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완료라 해서 칠원 앞산 외 3개소라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딥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칠원 앞산하고예.
정선
김정선의원
앞산은 어딜 앞산이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벽산블루밍 자양산 올라가는 산 그겁니다. 마친지 한두 달 되었는데 태풍오기 전에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칠원쪽에 보면 칠원 시내에서 올라가면 마우실산 압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마우실예?
정선
김정선의원
칠원소재지에서 유일하게 등산을 하는 곳이 그 곳이거든요. 등산론데 동성아파트쪽에서도 가고 칠원 동네시가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현마을쪽으로 가는 거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근데 거기에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먼지떨이 그걸 하나 설치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거 하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거…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자이아파트 앞 등산로도 먼지떨이 이걸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먼지떨이 이게 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게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컴프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먼지떨이 설치를 해가지고 몇 번 도난을 당했습니다. 컴프레서 자체를 도난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는 되도록 설치를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그거한데, 지금 우리 등산로치고 인적이 안 드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보통 입구에 설치를 하는데…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입구고 하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이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설치비는 조금 소요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장부터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확인을 해보고 칠원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특히나 이현 뒷산 쪽에는 칠원시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길 다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 그거 하셔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농업산림과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농산물 밭떼기 관련해서 계약서 관련해서 법안 하나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포전매매에 관한 사항은 시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아마 농업지원과나 소득개발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것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농업발전기금조례와 관련해서 100억 조성기간을 좀 단축하는 내용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우리가 10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조례 개정이 없이 가능한 걸로 그때 군수님한테 방침 받은 걸 아마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렇더라도 기간이 그거 하니까 조례를 좀 개정하면 싶거든요.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해보면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싶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챙겨봐 주시고, 필요하면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도 만들든지 세부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등산로가 군데군데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칠서 무릉리에 가면 무릉산성이 아직 개발은 하고 발굴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있는 모양인데 그쪽으로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던데 이건 혹시 관리하는 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예. 저희들이 그건 관리를 안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여기 칠서에이스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길 이야기하는데 한 번 검토를…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지만 점검을 해보고 관리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마을쉼터 하는데 운동기구도,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쉼터할 때 운동기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은 못하지만 한 두세 개 정도는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등산로 때문에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군북에 백이산등산로 입구에 보면 KTX가 지나갑니다. KTX 들어가면서 옛날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 실제 그게 지금은 보상을 받고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군으로 귀속을 시키고 8000만원인가 받았는데, 그럼 그게 팻말하고 지금 현재 올 12월 달, 내년 1월 달에 올라가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게, 팻말하고 이정표하고 모든 등산안내지도하고 그런 걸 다 빼놨다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디자인 할 사람하고 가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팻말이 좀 커서 조금 줄이는 방향하고 그다음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안내판 두 개 부착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그걸 세척해서 쓰든지 아니면 제작을 새로 하든지 어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대우에서 해줘야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때 사무실에서는 저거가 해주겠다고 하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그 상태에서 조금 옮겨주는 거는 저거가, 우리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디다. 그래서 어제 새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가 따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돈 주고 사지는 안 해도 KTX 지나가는 다리 밑에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터가 있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것도 어제 대우건설 담당자 이야기는 자기들 아니고 KTX시설공단의 소관이라서 그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어제 연락을 취해놨습니다. 그 부분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빌려달라고 연락을 일단 취해놨습니다. 그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관할은 도시과인데 이 업무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니까 농업산림과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가 협의해서 거기에, 원래 답변을 듣기로 대우 현장소장은 주차장 확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다 해주려고 했는데 역세주변이니까 땅 사 넣고 정비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실제 등산로 정비하는 산림과장하고 도시과장이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 마을쉼터 이거, 혹시 이건 관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골에 하우스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농가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장수방도 있고 실버공동체도 있고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 하우스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집단 특수재배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점심때는 휴식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대산도 마찬가지고 법수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군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쉼터조성을 해준다면 인자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하우스 더운데 살기는 뭐하니까 가가호호 라인별로 한 동네 한 개씩이라도 아주머니들이 쉬는 쉼터공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산림과에서 관계가 없겠제. 없지마는 쉼터조성도 하고 해서 내가 참고로 한 번 물어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게 소득개발과에서 하우스 집단으로 된 농터 너른 지역에 뭐 해주느냐 하면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쭉 있습니다. 몇 년 쭉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아마 중간 중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했을 거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화장실은 가가호호에 한 개 되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예. 가가호호가 아니고 장지들이면 장지들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한 개나 두 개 설치를 해놓으면 하우스 일하는 분들이 거기 볼일 보고 또 하우스 가고 그렇게 보면 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큰 농사 특수재배 하는 농가는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도 쉼터조성을 해도 한 2000만원씩 한다면 사실 몇 개 안 하면 됩니다.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냥 농지를 전용을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시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땅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이 희사를 해야 되죠.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겠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땅을 사서까지는 해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저는 여항산 둘레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성이 다 되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저도 이야기는 듣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둘레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본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안내판 이런 건 설치를 다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게 여항산 둘레길이라면 등산로 몇 부 능선쯤에 있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약 14.5㎞의 거리에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시간 내지 7시간.
성호
이성호의원
시간은 그렇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 하려고 하면 그렇고 중간 중간 내려오는 길이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코스 거리별로는 우리가 4구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거기 안내판을 보면 가다가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1구간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 거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가능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둘레길 시간은 그렇다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둘레길이라고 하면 지역의 하부에 한 1∼2부 능선에 조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능선으로 치면 4∼5부 능선에 되어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산 고도에 따라서 등대를 하나 넘어가야 될 데도 있고 동네길을 통과하는 데도 있고 임도를 통과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항산 등산로하고 다 연결이 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거의 등산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지자체에서 둘레길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만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둘레길이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숲길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숲길조성이 각 읍면에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여항산 같은 경우는 둘레길만 가기 위해서 접근하기는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순창에 가면 강천산이라고 강천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황톳길을 걷는 테마가 있는 그런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주흘산에 가면 주흘산에서 내려오면 마사토길이라고 해가지고 한 2∼3㎞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항산에 있는 둘레길도 쉽게 접근해서 둘레길만 걷기 위해서 접근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여항산이 연간 2∼3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둘레길을 테마있는 거리로 만들려면 여기도 우리가 황톳길 내지 어떤 특색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사실 둘레길만 해가지고는 접근하기 좀 어렵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구간은 4개로 나눠놓고 단풍길, 편백나무길 이렇게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게 일부는 임도 이용한 부분도 있고 일부 등산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조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수렴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함안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돌아보고 뭘 고쳐야 될 점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취합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둘레길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항산의 둘레길은 그런 둘레길로써만 가기는 좀 접근하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기이 여항산 등산을 연간 2∼3만 명이 이용한다면 그 둘레길을 등산로가 연결되어서 실제 테마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계해 가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성하는 둘레길만 가지고 과연 그 둘레길을 걷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 번 둘러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2012년까지는 14㎞ 조성이 다 끝났고 2013년도 24㎞는 다시 길을 만들어서 정비만 하겠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보수도 하고 정비겸 또 필요한 부분은 새로 내고, 이게 전부 빙 돌아서 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하여튼 지자체에서 둘레길이나 건강체험길이라 해서 너나없이 만들고 합니다. 우리 여항의 명산인 여항산에서 둘레길을 만들었다면 일반적인 둘레길이 아닌 여러 가지가 정말 등산을 오면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둘레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저도 사실 등산로 관계인데 우리 군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안내된 게 등록된 이런 지점에는 천재지변이 있고 이러면 한 번씩 관리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칠북 무릉산 같은 데 가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실 등산로가 1∼2㎞도 아니고 10∼20㎞도 아니고 몇 십 킬로, 몇 백 킬로 되는데 매일 가서 볼 수는 없는 문제고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서 보수는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가서 점검은 할 수 없고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가다보면 우리 눈에 띄는 보수할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지만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사실 무리가 갑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 우리 함안군민이 함안 군내 등산로가 어디 어디 있는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를 많이, 군민들에게 어디에 등산로가 몇 킬로가 되어있고 하는 안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읍면에 있는 등산로는 그 읍면민들이 다 알지 않을까 하는 이래 생각하고 여항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아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알지 않을까? 또 좌촌주차장 같은 데 가면 코스하고 이런 게 다 안내가 되어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야 만하봉 같은 데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음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칠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일일이 칠원 계시는 분들한테 만하봉 등산로가 몇 킬로인데 얼마 걸린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내려온다 이걸 안내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솔직히 못 느끼죠.
재희
김재희의원
군청홈페이지에라도 해가지고 그런 데라도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대표적인 것만 안내를 해놨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여항산에 38㎞나 되는데 이게 사실 무학산이나 저런 데 가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편의시설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학산이나 저쪽에 가보면 우리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의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도 그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여항산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데 하고 굳이 비교를 하려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시로 이래가지고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자기 몸에 맞는 거리를 갈 수 있고 쉬다가 올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풀 베고 옆에 나무 치고 계단 만들고 하려면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웰빙 이래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등산로만 하는 계가 있습니까?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4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인 정착기반 구축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귀농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상담은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는 오는 편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우리 보조는 없고 농협의 융자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장기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결국 귀농 못한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안 되지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예를 들어 담보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귀농이 어렵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서는 OK인데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거 현실적인 지원은 이자차액 정도 되는 거지 딴 지원은 실제 없는 거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원하는 자체가 융자이니까. 장기저리 융자니까 다른 거는…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 삶이 빡빡하고 어려워서 시골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정착기금 2억을 준다손 치더라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협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증을 서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그런 조건이다. 이런 게 우리 행정측에서 이 사람은 귀농의 조건이 된다손 치더라도 막상 오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또 돈 있는 사람은 시골 오면 좋은 집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 2억 있으면, 2억 대출 조건 맞추는 조건되면 시골 와서 다 살 수 있어요. 2억 하면 집 짓고 해가지고 자기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은 OK되더라도 지원 받는 거는 실제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주석
김주석의원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조건이라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둘레길이 나오는데 저도 여항에 있지만 못 가봐서 미안하긴 한데 그게 등산로에 가까운 코스가 많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등산로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정도 하고, 개통식은 8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과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한 번 간단하게 돌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했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8월 달에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7월 말에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쉼터조성 관련되어서는 계속 요구가 많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쉼터는 거의 자연마을별로 되었다고 보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앞으로는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걸 안 하면 썩고 물건이 상하니까 오래 쓰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리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의 공급은 얼추 되었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거의 공급은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른 문제인데 삼봉산에 산불감시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언제 할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 다 못 마친 게 왜냐하면 저게 우리 감시탑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세울 것 같으면 있던 자리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저건 6000만원을 들여서 백이산에 있는 것처럼 전망도 하고 감시초소 겸해서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의 중입니다. 곧 아마 협의가 되는 걸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봉산을 우리 가야읍민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읍민들이 삼봉산에는 많이 가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나? (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부지런히 했더니만 그 다음날 가니까 니 무슨 소리 하노 아직까지 흔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고 해서.
올해 안에는 분명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답변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마 10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시초소가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표고버섯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소득개발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혹시 사업계획서를 작목반에서 들고 온 게 없던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조성제 씨 하고 대산에…
주석
김주석의원
아니고 가야쪽에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야쪽에서 삼봉산 밑의 사람들하고 조성제 씨하고 작목반을 이뤄가지고 표고버섯 배지재배 그 사업계획서가 먼저 어떻게 내야 될지? 좀 규모를 키울 건지 이렇게 해서 의논은 하고 갔습니다. 정확한 그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안 들어왔어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현재 배지 하나를 사면 한 3천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입을 하면 25백원, 국산으로 하면 35백원 그래 치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직접 만들게 되면 한 천원 정도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배지는 직접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는 진핸가 김핸가 한 군데밖에 만드는 데가 없거든요.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서 자기들이 나름 배지연구를 해보니까 작목반 자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만 가능하다면 배지생산을 직접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적으로 가져가서 농업산림과라고 생각하고 의논해서 논의를 하면, 다음에 같이 의논 한 번 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배지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농가들이 실제 여러 가지 할 조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좀 할까요? (바로 하자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수요에 공급을 다 못하고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기술자 확보라든지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삼칠에 10월에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순회수리 하는 인력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 여기에 가서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은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수리는 전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임대사업만. 만약 거기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부분은 자그마한 거는 저희들이 고치고 또 많은 거는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해서 고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임대사업장에서는 전혀 수리가 안 된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조사료 생산 이거에 사실 양축가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부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 양축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지원 방법 이런 거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 또 단체에서 농부촌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사료를 심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는 신청을 하면 종자를 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필요한 종자는 공급이 다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게 좀 많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축사에 선풍기를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선풍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다 되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저도 신청을 하나 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어찌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해주려고 하더니 여름 다 지나가도…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인 농가소득문제인데 축산을 하거나 일반하는데 모든 것이 정말 농민들이 직접 몸에 닿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 싶어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조를 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농산물 밭떼기 계약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칠서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기계세차장이 들어갑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원래 세차장을 그 안에 넣으면 환경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안에 실질적으로 검토보다는 그거 하는데 안 되어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게 되면 오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지태
빈지태의원
연합뉴스 8월 6일자 신문에 보면 동해시에는 농기계도 세차장을 만들어서 세차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세차장을 3000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놨네요. 이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가야권에 있는 임대사업장에서 세차문제 이야기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챙겨서 시설하는 김에 해야, 환경문제도 농민들이 들에서 하면 여러 가지 오염문제가 따를 거고 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신문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농업인단체 통합행사에 기존 가장 큰 단체라 할 수 있는 한농연은 참석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농민단체간 위화감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도저히 끝까지 같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회의하는데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경영인 가족대회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지태
빈지태의원
지원 없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원 없이.
지태
빈지태의원
좀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하던 사업을 새로 모으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무인헬기 시범지역 방제비 지원 이건 지난번 개별로 만나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락농사 중에서는 방제문제가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고 노령화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가야하고 대산에 헬기가 1대씩 들어왔는데 어찌 보면 함안군 전체로 보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산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삼칠지역이나 군북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헬기사업을 자체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헬기도 지원하면 거기 따른 농가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잡아서… 저는 우리 농협 군지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군지부에서도 비용을 좀 내놓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산 같은 데 가면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가야하고 대산 두 군데 나눠놓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농민들도 될 거라 보고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연말 추경에라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 번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 7페이지에 악취방지개선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있어서 저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살포기나 저장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는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실제로 악취문제 이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악취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면 다른 데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거, 자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풍기 같은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답답하면 자기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악취문제는 주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가와 한 발 떨어진 문제라서 무리해서라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야 된다. 그런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분조절제라든지 아니면 액비저장조 또 안개분무식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개분무식은 아마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BM이나 EM 미생물을 가지고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위에서 방제분무식으로 살포를 해주면 수십 분 살포를 해주면 악취가 많이 예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앞으로 악취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산이 된다면 기존하던 사업지원도 함께 하면 좋겠지만 저는 재원이 없다면 다른 시설 줄여서라도 이 시설을 우선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질의는 중복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석만 의원님.
석만
김석만의원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6억5000만원 이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건 사료작물 600㏊하고 암모니아 처리하는데 하고 사일리지 비닐하고 이래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돈을 주는 겁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하고 나면 지원을 해줍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조사료 생산은 하는 데가 없지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조사료 생산하는 영농법인체가…
석만
김석만의원
사기업 말고 우리 군에 공무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둑방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둑에다가 팬지도 심고 꽃길조성한다고 고생도 많고 하는데, 그 주위에 지난해에 볼 때는 밀인가 심어놨더라고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보리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심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둑방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둑방마라톤 하러 오신 분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초지조성 같은 걸 해놨지 않았나 이래 생각했는데, 개인이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개인이 아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것도 군에서 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누가 해줍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개인이 아마 축산농가에서 무작위 심어서 수확해서 사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제 생각에도 조사료 생산 해샀는데 아까 조사료 종자하고 이런 걸 거기다가 한 번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너무나 토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잡곡을 심는 것보다는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초지조성을 했으면, 어떤 단체를 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 단체로 인해서 뭐라 하나 초지조성을 내년에 6,000톤인가 이러는데 60,000톤입니까? 생산확대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내년에 하려면 초지조성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 종자를 지원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확대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걸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하천부지는 실제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거든요.
석만
김석만의원
그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불가능한데 그건 제가 하천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검토가 된다면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수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요새 기계가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돈을 6억5천 지원하는 것보다 조사료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커놔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6억5천은 농가에 그냥 나눠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하러 돈을 6억5천을 줘가지고 그에 대해 특혜주는 느낌을 주냐 말이야.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농가에 주는 돈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부촌농간가 거기 주는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아니고 전체 축산하는 농가에 비닐팩이나 이런 걸 그거하면 거기 다 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조금 전에 전 의장님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얀 비닐 씌우는 것 있죠? 그거 함안군 전체 농가에 3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양이 꽤 많거든요. 그거하고 사료경영체에 톤당 15천원 지원하는 거 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하고 이래가지고 총 합계가 6억5천 지원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비닐 같은 그런 거는 자기 개인이 해야 되지 군에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지원해 줄 게 없죠.
현수
김현수의장
그래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질의는…
석만
김석만의원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그래 지원되는 걸로 알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빈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경영인은 전혀 안 된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업소 내에.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분들 빼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빼고는 청경 한 명하고 기능직은 아닌데 기능직 한 명하고 두 명 더 추가해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기술자 그분은?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그 기술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 실제 핵심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직원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용조건 관련되어서 그 노하우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만 농민들한테 플러스알파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조건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실장님이 계시고 한데 농민들의 입장을 바라봐서 처우를 좀 개선해 줘야 된다. 지금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줘야만 그 사람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있으므로 나름대로 잘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빈 의원과 중복 질의입니다. 제가 요 앞전에 이 계장님은 아시겠지만 풀 베는 기계를 한 번 빌려가서 한 3,000평 정도 베는데 세 시간 만에 다 베꺼든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얼추 두 시간 걸렸어요. 이게 실제 베는 기계는 그런 조건인데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청소 다하려면 얼추 반나절 잡아야 될 겁니다. 저도 고압분무기로 청소를 했거든요. 농가에서 실제 일하고 늦은 시간에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빈 의원이 이야기한 그 조건 한 번 확인하고,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허가가 나고 하면 농민이 돈을 좀 내더라도 환경조건을 갖추어서 예를 들어서 1식 세차하는데 퇴비살포기는 만원, 관리기는 5천원 이렇게 기계에 따라서 정해서 농가가 돈을 주더라도 현실화된 시설에서 세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좀 지원되더라도. 일하는데 진빼고 씻는데 진빼고 이러면 실제 임대사업을 하는 의도자체가 굉장히 무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한우협회쪽에서 난소적출술 관련되어서 의논을 좀 한 게 있었습니까?
명준
정명준기획육성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현재 한우협회가 한우 암송아지 값이 6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암소 한 마리 번식하는데 사료비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암소는 한 60만원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값이 싸고 하니까 암소 조절능력도 가지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우협회에서 이런 안을 낸 건 같아요. 읽어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폐사우려도 있고 또 공제를 들면 인위적으로 시술한 거는 공제혜택을 못 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우협회와 의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로 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하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또 저 방에 가면 또 저 방으로 다시 또 이 방으로. 그래서 이건 소장님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가야농원 앞에 양액재배한 폐기물 공식이름이 뭡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 배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예?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 저게 흙 대신으로 쓰는 배지라 하기도 합니다, 공식명칭이.
용득
조용득의원
그 관계를 제가 농업산림과에도 알아봤고 소득개발과에도 알아봤고 또 농업지원과도 알아보니까 서로 담당이 없어요. 그러면 저 소관이 소장님은 어디 소관이라고 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저건 뭐냐 하면 수출농단에서 나오는 농산물 잔재물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그거하니까. 지금 현재 거기 보관해가지고 하는 게 뭐하려고 그럽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한 게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고 배지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피트모스배지고 하나는 압면배지입니다. 그런데 압면배지 저거는 실제 토양에 환원도 못하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건 환경폐기물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쪽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서 작년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처분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 어느 날 보니까 토양에 써도 좋다 이런 말이 나돕니다. 맞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압면쪽은 저게 분쇄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먼지가 비산이 되고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트모스 그건 토양쪽에 퇴비대행으로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끌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화분용토로 쓰려고 업체가 그래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 실어갈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됐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판매를 하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토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 거죠?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건 일단 농산물 재배를 하고 폐기물이니까 별도 다른 생산제품하고 달리한다고 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달리한다고요?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됐습니다. 달리하면 내가 간단간단하게, 말을 바꾸어서 미안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토라든지 농산물에 넣어가지고 전에 한 번 상토를 공급해서 곤혹을 치른 적도 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건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저게 뭐냐 하면 화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화분용토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플라이트 같은 걸 조제를 하게 되면 화분용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상식이고 제가 묻는 거는 어떠한 성분분석을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아니면 진흥청 산하에 농업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다 있습니다. 원자재에 따른 성분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자료도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거 사본 하나.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현재 작물을 재배를 하고 남는 폐기물이니까 전체가 다 다릅니다. 안에 염도자체도 다를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분자체가 다 다릅니다. 저게 처음에 생산제품으로서 나왔을 때는 동일하지만 지금은 다 다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지금 쌓여있는 저런 스타일이 되어있는…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건 각기 달리하지요.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요. 조용득 의원님, 깊은 질의인 것 같은데 이걸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길다면 행정사무감사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왜냐하면, 간단히 하고 그때 가서 확인하고 마무리 짓는데, 저게 엄청난 양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단 앞에 쌓여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법수에 가면 몇 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수 어느 지역입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법수 윤외마을 앞, 마을 앞에 가면 엄청 쌓아놨어요. 이거 두 배, 세 배 정도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농지에 그렇게 쌓아둬도 되는 건지?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외관상 상당히 보기는 안 좋습니다. 일단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지금은 화분용토업체하고 가야수출농단하고 이미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저거가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 돈을 주꺼마 해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빨리 모션을 못 취하고 가져갈 데가 마땅치 않은가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 이야기는 함안 걸 거기다 쌓아두면 이해가 되는데…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함안 거지 싶습니다. 외부에서는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아뇨, 가보세요. 그게 모르고 있는 거라. 진주에서 엄청난 양을 가져 옵니다. 그러면 진주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그런 게 필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또 팔고 이러려면 부분적으로 어떤 그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분 분석을 한 번 의뢰해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자꾸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소장님이 과장님들 모아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복균
강복균농입기술센터소장
일단 처리하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농단하고 해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화분용토업체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법수에 있는 거는 함안 게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용득
조용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타 지역의 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로써 제가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하여튼 법수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소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4페이지에 귀농인의 지원강화로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라 해놨는데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귀농인이 오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귀농 와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 적법하게 그게 된다면…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산림과에서 들은 내용이고,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떠한…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거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농촌공사에서 논을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런 걸 얻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벼농사에 농약방제 말입니다. 지금 무인헬기 하고 치는 거, 무인헬기로 칠 때는 몇 배를 해가지고 칩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무인헬기할 때는 원액을…
재희
김재희의원
거의 원액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거의 원액을 치는데 거기서 일반 양액이나 우리가 필요한 미량 요소를 넣어서 살포할 수도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고농도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 흡착을 하면 실제적으로 피해가 좀…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쪽이 좋다. 지금 농부촌에서 약을 치고 있는 거는 일반 200평당에 5말을 기준해서 정상적으로 1,000배를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데 무인헬기는 200평당 방제비가 얼마입니까? 6천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2개 합하면 6천 몇 백 원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6천원 정도 됩니다. 농부촌에서 하는 거는 지금 5천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제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200평당 5말을 넣어서 치면 우리 농부들이 치는 것하고 배수를 해가 같이 아주 양호하게 잘 치지고 또 미량요소도 넣고 한꺼번에 다 됩니다. 되는데 만약 농민들이 볼 때는 항공살포하는 것보다 이걸 훨씬 더 선호를 하고 경비도 적게 듭니다. 또 이 가격은 1억3천이고 무인항공 이건 2억3천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제가 효과적이다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분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정말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또 삼칠권에도 항공기를 구입하니 이러는데 정말 이 주요한 시점에 그런 걸 잘 이래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걸 공급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양돈 액비공급은 농민들이 원하는데 다 공급이 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살포하는데 부족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얼추 그거 해가지고 살포는 해주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완전하게 부숙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이렇게 때문에.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문제 좀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용식
김용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월촌에 박분연 씨가 모종을 사다가 수박을 재배를 했는데 자기들한테 사다보니까 수박판매도 자기한테 하라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따가지를 않아가지고 끝에 수박가격이 폭락을 해서 한 동당 2십만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 설명 한번 해보이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올해 우리 군 2기작, 3기작 수박과 후기에 아주 걸맞는 칼라수박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 상당히 많은 면적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일영농에서 육묘를 직접 해서 계약재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모종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량 납품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장마기하고 겹쳐가지고 수확기도 되어지지 않은 입장에 가격이 보통 한 동당 3백만원, 4백만원씩 받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기하고 겹치다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제로 물류가 안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고 그렇다보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300∼400만원 대에서 백만원 이하대로 떨어져서 익지도 않고 수확기에도 들지 않은 그런 수박을 따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너무 수박출하가 한꺼번에 몰려서 광일영농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까지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몇 농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파악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최하대로 한 백만원 수준 정도는 소득보전을 해준 걸로 그렇게…
용식
김용식부의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 예를 들어서 그 광일영농법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가져간다고 했다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면 그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관에밖에 찾아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그 광일영농법인하고 중간에 서서 그분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4페이지 보시면 문제점에 『유능한 젊은 농업인의 자만심 및 우월감 팽배로 신기술 수용력 저하』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현재 젊은 농민들이 이렇다는 내용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특히 수박부분은 전국에서도 우리 함안 재배기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해마다 새로운 변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농업인들 대다수가 자기가 최고다, 최고의 기술을 겸비했다하는 이런 자만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이 부분에 다소 새로운 기술을 주입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전 이론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실제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또 현장위주의 교육을 추진해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파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같은데 양돈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축산 쪽에 관련돼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저는 이 문제가 과거에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소에서 하는대로 움직여줬는데 지금은 일종의 그렇게 안 가는 쪽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예, 저희들이 바라는 쪽으로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겸허하게 수용해서 우리 영농에 보탬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다하는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쩌면 이게 손의 양면과 같을 수가 있긴 한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수용하고 못 간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농촌지도사가 25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분야별로 특히 전문화가 되어져가지고 그쪽에 전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고 하는 그 뜻을 충분하게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대로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수익도 나더라 이렇게 되면 자연 따라오거든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일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한번 걸러야 된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원예시험장 문화재 발굴조사 건 해결 다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랬던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진작 해서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완전히 이제 플래카드 건 그 단체들하고도 소통 다 되고 정리 다 됐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 됐다 해놓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일단 다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좀 전달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APC 관련돼서 여태까지 내가 의원 되고난 뒤부터 APC 이야기 자료에 다 올라왔거든. 진짜 할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가 의원되고 지방공사에서도 올라오고 기술센터에서도 올라오고 해마다 업무보고 올라와예. 이번에 또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할 건가 안 할 건가 계속 올리고 말고 올리고 말고 이럴겁니까, 어쩔 겁니까? 확실히 할 거지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고 지난 8월 10일에 농협군지부장실에서 우리 4개 농협장 네 분하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라든지 시의성이라든지…
주석
김주석의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APC가 계속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해서 접근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상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는 센터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군 지부는 군 지부대로 또 농민은 농민대로 엇박자 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 느낌은 그렇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예. 최고 문제가 부지구입비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지 않다면 좌우간 이거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우리 삼자 내지 사자가 합리적으로 해서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농민들의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아울러서 제가 답변…
현수
김현수의장
아니, 요만큼 질의하고 답변은 좀 줄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번지수는 두 번 다 못 찾았는데 이제 번지수 찾은 거 같은데 유통 관련해서 밭떼 기 판매 관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 내에 밭떼기 계약서 관련한 내용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지역에 이 계약서 내용 그러니까 밭떼기를 했을 때 계약서를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던 것 같은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우리 함안 지역에는 해당되는 농산물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현재는 양배추하고 양파 2개종에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왜 이것만 해당됩니까? 이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같은 데는 수박같은 거 밭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예.
지태
빈지태의원
이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저도 농사 지으면서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당했는데 계약서 쓰자면 안 쓸라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딸 때 돼가지고 가격 내리면 깎아먹을려고 들고 안 그러면 안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양배추하고 양파 두 가지만 돼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혹시 이 문제는 왜 이 두 가지만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왜 이 2개 채소만 해당이 되는지 그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것을 했을 때 계약서 쓰는 문제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하다면 지역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민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양배추와 양파 두 가지만을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예. 다른 농산물을 이후에 확대하겠다든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수박농가에 수정벌 지원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 올햅니까? 작년 겨울부터 했으니까 올해 했는데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실제로 최고 문제가 우리 관내 양봉협회가 있습니다만 양봉협회에서 수정벌로서 육성을 해서 수박하우스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벌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 양봉협회에서 전혀 그게 안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의령같은 경우에는 한 6천톤 정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이루어져있는데 저희는 아무 것도 안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벌꿀 생산용 벌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한 960통 정도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경북 쪽에서 벌을 가져오다보니까 상당히 벌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수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요는 내년도에 우리 양봉협회에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벌을 육성해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가까운 벌을 아주 상태가 좋은 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길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저도 수정벌 신청을 했다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 농사짓는 바로 옆 농가에서는 이 벌 넣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수박이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뽑아냈거든요. 이런 뽑아낸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종의 수정벌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제가 업자하고 와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하면서 여기 설문조사 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 분석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리고 거기에 또 수정벌과 함께 아리솔인가 하는 수정보조제 형태로 영양제 공급을 같이 하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같이 했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문제도 제가 주위에 들어보기에는 그게 특별하게 수정하는데 벌로 할 때 도움이 되는지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본 걸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이 문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돼야 될 거 같고 문제는 수정벌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기재배인데 조기재배 때 보통 수정이 좀 일찍 들어가는데는 2월달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월달에 들어가는 데도 있긴 한데 일찍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수정벌 자체가 활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수정벌을 넣고도 사람들이 직접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상당히 저온기에는 벌 활동이 안 좋기 때문에 2월까지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다면 3월달도 올해는 다소 추워가지고 어려웠고 4월, 5월, 6월까지는 상당히 가능한 그런 입장인데…
지태
빈지태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예, 우리 관내 수박의 주생산은 4월, 5월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게 2·3기작…
지태
빈지태의원
예. 주생산품을 중심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저도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 있는데 이게 일반 농가들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좀 농사를 잘 짓는 몇 농가 내지는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거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없으면 그리고 후작은 사람이 손으로 해도 2, 3일만에 끝내기 때문에 수정벌 했을 때 구멍이 나와있어가지고 수정벌 안 하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사업들이 효율성 있게 진행돼야 되겠고예, 예를 들어서 4월, 5월 넘어가서 수정할 때만 쓸 거 같으면 실제로 수박주산지라고 하는 대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농가 몇 가구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잘 한번 분석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정벌 농가도 수정벌을 공급하는 업체도 이 수정벌을 받아가지고 벌의 특성들을 잘 몰라가지고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예. 그래서 이 교육문제도 있어야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한 해 농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 수박이 특산물로 돼있는데 수박 질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대산농협 조합장님하고 한번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보고 가셨는데 그때 참박대목과 박대목이 호박대목하고 질적인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질이 계속 산성화되고 있음으로 해서 수박에 호박대목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수박 질이 떨어져가지고 식감이나 이런 게떨어짐으로 해서 함안수박의 명성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혹시 대책을 강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토질에 따라서 박대목을 써야 될 데가 있고 호박대목을 써야 될 데가 있고 한 부분이지, 그 토질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은 농갑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참박대목을 쓰고 호박대목을 쓰도록 어떻게 기술적으로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박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호박하고 박하고. 수박의 내용 질적인 부분보다도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다보니까 농가들이 급속도로 호박대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서 참박대목을 사용한 수박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수박 요구하는대로 하면 연간 한 20∼3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해마다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대신에 그것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거기 따른 일정용도의 보완대책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생산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참박대목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수박 질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 고소득 작목을 하는데 지금 15페이지 보면 수박, 백자메론,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고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벼농사나 일반 농사에 비하면 고소득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을 이야기할 때 평당 순소득이랄까, 순수익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본 거는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우리나라 농업소득 산출에서는 소득 개념으로 하지, 순소득 개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해보지는 않고 다만 그쪽으로 하게 되면 순수익을 하게 되면 자기 인건비가 빠집니다. 빠지다보면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지태
빈지태의원
소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비용을 제하고 나오는 소득 이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경영비를 제외한 게 소득이거든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나와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자료 최근 걸로 하나 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배분이 업무보고서에 붙어있더니만 올해는 안 붙어있는가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이라서 제외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어찌 보면 또 중복됩니다만 방금 빈지태 의원 말씀하신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에 있어가지고 방금 우리 빈지태 의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한참 대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차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전국의 11%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함안수박이 향후 방금 말씀하신 참박대목과 호박대목에서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함안에 대한 어떤 대표수박을 유지해가려고 그러면 사실 참박대목을 쓰는 그런 부분이 맞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크기는 호박대목이 크지만 당도나 입으로 느끼는 아삭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함안 고유 참박대목으로 가는 게 맞다하는 게 있어가지고 대산농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연간 동당 한 천 원 정도 이러니까 한 20∼30억 나오는데 그렇게 지원을 매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으로나 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참박대목을 쓰는 농가들의 모임인 공선협이라고 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함안 대표수박을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묘목만이라도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빈 의원이 이야기할 때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차 질의를 합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 연구,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호박대목을 썼을 때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이쪽 우리 함안 대표수박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의 편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만 지원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묘목부분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걸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없냐 그 얘깁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참박대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원을 해도예.
성호
이성호의원
참박대목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게 함안의 대표수박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공선협이라고 돼있는 그 사람들은 참박대목을 쓸 수 있는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공선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안의 질적인 대표수박을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 당장은 몰라도 향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3년, 5년 뒤에는 우리 함안의 대표수박이라고 했을 때 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야되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기술적인 면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대산농협에서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했을 때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함안의 대표수박을 앞으로 보전해가려고 하면 어떤 식이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강 공동브랜드 e-아라리 마케팅에 함안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내나 운영절차는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함안군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여름에 출하되는 특산물인 수박 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져가지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실제 시작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어지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판매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잘 운영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6월까지 이야기나온 부분인데 FC부분 말입니다. 아까 김주석 의원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주체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해야 된다, 지방공사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행정에서 어떤 땅이나 이런 부분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이 FC 부분에는 직접 관련돼있는 농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기본용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대한 운영주체자로서 농협이나 우리 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이나 이런 데 하고자 하는 데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올려서 채택을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주체도 그렇고 완전하게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입장이 못 되어지는 입장에 있고예, 그래서 우리 8월 10일에 협의회 가졌었는데 4개 농협장님들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하고 9월초에 한번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이 관련돼있는 부분은 저는 행정적으로서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 실제 주체는 농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4대강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 기온이 아주 고온이고 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끼친 피해나 또 이번에 물 피해로 저지대의 농작물 침수로 인한 그런 피해는 없는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저희 군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없어예? 4대강으로 인한 피해는 없네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4대강 때문에 아주 비가 많이 온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예, 올해 고온, 폭염, 건조, 가뭄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다소 해충이라든지 포도 열과라든지 이런 발생한 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군에서 직영할 때 인건비와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는 인건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지방공사 위탁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낮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예. 이건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조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박물관 운영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함안군민들이 박물관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단체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내 이런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야만 우리 함안역사를 알리는데 좀 효용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각급학교에서 현장학습을 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외지에서 찾는 인사들은 박물관을 더러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안에 계시는 분들은 존재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예. 각 단체에 홍보를 좀 하이소.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라가야 역사자료 수집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산성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가 16개소로 돼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칠서에 있는 무릉산성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 결과를 만들 건데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서 무릉은 제가 알기로 이번 16개소에 해당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예 조사를 안 한 겁니까? 무릉산성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터가 살아있고 그 형체도 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2006년도에 무릉산성은 완료된 걸로 돼있고 그 외에 안 된 것 16개소를 이번에…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가 따로 나올 거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결과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데 재래식화장실 그거는 주기적으로 푸는 게 몇 년으로 기간이 돼있습니까? 안 푸면 독촉장 오고 벌금이 나온다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정화조는 일 년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건의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시골에서는 식구가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다섯 사람이나 살 때는 일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시골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살거든. 그래도 매년 정화조 일 년만에 한번씩 푸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는 집에도 무조건 푸기는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 년에 한 번 푸는 것도 가능 안 하냐 이런 쪽으로 건의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또 정반대적인 경우에서 저희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공공하수처리구역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분뇨업자의 영업공간이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은 보조를 하든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쪽에서 또 시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져야 아마 검토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물론 우리 위탁주고 있는 업체도 타당한 수익을 내주기는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시골의 군민들한테 지워서는 안 되잖아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지우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백이라고 할 때 그 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쓴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쓴다, 세 번째는 세 사람이 쓴다 이걸 개별적으로 행정에서 특징지우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예.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무슨 소리냐 하면 시골에서는 거의 사람이 없고 한 사람 사는데 옛날에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살던 때하고 똑같이 정화조를 푸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삼 년 돼도 아무 것도 없는데 물밖에 안 나오는데 부담은 매년 간다, 그래서 군에서 좀 검토해줘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 이해는 하시겠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라든가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참고하셔야 되고 우리 다문화가족들 있죠?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구가 다섯 사람 되면 혹시 전기세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상수도 요금은 누진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식구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율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물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정은 아이 많이 낳기 사업도 하고 장려금도 지급하면서 물 많이 쓴다고 많이 두드리는 거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는 거는 좀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는 게 안 맞겠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군민들의 여러 군데 지적이 나오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물 좀 더 쓴다고 식구 많다고 다섯이라고 누진율 적용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꼭 적용하라는 건 아니라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세대가 동시에 산다든가 하면 식구가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감면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2세대를 한다든지 3세대를 한다든지 정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조례로…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조례로 돼있습니까? (그건 돼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그래갖고 2세대까지 되도록.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명확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이번에 소장님, 가뭄 때문에 낙동강 녹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원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녹조가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적으로 다 강변여과수만 쓰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간이상수도 빼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칠서 일부 천계라든지 이런 쪽하고 칠원 쪽하고 칠북 쪽하고는 창원시 칠서정수장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물도 조류에 대해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해한 걸로 그런 식으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상수도를 강변여과수를 창녕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창녕에 난리가 났던데 반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수원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묶일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산시하고 함안정수장 있는 주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게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강변여과수 취수장에 의해서도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고예, 창원시 칠서취수장도 보호구역은 지금 지정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묶는 것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이나 이런 걸 못 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고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우리는 상수도가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은 저 부분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도 많이 생길뿐더러 낙동강의 수질오염이 취수장 상류 보호구역 10㎞ 또는 15㎞ 안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판단하기는 좀 부적당한 거 아니냐.
지태
빈지태의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창녕에서 저렇게 강변여과수를 부산에서 설치해가지고 물을 뽑아가면 그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치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려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 같거든예.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거기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혹여 창녕이 된다면 낙동강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둑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창녕군이나 함안군이나 같이 흐르는 낙동강인데 만약 그게 들어서면 창녕의 그런 우려들이 함안에도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몇 년쯤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17∼18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거의 노후관으로 분류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 자체의 내구연한보다는 사실상은 그 외의 관리를 하면서 관 이음새라든지 새로 신규급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을 절단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위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누수가 많이 생겼거든요.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전체 그런 부분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수도관 전체를 넘긴 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통계적으로 관 종류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 길이는 설치연도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털 연장은 그런데 관 구경 연도별로 재료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만약에 수도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노후된 이런 수도관 부분에서는 음용수에 미적합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 수도관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누수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들어가고예, 노후수도관 부분에서도 저희들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 음료가 부적합하게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사례는 없어예? 그럼 다행인데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식적인 누수율은 17%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 누수가 노후된 거 말고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은 노후로 인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는 있습니다. 주로 주종은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누수로 잡히기 때문에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대책같은 거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저희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매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좀 다른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위·수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이 마지막일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쯤 될 거 같아서 제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이 마지막차 되겠네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에 다시 재계약하지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이게 지방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안을 드렸지만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항들이 약품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폐기물처리비만 정산해서 보고하게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금 내에서 공사 자율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리 돼있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수탁 계약시에 조목조목 세목별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아무리 지방공사라 하더라도 함안군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함안군이 그 지방공사에서 정말 타당성 있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제안드렸다시피 위·수탁 계약서에 다른 지역도 참고를 해보면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서 위·수탁 기간이 다 됐으면 아마 여러 가지 세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용역을 줘서 그 세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걸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저 수탁을 주는 업체에서 그 수탁금을 가지고 쓰는 업체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제안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위·수탁 계약서 다음에 할 때 반드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새로 원가계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태와 덧붙여가지고 지금 사후 정산을 하는 부분 세목을 확대해가지고 인건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2012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