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2건의 조례안과 2012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선 입니다.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근거에 의거 2011년 11월 15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의안 작성 시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하는 의안까지 포함하고 작성자를 조례 소관부서로 정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연평균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한시적 경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최근 2012년 이후 제정된 다른 시 군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와 비교 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른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2항에 의회에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주소지 지번을 사용해 왔으나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보면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기존 조례에서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군청을 포함한 읍 면 주소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과 읍 면사무소의 위치를 조례 하나로 정하고 종전에 있던 읍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청 및 읍 면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를 지번주소로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에 의거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청과 읍 면사무소 소재지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현행 철원군 읍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맨위로

손창복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손창복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DMZ 철새 평화타운 조성사업은 동송읍 양지리 44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취득되는 재산은 토지가 17필지 21,509㎡의 4억4,189만6,000원이며 건물은 매입이 9동 1068.16㎡ 신축이 3동에 546㎡로 예정가격은 10억9,624만2,000원이 되며 리모델링 및 외부환경 조성사업이 6,804.7㎡에 16억5,900만원으로 취득되는 총 예정가격은 31억9,7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재산은 건물 멸실이 3동 659.88㎡에 3,4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2012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금번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되므로 의회의결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DMZ 철새 두루미 평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신청한 사업으로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445번지 일원의 폐교된 구 양지초교를 활용하여 토교저수지, 철새 등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철원군 안보 철새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DMZ 철새 두루미 평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지내의 군유지 등 주변토지의 제반조건을 잘 검토하여 추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운영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 사무위탁을 할 겁니까? 확실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관리 위탁을 …….

아니 관리 위……. 사무관리 위탁인지, 임대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임대를 하는 걸로.

예.

여기보면은 그 계획안 9쪽에 보면 사무국은 기존 양지리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펜션 및 마을농촌체험관 마을농촌체험학습관을 마을회로부터 임대하여 통합운영하며 또 신규시설인 생태학교는 철원군으로부터 임대하여 위탁 운영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 표현한 거는 이제 양지리 마을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게 펜션이 1동이 있고…….

이제 그거는 사무국에서 뭐 임대해서 통합운영하든 뭐하든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그죠?

그렇죠.

군에서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외에 이제 우리 사무국이 조직이 되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알아서 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생태학교에 대한 부분을 임대할 건지, 사무위탁을 할 건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애매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철원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무의 위탁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주는 거고,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시설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갖지 않은 마을이나 이런 그 이런 지역단체에다 저거 했을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보조에 의해서 철원군 보조에 의해서 의지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없어지고서 의례적으로 그냥 관리만하는 목적은 상실하고 의례적인 건물 관리만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자등리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비즈트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그 오덕리에 부분도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부딪쳐야 할 부분이고 지금 임대를 주다보니까 운영이 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꼭 분명히 시설물에 대해 갖고 갈 때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기대효과도 좋지만 진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줘서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국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의례적인 조직으로 밖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데,

저희가 여기 제시한 거는 사업비 행자부에서부터 이제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구상했으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건데 사업이 들어가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으면서…….

예, 세밀히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이런 거 까지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차원으로 들어가야 우리 이 시설이 들어간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철원군은 시설물에 대한 개념만 들어갔지,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개념은 차후에 시설물 완공 후에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물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설계나 사업 중에 의회 좀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은 방안을 돌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라든가, 다른 지역 사례들보면 마을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에 중심에 서있는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은 전국 공모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그 변화를 줘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버텨 나가는데 마을에서 마을사람들끼리 하다 보면은 오래가지 못하고 표시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갖고 진짜 우리 시설물들이 목적에 부합되게끔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담당한테 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계에서 판단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업들이 변경을 안 하고서 지금 있는 사업들은 없어요? 한번 조사 해 보셨어요?

손창복 그거는 아직까지…….

공유재산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도 안 받고 예산으로 지금 편성의결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변경을 안 한 사업들은 한번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담당 손창복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담당 손창복 예.

그죠?

담당 손창복 예.

있습니다.

담당 손창복 예.

있는데도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먼저 사업별로 해서 검토 조사 하시고 의결 전에 의회에 의무사항인 승인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지금 예산상이나 아니면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안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셔 갖고 의회의 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현장확인에서 지적한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주문을 드리면 현장에서 저희가 주문한 사항 좀 기본으로 좀 바탕을 두고 사업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에 관련 되서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일괄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포토존도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우리 이제 정책과에서 말 그대로 두루미 관련 돼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타이틀은. 이것도 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 좀 제가 꼭 그 섹타 안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 사용이? 이거에 관련 되서 예를 들어서 포토존 한 예로 보면 이길리 앞에 한탄강에 그 두루미가 거기서 저녁에는 잔단 말이에요. 그 사업도 같이 우리가 어차피 국비보조를 받는데 가능한 건지,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필지 내에서만 가능 한 거예요?

예, 예, 그 한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부군수님이랑 기획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지금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또 여기 사무국 기구표를 보더라도 지금 고석정에 철새조류보호도 환경수도과에서 얼마 전에 많은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신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팀에 보면 그 철새 관련 돼서 김수호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연계가 되는데, 이게 좀 하나로 집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에서 사무국 운영 관련 돼서 사무국의 주체가 이게 마을이에요?

현재 이게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 낸 거는 그 양지리 마을회에서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사실 예산, 시설에 관련 돼서 그러는데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좀 현재 있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마을에부터 임대하여 통합운영 한다고 여기 자료는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건 좀…….

예,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사업비 공모 때 이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같이 마을에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에 점수를 많이 줘서 사업비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정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 확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저희 현재로서는 거의 내정은 받았거든요.

풀 적인 국가예산에서 우리가 다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성격이 평화타운조성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양지리 철새 학교를 한정 지을게 아니라 철새를 조망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지리 생태학교하고 관련된 몇 개, 그니까 생태학교에서만 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하고 그거 결부해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온 분들이 외부환경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사업을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좀 전에 포토전 사업도 포함이 안 된다 할 순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목적을 갖고 가기 나름이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관광문화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자꾸만 따로 따로 나가면서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일원화 시키자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 돼서 우리가 철새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사업들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그 모든 사항을 말씀 드릴 건 어제 현장확인에서 논의되었고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고가 돼서 앞으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철원군 전체에 대한 그 관리계획안을 좀 재산관리담당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오늘 회의에 끝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창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9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