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일반안건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오는 31일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8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본 안건이 상위법 개정으로 됐다고 하는데 친환경상품하고 녹색상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같은 의미입니다.
제명철위원
똑같은 의미인데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법령에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바꾸니까 조례도 거기 맞게끔 녹색제품으로 바꿔야 조례가 운용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내용도 같은 수준이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또 2조에 볼 것 같으면 “상품”을 “제품”으로 하는 자구수정 두 단어밖에 없거든예. 그러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나가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에 녹색 이런 게 뜨다보니까 법률까지 바꾼 거 같은데 용어변경으로 보고 다른 의견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8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서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였으며 경상남도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의 기준안에 부합하게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가 많이 옵니다만 물 부족 국가로 배분되고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물이용을 재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들어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시설하려면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를 전액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정지원은 조례나 법령안은 전부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의 범위라고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맞추어가지고 어차피 지원은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행할 경우에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놔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을 사전에 추정해서 확보를 해야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 예산 확보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항들이 꼭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권고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사항만 권고사항이고예, 나머지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조례 전체가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들리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자체는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제5조1항에 보시면 전문 “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뒤 단서조항인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이건 법에 의무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범위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 안 보여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 사항은 법 제8조에 보시면 “법률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해가지고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 규모에 준하는 사항, 1천㎡ 이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그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지금 한정돼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이용시설은 그렇습니다. 일단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적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러이런 부분은 지붕면적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해서 이용할 경우에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함안군 수도급수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비율이 규모라든지 여기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도급수조례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여쭤보냐 그러면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여기 맞는 어떤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볼 거 같으면 감면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는 더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60% 정도, 그건 이거 끝나면 수도급수조례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에 50%까지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제7조에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2항에 보면 1일 처리량의 백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수를 재처리수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좀 많은 양의 재처리가 돼야 되는데 백분의 10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실제 개념이 퍼뜩 안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수는 하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소독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된 물을 가지고 새로 이 시설에 제2조7호에 따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최소한 규정은 백분의 10 이상으로 하라는 최저규정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폐수처리도 지금 어떤 처리시설을 하다보면 재이용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런데 백분의 10을 조례로 정해놔버리면 그거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을까, 차라리 백분의 30이나 백분의 50이나 절반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사실은 공공하수일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지만 일반 폐수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상당하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그거하는 것은 확대에 차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최소해가지고 백분의 10이란 말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지금 현재 백분의 10 이상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고 그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을 5000㎥ 이상인 일정규모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했어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5000㎥ 이상인 일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제8조에 보면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고 2항에 보면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경감 혜택을 주는데 5000㎥ 이상의 큰 규모에 1일 처리량이 백분의 10이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 얘깁니다. 최소한 백분의 10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올려받는 게 조례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고려할 필요가 안 있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8조1항1호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 사실 예산 뒷받침이 돼가지고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하수 재처리수 공급도, 하수 처리용량 전체로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확대는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지만 사실상 설치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극히 일부에 제한될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한도를 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확대는 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첫 제정이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향후 제정이 되더라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또 제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수도시설 비용이 예를 들면 몇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게 대충 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평방미터당 중수도 시설이 얼마 정도 든다는 기준이 나와있는 부분은 없고예, 이건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거기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할 때 킬로미터당 단비가 얼마 정도 든다 이런 쪽으로 표준화돼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럼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래도 제법 많이 드는 이런 비용들 아닙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해놓고 보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긴 하지만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돼있으면 나중에 조례만 제정해놓고 권고사항으로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예. 물론 평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매년 도시과라든가, 만약 원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이 연간 어느 정도가 될 건가 이런 부분하고 또 그에 따라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건가 그러면 예산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가지고 규모결정을 미리 하고 금년에 얼마정도까지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서 건축주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행정을 집행하는 선순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우리 군 관내 빗물이용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돼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원 오곡의 학교에 50톤짜리 빗물이용시설인가 지하저수조인가 하나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암초등학교라는 직원 있음)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면 지붕면적이 1000㎡이면 한 300평 정도 그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이 시설은 되지는 않았네, 아직까지? 법 전에 지어진 거라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통 8명∼10명 정도 해놨는데 여기는 15명 돼있거든요. 15명이라는 특별한 그게 뭐… 이건 10명으로 줄여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보통 보니까 8명∼10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되고 하는데 많이 과하게 돼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명철위원
상위법에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내려온 걸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법에는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5명 이내가 15명이 최대숫자거든예. 15명 이내로서 최대숫자를 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또 환경부장관의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국도비도 내려올 수도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7조에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2013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나 너무 사업량이 좀 과다하다 해가지고 캔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진행한 거는 가야하수처리장이 6800톤 규모이기 때문에 5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주공원에 조경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좀 변형시켜가지고 2014년에 다시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처리시설에는 이러이런 부분은 법에서 또 국비의 재정지원 부분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지자체 지방비도 사업이 확대되면 그런 쪽도 지원이 같이 동시에 거론되지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예. 그래서 질의보다 일단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의견있는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토론 넘어가면 좋겠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5명 그리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건 더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3.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6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8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늘 당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계량기 동파 시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체납시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위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님.
석만
김석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로 돼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함안군에서 하고 계량기 값은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그러니까 시설할 때는 그 계량기까지는 어디에서 시설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는 군에서 하는데 그 비용부담은 수용가가 하는 사항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동파라는 것은 겨울에 얼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군에서 설치를 잘못했을 때 동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 대금도 군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김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은 보면 계량기가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계량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는 비용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내나 수용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소장님, 설치할 때 함안군에서 설치해준다 아닙니까? 일단 동파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에는 -10℃, -15℃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내려가봐야 -5℃, -7℃밖에 더 내려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파되는 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파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사용자한테 맨 처음 시설할 때 시설비를 더 받더라도 절대 동파가 안 되도록, 다른 기계고장은 할 수 없이 교체할 수 있지만 동파로서는 기계고장이 났는데 계량기 값을 수용가가, 사용자가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동계에 접어들면 수용가가 계량기를 어떤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 진짜 참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계량기 동파 사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한 부분은 이 계량기가 거의가 가정 내 들어있습니다. 대문 안 1m 정도 지점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자가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관리 의무는 지켜달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천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계에 접어들 때 계량기함 안에다가 못 쓰는 천이라든가 폐신문지라든가 이러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보온조치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조치가 됐으면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동파가 안 일어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설치자가 맨 처음부터 폐옷을 넣든지 안 그러면 스티로폼을 더 강화를 해서 넣든지 서울 쪽에도 괜찮은데 경남 여기에서 온도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동파가 돼가지고 지난해같은 경우에도 엄청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설치를 맨 처음 할 때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밖에서 들어오는 인입선 들어와가지고 계량기가 있으면 옥외기준이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집안에 건축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옥냅니까, 안 그러면 건축물 밖에 있어도 계량기가 설치돼있는 그 부분까지가 옥냅니까? 옥내, 옥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옥내가 뭘 보고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설치를 대지 경계선에서 1m 내외 더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돼있거든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지경계선을 보면 거의 담장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담장이 있으니까 막혀있으니까 담장 밑으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관을 매설을 못 하니까 트여있는 대문쪽으로 거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보면 대문 안 1m 지점, 특별한 경우 대문 안 1m 지점에 설치할 수가 없을 경우는 또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돼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계량기가 설치된 여기에서 어쨌든 경계밖이든 경계안이든 가정으로 들어오면 옥내라고 보고 계량기 밖은 옥외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의 책임한계를 따질 때 옥내, 옥외는 계량기까지를 수도사업자가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김석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옥내에 대한 설치 부분에 또 동파에 대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이 맞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옥내, 옥외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 계량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공비 말고 계량기 값.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비에 그 모든 비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최초에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후해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군에서 부담을 하겠는데 그건 계량기하고 설치비용하고 다 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노후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된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동파가 됐을 때는 계량기 값은 사용자한테 받고 시설 설치하는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형태 맞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도 사용료도 자동이체도 가능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조례는 그거 관련해서 다른 데 있는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자동이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정되는 내용만 들어가있기 때문에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2항 신설에 지금까지는 동파가 됐을 때는 군에서 다 부담을 했다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신설 이 부분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까지는 동파가 됐을 때 그 책임을 모두 백퍼센트 수용가가 졌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있지는 않지만 수도급수조례에 수도사용자의 관리의무사항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자에 급수신청을 해가지고 수도를 인입받게 됐을 때 그 관리의무를 다 안 한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아까 일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옥내, 옥외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가정 내에 있든 밖에 1m 근접해있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장님 얘기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계량기까지가 옥외이고 안에 들어오면 옥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물 1m 밖이든, 대문에 있든 그렇게 이해를…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옥내, 옥외의 기준이 아니고 관리 의무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라는 것은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중으로 돼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 옥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옥내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가 계량기 하나이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 구분이 어떻든 그 안에 옥외에서 들어와가지고 계량기에서 옥내까지는 관리책임자가 있다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했다하면 그게 대지 안에 있든 아까 대지 1m 밖에 있든 어쨌든 아까 김석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파를 대비한, 지금 보니까 스티로폼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동파가 되면 물이 안 나오고 하는데 스스로 예방을 해도 할텐데 이런 계량기를 처음 보급했을 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군에서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계량기 대금 이런 부분도 동파시 군에서 부담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론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토론시간에 죄송한데 지금까지는 계량기 동파가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조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왜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제정도 안 됐는데 사용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그리 합니까? 그건 군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동파 계량기는 관리의무 소홀이기 때문에.
석만
김석만위원
군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데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노후 계량기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몇 년마다 다 전체적으로 계량기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김석만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개정조례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도…
석만
김석만위원
내가 지금 다른 조례를 못 보잖아 그죠? 내가 묻는 말은 계량기까지는 우리 함안군에서 설치를 해주는데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동파가 난단 말입니다. 동파가 났을 때 그러면 계량기 교체비라든지 계량기 값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조례 제정돼있는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
봅시다. 몇 조 몇 항에 돼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존 수도급수조례 전체를… 또 하나는 동파가 돼서 계량기 설치가 잘못됐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상은 깊이 설치를 한다든가 다른 보완시설을 한다면 물론 계량기 동파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량기 보호통이 80㎝ 정도 되는데 그걸 1m 이상으로 비용을 들여서 깊이 한다면 그 비용이 동파가 저희들 14000개 중에서 제일 추울 때 630…
석만
김석만위원
소장님, 잠깐만예. 그걸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계량기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지만 계량기 구입하는 회사에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스티로폼을 이중으로 넣는다든지 어떤 공법으로 해가지고, 소장님은 폐옷을 넣는다든지 따뜻하게 솜을 넣는다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수용자한테 그걸 하라고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예. 그러면 그 조치를 14000개 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저희들이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동파가 제일 많이 생겼을 때가 636개가 생겼고 나머지는 101개∼150개 내외가 생깁니다. 그러면 140개나 150개 내외를 위해서 14000개를 모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안 터지는 그 비용도 나머지 14000개가 모두 비용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나으냐, 이게 나으냐를 따져야 될 문제이지, 동파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설치가 잘못됐다 거기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그건 그리 됩니다. 그런데 동파로 인한 계량기나 교체비를 사용자가 내라는 그 조례안 봅시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잠깐 그러면 논란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하도록 정회를 5분간 할까예?
재희
김재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잠깐만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별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잠깐 해서 전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제11조에 보시면 여기에도 소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설치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고 돼있다 아닙니까? 옥외시설은 해당 신청인이 부담을 한다 돼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급수시설비와 대지경계선이 계량기까지 옥외시설인데 옥외시설 역시도 사용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를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 시설비가 지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한테 부담이 간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우리 김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 한번 보고 하도록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제2항에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3항∼5항은 2항∼4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석만 위원으로부터 제11조2항을 삭제하고 3항에서 5항을 2항에서 4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7호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8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2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자구수정과 서식정비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8호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2년 8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3필은 2011년 3월에 구입하여 2011년 3회 출주하여 794만8천원, 2012년 4회 출주하여 2596만5천원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경주마가 출주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의 경마 시행규정에 의하여 출주하는 경주마는 경마시행일 15일전, 신마는 30일전부터 입사하여 조교사에 의한 조교가 이루어져야만 출주가 가능하므로 경주마의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좀 늦게 오셨다 그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때에 따라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과장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경주마가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살펴보기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어느 것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동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경주마 세 마리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함안돌이는 한 번도 출전을 안 했네요? 하반기는 그러면 위탁을 줘가지고 출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동의를 해주시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돈이 없어서 출주를 못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3700만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함안전사하고 함안쌩이하고 함안돌이하고 세 마리 있는데 전사하고 쌩이는 출주를 해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였는데 돌이는 금년에 한 번도 출주를 안 했네예?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여기 동의를 얻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출주를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동의를 하면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위원회보다는 차라리 경마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몇 차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