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이 소집하였으며 심의안건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시회의는 9월 5일 날 개최를 하게 되는데 상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집행부 직원들이 조례 및 교육 일정이 있다고 해서 10시 30분부터 개의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의사일정 6항에 우리 그동안 중구의 많은 관심사였던 포럼 관련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며 해당 조례는 무려 202건입니다. 운영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제출하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조례특위는 의원님들이 제출한 신규 조례나 개정안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례나 상임위에서 심사하다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였더라도 조례특위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재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부연설명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기금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금조례안은 작년도에 행정·보건위 때 박기재 의장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가 서면심의를 통과한 사항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에게 얘기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감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결과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번에 기금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법령으로 중앙의 정책 사업에 의해서 개별법령으로 기금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는 설치목적이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이나 공익성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부합된 조례, 운용 절차에 관한 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다음 매년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첫째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둘째는 민간인의 출연금, 주민성금이나 기탁금 관련 민간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금운용 수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안입니다. 결산은 이제 결산서 작성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하는데 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존치의 필요성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정비를 합니다. 불필요한 기금이나 기금일몰제 아니면 운영상에 이제 소액인 경우에 단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는 현재 11개 기금이 설치돼있습니다. 법정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외 3개소 해서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등 7개가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 사유는 자체 감사결과 지적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정 기금을 제외한 자치기금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사항인데 대부분의 기금조례가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으나 지금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95건 중 15%인 14건만 출석 심의하였고 85%가 근거없이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부분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운용계획안 심의할 때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임기, 임기도 3년으로 된 것이 있고 2년으로 된 것이 있는데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및 합리적 운용여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서면심사 허용 조건을 명시해서, 내용 보면은 1/3 이상 참여하는 경우라든지 뭐 금액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도록 상용화하는 조항을 명기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조문 정리라든지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 사용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례특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기금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구에는 2006년도 제5대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 운영한 바 있으나 이후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법규 내용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중구차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 달에는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기본 원칙과 법규 용어 사용, 상위법령의 위배 여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 위·해촉 사항, 위원회 운영의 적격성, 존속기한 명시 여부 등의 요건이 현 위원회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특위를 통해 조례 전체를 일괄 검토하여 현 상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합리적으로 정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님과 상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기금 조례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조례특위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기금이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 조례라는 게 법률 중에서 최하위 법률이기는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기금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기금은 어느 기금이에요? 이백 몇 건이나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기금이라고 할 건 없는데 현재 우리 기금이 총 금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34억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234억 운영하다 보면 그게 기금이 한 126억 정도 운영되는데 그중에 문제가 공영 및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다른 거는 운영상에 큰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청사기금……?

청사기금이 저번에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청사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성격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급한 매입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돈인데 이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청사를 바꾼다든지 할 적에……. 계약이라는 게 돈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지 예산 편성해서 하려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운용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썼다,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이 보면 거의가 공무원들로만 돼있다 보니까 그냥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여성과 관련된 조례는 문제된 조례는 없나요?

예. 그건 범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이걸 할 적에 기금이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기금이 작거나 하는 경우에 통합해서 한 개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이거는 우선…….

저기 며칠 남았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기금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기금 청사기금이라든가 기금을 몇 가지만 기금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 간략하게 메모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물론 뭐 조례특위를 구성하겠지만 대충은 우리가 조례의 문제점 조례의 종류에 따라서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좀 적어서 메모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소재권입니다. 이게 지금 종류가 총 11개잖아요. 법정하고 자치하고. 그 종류별로 운용지침이, 뭐라고 그러나? 조례가 돼있나요?

예, 조례가 돼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조례하고 현재 기금 액수하고 그리고 전년도 운영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 내역.

운영 내역. 그것 좀 알 수 있지요?

이거는 매년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걸 변동을 하려면 금액이 5/10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전에는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변동 사항을 운영을 계속 그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동안 선별적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이걸 그냥 총 망라해서,

총망라한 책 이 바로 저번 정례회 때 책으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결과 다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용도에 맞게 썼느냐 그걸 다 검토하셔야 돼요. 선심성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런걸……. 책자는 매년하고 책자가 다 제공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좀.

예. 설명 좀 드릴까요? 지금 계류 안건 중에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9월 5일 날 집행부에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10시에 개의하던 거를 10시 반에 개의하기로 했고요, 지금 기금 또는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특위를 결성해서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그 모순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고 미래포럼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기금 202건 그것은 조례의 개수가 그렇구요, 기금은 자료에 보니까 한 11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빼놓은 게 있는데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잘 됐네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상임위가 이번에 새로 결성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정례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에 또 전체 항목을 전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현안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네다섯 개 정도만 선정해서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실 사항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업무보고를 몇 개 중점적으로 쟁점되는 그런 부분만 보라는 건데,

저나 소재권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지금 처음인데 행정보건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래도 각 과별로 해서 받는 것이 업무를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사실 행정부의 요청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이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고 권리와 의무를 구민한테 부여를 받았는데 스스로 몇 개 쟁점 되는 또 현안이 있는 그런 과만 보고받는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거는 좋지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 중구의회 역사는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각 상임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 포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추호도 최창식 구청장의 발목잡기라든가 이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포럼이 제가 타 구 것도 다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미래포럼을 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셨지만 다음 회기 때 해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포럼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구청장께서 활발하게 구민을 보살피는데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중구는 위원회나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구의회 구청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이제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67개나 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 수가 855명입니다. 855명 중에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촉직은 576명을 전부 위촉하게 돼있어요. 그니까 855명 중에서 위촉직이 576명이면 65.4%입니다. 주민이 177명 또 전문가가 174명, 유관기관 103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또 68명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위원회가 열린 회수는 255회가 열렸었구요, 거의 매일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13개 위원회는 한 건도 회의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포럼은 기존 위원회의 차별성이 없이 약간 방만하게 구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미래비전, 교육, 문화, 관광, 경제 여러 가지 등으로 6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방만하게 구성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과 견해와 식견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주무 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과장이. 구청의 주장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래포럼은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가 또 있습니다. 미래포럼은 정책자문뿐 아니라 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을 만들며 주요 역점사업을 정하는 구정의 정책방향과 구정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또 우리 구의 기능을 다분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구요, 또 아무 때나 임시회의를 또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구의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이런 등등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미래포럼의 골자입니다, 주요골자인데 또 전체 회의 및 분과위원회 결과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의회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해서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요. 전문가 의견을 이제 제가 취합해서 들어봤는데 구정의 특별한 현안이 있고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지금도 물론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제정된 위원회의 설치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재정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포럼은 조금 우리가 더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그 이후에 논의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세 번식이나 저희가 부결된 거는 저도 미안한 감은 있지요. 있지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좀 논의하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가뜩이나 원 구성되자마자 서로 또 이렇게 구민께 또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만 더 우리가 숙성을 시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예.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주실까요?

예, 황용헌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의회를 무력화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 가, 만약에 미래포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조례의 특성이 내가 보니까 헌법보다도 개폐가 쉽다,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헌법보다는 훨씬, 뭐 헌법에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폐지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면에 있어서 이혜경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가부간 결정을 지어버려야지 이걸 또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조금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분과별로 세분화시켜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돌아가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들어야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금 배부해드린 대로 여섯 가지 일정이 9월 5일 개회식 때 있고, 또 상임위을 비롯해서 조례특별위원회, 또 마지막 날 조례정비계획서 승인 건 포함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6항으로 9월 5일 중구 미래포럼에 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두 가지죠. 아까 미래포럼과…….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안업무 보고도 스스로 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미래포럼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미래포럼을 조례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럼의 취지는 위원회하고 달리 전문성이 차별화된다는 것에 아마 주안점이 있을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기존 세 번이나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4개 구의 조례를 모두 다 섭렵하시고 수정을, 문제점을 파악하시려 했습니다. 사실 그 조례에 인적구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나 횟수를 남발해서 집행부보다 더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내용이 과도하거나, 아마 주로 이런 점을 걱정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또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해결이 된다면 뭐, 구의회 감사, 심의, 제정, 이런 권한이 있는데 포럼에 있는 위원들이 포럼 자체가 구의회를 위협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으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결정을 거수로 결정할까 합니다. 자, 그러시면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우선 찬성하시는 분, 지금 수정안이 6번 항으로 안건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임시회의 때 다루지 말자는 이의가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선 위원님에게서. 그래서 다뤄야 될지 다뤄야 되지 말아야 될지 찬성 여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셔야 된다는 찬성의견을 먼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예. 지금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시고 또 한 분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거수결과가 찬성 네 분, 반대 한 명으로 수정안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