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문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칠원고등학교와 함안고등학교 두 개를 같이 육성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 저 이야기는 두 개를 계속 지원하실 거냐는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것 또한 역시 두 개를 지원하면서 그 두 학교에 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그 평가 속에서 어쩌면 한쪽으로 모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완전히 자리 잡힐 때까지. 왜냐하면 그런 것도 두 개를 똑같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자체가 한쪽은 경쟁이 떨어지고 한쪽은 우수하게 나온다면 실제 지원의 의미자체가 굉장히 무색한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올해 5억, 5억 지원을 했지만 미래에 관련되어서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올 연말에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평가되어서 그 평가 속에서 학교문제는 어느 정도의 라인을 맞춰보고 그 속에서 두 개 지원을 차라리 집중해서 더 많이 지원해서 그 학교를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방 명문고를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 의미는 좀 다른데 장학금 관련된 내용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마산·창원에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여기 오면 1등급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기숙사생활 이런 걸 하기 보다는 과외를 마산 가서 따로 해요. 자기 경제적 능력도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돈만 받아먹고 장학금 받아먹고 과외비 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실제 떠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실제 함안에 있는 애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제일고등학교 1등 하는 애가 함안중학교 출신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함안에 계속 살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중앙요직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 애도 서울대 정도는 갈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런 친구들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안을 위해서 우리 함안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일할 친구들이에요. 함안에서 열심히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마산 간 애들은 실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라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역시 이걸 역으로 한 가지는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제일고등학교에 한 10등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20등까지 이 친구들하고 함안 전체에서 1등하는 친구들하고 수능성적을 보면 2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그 친구가 함안에 실제 들어갈 때는 제일고 들어간 친구보다 실력이 나아요. 나은 친구가 함안고등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을 보면 3학년에 같은 시점에서 맞춰 봤을 때 함안중에서 함안고 간 걔 실력하고 제일고 간 걔 실력하고는 수능에서 많게는 32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다 계시지만 자기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나?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대안은 참 깝깝하다라고, 저도 실제 거기에 대해서 대안 내봐라 하면 대안은 실제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10억 가지고 5억씩 나눠 줬잖아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되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내일 하죠?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때 내가 살펴보겠지만 아래 내가 쭉 훑어보니까 용역을 2012년 5월까지 하겠다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정원 관련되어서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공무원 내에서 약자인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의 정원에 관련되어서 불이익 당하는 조건들은 잘 없죠?

기능직공무원들 일반직 전환 관련되어서 정원은 그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 사항을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그다음 보건직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럼 명부까지 결정되어 내려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걸 원칙 하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그건 물론 인정하겠고요. 쉽게 말해서 8명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돌려라 이렇게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 8명이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원칙 이런 게 정확하게 있나 이 말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8명이 다 조건이 되면, 9명이 조건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9명 다.

8명만 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다 해주는 거다. 그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근무연수 몇 년, 입사연도 언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내려오면 그 조건만 되면 솔빡 그냥 해주는 거다. 그죠?

기능직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토론형태로 가지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함안군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사 관련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은 없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인사 내지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승진문제도 마찬가지라서 혹시나 우려지점에서 하도 함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 또한 역시 그런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우려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어쩌면 별정직이나 기능직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소외받는 계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점이 한치라도 없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은 규정만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데, 자꾸 그렇게 위원하고 서로 내가 규정이 이러니까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위원이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서두에 붙였지만 쪼다되고, 쪼다 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소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용득 위원님에 관련된 5급 셋을 5급 소장이 관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 누가 생각하더라도 규정을, 규정은 규정대로 가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나도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것하고 “내가 쪼다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답변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위원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냥 존재하고 위원이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위원의 제안사항을 과장님하고 이렇게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하면 위원은 아무것도 제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나이는 어리지만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과장님도 우리 위원에 관련되어서 그런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합리적이면 우리 위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관련되어서 굉장히 서로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건 서로 노력의 여하에 딸려있다. 그러므로 서로 믿고 따르고 상생하고 발전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조직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좌우간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기술센터소장이 4급의 정원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용득 위원님의 뜻이고 하니까 노력 좀, 어찌 되었던 간에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런 조건은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실제 조건이 없어요. 5급 세 명을 다룰 수 있는 조건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지 자리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래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홍보대사를 단일로 단순히 이 사람을 위촉하면 좋겠다 이렇게 털고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안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올렸으면 딱 한 사람만 떠오르던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과에서 의논을 계장님들하고 쭉 했으면 적어도 올 박찬숙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찬숙도 좋고 함안의 수박이라는 그거와 연관되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보면 아마 물망에 몇 사람 오를 것 같은데 한 사람을 딱 짚어서 이래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몇 사람이 이 안이 올라오면 좀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실제 의원간담회나 이런 자리에 요 정도 선에서 홍보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 뜻은 어떠하냐? 꼭 그 정도 의논하고 올라오는 게 서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보대사 박찬숙 이거 결정해 주시오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딱 올려놓고 해줄래, 안 해줄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여러 분들을 탁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그러면 몇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위촉하면 위촉하는데 홍보대사가 함안에 너무 남발되면 또 그게 없지 않습니까? 홍보대사는 정말 소중한 대사로서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홍보대사라는 것은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다방면으로 하면 배우도 하나 하고 운동선수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함안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아닐 거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 지인을 통해서 함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박찬숙 씨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올리는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리해놓고 대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두 가지 지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의논되고 이렇게 했으면 실제 엄청 쉬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임기가 있고 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