개 실행과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2012년 중점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농업ㆍ농촌활력화로 농가소득 10%향상을 위하여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3,21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364호 육성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선도농업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19회 771명에게 전문가 육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청년 4-H회원에 대해서 4개 영농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과 43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업인 활력증진과 농산물 상품화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신기술 보급 및 농업혁신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쌀 신기술 보급 3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발효맛닭 생산단지 육성 등 5개 사업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미생물 배양장비를 6월에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이 달 17일 현재 530농가에 10.6톤의 유산균 등 5종 미생물을 배양 농가에 실증보급하였습니다. 4쪽, 지역자원개발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무병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간척지에 채종포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종서 소묘 4만2천주를 증식하였고 씨감자 6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바이러스 검정 30점을 실시해서 무병씨감자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농장은 부안 마실축제 및 국도변 조경용 꽃묘 13,5000주를 생산ㆍ보급하였으며 새소득 작목 아로니아 등 5종을 실증 재배하고 있고 농어민 현장교육과 어린이 농사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참뽕 산학연 협력단 운영은 역점사업추진에서 자세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육성입니다. 참뽕 프로젝트 육성을 위하여 연구소 내 참뽕 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디 농약잔류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참뽕 재배ㆍ가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뽕식품 유통 가공에 3개소 9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공식품 개발 및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뽕연구소를 통하여 재배 및 가공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 참뽕의 CEO아카데미 과정은 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우주식품 인증 등록을 하였고 혈행개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작년 5월 6일에 보관창고를 준공하고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금년 8월 23일까지 1,627건에 2천1백27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임대농기를 필요한 농업인에 연중 대여토록 하겠으며 농기계 안전 보관 및 대여시간 단축으로 농업인 편의성 증대와 영농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소득 5/5프로젝트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소득작물 품목별 기술교육, 농어민 대학 등 전문기술교육과 정보화 교육 및 강소농 육성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소득향상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3과정 670여명과 e-비지니스 등 정보화 교육, 농업비즈니스 모델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득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고 금년은 내부 기자재를 설치, 유산균 등 5종의 미생물을 시험ㆍ배양하였으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약 10.6톤에 대해서 실증재배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제제사용교육 및 축종별, 작목별 실증재배용으로 금년까지 보급하겠으며 보조사료업과 비료업 등록을 실시하고 배양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참뽕 프로젝트 육성입니다. 2010년 참뽕 연구소 신축과 2011년 참뽕 연구장비를 구축하였고 금년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연구시설 개선과 안정성 검사를 실시, 수확망 5ha, 부직포 40ha 등 누에 사용용 뽕나무 단지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참뽕 가공시설을 신축ㆍ운영하겠으며 우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온ㆍ저장 유통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군 특화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참뽕재배ㆍ가공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참뽕가공 상품개발 9종과 균핵병저감, 친환경 제재류 시험, 수확망 개발 등 재배분야와 가공분야에 식초, 음료, 차류 등 레시피와 시제품을 개발하고 부안 참뽕재배, 가공분야 전문가 육성과 참뽕에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우리군 가공사업장이 영세하여 가공 후 마케팅이 미흡한데 산학연 협력단과 연계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연구직원의 경력이 부족한 점은 농촌진흥청 및 외부 연구소 전문가와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참뽕 기업육성 시설개선을 3개소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개선을 뽕수레농장 외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규격출하 포장재, 수매용기, 스티커 등 9종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가공분야에 식초, 차류, 나물류 등 레시피와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뽕 우주식품 인증등록 및 혈행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참뽕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지상파 및 신문, 박람회 등에 참여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뽕 기업육성 시설개선 1개소를 추진하고 재배분야의 균핵병 저감, 친환경 제재류 시험, 수확망 개발과 가공분야에 식초, 차류, 나물류 등을 레시피 개발을 완료하고 참뽕 재배ㆍ가공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제7기 CEO 아카데미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부안 참뽕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참뽕 산학연 협력단 운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와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연구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애로점은 참뽕 재배분야 친환경 모델 및 연구 전문가 부족으로 친환경 제재류 시험결과 등 지도자료가 미흡하나 전문가 현장 지원단 구성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배, 가공, 마케팅 등 전문가 30여명의 협력단을 구성하였으며 5/5프로젝트 육성을 위하여 55농가를 집중 자문농가로 선정ㆍ관리하고 있으며 GAP 인증요령교육과 참뽕 산업발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재배법 정립 및 균핵병 저감, 가공 상품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ㆍ가공 사업장 현장 순회지원과 농가, 가공업자 심포지엄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배법 정립 및 균핵병 저감, 가공 상품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관내 5개 사업장에 총사업비 5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방계약법에 의거, 일상감사와 계약대행 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 진도가 약간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특산품화를 위한 브랜드화를 실시하였으며 양념채소 생산기술은 주산면에 마늘, 변산면에 대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자재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처리기술사업은 사육시스템과 생력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은 양봉시설신축설계와 우량종봉 육성을 위한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였고 아열대작물 소득원 개발사업은 석류 재배용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포장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5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새기술 확선 선도 요원화 1,34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애로점은 젊은층 인적자원 감소로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농업경영 능력 부족으로 영농정작 신규농업인의 지원 확대와 청년 4-H회원의 영농 정착자금 지원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하고 전문농업기술과 농업경영개선 능력부족은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조직,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시민 초청 부안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으며 4-H회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 교육과 지난 23일에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하계 연찬교육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농업 선도농업인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활력증진과 농산물 상품화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코스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인근 농장과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과 쌀가공 창업지원 2개소,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농어촌체험지도자 인증과정 교육실시와 농촌체험 관광코스개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생 잔품전시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농특산물 명품화 연구용역 발굴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농어촌 체험지도사를 육성, 체험관광코스를 개발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애로사항은 고품질쌀 원료품종인 신동진벼의 도복 등 재해보완대책이 우려되며 특수기능성 품종과 잡곡의 우량종자 확보는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협조해서 확보토록하고 돌발병해충은 주요시기별 정기예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쌀 신기술 보급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종자생산단지 후기관리와 보리ㆍ마늘 적기파종 실시,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토양시료채토 및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별 운영성과 분석 및 결과평가를 실시해서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무병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입니다. 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을 위해서 8개 품종 13톤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계속적인 씨감자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생산에 농가의 의식결여이며 지속적인 씨감자 생산 연찬회와 표준매뉴얼을 작성, 재배기술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병조직 배양묘 생산과 무병종서 생산 6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감자 바이러스 검정실시와 씨감자 안정성 검정실시와 씨감자 안정생산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서 국비 2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묘 및 종서를 생산보급하고 부안감자 품질보증을 위한 바이러스 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종서생산시설 확충 등 5종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무병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상서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4.1ha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이 투여됩니다. 쟁점사항으로는 꽃묘생산시설 노후화와 읍면에 가로변 조경용 꽃묘 요구량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꽃묘육묘시설 개선으로 사업추진 성과확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블루베리 등 5개 작목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인 현장교육 및 어린이 농사체험을 600여명 실시하였고 조경용 꽃묘 펜지 등 7종 15만5천주를 생산, 축제장 및 읍면 가로변 조경용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득작목 실증재배와 농업인 현장교육 및 농심함양 농사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가을용 꽃묘 2종 4만주를 생산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의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겠는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지금 배양 종류가 시범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종류를 농가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고초균, E.M균 등을 저희들이 실증 배양을 해서...

김형대의원

그러면 금방 말씀해주신 것이 농가에 고추나 이런데에 지금해서 EM이나... 지금 5,469ℓ로 나와 있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10,600ℓ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실험으로 하는 것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김형대의원

결과는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그거 써가지고 결과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써본 결과도출은 연말쯤에 가서 아마...

김형대의원

그건 누가...결과... 근무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김형대의원

분석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아까 자료에 보면 연구사가 지금 정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연구사 티오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3명을 티오로 뒀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참뽕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생물배양센터는 일반지도사하고 기간제 1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 분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관리는 하겠지만 연구하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의원

그 한계점이 있겠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김형대의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거기 연구사들이 실질적으로 경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배치된 지도사를 통해서 미생물배양에 대한 전문교육을 더 강화해서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비젼 및 성과 추진목표, 두 번째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 세 번째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은 돈버는 수산경영, 살맛나는 어촌이며, 3쪽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6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백6십4억1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핵심 7개사업, 주요 15개사업입니다.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군 어가수는 총 1,644호로 2012년 5천만원 이상 어가 590호 달성을 위하여 어촌계 협의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며, 590호 어가달성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개발권역은 위도권역으로 2012년도 3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 등에 있음으로 사업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권역으로서는 위도면 연안일원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인공어초시설, 수산자원 조성등 5개년에 총사업비 5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2012년도 사업량인 수산자원조사와 인공어초시설을 착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줄포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줄포면 생태공원에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갯벌생태학습관 등 총 사업비 8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5월에는 갯벌생태학습관을 착수하여 2013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서면 다용도 부지에 2011년도 6월에 착 공해서 201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해양수산 복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변산 해수욕장 일원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산물 판매장등 사업비 3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올 1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성천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성천항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물양장, 방파제, 선양장등을 시설하는 어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 9월중에 발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른김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십6억6천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장신설 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곰소천일염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염전 바닥재 개선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월중 사업목표완료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어선장비 80대, 기관대체 2,100마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8월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과 내수면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면에는 넙치 2종에 633,000미를 방류하고 내수면은 뱀장어 6,000미를 방류하였으며, 또한 9월중에는 해면에 넙치 외에 430,000미를 방류하고 내수면에 붕어 외 2종에 703,000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자율관리우수공동체는 3개이며, 이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양식어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면과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해서 양식장 소독제와 양식어장 정화, 물김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생산 시기인 10월말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유류피해어장 2,037㏊에 대해서 국비 5억3천만원이 투자되는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 3월에 전문업체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면육상양식장에 히트펌프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불가사리와 왜래종인 해적생물에 대해서 142t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 279t을 수매완료 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위치는 변산면 대항리 송포항이며 현재 어선 인양기 제작 공정율이 80%에 이르고 있으므로 9월중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26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225t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부안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50t을 수매하였고, 10월안 수매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궁항과 위도 식도항 2개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1백6십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어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에 차질없도록 정상추진 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도 도서지역에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개년 총사업비 1백3십억원을 투자해서 갯벌생태복원사업에 8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치도 갯벌생태복원사업과, 대리 갯벌체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 궁항마을 해양경관형성사업입니다. 궁항마을에 대한 해안경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궁 수호림 및 조망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상왕등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부잔교 제작 및 조립중에 있으므로 10월중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와 2쪽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마실길 운영관리 등 총 1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6쪽 상반기중 추진상황으로는 마실동산 및 상사화 식재를 하였고, 잠시 문제가 되었던 마실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탐방안전수칙을 제작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에는 내륙마실길 걷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경우에는 개발할당량 등에 현재 총 잔여량이 한 416㎏으로 우리군 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타시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8쪽 새만금유역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부안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정화식물 식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그린리터 중급반 교육과 온실가스 진단실시 및 녹색생활실천운동 참여에 따른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총 25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특히 그중에 악취 민원발생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탈취제를 무상공급을 하였고 악취저감 안내문등 홍보에 주력을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생활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지난 7월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9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11월중에는 상가 및 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입니다. 수집.운반체계 효율성을 위해서 그동안 9개권역으로 나눠서 하던 것을 5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단계별로 해빙기, 봄철, 장마철 구분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난 5월에 시운전을 마치고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RDF보관창고도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정적인 환경센터 운영관리 입니다. 환경센터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음식물처리, 재활용품처리, 침출수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탈수기 교체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센터운영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3년 연속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산면 작목반에 10㏊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5천만원이상 소득 5천호 육성 임업분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목별 5천만원 소득 임업농가를 2014년도까지 66호를 목표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19쪽 2012년도 목표는 11농가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군재가노인지원센터 앞에 5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숲가꾸기 19명을 채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줄었습니다만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공숲가꾸기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립 변산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23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년 동안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 5년 연속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목표와 추진과제 추진상황 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실축제등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회 마실축제 추진상황입니다. 마실축제는 7개분야에 걸쳐서 50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6만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참여했습니다. 소통과 어울림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군민의 화합의장으로 승화시킨 축제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서 성공의 발판의 기틀을 마련한 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프로그램은 통.폐합 시키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실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백3십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5개 공종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인 전시시설, 조경공사, 토목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해수욕장 545,000㎡의 부지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관광지 재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시켰고 7월에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일 아니면 9월초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득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등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건물등 지장물 보상을 철거해서 사업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국비 20억을 지원받아서 변산해수욕장 팔각정 주변 일대를 마실길과 연계시켜서 변산해수욕장 주변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북방문의 해 관광객 추진 유치입니다. 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전국대회등 대규모 행사인 문화관광 전국해설 대회를 비롯해서 ROTC전국대회 등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단 유치 등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9월에 있을 450명 규모의 세계 한민족 제2동포 축제를 비롯해서 영.호남 관광 교류전등을 통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19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정예화 되도록 정기교육과 역사문화 등 현장 모니터 심사를 통해서 현재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깊고 색다른 그런 안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안군지 편찬은 역사등 4개분야에서 대학교수등 전문가로 구성된 43명의 집필 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원고 집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원고를 최종마감 집필하고 12월까지는 교정 검수를 한 다음에 내년까지 차질없이 발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복지 관람권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1,953명을 대상으로 공연이랄지 영화 이런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서 문화복지 전문인력과 병행해가지고 문화의 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음악연주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애향부안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등 31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예술제를 비롯해서, 석암전국시조 경창대회등 전통 문화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상사업 육성 영상관광객 유치입니다. 우리군 영상테마파크랄지 이런 세트장을 작품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와 드라마 촬영 그리고 창작공간 등으로 지원해서 영상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영화랄지 드라마 촬영 등을 유치해서 영상관광자원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석정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석정문학관은 작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9명으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석정문학관을 위탁시켜서 문예창작교실과 주말 독서 논술교실등 문학교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문학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석정문학제등을 개최해서 석정문학관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8월 현재 방문자 이용수는 3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청자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특별 기획전시전을 운영을 해서 세계최고 청자를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하는 등 청자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도예체험이랄지 상설기획전, 뮤지엄 운영 확대 등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별 전수교육을 비롯해서 부안농악등 기예능 보유자 합동 공개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무료강습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시, 공연,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현재 내소사 관음전 단청사업 등 10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구선생 묘역 정비사업 등 7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27개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암사와 내소사 목조문화재는 방화관리 용역과 안전, 경비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부안 향교등 10개소는 화재 감지기등을 점검 관리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과 각종 도서 등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기

박연기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박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2쪽,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역점추진상황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 등 총 15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부안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안상설시장 상인회 지원센터 건립과 줄포 상설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부안군은 참프레, 농공단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가족호텔, 변산콘도등 중대한 기업의 유치로 2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인과 구직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시스템을 위하여 일자리 상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관내 부안군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를 개설 운영하여 채용공고 및 구직구인 취업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예산소모와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닌 평생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현재 2개 사업을 5개사업으로 육성하고, 마을기업 3개소를 운영하며, 청년취업 2000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민생 일자리 제공입니다. 단순한 인건비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지역 발전의 모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성과 추진계획의 세부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5개사업 57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는 전북형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3개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녹색성장산업 기업유치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4개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현재 부안 제2농공단지에 5개기업, 신재생에너지단지에 4개 기업, 기존 농공단지 대체입주 및 개별입지에 4개 기업으로 총 13개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 및 타깃기업 방문 활동을 통해 목표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행안면 역리 1132번지에 하루 3,800톤을 처리할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8월중 완공예정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9월중 민간위탁 협약체결과 공증을 통하여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에 차질이 있어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13쪽 고용친화적인 기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참여기업인 한스파이프와, 새빛영농조합법인에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을 설치하여 현재 사업비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013년도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소기업 119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부안군은 관내 공장 등록 및 군내 이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반기 43건을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하여 상반기 1천1백5십8만9천원의 2차 보전금을 지급하였고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경영안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업체 총 2십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통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노선 책정에 따른 교통량 실차조사 용역 추진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금후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손실액을 산출, 적정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지도 활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납자 채권 확보 및 납부 독려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입니다. 사고 다발지역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시설물 정기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부안읍권 차선도색 시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정기안전검사 및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련 주민불편해소사업, 신호기 제어기 교체, 노후 부식 경보등 철주 교체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녹색마을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산면 신천마을에 그린빌리지 24 열원, 그린홈 단독주택 75 열원, 총사업비 14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2011년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부안차단관리소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동진강 하천 횡단구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관내 공급배관 매설공사를 실시하여 연내 부안읍 관내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재생 에너지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4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공공시설 이전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협의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북대 소재개발 지원센터에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4개년동안 1백1십6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단지내 사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부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2세대에 총 1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부적합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510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202세대의 개보수를 완료하여 서민층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금년도 성과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 등 7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첫째 신뢰세정 자주재원 3백5십5억원 확보라는 성과지표로 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지출결산,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국.공유 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확용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관리라는 과제룰 설정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확충에서부터 안전한 청사관리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재정안정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3백5십5억3천5백만원으로 현재 2백1십8억3천만원을 부과해서 목표대비 6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억7천만원으로 현재까지 1억4천만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5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체납세 일소로 조세정의 실현 및 효율적 자금 운영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목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3백5십5억3천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2백1십8억3천만원의 부과액중 1백9십3억6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89%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주택 18,021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가격결정 공시하여 차질없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금후에는 대상주택 381호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결정 공시하여 주민이 공감할수 있는 주택가격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3천5백5십4억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볼때 공사 362건, 용역 377건, 물품 1,308건등 약 2,047건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소 직속기관 계약 16건을 통합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전자계약 187건, 민간인 계약업무대행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내 국유지 1,145필지 768,000㎡, 공유재산 23,668필지 2,048만㎡로 총 24,813필지에 21,248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9건에 5백7십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345필지 419천㎡는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5필지 3,206㎡등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군청사 하자 보수를 완벽 마무리 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창호 설치공사 추진등 근무여건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금후에는 군청사 도시가스를 12월에 공급할 예정이며, 냉.난방 온도의 탄력적 준수 및 개.보수사업 신속 이행으로 방문민원인에게 불편없는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선진민원 행정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과추진목표로 5대성과지표와 13건의 실행과제를 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매월 1회 민원처리 지연상황 점검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 40%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상황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성과제시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로 지가의 적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측량결과 만족도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고객만족도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 조정입니다. 172,368필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와 조사대상 필지 57%를 감정평가사의 검증 실시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부착 또는 착오 부착된 시설물 1,87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행정선진화 사업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시행 및 무허가 및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찰 및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 민간부분 주택수급 추진으로 금년 5월 293세대의 하나로아파트가 재착수하여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등 타기관 사업 포함 13개 사업에 3백9십9억9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핵심사업인 주공4차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74㎡ 380세대, 84㎡174세대로 총 554세대이며, 2015년 3월까지 5개년사업으로 현재까지 1백7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이며, 시공자 선정등 행정절차 완료와 동시에 올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문화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사를 찾는 군민에게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층 현관 로비에 새사진, 포크아트, 장애인작품 전시 등 총 8회의 작품전시를 하였으며, 금후 4회에 걸친 다양한 작품전시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신청서 작성,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 상시 민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뢰받고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일 이상 유기민원은 13,0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는 98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신속히 함으로서 민원처리율이 작년 39%에서 40%로 단축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민원처리 단축율 42%목표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군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원터치 스크린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올 2월에 군청 민원실에 설치 완료하여 연속지적도, 새주소, 공시지가, 항공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군민편의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37점을 신규 설치하였고, 지적공부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2,790필지의 지적측량성과검사와 3,000점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측량성과와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추진사업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사항 오류 정리 및 소유권 불일치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서면과 위도면에 대하여 24,988필에 대한 일치화를 완료하였고, 금후 줄포면에 대해서도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등기와 지적공부 일치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3,282건에 대하여 토지이동 정리후 등기촉탁하여 1억6천4백만원의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기촉탁실시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1월1일 기준 170,530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1일 기준 1,83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1,83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검증완료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말 결정공시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현장조사 및 정밀검증 실시로 지가의 적정가격 결정 및 균형을 위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5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230건의 실거래가 신고 적정여부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1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매월 1회의 실거래가 신고 적정여부 등 정밀조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입니다.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2012년도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도로명판 66개, 건물번호판 1,800개, 지역안내판 4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820건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신축 및 누락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추가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미전환대상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부안군 전체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4,814필에 대하여 불일치지역 등 자료정비를 통하여 최신의 토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후 전산자료 정비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로 신속 정확한 토지소유권 변경 정리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터넷 건축 인.허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로서 2012년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건, 건축 인.허가처리 1,295건, 건축물대장 43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50%단축을 목표로 복합민원처리시 실무자 심의회 개최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 아파트 재착수로 주택수급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건축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 2012년도 중점과제추진상황,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비젼으로 저소득계층 생활보장 확대 등 6개 성과지표와, 자활근로사업 등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11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계층 생활보장은 943세대에서 1,070세대로 확대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4개분야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4,635가구에서 4,830가구로 확대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후생활안정 지원은 24,683명에서 25,096명으로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넷째,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는 6,000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하여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 향상은 2,219명에서 2,494명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 정상운영 등 4개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여섯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1,774개소에서 2,000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해식품 사전예방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14개 자활근로사업에 연인원 1,44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11명을 탈수급 및 취ㆍ창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및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활능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제 시행, 신규사업 공모, 발표회 개최 등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부안군 홈페이지, 웰빙소식지, 이장회보에 수시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고 희망복지자원나눔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위기를 맞은 가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진행에 따른 아동의 욕구변화 재사정, 고위기 아동 사례에 대한 심층적 수퍼비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 등 관계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강화와 서비스 대상아동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여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방문교육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십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제 악화로 어려운층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급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웰빙소식지 등을 통한 복지급여 제도 홍보를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한 타보장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2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올해 5월 29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확대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6개소 기능보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을 원활히 하고 모든 등록경로당 체크카드 사용 의무를 통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분기별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 하반기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실시를 통해서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중심의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9월 공사가 추진되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며,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 피드백 실시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문화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차후에도 단체운영비 보훈수당 지급, 각종 단체행사 지원 등 효율적으로 보훈단체가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2쪽 청림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입니다. 소셜네트워크 등의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 이용자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마리나요트 힐링학교 운영과 또래 멘토 지원단 마실길 대장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승마, 아쿠아 체험등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취업 설계사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알선 및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보육지원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9월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심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시설 사업평가를 통해 보육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26쪽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개소를 주변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5년간 장애인복지지원 9개사업이 1백6십3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입니다. 자체 생산품 판매, 임가공, 납품 사업으로 3억7천만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기관 및 음식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판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활기찬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후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입원자 발생으로 진료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복진료, 과다 이용자등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식중독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주변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식품자동판매기 기업에 대해서 수거 검사 및 위생저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사전예방활동강화로 식중독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광지 주변업소 친절서비스 및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 지정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집중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부정 불량식품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다소비식품과 명절,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특별지도 단속 등 위생물질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 유통식품 집중수거 검사를 부적합식품 회수 폐기 및 시정시까지 반복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의원

1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을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인지,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와 간식비가 지급됩니다. 난방비는 겨울철에 지급되는데요, 운영비는 똑같이 6만원씩 지급되고, 다만 간식비는 30인 미만일때는 5만원, 50인 미만일때는 6만2천5백원, 100인 미만일 때는 7만5천원씩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럼 운영비만 균등하게 지급하고 간식비만 인원에 따라서 지급한다?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운영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숫자에 따라서 해줘얄거 같은데...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개소별로 월액 6만원씩해서 균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며,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금년에 아직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별도 서면보다는 어떤 지급이 가장 공정하고 똑같이 어느 경로당에서나 지급규정에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줘야 할 거 아닌가...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도 지금 면적별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면적별로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그게 가장 적합한 기준인가요?
해신

오해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금액은 ....제가 잘
영식

이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2012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젼 및 성과 추진목표를 시작으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2012년도 새만금도시과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부안의 꿈을 실현할 새만금과 도시개발이라는 비전아래 5개의 성과지표와 그에따른 14개의 실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쪽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역점사업추진상황으로 부안군이 중심이 디는 새만금 행정구역등 23건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입니다. 금년 3월에 취소소송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대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는 지방행정변화 추위 등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새만금정책담당하고 김제시와 함께 법무법인 로고스 해당 변호사와 현재 면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부경대학교 수산 수해량 산업교육과 차철표 교수로부터 수산관련 법령 변천에 대한 행정구역 관련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부안군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행정구역 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새만금 간선도로 부안 IC연결입니다. 여기는 동진면 안성리에서 행안면 삼간리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내부 간선도로망 변경 건의 등을 통해 새만금 간선도로 노선이 확정되었고, 기본계획 용역예산 및 조기착공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새만금 시점.석산부지 개발 일명 명소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우리군 건의사업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요 지난 7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마스터플랜 수정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호방조제 시점부에는 메모리얼하우스, 339상징게이트 등이 반영되었고, 직소천 및 해창석산 부지에는 습지생태관찰원, 음악분수, 힐링하우스 등이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2014년에는 공공부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계화 하서간 4차선 도로건설입니다. 내부교통망 도로 9.5㎞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0월에 계화방조제 도로개설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2011년 9월에 재개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화방조제관련 주민 협의내용 처리상황 점검과 국토부간에 예타 및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새만금지구 의복석산개발입니다. 그동안 계화 하서 반대대책위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양쪽 반대대책위 요구사항 23건을 농어촌공사에 제출했고, 농어촌공사에서 답변 초안을 대책위에 통보하였고 최근에는 주민들간 의견을 내부조정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새만금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에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3월에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를 내주었고, 모정 2개와 배수로설치 등 현재 관광편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방문객들에게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새만금사업 홍보입니다. 새만금사업의 군민 공감대 및 지지 확산을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 내에 새만금홍보 콘텐츠를 구축했고, 7월에는 새만금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98점을 선정 후 새만금홍보관, 군청민원실 로비에서 전시한바 있으며, 8월에는 해양스포츠제전과 연계해서 새만금 연날리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13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산림청, 오늘은 농림식품부에 도시계획담당하고 담당자가 협의를 위해서 방문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의 되는대로 군계획위원회 및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등을 거쳐 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용역입니다. 격포 및 곰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계획 정비를 목표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에 포함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을 최우선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주내용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시범의 추진인데요, 변산변도 국립공원 내에 삭도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검토후 노선안 5개를 비교분석해서 경제성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현행 15일인데요 이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개발행위처리 민원을 보면 2010년에 647건, 2011년 90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부안읍 현매창공원 인근부지에 24,294㎡를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사업비로 65억원을 확정했고요, 광특회계사업을 반영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구시계탑에서 현대상호신용금고앞까지 인데요 도로 720m와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8월말현재 토지20필, 2십3억9천6백만원을 확정 협의 통보했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완료된 것은 6필지에 7억4천3백만원이 보상완료 됐고 내년에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면소재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창북 도시계획도로하고 곰소항 진입로, 줄포 해의길 진입로등 3개 로선에 2.36㎞인데요, 줄포해의길 진입로는 2011년에 완료했고, 2013년에는 창북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곰소항 진입로 사항은 진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2014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쪽 부안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금년 6월에 토목 조경분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금년 9월 건축분야 사업도 착공해서 20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안읍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요, 1명입니다... 1가구인데요 감정가격이 현 시가보다 적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이면 감정평가한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중순경인데요, 거기엔 건물하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위도면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 6월 편입토지 3필지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금후에 설계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수련원 신축입니다. 올해 3월까지 설계용역입찰 공고 및 계약을 마무리 하였고요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해가지고 기본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금년말 이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입니다. 여기에는 상서 보건지소하고 상림 보건진료소, 조포보건진료소는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돈지 보건진료소는 올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1월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 112동과 빈집정비 116동, 슬레이트 처리 51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8월 현재 주택개량 44동, 빈집정비 81동, 슬레이트처리 25동 등 150동이 완료되었고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는 독려해가지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총 40동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8월말현재 21동을 완료했고요, 잔여물량 19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회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 20동에 대해서 동당 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LH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LH에서 현장 실태를 마쳤고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12월말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8쪽 신속 체계적인 가로등 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등수는 9,378등인데요 7월말까지 고장 가로등 보수한 것은 613건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로 군민에게 불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편한 지역에서는 신규가로등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장에 우기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다 보니 복장이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2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2년 중점과제 추진상황,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의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와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15건 핵심사업 9건으로 총 24건의 목록이며 사업별 보고는 추진상황 금후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1회 추경예산까지 군 자체사업 125건, 13억1천2백만원, 도비보조사업 33건에 4억3천9백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8월까지 군자체사업을 조기 완료하였고, 9월중 도보조사업에 대하여 발주 및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분할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3천만원 예산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500필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 접수된 74필지중 44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협의가 되었으며 미협의 30필지 9월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 접수분 47필지에 대하여는 10월중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11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가 89%이며, 상반기 4차분 사업착수까지 이루워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확장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보상협의 잔여 1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새만금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타당성 용역에 대한 최종협의를 완료하고 익산청에서 총액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묵정진입로와 병행 추진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1백9억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주국도사무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창북 계화선 지방도 노선지정 및 확ㆍ포장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총 119필지 중 10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변경지정 관련하여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후 잔여 15필지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군도 14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옥여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노곡지점이 선정되어 공사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필지 3억7천1백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위제한 완화 및 지중화 인입선 및 수도공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공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용도부지 매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부안읍 선은리 일원 부안읍 진입도로확ㆍ포장공사와 병행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 연장 1.5㎞, 폭 4m의 양안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6천만원이 투입되며,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신흥리 일원 스포츠파크사거리에 국비 1억원을 포함 총 2억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내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12년 2십7억원을 투자 기반시설사업 설계완료후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사업비는 1백1십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일 3,800t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약 2백1십3억원중 1백3십5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금후 10월경에 3,800t의 임시가동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1차분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제3농공단지 조성부지 329,000㎡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등 군비 2억5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입지 확정됨에 따라 201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은 행정절차이행에 의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연장 1.5㎞, 도로폭 최대 24m개설을 목표로 사업비 5십8억원을 활용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3십억원을 투자 변산, 진서면 소재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설계 완료후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진서면 곰섬 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8건중 5건을 지급완료한 상황이며, 금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내 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에서 2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계화도 권역 총사업비 70억원중 3십억2천만원을 투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34%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며, 새로히 선정된 내소사권역은 총사업비 70억원중 5억8천3백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97억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계화도 및 내소사권역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9월까지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 10월에는 가을수확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새마을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관정, 배수로 및 용수로등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1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75%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 영농 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1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66%공정이 달성될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원을 투자 2개소 하서 금광제와 주산 조곡제 저수지의 재방보강 공사 및 담수율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8.8㎞중 금년에는 2억1천6백만원을 투자 2.3㎞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면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23억원을 투자 3개면 주산 산돌, 송정간 농로개설, 변산 운산 농로개설과 지서광장조성사업, 진서 곰소항 진입도로개설을 본격 추진하여 2013년에는 정주기반시설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에서 역점사업 추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비상대비조직,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험실습형 민방위교육 강화와 재난재해대비 민방위 생활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실전 대비형 민방위 교육 육성에 노력을 하다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174세대 완료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마무리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 모니터요원, 풍수해감시인 운영등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과 민관협력으로 민간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진서 백천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문수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변산 볼모소하천과 진서 운호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재해지역인 배수갑문 1개소와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발생시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어린이 범죄 예방과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CCTV, 또 마을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추진상황입니다. 총사업비 6백2억9천5백만원으로서 금년사업비 1백5십9억3천1백만원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비부터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에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8천6백만원을 들여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사업은 174가구입니다. 이미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취약재난가구에 정비수혜가구에 설문조사를 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태세 확립과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과 방독면 구입을 목표로 금년도 추진상황은 통합방위협의회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하였고 민방위 비상도구함과 대피소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20일부터 8월23일까지 을지연습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방위시설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실전대비형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도서오지 민방위대원 서면교육과 지진대비 민방공 대피훈련을 금년 4월26일과 8월에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21일 정전대비 전력위기대응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실제 훈련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은 총사업비 6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2차분 발주와 하천, 내수, 해안 및 재해위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의회의견수렴을 받아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심의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류지 조성과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46억을 들여서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심의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소방방재청 설계심의위원회 설명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방재시설물 및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정비와 재난대비 방재교육을 년차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2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풍수해 대비 교육 등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 교육과 설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당초 이 훈련은 부안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려 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읍, 고창과 통합으로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1백5십억을 들여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은 실시용역 착수와 1차분용역완료와 2차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진서 백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95㎞로서 2014년까지 1백3십4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착공을 하였고 2차분도 착공하여 12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축제 2.4㎞로서 2014년까지 8십7억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완료와 앞으로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등 1차분 완료와 2차분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수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3십1억3천3백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을 완료한 뒤에 1차분 사업 착공을 하여 설계 및 용지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변산 볼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7십7억5천3백만원을 들여 하는 계속진행사업으로서 2010년도 0.25㎞ 사업 완료되었으며, 2011년도 0.58㎞의 교량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축제 및 호안 1.04㎞, 교량 2개소 을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진서 운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41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계용역과 공사원가심사 완료, 총괄 주분을 착공해서 1차분 50m를 금년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진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국도 횡단박스와 배수갑분 1개소로서 교부세 9억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9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U-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사업은 장소가 협소하여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등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CCTV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어린이범죄예방 2개소, 차량방범 1개소 등 총 10개소에 2억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미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기 시스템 호환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관할기관에 이관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범죄예방 CCTV설치 운영입니다. 부안군 일원의 48개개마을에 48식을 금년9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4천4백만원을 들여 지금까지 장소 현황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행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의원

상당히 부안이 걱정이 되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의원

11쪽입니다. 사전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2012년도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근에 ...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 재난대책반을 구성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대책반이요?

김형대의원

지금 긴급상황이 아니라 아직 안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8월12일에서 13일, 15, 16일에 이미 계획을 세웠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도 종료시점이 아니라 계속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지금 비상근무중이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의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좀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안읍에 도로부분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서... 허리까지 차오른 자리가 있어요. 주택지역인데... 그 문제로 부안읍에 전화를 하니 점심시간이다, 담당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전화를 할까 고민하다 군에 전화를 했더니 또 읍에다 전화를 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어서 제게 전화가 온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간에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업무체계를 실과소별로 뭔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을 텐데.... 이걸 일관된 부서에서 받아서 차라리 읍면으로 현장에 가보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나가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한번에 만족을 하고 그 민원인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면 되는 것을 민원인이 이사람, 이부서 또 .. 어디 실과에 전화를 하는둥 헤매는 경유가 생긴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 한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게 발생이 되면 굉장히 행정에 대해 지탄을 할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가신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잘되어있는지에 대해 말씀한번 해주시고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부서별로 ... 예를들면 시설물관련으로 하천이면 하천관리 부서, 도로라 하면 군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있을텐데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읍면에서 진행할 부분이 있고 ... 그러다 보니 어떤 중복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체계가 잘않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체계가 안돼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받아보는데요 ... 구역마다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총괄부서로 오다보면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인지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전달하면서 서로간에 잘 안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도 정신을 못차립니다. 전화 받다가 아무일도 못하는 형편인데...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를 기해서 동진강에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격포 만조가 2시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있고 하기에 인원이 부족하여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맡은바 임무를 잘 하면은 좋을텐데 그게 잘 않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이정술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정술입니다. 이정섭 보건소장께서 감염병관리자반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젼 및 성과추진 목표, 중점과제 추진상황,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와 2번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번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 18개 사업에 대하여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육비 지원입니다. 부안군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셋째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2010년부터 우리군에서는 셋째아동의 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올 8월 현재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서비스 홍보강화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 김제나 정읍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모신청이 5곳에서 3곳으로 축소되고 타 공모신청지역에 비해 산부인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타지자체의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보며 우리군과 비슷한 충북 영동군의 경우 분만건수가 23건밖에 되지 않고 2000년도 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매년 2억5천만원씩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과연 이 사업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2월에 분만취약지 지원대상에 부안군이 포함되어 공모사업 계획서를 3월2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대상 우리 기관이 병원 현지 사정상 참여 불가회신을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의료기관사업 여건 등 운영정상화시 참여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만족 진료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의약분업 및 의료접근성의 발달로 진료인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보건소는 총 23개 보건기관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진료실적 거양보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성확대와 의료취약지역 건강확보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4개의 보건기관의 신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7억7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2년 조포, 상림보건지료소 및 상서 보건지소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내요, 대초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 상서보건지소 준공식을 갖고 10월 201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예산을 확보하고 11월에는 돈지보건진료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관리교실 및 천연용품 만들기 3회 90명, 아토피 치유 현장 체험 1회 40명, 의료비 10명에 60만원 지원,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28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만큼 의료비 및 보습제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세이상 남녀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치료가 될 수 있는 암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에는 암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의 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매체를 활용하여 미수검자 독려 및 격려를 통해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수검율이 27%, 도민건강검진은 43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건강검진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금연클리닉 및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보급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사철에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12년 추진상황은 노인건강생활실천생활터운영에 36개소, 건강명품클럽 3개소, 웰빙식생활 건강센터 운영 1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정신,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012년 목표는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총 80회 운영과 치매선별, 정밀검진실시 및 의료비 지원을 총 4,5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45회 운영하였고, 치매선별검사는 2,867명을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진은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만75세 이상 주민의 치매선별검사와 지역사회 청소년과 노인인구 중심 자활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등 총 2,589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9억2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78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30명등 모성 및 아동보건을 추진하였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219가구 268명에게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및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영양평가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나이야가라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60세이상의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위험 어르신 대상과 정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총 12회 실시하였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바로알기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읍면 지역 순회를 통해 치매바로알기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쪽 급ㆍ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012년 목표는 선제적 감염병 관리체계구축으로 감영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예방접종 홍보 강화로 접종율 및 비용지원율을 향상시켜 감염병 발생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주요쟁점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다문화 및 조손가정 등 취약지 예방접종률향상, 완전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인플루엔자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64개소 등 13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백만원입니다. 주요쟁점은 의료수혜자의 불만해소를 위한 의료기관의 친절 및 청렴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불친절 민원,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의약품 과대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18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2012년 목표는 취약지 방역 및 소독 의무대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183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지속적인 소독 실시로 위생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6백40만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의 확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집중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1일까지 하계 방역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의무소독시설 지도점검 및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고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총 5,5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총20,000회의 방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020가구를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설방문, 재가암환자관리등 취약계층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 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870명이고, 사업비는 9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한방 가정방문, 중풍예방교실 등 한의약건강증진 필수사업과 한의약 물리요법실 운영, 관절염 관리교실 등 지역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명이고, 사업비는 1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제공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55명, 학교구강보건실 3개소 운영,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면 순회 진료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이동차량의 꾸준한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부안의 경우는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ㆍ뇌혈관사업은 질병의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와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당뇨병 합병증 검사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랑실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보다나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 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연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질적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2년 군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등 3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최상의 먹는물 제공과 친환경 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4개의 성과지표와 6개의 수정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참프레 등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공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추진과 상수도 기반구축을 위하여 유유배수지 설치 및 마동에서 모항까지 상수도관을 신설하고 제2농공단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관로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묵정마을 진입로와 청림지역에 쉼터조성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 역점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등 13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일일처리량이 500톤이상인 9개소가 계획되어 2009년까지 6백8십7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진, 백산, 지서지구 계속사업과 줄포지구는 9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돈지지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39개소가 계획되어 작년까지 2백7십6억을 투자하여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백산면 대죽지구는 2009년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소재지인 언독, 화정, 상서지구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통합관리 상황실운영과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참프레 및 변산농협 연수원등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도계량기 일제점검을 년 2회 실시하여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검침시 옥내누수여부 등을 문자안내 실시 및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와 보온덮게 배부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99년 12월 지정한 부안댐상수원 보호구역은 청경 등 9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정수 사용량에 따라 부안군과 고창군, 수자원공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책사업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과 유관기관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상수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508개마을중 497개마을이 부안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정수장 3개소와 배수지 8개소, 가압장 5개소, 급수관로 1,17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반의 자체운영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상수도 손실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2억원으로 노후관교체 8㎞와 구역 블록화사업 4개지구를 시행하여 뉴수율 16%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진서면 운호리에 4,000톤 규모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연안지역 관광시설 등에 안전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설치가 완료되어 진서면 일부지역에 급수하고 있으며, 마동 삼거리에서 모항까지 관리신설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변산면 1월에 상수도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유동마을 등 7개마을 일원에 작년까지 1백8십8억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조성 83개사업과 공공시설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엔 9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청림리 일원에 2개소 쉼터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8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 5개 지구와 지서, 줄포지구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보급 개정으로 2012년부터 새만금유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부안, 계화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위한 시설사업을 작년 11월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사업이 마무리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부안하수처리장은 1일 8,000톤 규모로 2005년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부안읍 일원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시설에 4,000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에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경비계획에 따라 설치한 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하여 2008년부터 전문성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년간 46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일부 충당하고자 하수도법에 따라 금년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 용역을 실시하여 사용료율을 산정하였으나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1990년대 시달된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함으로서 타 시군과의 사용요율이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 익산시 등에서 하수도 현실화 제고를 위하여 100%이상의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평균단가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조례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마을 하수처리 구역은 2013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문체사업소에 군민문화향유기회 10%향상,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군민이용객 5%증가,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참여자 10% 확대의 3가지 성과지표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연유치 관람기회 확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각종 체육대회 및 공연 참여로 군민총화 구현 등 9가지 실천과제로 군민이 즐기고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체육복지를 실현하는 문체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서 4쪽에 2012년도 중점과제추진상황은 역점사업 추진상황 보고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 등 11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준높고 다양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 및 국립극장, 마사회 등을 통한 무료공연 유치를 목표로 상반기에 안치환 콘서트 외 10편을 유치하여 5,000명의 군민이 관람하였고, 공연완료후에는 2회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이상의 관람객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6, 7편의 공연을 유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관람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012년에는 시설개설 및 기능보강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각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을 통한 완벽한 시설관리로 공연장 이용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옥상 방수공사 추진, 무빙라이트 및 무선마이크 구입 등 시설을 보강하였고,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유지관리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영화보는날 및 시설대관으로 148회 21,700여명의 군민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8쪽 꿈의 오케스트라 부안 아리울 오케스트라 창단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교육과 연주활동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형 오케스트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후성과에 따라서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원 및 강사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개강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일정별 연주프로그램을 강습받고 있으며, 추후에 찾아가는 순회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2월 수강생모집 홍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 3천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였고, 8월 10일 기준으로 1억9천1백여만원의 세외수입과 64,1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매월 지속적인 시설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강습만족도를 2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소리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주차장 정지작업 및 진입로 우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쟁점 및 애로사업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1억2천2백만원, 단지내 국유지 매입비 6천만원이 미확보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주차장 부지정리와 진입로 일부구간 보조기층 포설 및 우수배수로만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후에 보조경기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투자된 사업비로 5월중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12억원 확보하여 법적경비 납부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스포츠파크 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설치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인조잔디 축구장에 야간조명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기공사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7월에 관급자재 계약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0월에 공사완료 되도록 투자하겠습니다. 12쪽 군민이 즐겨찾는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스포츠파크는 대지면적 258,120㎡로 연면적 9,601㎡가 시설돼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의 시설물관리 용역 발주를 하였고, 매월 각종 시설물을 정기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제초 및 조경관리 저수조 청소 등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시설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군민총화의 지름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전국대회 등 3개 대회 개최와 9개 대회 참가, 장애인 체육대회 10개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4천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각종대회 보조금을 2월 교부완료 하였고, 상반기에 군수배 체육대회 1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 태권도,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사업평가 및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호할성화입니다. 전군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1군민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체력증진과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생활체조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조금을 2월에 완료하였고, 월2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12월에 사업별 평가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요트사업 활성화입니다. 부안군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의 요트 실업팀이 있으며, 상반기에 총 6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요트계류장은 지난 4월 전북요트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요트학교 및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천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트실업팀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부안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하겠으며, 요트경기장 및 요트계류장 지속 운영으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기금 2천5백만원, 도비 6백만원, 군민 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3천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7세이상 만19세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항으로 스포츠 강좌에 월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3명의 대상자가 지원받고 있으며, 스포츠바우처 시설 미등록 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발생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혜자 확보 및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사업소의 2012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홍춘기의원

오케스트라 창단을 한다고 했는데, 50명이라는 단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자원은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자원이 경쟁이 심해서 면접으로 선발했습니다.

홍춘기의원

아... 그럼 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년간 운영비는 1억을 지원했습니다.

홍춘기의원

아. 국비로?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의원

군비는 투자 안 해도 돼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의원

연습실은 어디인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연습실은 예술회관의 각 분장실이라든지 연습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런데... 전용연습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있어야 돼는데 현재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춘기의원

몇평이나 가져야 돼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용연습실은 각 악기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평수보다는 여러곳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춘기의원

저쪽 서쪽에 전시실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의원

거기를 영화관으로 군에서 추진하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현재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영화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 제 생각에는 대 공연장에서 영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영화관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2개의 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2개의 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이쪽 교육문화회관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역에 걸어서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이쪽이 오히려 영화관은 ... 도에서 추진하는 영화관은 그쪽이 나을 것 같고, 그쪽 전시실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아까 이런 연습실... 지금 여성합창단도 연습실이 없고, 국악도 연습실이 없어요. 그렇게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전용연습실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춘기의원

거기에 영화관을 만들어버리면 ... 돈을 많이 들여서 영화관을 만든다고 하면 영영 개조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영화 관람을 거기까지 얼마나 가서 관람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에 수영 고객이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보고 뭐라고하죠? 라카룸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얼마 안들이면 거기에 시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의 라커룸 시설부분은 시설장소가 적절치를 안해서 현재 탈의실에 있는 옷장부분을 이용하는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의 전시실을 연습실로 활용하는 부분은 ... 전시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또 필요성의 비중을 따져서 영화관은 영화관대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거기를 영화관으로 한다면 다목적강당을 전시실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야 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추진사업과 우리 예술회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춘기의원

그러니까 다목적실을 전시실로 개조를 할 때 지금 4억인가 도비 온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목적전시실로 이렇게 잘 만들면 될거 같고, 서쪽의 전시실은 구석에 있어서 전시실의 기능을 잘 못한다 ... 적합지가 아니라고 군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그런 전용실로 주고 요쪽에다가 전시실로 하면 될 거 같고, 또 군민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관은 이쪽 교육문화센터가 가장 적합지다 라고 군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 지난 1년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거기를 확보를 해야 ... 앞으로 거기를 영화관을 해놓아 버리면 영영 다른 공간으로는 활용을 못한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책추진비 4억이 와 있는 부분에 군비 4억을 더해서 8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1차적으로 분장실 확보사업입니다. 지금 예술회관에 공연장 전용 분장실이 공연장과 너머 떨어져 있어서 현재 아주 기능이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1차적으로 분장실을 증축하고 그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다목적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전시실은 연습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춘기의원

분장실을 새로 짓습니까? 4억가지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건물안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건축물을 어느쪽으로 든지 늘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2층 부분이 적절치 않다면 옆으로 건축물을 늘려서 분장실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태풍피해복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