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중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제14호 태풍 덴빈이 중부지방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강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반기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볼라벤이 굉장히 강도가 세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조그마한 집에 천막식으로 쳐놓은 게 좀 떨어져서 약간의 피해만 있었을 뿐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우리 구민들이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종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5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안 제6조～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2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사업비 지원사항, 사업에 대한 평가·포상, 사업비의 환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안 제13조～제21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 수당을 규정하였고,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안 제22조～제26조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3월 15일 공포․시행하였고, 3월말에 자치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5개구 마을공동체 조례는 제정 완료된 구가 13개 구, 의회 상정 중인 구가 5개 구, 입법예고 중인 구가 7개 구 등이 제정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병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라는 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 공동체 사업에서 하는 마을기업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기업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업이 사업적 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구에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마을공동체 사업 중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분이 그래도 마을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다른 환경보존이나 개선, 마을문화예술 역사보존,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획안이?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안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구의 지원 사업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 구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기업과 앞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기업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도 다른 공동체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도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심사를 거쳐서 똑같이 지원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같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서 보면 마포구 성산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의미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에 따라서 차이점이 없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게 일부분, 실질적인 전체 마을공동체에 가는 게 아니라 몇몇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업형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것을 마을공동체로 봐 줄 것이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은 공동육아,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공동육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한 소모품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마을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일부는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는 구나 시에서 전혀 지원없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했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르게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성미산 사업 같은 경우에 일종에 우리가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면서 용어가 바뀌면서 마을기업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농어촌 같은 데는 당연히 마을기업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히 대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만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아니면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유일하게 구의3동에 구삼마을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마을기업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똑같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지원이 적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방향, 계획성을 잡아 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박성연위원
답변을 하실 때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해주세요. 기존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구비 25%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은 구비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지원도 하고요, 하는데 마을기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박성연위원
지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국․시비, 구비가 매칭 사업으로 일부 지원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이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조금 방향이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을기업뿐 아니고 어떤 제안에 의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시비나 구비,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데 행정적 지원이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성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과정에 지원이 필요하면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이 부분에서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면 이 용어를 다시 바꾸든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마을기업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을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인데 이것은 하나의 마을공동체가 아닌 마을기업도 몇 사람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공동체로 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마을기업을 하는 것은 공동체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도 제안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제안해도 되는 거예요. 동 단위나 주민자치위원회 단위, 통 단위보다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은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치면 80%는 지금 현재 회수 불가능한 상태죠. 20%는 근근이 유지돼 가는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 참여를 더 이끌어낸다면 그렇게 몇몇이 모여서 하는 것까지 해가다 보면 이 부분이 퇴색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다면 마을기업만을 위해서 전부 투자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여기서 만드는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얼마 지원 여부를. 이런 과정이 쭉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여기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원 취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불씨를 안고 가고 있지요. 이걸 지금 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한다는 사람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해서 구에서, 물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일종의 우리가 보면 정부사업이나 구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법의 사선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기업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전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잘못하면 환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마을기업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총칙에 들어가서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데 3 정의, 제2조의 3항이나 1항 같은 데하고 약간 벗어나지 않나 싶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기업만을 위한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구 사례를 볼 때는 성미산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는 원인이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만 모으는 어떤 육아방 같은 것을 만들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 거기서 생겨나고 그것이 생활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가면 거기서 심사하고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처럼 무작정 요구하는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꾸 서울시 예를 들어 주시는데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본인들이 해왔고 기업도 본인들이 지원없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자체는 무슨 사업을 하면서 성공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이 이런 기획서를 내면 그 기획서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내줄 거 아닙니까? 내줬을 때 실패원인이 많다는 얘기가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테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2000년도에 주민자치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 그때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담긴 게 이 주민자치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취지가 보니까 여기 공동체하고 그게 내려와서 공동체로 변한 거 같은데 이 취지에 맞게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안문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도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삼마을이나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하다가 중단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중단하면 그 예산이 구에서 5,000만원 해주나요? 매칭해서 전부다 합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3,000, 2,000, 1,000 이래 가지고 그렇게 3개년도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만 날라가고 이 사업이 흐지부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정말 이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지도도 해주고 가꿔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러려면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 조례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비나 시비 지원받고 그거 달랑 떨어지면 그 각 공동체가 문 닫는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건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일단 어떤 공동체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으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계도해서 잘 이끌어주면 정말 이 마을공동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을에서 공동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그 분들이 제가 보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해요. 그렇다면 구민들이 전부다 많이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참여해서 공동체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단체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치우고 또다시 여기서 예산 받아서 또 하다가 예산만 달랑 떨어지면 또 문닫고 또 그만 두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진짜 무늬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지 않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니까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회가 구성되고 심사를 할 때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어떤 단체가 하다가 이거 치우고 또 이거 다시 신청해서 또 해서 예산을 달랑 받아서 그거 예산 떨어지면 또 그만두고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도 잘 파악이 되고, 저희 마을기업 중에서 구삼마을은 제가 거기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회원 확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회원 확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계속 배달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나오는 돈으로 지금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데 그 지원이 떨어지면 인건비가 안 되면 적자가 날 거랍니다. 그럴 때 자꾸 회원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사들이 돈을 내서 얻었잖아요, 그 사무실을. 그 보증금도, 그게 오랫동안 보증금은 묶어놔서 우리가 투자한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구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그 지원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구의3동 마을기업이.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는 근근이 연명을 하고 나가고 있지만 지금 잘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3개인데 또 하나는 어디였죠? 마을기업이. 새마을하고,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중곡제일시장 협의회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점을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해서 참고로 해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거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이 정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뿐 아니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잘못됐을 때 돈의 회수라든지 그 주체에 대한 책임,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단 나갔는데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그걸 환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환수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에 환수가 가능해요? 다 쓰고 없으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 안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마을기업 뿐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그 모두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든 사업을 관리감독이라든지 잘못됐을 때 지원금에 대한 회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썼다라면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투명하지 않거나 하면 책임이 그쪽에,
삼례
박삼례위원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어떤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사실 구의3동 마을기업도 걱정이에요. 지금 회원 확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가봐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직거래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산물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그래서 직원도 두 명 쓰다가 한 명 줄이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줄이는 거는, 직원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마을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취지대로 잘 될지 염려가 되고 또 염려가 되는 반면에 잘해서 성미산마을처럼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을 하면 또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북까페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마을이 정말 잘 활용하고 그렇다면 또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이렇다라면 이런 건 바람직하긴 한데 운영을 얼마나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정말 이 공동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한번 잘 다듬어 보시죠.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분석이 되어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분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분석 나온 거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이왕이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상위법령이 없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연도별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기업까지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광진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동체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같이 다시 엮어내는 근거법령을 지금 마련하기 위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근거법령을 마련을 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기준이나 거기 지원 내용이나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까지는 개략적인 현황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보편적인 구민들은 참여가 안 돼요. 뭐뭐뭐 기관, 뭐뭐뭐 조직, 이 분들이 먼저 전부다 점령을 해서 그 분들의 잔치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원인과 분석을 먼저 내놓고 마을기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단위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좀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구에 여기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를 한다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마을공동체 돌봄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적 성격,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 이런 성격만 했지, 그것을 못 했는데 그 범주를, 주민자치 범주를 더 넓힌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 범주를 넣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동 단위만 아니고 그것을 범주가 여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 단위로 좀 커졌다는 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동네에서, 마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한다 이 말이죠. 서로 상충되는 게.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35개 사업으로 해서 각 과별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하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항은 거의 제외시키고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만 지금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주에 가는 것을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못 만들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심의와 동장 결정으로 해서 문화, 복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나가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구청에다 둘 것입니까? 서울시에다 둡니까? 동사무에 둡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구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거지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법령만을 여기다 설정을 하는 것이지 다시 그 부분은 지원센터를 설정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 제안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다섯 가정의 주부들이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 0세에서 1세까지 키우는 애기엄마들 5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육아가 되고, 젖은 언제 물리고, 몇시간 수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다가 그것을 주민 제안으로 하겠다 했을 때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들의 자부담이,
경원
지경원위원
자부담이 들어간 거예요. 장소도 제공해 줍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각자 집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키워나가려면. 사람들도 더 모집해야 되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5명 정도는 집에서 가능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20명 되면 어떻게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가능합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장소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 못 하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육아사업도 제일 큰 사업인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지금 단정하고 계시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속리산처럼 출자를 해가지고 출자금으로 임대를 해야지.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했을 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느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개인이 만약에 50평짜리 얻으려면 요즘 1억에 1,000만원 줘야 되는데 10명이 1,000만원씩 투자하고 개인이 100만원씩 월세를 내고 하겠느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공동체가 되고 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을 하기 전에 지원부터 바라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지금 박성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려고 순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일단 먼저 하셨으니까, 지경원 위원님 그런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지원이라든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요, 지원절차는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섯 가정이나 몇 가정이 모여서 애를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돈이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몽땅 구에서 지원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기반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나 시에서 전체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 일부분이 얼마, 몇%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는 것을, 지원센터에서 그걸 심사를 하고 결정하고 서울시에 올리면 그 담당 과하고 사업비 교부요청을 하고 사업선정 현장을 보고, 지원신청을 받으면 실행계획 제출하고 하면 현장 검토하고 사업부서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육사업이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당신네들은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과연 얼마를 지원하면 되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원요청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해서 지원액수를 결정하고 그 지원에 대한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이라든지 돈의 집행내역을 또 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지원해 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기회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원을,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출자총액의 5%면 5%, 10%면 10%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이 아, 우리가 5,000만원짜리 출자금을 모아서 육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구 지원이 얼마다 이걸 알고 들어가지 이게 없으면 막연하게 얼마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걸 좀 ‘몇%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을 낸 사람, 또는 행정기관, 또 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서울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도 어차피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구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접수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가 1억이야, 그럼 1억 가지고 10개 나눠주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
범위 내에서 준다면서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보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길병주 과장님! 잠깐만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개념은 틀린데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어떻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준 게 이 마을기업을 갖다가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해서 사회적기업 돈을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개념이 헷갈려 있는 게 작년에 분명히 예산서에 편성목이 쭉 나오다 보면 그 어느 일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해서 그 아래쯤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편성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틀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설명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마을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맞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은,
박성연위원
그거 확인을 하고 여기다 넣으셨어야죠. 지금 지경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념 맞으시죠, 위원님?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일부 중의 하나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구삼마을기업, 제일시장 등등 해서 3가지인가를 지원하는 게 예산서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억지로 진행을 한 거죠, 사업을. 그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되니까 예산이. 그걸 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또 시에서 시달된 내용이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를 지원을 하라 하니까 또 이런 ‘마을’자 들어간 구삼마을을 마을공동체에다 넣은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에서 개념정립을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름 비슷하게 이렇게 공동체처럼 하는 거 같으니까 마을기업에 놓고 또 지원해 주면 과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해줬고 지금은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개념이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당연히 틀리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보고온 게 다 이 내용이에요. 마을공동체 관련이요. 그러면 그 개념대로 됐으면 마을기업에, 작년에 지원했던 사회적기업으로 갔던 데 지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이 3군데 그때 지원을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결과물도 지금은 어렵다고 하고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박성연위원
확인을 먼저 해보셨어요? 팀장님! 제가 그 전에 벌써 몇번 얘기해 가지고 왜 이렇게 지원이 돼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답변할 때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육성,
박성연위원
예산편성 부서의 예산편성에는 왜 사회적기업에다가 그 당시에 이 3가지를 넣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사회적기업처럼 해서 모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줬던 건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로 해서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확실히 분리를 하고,
박성연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개념을 떼어놓고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됐던 것들을 이제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한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다 넣었다가 이번에는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한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넣는다고 한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그냥,
박성연위원
그럼 이 사람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 안 되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다른데 왜 그럼 예산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산서 한 번 봐보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박성연위원
작년 거. 그게 편성목에,
경원
지경원위원
전환을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고 그런다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님들! 박성연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다른 잡음은 넣지 마시고.
박성연위원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거 조례를.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하고 와서 첫 번째로는 그걸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기업에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마을기업으로 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산서 확인하고 과거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한번 확인을, 지금 팀장님 뭐 하세요?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과거에 뭘로 지원을 했었는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확실히 다른데요. 마을기업의 개념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사회적기업은 그보다 범위가 좀 큽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걸로 마을기업에 지원 했다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을 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고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마을기업이라고 보고요. 사회적기업은,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주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비스,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이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없으니까, 작년에는 지금 기준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줘야 되는 돈을 마을기업에다가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당시에 맞출 거냐, 지금 맞출 거냐, 이게 생기면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따져 보면 지금 기존에 하는 거랑 신규 하는 거에서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이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보면 주민 모임이라는 것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광진시민연대 이런 데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삼마을기업,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 이런 거 주민 모임은 아니에요, 단체죠? 그리고 앞에도 보면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사단법인이죠? 이런 데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아니. 여기 마을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 있네요. 마을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이거 어차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에 지원하는 게 우리마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있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 모임만을 대상으로 주게 되어 있고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사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구 마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는 일반 주민 모임이 아니라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년의 집 이런 데도 다 모임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개념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이게 예산은 내려오는데 어디든 써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위원님! 예산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쓰라고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걸 검토해서 그 만큼의 어떤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박성연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추후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박성연위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서도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우리 마을 추진 현황에 신규로 들어갈 만한 사업들을 지금 벌써 여기에 몇 가지를 지정을 해놨어요, 기존에 하던 거 빼고. 그러면 거기는 법인도 들어가면 안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들어가면 안 되고 기타 단체들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 벌써 이번에 8월 27일자로 나왔네요. 어차피 이렇게 단체로 해서 여기다 공모사업 해봐야 그 단체 안 뽑힌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주민 모임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박성연위원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업주체가요, 사업주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든지 계획이 실현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주관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서 그것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박성연위원
제가 보면요, 우리구에서는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구삼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로도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죠? 사회적기업으로도 지원이 안 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지원 못 하는,
박성연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비 몇%로, 구비 퍼센트 되어 있는 것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이요,
박성연위원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데들은 뭘로 지원 했느냐고 그랬더니 사회적기업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을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단체들은. 그러면 결국에 이 단체들은 지원을 여기저기서도 아무 데서도 못 받게 된다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으셨어요?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다 해가지고 3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해당 과에서 이거 파악을 잘 못하고 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은 책을 모으고 뭘 해가지고 책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 가지고 장소를 얻어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예산 많이 지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거기가 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엄청 잘 돼있는 데고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도 거기 와가지고 그거 다 읽어 보고 갔다고 하는 건데 여기 또 무슨 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마을공동체에서 하겠다는 게 뭐냐하면 자기들이 우리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다 해보자라고 해서 큰 단위로 하면 태양열 에너지를 쓰든 화력을 쓰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는 일념하에서 공동체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는 것도 외국 같은 데서는 마더센터라고 개념을 해가지고 엄마들끼리 거기는 육아가 심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엄마들끼리 장소도 구하고 폐교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비 모아서 자기들끼리 애기를 다 봐주고 그런 것들을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단체들, 이런 데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충 자료에 이 단체들을 써 가지고 온 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거, 작년이나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 육성하려고 그래서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을 주던 것을 올해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뺐어야죠. 이 3가지 마을기업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를 어떤 단체라든지 소위 마을공동체라고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지원이 아니면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걸 지원을 해주면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오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사례로 들어주셨듯이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
박성연위원
사업은 그건데요. 선관위에서는 이거 조례 안 만들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일반인한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의 규정없이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거 무작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제안이 되면 거기서 요구하는 돈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해당 부서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아주 일정 부분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닌데 그럼 선관위에서는 그걸 왜, 그걸 안 만들고 지원하면 걸린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지원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조례나 법령의 규정없이,
박성연위원
그럼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는 이거뿐이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팀장님이 그러시던데? 이거 만들지 않고 지원하면, 조례없이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선옥
홍선옥주민자치담당주사
조례에 보면 포상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 워크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사비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모시고 다니는 차도 해야 되고 할 때 그럴 때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도 있다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선거법은 이 조례 뿐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박성연위원
아니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식사제공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박성연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교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필요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어디에 적재적소에 잘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식사제공하고 교육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게 공동체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소위 씨앗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 보조자료도 다시 만들어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루어지는 게 없고,
박성연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이거 다 빼야죠. 단체들이나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나 법인들은 다 빼고 들어가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 왜 보충자료를, 참고자료를 이렇게 잘 못 만드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주민들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금년의 목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 구축이 목표예요. 서울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공무원교육도 그렇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박성연위원
그 교육이라는 건 벌써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시에서 다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사례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사례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에 우리가 금년에 돈 지원한 게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례로 들어놓은 거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에 줄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박성연위원
아니 아직 질문할 게 많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다음에 시작하면서 하시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잠깐만요! 이거 질문하다가 중간에 끝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서도 사실상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난번에도 유통기업상생법 조례도 시에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에다 다 제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 생기니까 우리 똑같이 또 제정하고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에서,
박성연위원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보면 표준안이 내려왔다면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또 뭐하러 제정해서 복잡하게 일괄적으로 다 제정을 하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구는 또 구 나름대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으니까,
박성연위원
나름대로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이걸 일괄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표준안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지원센터랑 위원회 이 부분은 중복인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크게 보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라고 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어요. 제3장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4장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에서 서류를 다 받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 이중적인 거잖아요? 중복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에서는요, 지원센터에서는 그 사업의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지원센터에 어떤 사회단체나 위탁을 해놓으면 거기서 마음대로 지원하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24조에 보면 이거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
박성연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센터 위탁 겸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운영하는 데서 거의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다 모아서 와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드려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잖아요? 현재.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면 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센터는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셔야지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고 돈을 얼마를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이거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다보면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보니까 거기 위원회 센터장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자산취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해가지고 이중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한 번, 지원센터에서 한 번 하고. 어차피 그걸 한 걸 갖다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여기다 또 내야 되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 지원센터는,
박성연위원
저는 이게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을 생기는 이유가 뭐냐하면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괄 조례는 만들어서 냈고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던 기업을 이번에는 마을공동체로 지원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이런 단체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를 또 줘야지 일이 원활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게 많은 거 같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통합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조례의 기본 취지예요.
박성연위원
통합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이걸 만들면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도 또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결국에는 또 위탁을 한다는 게 좀 난 이 부분도 이상한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박성연위원
꼭 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
박성연위원
우리 조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건 거의다 하고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구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어차피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규에 들어와 있는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이라기보다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구 마을사업 추진 현황에도 보면 자체사업으로 돈도 안 받고 있는 능동 치성제, 광장동 성황제 우리동네 소식지 광장누리, 이런 거 돈도 안 받고 있는데 왜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이 단체들은 또 우리 주민자치 이런 데는 왜 지원도 안해 줍니까? 앞으로 해줄 여지도 없는데 여기에다 마치 받고 있는 것처럼 왜 홍보를 여기다가 해요? 실질적으로 줄 공동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요,
박성연위원
그럼 우리 동네에서 보면 화날 일이에요, 이거! 우리 광장동 이쪽은 성황제, 광장누리 이거 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하고 있고 성황제도 우리가 다 후원받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마을공동체 사업에다가 마치 여기서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걸 냅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규에다 들어갈 계획도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은요,
박성연위원
앞으로 그럼 여기들도 다 지원되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기존에 하고 있는,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걸 왜 넣었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들이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들 스스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넣은 거지 거기다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든지 그걸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자체 사업이 이런 게 있기는 하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박성연위원
있고,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전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다가 들어갈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황제나 치성제, 광장누리 이런 데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여 가지고 하는 단체들인데 앞으로 신규에 들어가는 단체들은 무슨 단체들이 있어요. 사단법인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이런 데들은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들은 안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죠. 구의2동도 마을안길 만들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원도 안 해줄 거고, 이거 형평성 떨어지지 않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현재 하고 있는,
옥희
남옥희위원
달라고 그러면 되죠.
박성연위원
안 준다잖아요? 이건 해당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은 마을사업,
옥희
남옥희위원
안 준다며 홍보물에는 왜 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에 내면 안 되죠, 사실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누가 보면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거 벌써, 저도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능동 치성제도 그렇고, 구의2동 마을안길 만들기, 광장동 성황제, 광장누리 이거 다 지원받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럼 그거 빼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거기에다 실어놓은 것들은 그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하는 예를 들어놓은 것이지,
박성연위원
그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거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스스로,
박성연위원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뿐이 아니고 행정적 지원도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참! 답답하네. 잠시 5분 정회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충분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거 준비하셨다가 하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준비를 위해 의결을 맨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항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 입니다. 오전에 정말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사무위임 조례 중 주관 국 명칭의 변경과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상위법 개정으로 관장사무의 권한에 맞도록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1년 6월 10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사무위임 조례 중 주관 국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신설은 2011년 6월 7일자 「약사법」 일부개정 및 2011년 5월 6일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의약품판매업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자치구로 기능 이관되었으며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치구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제도 신설에 따른 사무는 2011년 4월 28일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치과기공소 인정제도가 폐지되고 개설등록 제도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넷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1년 6월 7일자로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무이며, 다섯째,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신설은 2010년 1월 25일자 「결핵예방법」 전부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병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개편 할 때마다 왜 명칭이 바뀝니까? 바뀜으로써 얻는 것과 잃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조직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보통 보면 길게는 4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행정기구, 조직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시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바뀔 때 마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옛날에 찾았던 찾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는데 과연 이것이 바뀌는 것이 자치단체장 임의로 그냥 바꾸는 건지,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각 구가 똑같은 명칭을 썼으면 좋겠는데 각 구마다 다 명칭이 또 틀려요. 이렇게 해야 과연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게 보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통할 했을 때는 25개 구에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이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어디 가든지 그 업무는 어느 과, 이렇게 인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각 구별로 형평성이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일자리에 아주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청취불능- 통상 업무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서를 명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거기의 수장인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도 저희들 입장에서 서울시 공무원에 속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서울시는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국의 무슨 과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치구는 좀 간편하게 하면서 홈페이지에 업무를 홍보하면서 수록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원 하나 보려면 그 민원이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형편인데 주민들이 한번 보려고 하면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고 싶어요. 진짜 부탁을 하고 싶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해 가지고 국별로 해서 과 업무를 간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에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라고 쓰는 데가 있고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경제국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가 맞지 않나? 또 행정재무위원회는 또 그 자치구에 맞게 사용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이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바뀌면 서비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서비스는 하나도 안 바뀌고 이름만 바꿔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꼭, 이 정도는 국장님들이 청장님한테 안 바꾸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바꾸는지, 진짜 그 이유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죠.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뀌어야 되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행정기구 조례안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해주십시오’ 하고 드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이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만 아마 그게 흡족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5월 1일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정리해 가지고 쭉 절차를 밟아오고 그 다음에 레이팅(rating)도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과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업무가 최근의 추세에 의해서, 트랜드에 의해서 많아지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를 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5월 1일 행정기구개편에서는 복지환경국에 일자리지원과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 과 단위로서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치자,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자, 그러면 경제를 다시 부각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게 다변화되고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사고로 가지고 있던 지역 주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줘야 되고 거기에 또 다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조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지원과 같은 경우를 보면 부서가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서비스 면에서 보면 부서를 떼어놨을 때보다도 서비스가 못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과장님이 한 분이 계시면서 팀장의 영역이 과장님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자리지원과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팀장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과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구민이 보는 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문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좀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전염하고 감염 그 뜻이야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합쳐져도 괜찮겠느냐는 거죠. 또 우리 주민은 혼동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미리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관 국 명칭 변경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걸 변경함으로써 이게 업무의 효율화가 있습니까? 왜 자꾸 명칭을 변경하는데 변경하면 표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일이 뭔가 그만큼 늘어날 텐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서 바꿨는지 보충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주관 국,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변경되는 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조례에 자동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모든 조례에 보면 부서의 조직이 바뀌면 자동조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은, 사무위임 조례는 별표 속에 있거든요. 그 별표에 사무위임을 쭉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이 부서를 주관 국의 업무를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별표에 있다보니까 이게 자동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 별표에 있는 내용도 주관 국을 거치자, 정정하자 그 내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도 여러 번 명칭변경할 때 저희가 경영기획국을 또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익히느라고 혼동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익어서 경영기획국이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하니까 기획경제국으로 바꿨는데 ‘경제국’ 그러면 모 대통령께서 발음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제국. 저는 경상도는 아닌데 잘 안 되네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바꿀 때 꼭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표준안이라든가 그래서 바꾼다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굳이 안 바꿔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라면 그냥 가도 무방할 거 같은데, 방금 별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써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니까 수긍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전부다 바꿔야 되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바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경영기획국에서 또 기획경제국으로 바꾸면. 그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두 가지, 전염병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그랬는데 변경할 때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 건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 전문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생충 질환은 7, 80년도에 유행했던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창 국가에서 관리를 했고요. 이제 90년도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는 거의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금 기생충 질환이 유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염병예방법」에서 통합해서 감염병으로 바꾸면서 이 「기생충 질환법」을 제5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강화된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글쎄, 전에는 기생충이 많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기생충 예방법」으로 따로 거기서만 관리를 했고,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는 기억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법정 전염병은 아니었던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기생충 약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생충 있다고 기생충 약 먹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는 것 같긴 한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다시 5군 전염병이 없었는데 이게 감염병으로 법률명이,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기생충 질환을 제5군 법정 감염병으로 들어온, 유입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더 강화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감염은 주로 어떤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많이 되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정감염병 제1군 감염병, 이 법정 감염병도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신종 감염병은 뭐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신종플루라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신종플루?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또 황열,
삼례
박삼례위원
신종플루 나온 지 오래 됐잖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것도 해외 유입한 감염병으로 분류를 해서요. 황열도 속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매스컴에서 보면 어디 가서 소 구제역도 갔다 와 가지고 번지고 그런 거 일환인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음식물 먹고 자기가 감염이 돼 가지고 와서 국내에 와서 전염을 시키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것도 다 속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면 들어가고 나갈 때 출국 전과 후는 방역을 하고 들어오나요, 공항에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검역소에서 열이 있다든지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변형 인플루엔자가 또 유행하고 있는데요. 변형 인플루엔자A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돼지하고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미국에 갔다 온 경우는 10일 이내에 혹시 열이 있는지 또 들어왔을 당시에 열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추적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고요. 또 10일 이내에 열이 발생할 경우는 각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 다 보고를 하고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치구로 넘어오나요, 이 사람 주소지에 따라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결과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소관 상임위가 어느 국이죠? 아니 여기 상임위 자리가?
「보건소」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여기 상임위 실이 어느 상임위 실이에요? 상임위 실이 어느 상임위 실이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행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기획행정이죠? 건제순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건제순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먼저죠, 기획보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행정보다는 기획이 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구청의 건제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건제순은 국별로 하면 행정이 먼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행정이 먼저죠?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웃음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도,
경원
지경원위원
행정기획위원장이에요, 원래가. 그게 맞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바꾸시려면 바꾸시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원래는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맞추려면.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시도 기획이 먼저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건제순을 바꿔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이 먼저 앞선 순이고요. 자치구는 인력관리나,
경원
지경원위원
아예 그걸 바꾸든가 이걸 바꾸든가 둘 중의 하나를 매치를 시켜 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 -청취불능- 다시 또 만들어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명패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는 개의치 않고요. 질의는 충분하게 하신 것 같고 이희영 과장님한테,
문환
안문환위원
저 한번만 더,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안 드셨거든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안문환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가 감염되는 거에 대해서 5가지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우리나라 유행하는 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기생충이라든가 감염되는 거 5가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기생충에 대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뭐 결핵이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 옛날에 법정 전염병이었잖아요, 결핵 같은 경우, 결핵도 그렇고 기생충도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5가지만, 상위에 있는 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가장 많은 게 결핵이고요. 두 번째는,
문환
안문환위원
결핵도 이번에 분류가 돼있는 것 같던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결핵도 법정 감염병 중에 하나긴 하지만 워낙 결핵 환자가 많기 때문에 「결핵 예방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폐결핵, 이랬는데 그거 아닌 결핵도 있는 것 같던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결핵은 폐결핵과 뼈에 생기는 뼈결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늑막에 생기는 결핵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명칭을 가르쳐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신장결핵, 골결핵, 뼈 골자 써서 골결핵, 그 다음에 늑막결핵, 신장결핵.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제일 많은 게 그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많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기생충 가르쳐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은 디스토마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긴 있는데요.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신종 기생충은 없어요? 있는 걸로 언제 한번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요. 우리도 다니다 보면 관심 많으신 주민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왜 바뀌었지요?’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볼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생충 얘기가 나왔는데 ‘아 요새 기생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생충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요즘에 회를 많이 먹으니까 디스토마,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류에서도 이런 기생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명칭을 모를 뿐인데 육류에서도 우리가 육회 같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된 노루라든가 고라니를 잡아서 날로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뱀도 날로 먹는 사람들이 많고. 뱀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명칭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주민이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위임 조례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야 우리 행정을 주민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고 안문환 위원님께 따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만 보내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희영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려다 말았잖아요? 1군에서 5군까지 감염병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분류를 해보면 1군 쪽에는 어떤 감염병을 분류를 할 수 있고 5군은 법정 최고의 감염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좀 한번 분류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숙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1군 감염병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라든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EHC 대장균, 출혈성 대장균 그 다음에 A형간염이 속합니다. 그리고 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데요, 주로 애들이 예방접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거 그 다음에 B형간염 그 다음에 일본뇌염, 수두 그런 게 주로 어린 아이들이 예방접종하는 것이 2군에 속합니다. 3군은 관리를 안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있는 질환으로써 주로 결핵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성병에 속하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4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럴까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5군이 기생충 질환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걸 사실 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 물어보길래 소관 국장이 하셔야 했다가 내가 나중에 서석순 팀장한테 보건소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회의장소에 오니까 소관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희영 과장님은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는 중에 전염병, 전염병을 했어요. 과장님이. 바꿔야 된다는 과장님이 감염병이라고 해야 하는데 전염병, 전염병 그랬어요. 그럼 1군이 더 무서운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제일 무서운 게 1군 감염병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 5군을 얘기를 하시길래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는데 어떤 군에 속한 게 더 강도가 센 건가? 위험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1군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군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1군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이해가 됐고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결핵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 「결핵예방법」 19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19조 제2항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 신설부분을 쭉 써놨어요. 사무명하고 근거법령하고. 그래서 「결핵예방법」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다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금 새로 19조가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신설 부분에서.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이 지금 현행 「결핵예방법」 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있는 맥락하고 지금 신설된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신구대조 대비표에 보시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게 페이지를, 지금 조례 개정안에다 페이지 안해 놔서 그런데요, 뒷장에서 세 번째 장 되는 거 같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장. 우리하고 지금 조례안이 틀려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보는 거하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 전에는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 그 환자랑 접촉했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또 입원을 강제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부터는 그 환자가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도 무료로, 그동안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괜히 돈을 내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결핵이 계속 전파가 돼서 이제는 그 환자에 대한 접촉자 검진,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했지만 개인의원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하게끔 그런 법이 다 추가가 된 거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공연히 내가 결핵에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촉자들은 받든말든 놔뒀었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본인도 하든말든 개인의원에 가면 상관없이 놔뒀었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강제적으로 이 사람 균 양성인데 치료를 잘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강제적으로 ‘당신은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는 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균 양성인데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끔 강제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삭제 부분은 전자 일반 개인의원에서 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새로 신설한 부분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 그런 것들이 신설된 거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접촉자까지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신설된 거고요. 접촉자 검진까지 다 하게끔,
기수
김기수위원장
무료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돈을 얼마씩 낸다라고까지 자세하게 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설되는 거고요, 이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접종, 보존에 관한 것은 없어지면서 대신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 신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결핵 검진이나 결핵 예방접종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더 자세하게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자세하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삭제된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그것을 보충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신설하는 부분을 훨씬 자세하게 했다라는 얘기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몇조까지 해놓으면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위원들이, 일단 조례안을 주면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봅니다, 그것을. 숙지를 해요. 그런데 우린 지금 통과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죠. 앞으로 그렇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드릴 안건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구의동 226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자치구의 재산관리계획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된 배경은 현재 소유자가 본 토지를 상속 받으면서 사유도로를 광진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기부서를 제출하여 우리구에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에 아무 조건이 없고 공공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로 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토지 7필지의 총 면적은 1,000.6㎡이며 지목은 모두 도로이며 실제 이용현황 또한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구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병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0.6 때문에 의회에 온 거죠? 0.6 빼버리지 그랬어요, 차라리. 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으면 이 분들한테 세금이 얼마 정도 부과돼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사용돼 있어 가지고 아마 재산세를 부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 하던데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네 재산인지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상속 받게 되니까 자기 재산을 알게 됐거든요. 이걸 아마 우리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한 것이죠. 아무 관계없이,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포장한다고 할 경우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없으면 우리가 도로 포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못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우리가 무단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 받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그 사람은 뭘 얻을 수 있었던 거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상속세 감면 혜택,
경원
지경원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이 분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일 하면 더 나한테 좋은 길이 있을까 생각해서 아마도 350평 가까이 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고맙죠. 그리고 최고 민원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7군데 도로를 전부다, 민원을 전부다 해결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우리 광진구가 밝은 광진구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런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서 재산세 감면도 해주고 상속세도 감면해 주고 해서 참 좋은 일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아무튼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받았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우리구가 보다 많은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구 재산으로 되는 거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나 정부에 세금 안 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우리가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아무 것도 안 내고 그냥,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갖고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도 별도로 서울시에 내는 소유, 갖고 있는 세금 내는 거는 없느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우리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거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세금 부과는 없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사인의 토지에서 공공에 부여되는 사도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던데? 제가 왜 묻는 거냐면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구는 아닌데 용인시인데,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필지가 따로 떨어져요. 나는 아무 것도 못 쓰잖아요, 가각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거 세금은 계속 저한테 부과를 해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필지에 있는 거거든요. 필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은 위원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가각정리고, 같은 동일 필지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따로 떼어 놓던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지번이 같죠.
문환
안문환위원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래놓고 세금을 받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걸 소유를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소유를 하게 되면 물론 구나 정부나 똑같지만 별도로 우리구 나름대로 구 재산에 대한 세금을 또 서울시나 정부에 부과하는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구에 이렇게 정리해서 받을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개인이. 각 골목에 저희들이 민원 받고 일하려다 보면 사유지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땅이 너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땅을 구 소유로 찾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 구유재산 한번 찾으라고 질의한 것 같은데 올해 몇건이나 찾았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행정 재산 찾기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변상금 부과나 작년에 누락됐던 부분을 해서 8,4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행정재산, 찾은 재산에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료를?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사용료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디에,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포함해 가지고 8,400만원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많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활용도 못하고 가뜩이나 세수도 안 걷혀 가지고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거 발굴해서 재정이 도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네 다니다 보면 자투리 이런 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신고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땅이 소유주가 없는 건 국유화되고요, 소유주가 불명이다 하면. 그런데 거의 땅이 소유주가 없는 경우는 없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로포장하려고 하면 옛날에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주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을 못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도로포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포장해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변상금을, 우리가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아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더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본인들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파트 같은 거 신축을 하게 되면 길이 나잖아요? 똑바로 나다보면 자투리땅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누군가가 사용하면 분쟁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땅 임자가 나타나 가지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개입하기는 곤란하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신축할 때 이렇게 길이 똑바로 났어요. 그러면 이쪽이 자투리가 좀 잘렸어. 그건 기부채납에서 빠지는 거예요? 길만 되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니죠. 그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 아파트 공유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땅이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기만 하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구의공원 옆에 이만한 땅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공원에 이만큼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방범초소를 하니까 6단지에서 ‘이거 내 땅이다, 이거 옮겨라’ 해서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구의공원 끝에 이만큼 땅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공원에. 6단지가 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 자기네 단지고. 여기 있는 걸 소유권 주장하면 나중에 공원 개발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 소유는 그 사람들 게 맞습니다. 아파트.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이거 손 못 대겠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사기로 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에서 산다라면 많이 달라고 그럴 거 같아요. 그거 몇평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평이나 되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길나면 이쪽으로 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이쪽이니까 이쪽은 굳이 그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주장 않고 있다가 만일에 저는 제 생각에 구의공원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민사 끝났죠? 끝나서 정비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6단지 땅이다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해야 맞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매수대상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파트 사업승인한 면적의 토지거든요. 그래서 매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분할이 안 됩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파트의 지번 몇번에 포함된 땅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지금 찾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 그거예요. 한 필지의 땅에 우리가 분할해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맹지에 사도를 개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개설해 놓고 다 분양해서 나갔어. 지주가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수도를 공사를 다시 하게 되거나 하수공사를 할 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원 지주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수소문, 수소문을 해도 수소문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쉽게 받고 준공 쉽게 받기 위해서 그냥 구두상이든 어쨌든 ‘아 이건 우리 그냥 도로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정리가 안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거 찾으면 앞으로 우리 중곡동 지역이나 군자동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든가 지구단위개발을 할 적에 그게 우리구 소유가 돼서 우리구에서 도로로 개설한다든가 할 적에 우리 지분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도 구정질문에서 전국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많다,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황도로 부분에 사도가 너무나 많고 옛날 행정이 잘못돼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200평을 네 필지로 자르면 50평씩이죠. 그러면 그 건축을 하려면 도로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광진구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8,000얼마 정도를 찾아 가지고 부과를 시켰다고 그러셨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구의동에 재건축지역에도 도로점용료 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40얼마인가 부과가 됐어요. 노인네가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봤더니 이거 분납으로 안 되느냐 해가지고 분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분납으로 하기로 해서 민원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현재 재건축지역에도 우리 구유지를 꽤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내가 정확히 자료를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조금 전에 1,006㎡를 상속세 부분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현황도로 사도 부분에는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도 홍보를 해서 사도 비과세고 재건축지역이다 보면 그 분들이 공시지가 곱하기 해서 그 부분을 찾을 부분이 있어요. 금액으로. 현금으로 찾을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뭐나 안된 부분에는 홍보를 해서 구유지로 이렇게 귀속시키는 것도 괜찮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땅인지 모르고 있다가 해서 이 분들 같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땅을 광진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광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사실상.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 조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에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의 반 정도는 지고 반 정도는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부당이득금 소송은 저희들이 하면,
기수
김기수위원장
많이 지는 거죠? 개인 소유주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도로포장을 하고,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포장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의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지금 지적과에서 패러디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상땅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재무과장으로서 아시고 계십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요? 조병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는데요, 우리 광진구도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적과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전체 사들일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 건 아직 못해 봤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 사들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저희는 매수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2개 업체에 감정의뢰 해서 평균가격으로, 그러니까 매각할 때하고 반대 절차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똑같이?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이 없으면 그걸 사들이는 게 원칙인데 그걸 10년 계획을 하든 20년 계획을 하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유화시키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 규모가 상당히,
경원
지경원위원
네, 많은 건 아는데 많다 해가지고 그대로 버려두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뜨거운 감자란 말이죠. 늘 일어나는 게 지역에 가서 포장하려면 어느 곳은 또 포장 못하잖아요? 옆에 포장 못한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 다른 데 포장하고 동네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다,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된다, 1년에 우리 재정의 1%를 사들이든 2%를 사들이든 사들여야 우리 재산도 되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럴 계획이 혹시라도?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되든지, 하기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장님이나 안문환 위원님, 지경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도가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 잘라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가 건축을 해놓고 도로를 개설한 후에 그것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을 경우, 또 한 가지는 20년, 30년 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도로, 사도가 있죠.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밭이나 논두렁 해가지고 사도가 있는데 그 옆으로 집을 지은 경우가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도로를 전체 미불보상용지라고 해가지고 도로입니다, 그게. 그런데 연차적으로 서울시든 그 전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미불보상용지라고 해가지고 1년에 1,000억 내지 2,000억씩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 매입을 해놓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88년도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95년도에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급한 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거기에 우리가 재난시설이나 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하수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보상요구를 하죠, 저희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재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다행히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재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재정이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면 매입을 해야죠. 매입을 하고 급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까지는 매입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해주는 내용도 있거든요.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마는 내부에 자료는 -청취불능-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 부서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도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할 때 이 도로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두 번 정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자치구 도로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해라. 그런 상태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하면 매입을 해야 되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일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가진단 말이죠. 돈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행정비용도 더 들고 소송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재정에 어느 정도의 미불보상금이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생긴다면 소송 대상 토지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가기 전에 미리 합의를 보세요. ‘내가 살게, 취하해라.’ 소송비용은 안 들잖아요? 뻔히 질 거 알면서 소송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님들 다들 충분하셨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되어 심사 중 잠시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