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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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화영의원외 3인발의)

의장일정 제1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조례로 저번 회기 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제가 개정을 하는 사안이고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작은 도서관이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부분을 규정한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안은 저희 김익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그리고 권태진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16일 조화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정하고(안 제3조)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정하고(안 제8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는(안 제16조, 제17조)것으로 검토의견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운영심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1조에 있어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를 생활 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4조에 “광명시장은 2년마다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항은 5조 3호와 내용이 유사하며 내용상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삭제를 요하고, 대신에 제5조 3을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6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거기 보면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다음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저희가 지역에 제한을 안 뒀는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광명시내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하는 바이고요. 제16조에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서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며 관계조항을 금년에 작은 도서관이 초기 단계이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강제조항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둘 수 있으며”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의원님! 수정 조금 하셨는데 서로 얘기가 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4조 3항의 세 번째를 삭제를 하고 제5조 3항에다가 매년 운영실태 조사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제6조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광명시로 관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상 제한을 해놓는 것은 너무 운영의 폭을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1조 목적에서 집행부 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할 때 좀 더 폭넓은 어떤 여지를 줄 수가 있다고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넣어주기를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치운영위원회 제4장 부분 제16조를 보면 원래는 기존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운영위원회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자치라는 단어를 넣어서 좀 더 자발성을 둔 것뿐이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서도 저번에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제가 강제규정을 뒀던 부분인데 지금 임의규정으로 요청을 하시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원래 처음에 이 조례를 집행부에 넘겼을 때는 관리감독을 매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법적인 검토가 부족해서 이게 2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의원님께서 광명시에 한정하지 말고 폭넓은 확대를 하자는 것 하나하고 큰 의미로 강제라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것 두 가지 수정을 얘기하신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1조도 말씀을 하셨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평생교육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제1조에 보면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교육 문구를 넣으면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해당 법인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한번 위탁공모를 해보니까 그 목적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경우도 있던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proposal을 공모를 할 때 평생학습에 대한 것도 공모할 때 작은 도서관 측에서 그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훨씬 운영하는 데도 본인들도 폭이 넓어지고 저희들도 문화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도서관 복지 이런 게 다 구분이 명확했는데 지금은 복지나 문화 평생학습 이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평생학습성이 강한 그런 게 대부분 많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문구를 더 넣어주면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작은 도서관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못 봤는데 이 안에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의 의미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작은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넘어서서 하다보면 자꾸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자꾸 바꾸려고 평생학습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로 원래 본 취지하고 달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행을 해보고 해보다가 진행이 좀 미약하다든지 작은 도서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좀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평생학습으로 외관을 확대시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너무 크게 그림을 잡아버리면 각자 평생학습교육센터도 있고 요즘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평생학습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차 너무 외관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넓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작은 도서관법 우리 본 취지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도서관법에도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보면 원래 작은 도서관이 처음 탄생할 때가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탄생을 한 게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 이런 포커스보다는 커뮤니티 포커스가 더 강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에 10개 우수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토록 하는데 독서회 이런 것 아니고는 평생학습성이 강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 자를 더 넣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광명시 지역에서 다양하게 평생학습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 문구 자체를 집어넣으면 다음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고 더 외관을 확대해야 되겠다. 호응도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있다 같이 취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을 냈는데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6조인 것 같아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인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 조화영의원님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면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가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규정사항이 강화된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모든 작은 도서관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사실 그 전 조례에 의하면 조례를 다 위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정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예전에 5명에서 8명 이내로 돼 있었다면 두 명으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 제가 작은 도서관 진흥법과 도 조례를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거기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차후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 지다보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열어둔 것뿐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제7조에 예산의 지원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존에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딱 조례상에 조항으로 못 박아둠으로써 시장이 더 지속성을 두고 시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7조가 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립 기준 제4조 3항을 보면 “광명시장은 2년마다 시에 등록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하며”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조례는 3년인데 이번에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심사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참 잘한 것 같아요. 임의규정으로 해놓는 것보다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3년은 너무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화영

조화영의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조 3항에 시장의 책무에 매년 관리감독을 한다는 내용을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이번 8월부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8월 18일

화영

조화영의원

조만간 그게 시행이 되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검토의견에 4조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2년에서 이번에 수정, 지금 수정할 겁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조 3항을 삭제해도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수정한다고 그러면 상관없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 운영 인력 기존 조례에서 보면 8조 3항이 삭제됐는데 이것이 다른 데 들어있나요? “자원봉사 조직할 수 있으며” 이것도 임의규정인데도 “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 재원은 또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했으면 다 강제규정으로 하든가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다 임의규정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삭제 했어요? 지금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아니요, 다른 데 들어가 있지 않고 운영 인력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8조에 운영 인력이잖아요. 개정된 조례에 보면 9조 운영 인력 부분에 들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3항에 빠졌잖아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다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대신 봉사자의 수를 여기는 예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 같은 것을 시킬 수가 있나요?

화영

조화영의원

네, 여기 “교육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9조 2항에 보면 “연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이게 아마 연1회라고 돼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이 법을 많이 위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8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것을 많이 위반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주로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5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 5명까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지난 번 회기 때도 김익찬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운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자치운영위원회가 운영시간이라든가 개방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안돼서 그리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하여튼 이번에 전면개정을 통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용도가 높고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조례로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다듬어진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자원봉사자를 현실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운영실태 조사를 매년 강화해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8개라고 그랬는데 대략 광명 우리 관내에서 분포도가 많은 쪽이 어디인가요? 다 골고루 돼 있나요? 아니면 분포가 어떻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분포도가 주로 아파트 쪽이 좀 많아요. 그리고 소하동 쪽이 좀 많고 광명동 쪽이 좀 적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카페북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도서관이든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많은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도서관 하나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예산지원을 해주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많게는 576만원

순희

고순희위원

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1년에 그것도 10개만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10개만 해준다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서관을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개방시간은 얼마하고 또 개방일자는 어떻게 하고 책은 얼마 정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공모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10개를 우선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 연 40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또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576만원을 10군데 편성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나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 수에 비해서는 10개만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아파트 위주의 작은 도서관이 많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28개 중에서 10개만 지원해준 이유는 뭔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우수 도서관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단체나 이런 데서 마을문고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사실 마을문고가 11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7개가 우수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4개만 탈락 되어있는 상태고 사실 지금 지원 못 받고 있는 것이 일반 사립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이것을 다 해주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고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단독지역이거나 이런 데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한 번 심사를 해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늘리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조목조목 제가 그것을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은데 옛날에도 시골이라든지 보면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 구입해서 다 넣는데 지금 도에서도 그것 작은 도서관 해서 많이 하잖아요.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용도 안 하고 장사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객들이 많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팔아주고 좀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현재 이 작은 도서관도 모르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좀 알차게 도서관 운영이 되게끔 아닌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지 않고 선정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소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면 안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서 운영 예산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책무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미 인지하신 상태에서 작년 11월에 다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면 우후죽순 너도 나도 하겠다는 부분들이

화영

조화영의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례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게 실효성 있게 쓰임이 있느냐 효율적이냐 예산낭비가 안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운영경비를 해주고 안 해주고 저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위에 보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고 수시로 다녀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조화영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수정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용 중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찬의원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시상부분에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단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 대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의 경우 광명시의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위원회처럼 한 명으로 줄이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회원 3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상대상자를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위원들의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민대상심사위원 9명 중에 시의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서명해 주신 강복금의원과 이병주의원, 그리고 의견을 함께 한 문현수의원 등은 시의원들은 모두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리면 되겠느냐, 최소한 1명 정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4명 중에 1명만 심사위원으로 넣었고 3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협의회로 넣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2명만 넣자고 했으나 이 부분은 위원님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부분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시민봉사대상을 단체에 줬을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견은 시민대상 정도는 단체에 줘도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단체와 그 단체의 회장이 동시에 시민봉사대상을 신청했을 때가 문제라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단체가 시민대상을 신청할 때는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회원들과 논의 후에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신청했는데 그 단체의 회장이 또 신청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과거에 하안1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할 때 회의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구입한 물건들을 다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흥사단으로부터 투명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주도하고 대표들이 따라줘서 했던 것이지만 제 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나 그 단체에 상을 줍니다. 개인이 받는다면 개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단체가 받는다면 그 단체 모두에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심사에서 개인과 단체가 경합했을 경우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같은 의견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면 시민봉사상에 한해서 단체와 개인에게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해서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위원들과 더 논의하다 보니까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원안 통과보다는 시민봉사상에 한해서 단체와 개인에게 줘서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타 상에 비해서 시민봉사상 같은 경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범위가 다른 상보다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 가지고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만 시키지 마시고 수정해서 꼭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16일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상부분에서 단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 대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를 폭 넓게 적용하며, 심사위원의 경우 광명시의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타 위원회처럼 1명으로 줄이고, 광명시민단체 협의회 회원 3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상 대상자는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광명 시민단체 협의회 회원 3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시상부분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를 폭 넓게 적용하며, 심사위원의 경우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내왔으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2012년 시민대상이 현재 접수 중이므로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 의견을 보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안 제3조 수상대상에서 단체를 제외하는 의견입니다. 개인과 단체가 수상후보자로 추천되어 심사할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과 단체가 경합할 경우 개인의 공적은 대부분 단체에서 활동한 공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동일 단체의 대표자가 동시에 접수할 경우 공적 평가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익찬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 수상한 단체의 대표자는 동일공적으로 시민대상을 신청할 경우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수상했을 경우에 차기 단체장이 열심히 봉사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장이 대부분 한 2년 정도 임기가 되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 단체장이 잘 해도 미리 수상을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신청할 수도 없고, 또 2년 연속 2회 이상 신청할 경우에 조례 제6조 제3항에 보면 ‘연속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은 35만이다 그러면 단체는 그 수보다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한정돼서 돌아가면서 수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다른 시에서도 단체는 들어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단체협의회 위원 3명이 들어갔을 때는 또 여기에서 형평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시의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로 하고, 시민단체협의회 위원 3명은 단합은 안 되겠지만 단합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한두 명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부시장이 빠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2명은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시장이 제외가 되는 대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민대상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은 현재 공고해서 내일 8월 31일까지 다 공고가 나갔고,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와 동일단체의 대표자가 동시에 접수할 경우 이런 것은 단체에서 단체 성격상 대표자하고 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시민대상 선정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익찬의원님께서 단체를 넣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수준도 생각해 주시고, 충분히 의식이 있으신 분들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단체의 단체장이 못 받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광명시 사회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 바르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활동을 활발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원들은 단체의 대표자가 시민대상에 올라와서 상을 다 휩쓸어가 버리고 단체회원들은 아무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단체회원들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상을 한다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단체라는 것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민대상, 상을 보고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꼭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내가 큰 상을 하나 받아 가려고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덕망 있으신 분들 심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5조에 심사위원에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바꾼다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민대상의 격이 있고 광명시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지 않습니까? 누가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부시장 정도가 전체 회의 심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누가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지만 시민대상의 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이 나서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시장님이 대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점 의견을 낸 것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저희가 단체하고 개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만 여기에다 나열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단체장이 하다 보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시민봉사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사위원들이 단체에서 들어온 공적사항하고 개인이 올린 공적사항이 현재 차이가 날 수 있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수준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을 것이란 것이지요. 물론 단체가 당연히 높겠지요. 그렇지만 단체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질 것이고, 개인이 이 정도 따라갔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시민대상감에 충분하다는 것은 그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가 같이 넣었을 때 단체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너무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단체는 공적이 많고 개인은 많이 해 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감안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에서 배제된 이유는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은 배제시키고 호선해서 하는 것이 더 공평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안을 냈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권태진위원님이나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던 시민대상 조례의 단체는 개인하고 경합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이라는 것은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주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아닌 여기에다가 별도로 추가를 해서 단체는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잠깐 김인찬의원님하고 저도 이것을 조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발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단체의 일부 사람들한테 ‘고순희 한번 열심히 하는데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상까지 가게 되면 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것들도 깨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단체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체 굉장히 많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라면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되면 단체는 돌아가면서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단체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상단체만도 20개나 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단체는 별도로, 여성단체만 20개에다가 일반 봉사단체까지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돼야 다시 돌아오는 상을 받는 것인데 저는 단체는 단체로 별도로 해 주고, 지금처럼 개인은 개인대로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단체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 비중 있잖아요. 물론 지금 4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2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시민대상 심사위원 했을 때 의원님들 두 분 지역별로 을구 쪽으로 배분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2명으로 하되, 의원님들의 지역편성을 해서 2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김익찬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인데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단체와 개인부분이 수상을 따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올해 받게 되면 내년에 못 받는다거나 이런 규정조항들이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연속해서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단체부분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규정이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제 개인과 단체가 따로 따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그 단체에 소속된 분이에요. 이 단체는 단체대로 봉사대상을 받겠다고 올리신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충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태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체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큰 단체들이 공적 자체가 많기 때문에 유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큰 단체들 위주로 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지만 알차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희는 공적조사를 통해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3명 넣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단체협의회에 구성된 단체들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9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어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만남의 집이라든가 광명 경실련,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여성의 전화부터 해 가지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여성의 전화, 교육 네크워크인가도 되고, 하여튼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9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단체도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라는 작은 규모의 그런 데에다 명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같아요. 차라리 폭넓게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을 낸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9개 단체라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시민대상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를 전부다, 또 담합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부다 제척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시민단체를 한정했을 때는 그쪽 단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들어왔다 하면 조례에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추천을 하는데 작년에도 다른 시민단체를 위촉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딱 규정을 하지 않고 광명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회라고 딱 규정을 해 버리면 너무 폭이 좁으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면 그 많은 단체를 전부 다 추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시민대상인데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원래 위원을 선임할 때는 공개로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은 만약 사전에 공개가 된다면 그쪽에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바로 전날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면 로비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공개된다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의견 좀 얘기를 할게요. 단체가 어디냐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선거 전에 하안복지관에서 3년 동안 봉사했는데 봉사하면서 단체이름을 넣어요.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민주 무슨 봉사단체 해 가지고 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단체잖아요. 유관단체 묶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0년 이상 하는 데도 있고 20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영리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일관되게 계속 꾸준히 해 왔다고 하면 이름 있다고 큰 단체 줄까요? 아까 권태진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심사위원도 둘씩 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단체로 가다 보면 큰 단체가 실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대상의 심사위원들을 대상 심사 전날 밤 10시에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시민대상 후보들의 공적사항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공개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2주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심사위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미리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심사위원 대상자라고 선정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작년에도 저한테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심사위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그 내용을 모르고 저는 전날 연락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열두 분이면 열두 분이 다 ‘아, 대상이 누가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해서 공적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서 떠드는 그냥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숨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상자를 심사하시는 심사위원이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모든 마음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공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려져야 미리 이것을 보고 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작년부터인가 공적요약을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받으면 공적을 요약해서 9월 초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올리는데 내가 대상이 될지 심사위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관심 있게 못 보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모르니까 보지를 않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아시는 분이 와 앉아계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끌리는 것 이것은 심사위원으로서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느냐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번 담당 과장을 하다보니까 로비 부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수상자로 확정된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 집행부 의견에 개인과 단체가 경합할 경우 개인의 공적은 대부분 단체에서 활동한 공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과 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단체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어떤 단체의 장이 돼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고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단체가 잘 가려면 회원관리도 해야지요, 저는 실질적으로 볼 때 단체에 예를 들어서 봉사자라고 하면 회원으로 있으면 때로는 좀 뭐할 때 안 나가도 되잖아요. 회장은 꼭 나가줘야 되고 왜 회장이 안 나왔냐고 단체원들이 막 뭐하고 그러잖아요. 회장 안 보인다, 뭐는 안 보인다. 최소한 회장 내지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 되시는 분 또 재무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숨은 봉사단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 달라는 것 그래서 그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단체 인원수로 한 3명 정도 하면 더 공정성 있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절대로 단체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소위 말해서 고정돼 있습니다. 기본 큰 단체부터 가게끔 돼 있고 그분들도 한 20년씩 했다고 하는데 큰 단체는 몇 십 년 된 단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만들어 오면 그 단체밖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나중에 해명이 안 돼요. 자료 봤는데 이만큼 있고 회원이 많고 전통 있고 그래서 좀 덜 하더라도 계속 자료가 스펙이 되고 지금 숨은 공로자로 있는 작은 단체에서 서류를 꾸며라, 그분들은 몸으로 봉사를 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서류를 꾸미는 것은 저도 한번 심사위원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꾸미기 쉽지 않은 거예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단체 회장이 받아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체가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분은 그만큼을 또 노력하는 분 중에 하나고요.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방금 생각난 건데 다 광명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에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적십자 예산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동자치센터의 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인데 그럼 이런 단체를 제외한 단체로 하면 안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심사기준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어느 단체를 여기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런 분들은 유관단체를 빼버리면 개인으로 하겠지요. 유관단체를 빼버리고 하면 안 될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민대상을 어느 단체는 빼고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그런

익찬

김익찬의원

자꾸 그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의 공적은 대부분 단체에서 활동한 것인데 단체를 줘야지 왜 개인한테 줍니까? 단체한테 줘야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대부터 8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회장 1년의 임기라고 그러면 1대 8대까지 8년 동안 이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9대 회장이 딱 들어와서 9대 회장이 1대부터 9대까지의 공적 서류를 다 꾸며서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9대에 있었던 분은 회장을 한다는 것은 1대부터 8대까지 회원으로 있었을 가망성이 많고 그러면 1대부터 9대까지의 공적서류를 개인이 다 넣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한테 줘야 맞지요. 1대부터 8대까지 회장했던 사람의 역할도 9대 회장 한 사람한테 그 공적이 다 몰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또 한편으로 그 단체장이 받을 때는 지금 개인이 받을 때

익찬

김익찬의원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예상될 문제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사위원에서 시의원 몇 명 그다음에 광명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몇 명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대상에 단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 맞으시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 논의해서 수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3항을 현행 제5조 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내용 중 “1명”을 “개인1명, 단체1개”로 한다. 제5조 제4항 중 “시의회 의원 4명과”를 “시의회 의원 2명과 광명시민단체회원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는 현재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고 마을 공동 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되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조례는 현재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고 경기도 마을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조례 없음이 16개, 폐지7개, 조례가 있으나 운영안함이 7개 시군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마을기금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두개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명에 있고 옥길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기금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정 생활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공무원 중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중요 소송의 심의·지정 등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5조)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고문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고문변호사를 직접 지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고문변호사 5명을 선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민사까지도 공무원이 정책적인 사항 결정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서 민사까지를 같이 선임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다시 조례가 되면 그런데 보통 민사 형사소송은 같이 전담하시지 않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5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무원이 정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법에 맞게 하고도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시에서 선임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 개인이 저희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해야 되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꼭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본인이 선정을 해야 되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5조2항을 보면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데 지난 현행에서는 1회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 지원활동으로 돼 있는데 500만원 빼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행정감사 때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1회에 600만원이나 700만원 이상은 못하게 돼 있지요? 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제1항의 규정에 한해서 하는 것이 4조1항에 규정 관련해서가 뭐냐 하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18쪽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500만원 이내인데 그것을 삭제해서 100만원 정도 실제로는 상승한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 마련을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앞쪽 5조5호에 이 핵심이 민사소송이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형사와 민사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형사였는데 이번에 민사를 추가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기된 소송 사건의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또는” 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이 두 가지 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 이 부분은 과거에 이미 포함된 것인데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일 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A도 되고 B도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안이 더 추가된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익찬

김익찬위원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라고 했을 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더라도 여기에 한정된 5조2항에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사소송이 추가된 것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 고발 등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 사건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관련 부서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 이것은 빼버리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게 범위를 넓혀 놨다는 얘기지요. 일종의 그냥 단순한 민원처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시 행정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민사소송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시의 정책적 결정도 아닌데 시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 개인이 뭐를 어떻게 별도로 하는 위법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부서장이 판단해서 지원신청을 해줘야 할 수 있도록 1항5호에 만들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에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이 부분이 들어간 지자체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경기도 것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 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도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이렇게 쭉 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것 말고 다른 지자체 것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고양시, 시흥시, 안양시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우리 시가 요즘 시에서 시장님이 무리하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감사실에서 이건 저건 막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생겼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진행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자꾸 생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형사 사건에 한해서 했던 것을 민사까지를 이렇게 벌이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무리하게 자꾸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무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조례를

태진

권태진위원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이길 수 없다는 판단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소할 수 있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고 승소하면 문제를 못 느끼지만 모든 다 그렇겠지만 시에서 행위를 할 때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행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행위에 있어서 공무수행상 고의나 그런 게 없으면 해주기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정책적 관련해서 민사소송 당한 적이 공무원이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개인들이 한 적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태 지원해 준 것은 없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정책적 결정이라면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가 공무원이 지금까지 한 건이라고 있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30년 됐는데 한 건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여태까지는 개인들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인데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민사는 전에도 있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책과 관련돼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정책과 관련이 됐다, 안됐다는 판단은 못하겠고 전에 하여튼 민사소송 한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당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당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한 적은 있었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것은 공무원이 민사소송을 민간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당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경우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어떤 구체적인 안건은 제가 모르지만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우선 광명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사후 승인하는 데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시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및 유학생 입학 추진 등 광명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광명시를 널리 알리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광명시정에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추진근거는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가 있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 현황은 미국국적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으로 공적 주요내용은 광명시와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중국연변기술과학대학에 입학, 관내 초중고 대상 어학연수 추진 등이며, 명예시민증 수여는 지난 2012년 8월 14일 수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에 광명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광명시 명예시민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광명시와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입학 또는 어학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명예시민증 수여는 지난 2012년 8월 14일 수여하였으나, 동 조례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이 저희 광명시에 얼마나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첫 번째로 명예시민증을 발급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처음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지요? 1984년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98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없다가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명예시민증 발급대장을 보니까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혜택이라기보다 명예롭게 광명시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별다른 혜택은 없고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조례만 만들어 놓고 명예시민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공적조례를 봤는데 이 조례에 딱 나왔잖아요. 별지 제1호에 ‘공적사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세 줄 써 가지고 왔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세 줄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다음 장에 따로 한 줄이 있는데 전혀 육하원칙이 안 지켜졌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적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육하원칙을 지켜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폐회 중에는 사후 승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되도록 승인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적자료를 줘 가지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되도록 미국이나 자매결연 맺은 데 조례로 만들어졌으니까 좋으신 분이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민원상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상담 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제6조, 제10조), 민원상담 콜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함(안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7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고양시 저희 의원들이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고양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3페이지 위탁, 운영에서 제가 고양시 것이랑 조례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위탁 제16조 위탁운영에 제1호 있잖아요. ‘광명시 사무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2호, 제3호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3호 같은 경우에 ‘콜센터 위·수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상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3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려고 제3호를 넣은 것인지 왜 이렇게 제3호를 넣은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콜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것이 필요해서, 원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2년이면 2년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별도로 할 수 있지, 그것을 시장이 자의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3항 있잖아요. 이렇게 제3항을 넣어 가지고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를 받는다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동의를 받아요? 동의 안 받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은 같은데요. 동의를 받는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상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런 단어가 왜 들어가요? 그냥 제1항만 딱 넣어 가지고 있으면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인데, 제2항, 제3항은 왜 넣었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여기 제3항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려고 이 제3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광명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전에 동의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위탁할 때는 1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요? 받지 않고 하려고 이것 넣은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1항만 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이미 3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고,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제6조 제2항 있잖아요. ‘시장이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와 위수탁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제2항과 제3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의회 동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상까지 받은 고양시에 갔다 왔는데 고양시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슬쩍 제2항, 제3항 집어넣어 가지고 동의 안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꼼수처럼 느껴지거든요. 조례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위탁운영비를 왜 9개월만 잡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장소가 소방서 뒤편에 별도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 3층이 한 78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사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또 간단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연말 정도에 완성이 되면 어차피 예산을 본예산에다 저희가 세워서 먼저 콜센터와 기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뽑는 것은 3개월 정도 유예기간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개월 정도 유예기간 둬서 9개월로,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기계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양시에 의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고양시는 얼마 정도 예산 수반이 되었던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고양시는 저희하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고양시에는 지금 현재 상담원 자체도 5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고양시는 금액 자체가 설치할 때도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훨씬 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콜센터 구축비가 일단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콜센터 설치하면 민원 했을 때 몇 군데를 거쳐서, 사실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과에서 정확하게 내 업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위탁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위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하셔야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고양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고양시가 96만 명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96만 명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35만 명인데 그중에 영유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민원전화를 걸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인구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는 우선 전체 인구가 얼마라고 보기보다도 평상시에 외부에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오는 인입 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가 5,100~5,5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월 평균을 이렇게 내서 일 평균을 내면 일일 5,200건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고유 대표번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번호는 2680-2114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내부 협의를 거쳐서 공모방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콜센터팀이 저희가 되는 데로 그런 것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콜센터가 설치가 되면 또 홍보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콜센터가 설치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콜센터 조례를 해 주시게 되면 T/F팀을 바로 9월 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라든가 또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상담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T/F팀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상담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어차피 위탁을 맡기실 것이잖아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뽑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위탁업무가 가능한 이런 콜센터 업무를 하는 곳이 전국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전국에 몇 개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콜센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는 또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사전조사 업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고양시를 한다면 고양시는 어느 업체에서 한다, 또 서울시 같은 데는 워낙 규모가 5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3교대로 하는데 1조, 2조, 3조가 회사가 다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것 저희가 작년에 올랐다가 부결된 것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올리셨다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셨을 텐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니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업체가 몇 개 되는지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성될 콜센터가 고양시보다 더 소규모로 10~20명 내외, 많아봤자 20명 내외에서 아마 운영이 될 텐데 과연 업체들이 위탁을 맡긴다면 그런 소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콜센터 업체는 한 군데만 하지는 않고, 여러 군데의 자치단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일개 부분으로 하고, 고양시도 하고, 자기가 위탁을 받게 되면 거기까지도 전부 따로따로 여러 군데를 같이 운영을 하지 한 군데만 갖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는 가보지 못해서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운영형태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업체에 어떻게 위탁을 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개의 업체에서 위탁을 못 맡는다고 하면, 지금 한 개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 개 업체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공동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처럼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만 맡아 가지고 하나만 운영해 가지고는 크게 회사로서의 존재가치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수익이 안 나겠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고양도 운영하고 서울도 운영하고 부천도 운영하고 이런 받을 수 있는 데를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 여러 군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또 맡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는 확신이 안서는 것이 있는데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민원인들이 단번에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부서로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아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 수가 5,20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15명 정도의 상담원을 배치를 하면 보통 웬만한 콜센터에서 한 사람이 100건에서 120건 정도를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명 정도면 1,500에서 많아야 2,000건 정도의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200건 정도는 콜센터에서 다 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동사무소까지 들어오는 전체 콜을 콜센터에서 전체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조금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 여권이라든가 차량등록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보건, 세무, 상하수도 정도를 먼저 콜을 해서 이분들의 숙련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DB구축도 완전하게 되었을 때 난이도가 약간 높은 업무로 사회복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업무로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콜을 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콜 수와 우리가 상담하려는 콜 자체가 되지 않고, 또 상담원 자체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DB구축 정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상담원 분들이야 교육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콜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해당 공무원 분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공무원 분들조차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개편이 계속 있다 보니까 조직이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조차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더 철저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콜센터의 직원만 갖고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전체적인 유입수와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콜센터에서 다시 담당직원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콜센터로 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소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이게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고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 된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처음부터 실시해서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콜센터가 설치되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저희의 어떤 관광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광명시의 어떤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극히 단순한 것이 다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단순한 것에서 약간 지나면 세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세 납기가 전부 8월 말까지입니다만 그런 것도 문의사항 자체를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고양시나 이런 데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도 전부 문의 자체를 고지서 뒷면에다 콜센터로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벌써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 숙련도를 갖고 있고 그 직원들이 교육이라든가 DB 자체가 구축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제 갔을 때도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보고 고양시 자체에서도 초기에는 약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차츰차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콜을 연결시켜서 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면 사실 굳이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이 돼요.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뽑아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고 안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단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할 때도 만약에 여권 차량등록 이런 간단한 업무라고 여기서는 표했지만 이 내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정말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콜센터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정도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고양시도 엊그제 갔다 오셨습니다만 거기에 DB 구축돼 있는 게 10,50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양시와 저희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규모는 상관이 없고 일단 거기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규모의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 얼마나 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는 8개 도청 콜센터까지 합해서 부천, 성남이라든가 화성, 고양

화영

조화영위원

부천도 인구가 많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용인이나 수원시가 올해 4월 달에 구축을 했고 안산시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희 시 규모와 비례했을 때 비슷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냐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경기도내 것이고 그다음에 익산시청은 약 30만 정도인데 콜센터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산시청이 29만 명인데 콜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시청이 29만 명인데 콜센터 구축돼 있고 공주시청은 12만 명 정도인데 콜센터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시 규모에 따라서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고 만약에 고양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상담원을 52명 정도 배치해서 크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36만 명 정도니까 15명 정도를 배치해서 알차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굳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그런 단순 업무의 일을 경감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더 제공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민들도 단순한 것 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전화하는 그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설치해서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경감이 될 게 확실한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민업무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화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콜 자체는 5,200 정도 들어오고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주민들한테서 오는 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콜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업부서에 있는 지금처럼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규정돼 있는 업무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런 것을 경감을 시켜주고 또 시민들도 여기저기 전화하는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콜센터를 하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서 민원정보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보통신과 그 과 부서 하나의 의지만으로는 이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의 업무경감이 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한 것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일단 처음에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추진은 하되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가면 민원파트에서 이것을 해야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조화영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15,000개의 DB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는데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요령들이 쫙 있던데 15,000건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 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는 뉴타운이나 이런 게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고양시라든지 아니면 부천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DB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3항 콜센터 위·수탁 2년을 넣은 것은 그러한 사업의 구축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3항을 넣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업체들이 안하면 새로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정보통신과하고 각 부서에 있는 일을 사업 받은 것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초기 2년은 일단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년은 일단 하고 또 필요할 때 2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16조3항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2년 했을 때는 어차피 그것은 별도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2년 단위로 계속 시장이 필요하다면 이것 위탁을 안 받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초기 2년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만약에 2년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회사를 또 다시 뽑아서 제3의 업자가 됐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하면 데이터는 우리 소유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소유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소유인데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계속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어떤 업체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에 이 3항이라는 것은 그 업체하고 하려고 하는 옵션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같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우리 사무 위탁법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없어도 다시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는 것은 옵션에 걸린다는 얘기가 딱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없어도 얼마든지 시에서는 그 사람을 다음에 계속 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콜센터 설치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콜센터라는 것은 어차피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콜센터라는 게 자문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간사도 만들어 놓고 수당도 지급하고 위원장도 선출하고 저는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기 콜센터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도 내 일곱 군데 시에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 조례가 있는 데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자문위원회가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콜센터라는 성격 자체가 전화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자문위원회를 둬서 이 운영을 여기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만들어놓으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콜센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굳이 자문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도 뽑아야 되고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되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 물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이 구성됐을 때의 문제고 조례가 돼 있는 데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느냐고 저희가 다 물어봤는데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게

화영

조화영위원

실제로 운영을 안 하실 것이면 아예 조례상으로 안 넣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필요할 때는 좀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시지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 놓으신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거기 자문위원회 기능에 보시면 8조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기존 행정업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라든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떤 인적구성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이나 또는 콜센터 업무담당 과장 국장을 포함한 시 5급 이상 공무원 또 콜센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를 굳이 조항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법으로 문제는 없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법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소에 두 분 계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분이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별도로 콜 업무하는 사람이 없고 ARS 장치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다른 곳 어디가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다른 곳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교환대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둘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계시네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다섯 분들은 여기 열다섯 분 직원에 포함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리를 해버린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리한다는 게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보건사업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건사업소에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능직 공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만 두 명은 다른 곳으로도 배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고양시 갔을 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안계시고 다 젊으신 분만 계시던데 저희들이 그때 물어봤을 때 젊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구성이 돼서 이직률도 없고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60대가 있고 또 20대 있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 직원들 같이 일하면서 잘 섞이지 않으면 또 이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최소 3개월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률을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 고용할 때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든 어떤 조건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16조 위탁운영 수정, 2항 3항 삭제, 위원장님 정회해서 진행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1항”을 “제16조”로 하고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역세권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역세권지구 내(소하동 군부대 앞)에 소재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소하동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명시 소하동 1069-1번지 일원의 면적 5,475㎡로 지목은 주차장이며 한국주택토지공사 소유로서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은 광명역세권지구 내 소하동 1069-1번지 일원의 면적 5,475㎡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소하동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면수 약 220면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LH공사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저렴하게 조성원가로 팔겠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 2009년도에는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이유는 뭐냐 하면 6개월 일시납을 조건을 걸어서 우리 시가 6개월 동안에 110억이라는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미매입 하겠다고 통보 했는데 2011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러면 2년 분납으로 조건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09년도에는 원가가 얼마였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당시 조성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산해 보니까 6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역세권에 주차난이 심한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주변에 과거에 16,248㎡ 라는 한 375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세권 택지지구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는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하2동 지역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구획 정리 사업이 돼서 잘 돼 있어 가지고 도로는 우리 광명동보다는 약간 넓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면 다른 주차수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물론 조성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으로 쓰든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든 간에 그것은 뭐하겠지만 지금 광명동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동에 보면 운수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운수업체를 이전하고 거기에 있는 택시운수업체들이 있는 그 땅을 주차장 공간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혹시 어떨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뉴타운 지구로 택시회사가 포함된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보금자리 지구 내에 택시 차고지를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차고지는 뉴타운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 안 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 7~8년 전에 광명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 주차공간을 한 264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보금자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상황이라든지 돌아가는 것 보면 시나 주민들은, 특히 주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그렇지만 어렵다고 솔직하게 보거든요. 제 지역구가 다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최대한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검토를 해 주셔서 당장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4구역, 15구역, 16구역은 사업시행을 올해 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광명도 주차장의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고순희위원님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 날 지금 그 땅에 8개 법인택시가 처음에 매입계획을 했는데 그때 왜 안 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10억이라는 소요예산 때문에 현재 8개 법인택시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위에,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밑에 토지이용계획상 택시 차고지가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택시회사에서는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했지만 서울시택시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개 법인택시한테만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8개 법인택시가 220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 못 들어갑니다.

서정식위원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파악했을 때는 평균 한 50대에서 60대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개 회사 정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3개지요. 그래서 저도 고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조성원가 660만원을 그 택시회사에서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이유는 제가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들이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연희택시 같은 경우 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금강상운 그다음에 경인, 흥천운수, 오환교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대로하고 접해 있어요. 이것은 동네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교대시간에 보면 외부에서 교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오느라고 엄청 급하게 외부에 나가서 영업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대시간을 맞추다 보면 되게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억이라는 땅을 갖고 우리 시에서 최소한에 제가 볼 때는 3개 시면 3×8에 24, 240대, 중간에 빠지는 것을 보면 얼추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5동에 있는 흥천운수도 동 가운데 있어요. 금강상운 같은 경우도 7동에 어느 건물 일정부분 가운데지요. 경인운수도 조금 들어가야 있지만 그 지역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주차난 때문에 밤 한 9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가면 차를 못 대 가지고 난리치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회사 3개만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매입을 해 주고 그 돈 가지고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장기 2년 분납을 해 가지고 여유를 주기 때문에 하는데 소하동 주민들한테 주차타워 옆 우리 군부대 옆의 단독필지나 빌라 이런 데 있는 것을 좀 수용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 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아니더라도 이쪽 군부대 올라가는 옆 도로 쪽에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유 있게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 저녁에 우리 보육시설 용지 사셨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군부대 궁금해 가지고 저도 밤에 한번 거기를 싹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부지인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아요. 화살회관 앞에요.

서정식위원장

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제가 그때 밤 한 12시 가까이 돼서 사실 제 나름대로 미래계획을 하려고 샅샅이 한번 뒤져보느냐고 싹 돌았는데 거기에다 차를 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거기는 물 내려오는 수로를 하나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아직도 차를 안 댔다는 것은 그 안에도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 봤어요. 오리 이원익 사택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충현 뭐 있는 데 들어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광명동인데 지금 이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광명동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화승운수 같은 데도 소방서 끝 쪽에 있어서 사실 경륜장으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교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김지수 어학원 맞은편에 있는 기호운수 거기도 큰 도로 옆에 있지요. 사실은 따지면 그 3개 회사가 가장 취약한 지역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도 얼마 전에 광명5동 흥천운수에서 어린이집 내려가는 쪽에서 사고가 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3개 회사한테 try를 해서 어차피 LH에서 분납으로 판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2009년도에 8개 법인택시한테 일단 한번 콜을 했는데 11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6개월 일시불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광명 7동 언저리, 4동 경인운수 7동의 금강상운, 5동의 흥천운수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차 댈 수만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상당부분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대시간에 택시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이 영업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천천히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험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만 검토를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법인택시한테 LH가 매각을 할 때는 조성원가가 아닙니다.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한 900만원대부터 한 1,00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택시회사가 이것을 매입을 못하는 이유에 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택시회사가 뉴타운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토지자체가 건물자체가 매각이 안 됩니다. 누가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재원마련 자체가 거의

서정식위원장

아니, 우리 시가 이 돈 갖고 사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사 주고, 그 보상 받은 돈으로 거기 가서 사시라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한테 저희가 특혜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그것이 큰 문제인가요? 그런데 한 번도 공지를 안 해 봤잖아요. 다른 회사한테도 공지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전부 다 했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전부 다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밑에 거기가 택시차고지입니다. 당초에 LH가 역세권 지구에 토시이용계획을 하면서 택시차고지였는데 택시회사가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일반차고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곧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소하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LH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소하 역세권에 아파트를 잘못 지었다고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자꾸만 우리 시만 사면 그 원가에 주고,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 시가 좀 더 얘기해 볼 필요는 없나요? 어려운 얘기예요?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화살회관 앞에 지금 저번에 수해난 그쪽 지역에 지금 확보해 놓은 땅이지요? 거기가 220면 약 1,700, 1,800평 정도 되는데 220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20면을 주차시설을 2층으로 만들어서 220면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평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바닥만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를 2층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차 수요만 있다면 증축, 예를 들어서 주차장건축물로 증축을 한다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땅 부지 매입비만 110억 정도 되는데 또 이런 것을 지으려면 또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주차장 조성 평면 조성,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LH에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준공 후 2년 후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LH가 우리 시에다가 토지이용을 바꿔달라든가 계획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동의는 안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 가지고 2년 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으로 그것은 주차장으로 샀기 때문에 안 된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요. 이런 것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견이 우리 광명 지역에는 솔직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러 번 주차계획도 하고, 아마 천왕동 쪽에서도 동초등학교 벽면을 해 가지고 하겠다, 광명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겠다. 이런 계획이 11년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광명시에 같이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느낌이 어떨까, 이런 것을 자꾸 구입을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년 후면 LH공사는 우리한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2015년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역세권지구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 난 이후 2년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바닥면 220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높이는 2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까지 포함해서 2층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의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고 용적률도 40%로 지구단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매입을 해서 주차장용 건물을 철골주차장이든 아니면 주차전용 건물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용적률,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배제를 받습니다,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1,500%까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00%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은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갈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까 광명동에 있는 택시부지에 있는 분들을 소하동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특혜라고 그랬잖아요. 말처럼 특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택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사고자 하는 토지용도 자체가 차고지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인데 건물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소하동 주민들한테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일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줄 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택시 사무실로 법상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택시 때문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고지 임대하는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런 식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차고지가 아닙니다. 경인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은 차고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상황이 바뀐다면 그 밑에 있는 토지, 이것보다 면적이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은 차고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누군가 매입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그 토지는 매입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단 위에 있는 것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는 차고지이고 하나는 주차장이라서 용도가 다른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익찬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110억원 주고 일단 소하동 것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화영운수 옆에 약 1억 정도해서 1년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지요? 주차장 재재계약을 하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5동에 있는 흥천운수한테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 줄 테니까 편의상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고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설립요건 자체가 반드시 본인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고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편법으로 와서 주차는 할 수 있겠지만 정식으로 저희가 허가절차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례를 그러면 버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상위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주차장의 차고지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서로가 편의를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서정식위원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계속 쓰는 것인데 110억 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사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차피 싸니까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5동에 주차장도 일부 해소해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하동 주차난도 일부 해소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용적률이 40%면 2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안도 냈는데 지금 당장 그것까지 추가비용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정부분 해 가지고 지금 양쪽 밑에 똑같이 220명에서 440명 거기까지는 다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 소하동 주민을 위해서도 하게 하고, 또 택시가 그쪽으로 번번이 가다보면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가 소하동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려고 하면 택시가 그렇게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택시들이 역전, KTX역을 가서 돌아올 때도 보면 택시가 많이 다니다 보면 편의성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여기에서 마음 놓고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일부 몇 대는 또 가서 KTX 도착하는 시간표 주고 그러면 쉬었다 거기 가서 들렸다오면 손님도 좀 태울 수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사주고 검토해 봅시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1,700에서 1,8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이 좀 부족한데 철망산처럼 우리 주차장 개발하는 부지가 되어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1,500%를 지을 수 있지만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지을 때만 그렇게 된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을 지를 때는 건폐율 20%하고 용적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4층 이하, 그러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철망산도 그런 경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철망산은 지금 현재 8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망산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철망산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용도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제가 법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년인가 언제까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제 말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향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10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유는

태진

권태진위원

10년 이후에는 가능하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글쎄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복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주차장으로서 부지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지금 휑하니 철망산처럼 저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주변 환경여건에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향후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다른 이권이 개입하지 않고 시 자체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원을 함께 사용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사고 위에는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복합시설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좀 안 해 보셨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제가, 그런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광명시는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110억이면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조건은 좋은 조건인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사 놓으면 향후에 언젠가는 철망산 마냥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로 만들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계획이라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주차장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향후 15년 후든 우리가 앞으로 이 부지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든지 그런 계획이 같이 서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동네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옮기자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것이 정 안 되면 다른 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처럼 1층, 2층, 3층은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복합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그릴 수 있으면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조건이 됩니다 라고 확신을 주면, 믿음을 주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시교통과장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60%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천운수라든가 경인운수라든가 광명5동 안쪽에 차고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다 아는데 지금 소하동에 이것을 LH하고 해서 조성원가로 사는 것이고, 물론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살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권태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매입해 놓고 보고 드리는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조성원가로 하니까 추후에 이 주차장이 광명동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안 된다면 시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해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이든 여러 가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역세권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9.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계획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계획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계획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 발급을 통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토록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지방세 제증명에 대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도입하여 제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발급을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1,535만6천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18억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은행 측에 줘야 되는 게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위에 단말기 임대료가 있는데 단말기 이런 것은 요즘 다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단말기 같은 것은 요즘 회사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다 공짜로 주고 임대 그냥 해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가 단말기 구입할 때 단말기 수수료로 해서 단말기 사용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도 편성돼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단말기 사용 수수료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이게 단말기를 임차하는 임대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단말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넣어주면 그 단말기 카드로 긁는다고 그러지요? 카드로 한번 긁으면 통과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일부 수입이 그 회사로 들어가서 요즘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자기 것 써 달라고 거의 다 공짜로 지급합니다. 수수료 2% 내는 것 1,1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은행에 내는 것인데 이것은 할 수 있지만 단말기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통 업체들이 다 그냥 갖다 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 예산을 세워놓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글쎄요,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의정부 해서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 관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제가 임대료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규정이 돼 있고 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틀이 행안부에 내려왔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게도 컴퓨터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것 계산 착착착 누르면 나오는 것 그것도 다 그냥 무료로 임대해 줍니다. 카드 많이 끊으라고 공짜로, 이런 데서 카드로 수수료 하면 일부 다 나가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은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면 좋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권태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다보니까 단말기 다 공짜로 줍니다. 앞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긁을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무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동자치센터 프로그램 아시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엊그저께 하안2동 동사무소 딱 가서 홍보한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은 카드로 긁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드가 왜 안 되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것 꼭 지적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신용카드로 바뀐다고 해서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 카드 결제가 확실히 가능한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의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수수료에 대한 납부인데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안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님 잠깐 일어나서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저한테는 된다고 했는데 안 됩니까? 그때 질문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인가요?

병기

홍병기수납관리팀장

전에 김익찬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동에 카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인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금 수수료 받는 것은 카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못하는 것이에요?

병기

홍병기수납관리팀장

카드사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입과목에 민원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민원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센터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병기

홍병기수납관리팀장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등록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병기

홍병기수납관리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하고 인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의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그다음에 광고물 신고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해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가능한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단말기만 구입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카드수수료도 우리한테 나갈 필요 없고 별개 건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항상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말년이라고 대충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내용을 있는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몇 달 근무하다가 가신다고 대충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되게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연관시켜서 자치센터에서 등록만 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이것 우리 수수료 조례 하나하고 그것은 별개 사항이니까 자치센터에서 카드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관련돼 있는 사항으로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되 우리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부서랑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부서랑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요.

서정식위원장

오늘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임대관계도 있고 사업자등록증 관계도 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며 단서조항(농수산물의 매출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부과와 미제출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조례 제18조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된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 법은 개정이 안 됐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위법이어서 개정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옛날에 둘째 넷째 일요일 날 휴업을 하던 것을 그냥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위원님도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대규모 점포한테 의견을 듣지 않고 조례를 개정 했다는 내용하고 일부 꼭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없다는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 그대로 진행하면 강제규정으로 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판결은 안 났는데 광명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이 일요일 날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법을 하고 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판결이 안 났으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판결은 안 나도 법원에서 영업정지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업 재개를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절차를 거치고

익찬

김익찬위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장이 그러면 재량권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지에 따라서 하면 괜찮은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같은데 규칙에서 강제규정으로 넣었던데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자기는 자꾸 장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대형마트에 압력을 주느냐 하면 그게 있던데 이번에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승시켰던데 그것 보니까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을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통유발계수 4.48에서 8.96으로 상향시킨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억2,538만원 냈던 지자체가 6억5,76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던데 그래서 교통유발계수 최대 10종 그룹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대형마트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으로 압력을 넣으면 대형마트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강원도에서 표준안을 받아봤는데 개정안 3항 87페이지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은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넣었더라고요. 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 증명서 등을 말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영수증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영수증 제출한다고 해서 여기 법에 위반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시는 동안 한마디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임의대로 일일 이상 일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좋은 안을 타 지자체에 냈는데 이것 갖고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문 열어놓고 장사해도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벌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미묘하지 않나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1회 2회 3회에 따라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때 어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한 3천만원이라도 그냥 문을 연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벌금이 3천만원이 나와도 문을 연데요. 왜냐하면 농산물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게 만약에 들어와서 그때 팔지 못해서 재고가 남거나 농산물 생선류도 되겠고 이것을 잘 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시군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 16군데가 소송이 걸려 있고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본안소송이 안 끝났고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미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씩 한다는 의원발의도 된 게 있고 여러 가지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이 법원의 판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소규모점포 살린다고 그러면서 역세권에다 코스트코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어느 부서지요? 교통과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도시교통과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은 어느 정도 지역에다 환원해야 되는데 거의 100억을 벌면 환원을 하지 않고 거의 다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도 개정안을 제안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려서 3억 받을 수 있는 것 한 6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이렇게 했고 순천시에서 규칙을 강제규정으로 넣었어요. 조례는 시장한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규칙을 강제규정으로 넣었던데 이 부분도 규칙을 만들 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3항에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 서류에 괄호로 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찬성합니다. 제안에 동의합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그 자료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12.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먼저 93쪽에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택지개발 및 재건축지구 내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2012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집하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 내용은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식회사 엔백(대표 : 하천용)(소재지 : 과천시 별양동 1-16)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현황은 철산/하안집하장, 소하집하장, 역세권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택지개발 및 재건축지구 내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2012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시공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조(수착기관의 선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심의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2012년 12월 21일)이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시설현황은 광명시 금당로 47 소재에 시설면적은 660.1㎡(200평)이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12년 12월 21일이며, 위탁기간은 2년, 시설규모는 881.45㎡(267.1평)입니다. 검토의견은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12년 12월 21일로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2012년 12월 22일~2014년 12월 21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계약은 2년 9개월로 한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게약서에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년 9개월로 했으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31일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12월 31일이 2년 9개월 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3개월을 연장하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위탁 추진을 하게 되면 품의를 할 때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행정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이것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는데 행정절차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만 그 예산으로 공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개월간 유예 좀 해 달라는 얘기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질의해도 되나요?

서정식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102페이지에 재활용센터 관련인데 매출액의 100분의 5 수수료를 광명시에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평균 한 달에 얼마를 납부를 하고 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연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 약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543만8,000원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 495만3,000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 6월까지 238만6,000원 정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한 1억2,000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800만원 정도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 정도 되면, 직원 분이 지금 3명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개인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광명2동 쪽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랑 비교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광명2동 개인이 하는 재활용센터랑 시에서 위탁 줘서 하는 재활용센터랑 물건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위탁 준 곳이 당연히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한번 대략 냉장고면 냉장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시가 좀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실제로 개인이 하는 매출액을 쉽게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엔백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우, 엔백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동우설비하고 엔벡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일단 1년 이상 이런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물건 자체를 저렴하게 하면 사실 시장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그 부분이 시장경제를 해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이 하는 것이랑 위탁해서 하는 것이랑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위탁은 시에서 건물을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개인은 자기가 돈을 써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이 재활용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30만 인구 이상이면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지 민간인들이랑 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굳이 판매를 저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입금의 5%를 저희 시로 환원하고 있잖아요. 이 환원부분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재활용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재활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무상으로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성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었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연간 매출액 말씀하셨을 때 2010년도에 1억800만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현황은 파악을 못해봤지만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이것을 고치려면 또 기자재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저희가 100분의 5 이상을 수거했을 경우에 운영을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의류 같은 것 있잖아요. 근래에 마을기업이라고 의류를 전담한다고 내주셨어요. 의류를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그런 마을기업도 내줬는데 자꾸만 관에서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입는 사람은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포 개인적으로 얻어놓고, 만약에 내가 의류가게를 차려서 팔아서 세금 내는 것 같고 우리 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줘 버리면 나하고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소규모 점포들이 피해를 안 입게 해 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관에서 돈 다 대주고, 저렴하게 해 놓고 그러면 내가 세금 낸 것 가지고 관에다가 세금을 받아다가 그분들한테 위탁주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한다고 돈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가격문제는 저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운 부분 일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유석희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자살 증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적·체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2011년 8월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자살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디지털로 34(철산동 379번지) 제2호동 2층에 있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시설을 위탁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면적은 76.0㎡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것으로 자격 및 운영요건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2011년 8월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것으로 자격 및 운영요건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2012년 위탁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몇 개월분입니까?

석희

유석희보건행정팀장

동의를 결의해 주시면 위탁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되면 아마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비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들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는 물론 집기라든지 컴퓨터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력현황을 일단은 저희가 5명으로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하고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5명을 다 충원하는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3년에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억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억5,000이 5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체 이런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정신보건이 처음에 2억에서 3억, 5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확대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살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보다 앞으로는 더 낮아야 되지요. 자살예방센터 만들어서 자꾸 비용이 늘어나면 자살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점점 자살하는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킹이 사실 활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하고는 조금 현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이 알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정신보건이나 이런 데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살센터로 다 취합이 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정신보건에서 하는 것은 캠페인라든지 아니면 행사 중심으로 했고 우울증 환자에 대한 상담, 이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자살위험군 발견,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기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업무와는 내용도 좀 더 긴급한 것이 많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 인력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작년에 조례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선에서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차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작년 3월 달에 제정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학교 쪽하고도 같이 얘기했을 때 상당히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을 누차 저희에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센터장은 자살 예방하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이 센터장은 의사분이세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공고를 앞으로 해서 할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 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경우는 비상근이지만 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 자격 아니면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가능하고 팀장요원도 역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서 상에서도 최소한 팀원 중에서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을 맞춰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급 이상 의사에 준하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사나 아니면 정신보건전문 1급 자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담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는 풍부하게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와서 상담을 해 주시고 가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주일에 하루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자살예방센터가 노인요양센터 1층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네요. 왜 그런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시설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정하기로는 노인요양센터 위탁을 하면서 1층에 정신보건센터와 자살 관련센터는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근접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긴급하게 다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향하고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시장님도 공감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고 지적한 바대로 향후에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돼야겠지만 노인요양센터 사무실이 1층으로 올라오게 되겠네요. 저희가 그 부분도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확정되면 바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용도에 그게 부족하기에 노인요양센터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보건소의 사업이라든지 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향후에 거기를 보건소에서 다시 이용할 목적이 있으신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시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저희도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은 시의 전체적인 것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1층에 예정했던 것은 디지털로에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쓰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듯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살시도를 했거나 사실 밑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할 예정이시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자면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것은 홍보캠페인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될 수 없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홍보캠페인이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트워킹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고위험군이나 시도자에 대한 게 법적으로는 시도자들을 보건소나 이쪽에서 관리하도록 연락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고 그분들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하고 1차적으로는 네트워킹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일부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해 주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계속 파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자살률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파악을 하다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사회적 구조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살률을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미비하게라도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측면이 있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것보다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이 낮춰지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게 될 것 같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은 일단은 시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는 사실 그다음 병원에서 퇴원하면 가족들 관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살시도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다시 재시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생겨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면 사실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살시도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때만 그분들한테 접근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 외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밑바닥에 계신 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좀 해보면서 어떤 경험과 주변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연계 체계를 하다보면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보이는 자살률은 낮출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인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중장기 계획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보건사업만의 방향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복지나 다양한 네트워킹을 조금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은 제가 한마디 하면 열 말씀 하셔가지고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대학이라든가 산학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추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급이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민간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대학이나 산학 쪽에 결국에 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희가 위탁 공고를 냈을 때 민간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요건에 맞추어서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산학이나 대학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환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의료법인 쪽이 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인도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은 맞춰져야 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자격요건을 강하게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지만 그 자격요건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도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제가 한마디 하면 소장님은 열 말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의료진을 뽑고 싶어도 저희 시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탁공고를 내면 한개 두개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저희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군데 들어오는 데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탁관계에 있어서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갈 수 있는 방안들도 위탁을 줄 때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특히 보건소가 그래요. 보건소에서 위탁공고를 내면 한 군데씩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는데 거기 줄 수밖에 없지요. 저희는 선택권을 잃고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해달라고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할 데가 없습니다. 다음 때 꼭 해주세요.” 이러고 저희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을의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좋은 데가 올 수 있도록 한 군데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타깝게도 앞전 회기 때 자살예방센터 조례도 올라와서 했었고 우여곡절 끝에 좌우간 통과가 됐는데 김익찬위원님 잠깐 얘기하다보니까 자살대책백서 보니까 학생뿐만이 아니라 취업 실패에 따라서도 4년 전에 60명이었는데 현재는 3배 정도 늘어서 150명 이렇게 늘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자살자가 3만651명으로 집계돼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보니까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앞전에도 경찰서에서 광명시 교통사고하고 자살 이런 것에 대해서 고창경 서장님 계실 때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은 실패하면 계속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까운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영희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기간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인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위탁을 주고도 제대로 자살자 수를 줄 일 수 있느냐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는 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지만 보건소에서는 담당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광명시가 이전에 없었는데 생겨서 자살률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자살이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도 자기가 조금 잘나가다 어려워지면 바로 그러고 다 아시겠지만 일국의 대통령도 일하다가 그냥 확 내려버리고 그랬는데 사회 고위계층이라든가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생명 하나 끊는 것을 되게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런 정신 교육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다가 자살 얘기 나오니까 또 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지 말아야 할 발언까지 하시네요. 일국의 대통령이 확 자살을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 일국의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것을 나무라야지

서정식위원장

자살예방!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살하게 만든 환경이 있고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조례가 통과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실망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다음 예산 때 꼭 좀 예산을 올려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