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주요현안사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식기능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제고입니다.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하여 내부역량과 가용자원을 결집시켜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력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당정, 의회, 전문가그룹, 주민사회단체와의 연계구축 등 구정의 외연의 폭 확대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시의원과의 간담회 2회, 인천시장방문 주요업무보고회, 인천발전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5월에는 남구의정회 초청간담회, 7월에는 국회의원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2월29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정원을 818명에서 86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세부조정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는 2개과로 되어 있던 것을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의 3개과로 분과했습니다. 도시창생과는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의 2개 과로 분과하였으며, 팀 신설은 6개팀, 통합은 1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팀 신설 및 폐지, 부서간 사무분장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연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습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구정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구민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구체적협의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연구, 실행하는 창조적 모임을 운영하여 구정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총 47명으로 사회적기업 진흥분야에 18명, 평생학습진흥에 13명, 창조도시진흥에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22회에 걸쳐 모인바 있으며, 토론과제를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중 연구모임별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12월중 연구모임 활동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입니다. 주안1동 173번지 1호 필프라자 7층, 8층을 올해 4월에 매입하였으며, 층별 전용면적이 183평으로 7층, 8층 합해서 366평이 되겠습니다. 7층은 시민참여 미디어 복합시설 및 시민참여방송국을 구축하고자 하며 8층은 미디어관련 기관단체와 사회적기업 입주 및 부속시설을 구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6억중 매입비 14억9,109만원, 개보수비 1억891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구 채무는 올해말 31억을 상환후에는 199억이 되겠습니다. 또 시에서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 561억이 교부예정이었으나 110억이 삭감된 451억이 교부될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지난 1회 추경에 지출예산 93억을 삭감하고 17억은 반영치 못했습니다. 24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10월, 11월에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11월까지 편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위원장단 분과간사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26쪽입니다. 지역추천사업을 동별로 3건 이내로 제출받아 총 59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해당사업부서별로 검토한 바 반영 21건, 장기과제 21건, 불가 14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였고 2차 심의 및 9월중 민간협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10월중 소송수행자 및 법무관련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건축, 위생등 소송이 다수인 업무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정확한 법령해석방법등을 교육코자 하며 강사는 법제반은 법제처 실무자를 초빙하고 소송반은 남구고문변호사, 또는 인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을 초빙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쪽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올해 46명이 증원됐어요. 구청, 보건소같은데 있는데 그런데 동은 올해 안했죠?

네, 현재 동은 안했고요.

요즘 동 같은 데가 옛날 같으면 조그만 동이지만 지금은 조그만 도시같다 말이에요, 2만이 넘으니까 민원이 복지쪽에서 굉장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학동 가면 가끔 큰소리 내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소리 못들어요?

동에 지금 저희가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용현2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곧 규칙도 입법예고 해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기팀 관계도 나왔습니다. 전기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그런 것 별로 없어요?

용현2동이 우선 가장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쪽으로 민원이 많지 않아요?

복지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올해 14명이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어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13명이 시험봐서 들어오고 1명이 행정직으로 보강해서 14명이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직에 충원이 됐고 곧 중앙계획에 의해서 44명이 내년, 후년까지 해서 총 44명이 이번에 충원한 13명까지 합해서 44명이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충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지, 인감, 주민등록 띠는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실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동들도 바쁜 동 있더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경좀 써 주시고 23쪽에 2013년 국비신청,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3년 국비신청에 대해서 광특회계 3건에 대해서는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저희가 29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1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남구청 인근이 되겠는데요, 거기 1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구비가 8억,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도 승인이 됐고 요.

그러면 내년에 국비신청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경관녹지과에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올렸는데 그 부분이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25억이 총사업비인데 국비가 12억5천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앞으로 국비좀 많이 받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1쪽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면 7,8층에 여러 기관 단체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협의는 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8층에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여성영화제, 영상위원회, 남구창조전략팀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인천영상위원회는 부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을 할 때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입하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창조도시를 미디어창조도시로 대폭 내용을 수정해서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은 본질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일부 완전히 얘기가 끝난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디어도서관, 미디어교육실, 이런 식으로 주로 7층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8층은 미디어관련된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여러 구상했던 것대로 되는지 등등 현재 진행되는 사항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801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801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인가요? 계약만료일 퇴거거부의사확인 등등 해서 명도소송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법무사사무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나갈 기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은 이미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했어요. 주안2동 시민공원 건너편으로 이사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제가 법무사라고 한 사항은 제가 잘못 보고드렸네요, 황대용 법무사는 이사를 나갔고 최희수 변호사가 현재 지금 그냥 있는 것으로

그러면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 같은 것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명도소송을 완료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하고 명도소송을 해서 집달관이 와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을 했습니다.

803호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인가요?

거기는 퇴거가 완료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본위원이 여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하고 가지고 있는데 금년 3월 29일날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4월 23일날 잔금지급을 했습니다. 잔금지급하기 이전에 801호하고 803호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전하기로 한다. 왜 그러냐면 소유자는 그때 당시는 웅지건설이었으니까

웅지건설에서 저희한테 매매를 하면서 저희가 이것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금액을 낮춰서 지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식회사 웅지에서도 깔끔히 정리하지 않고 세입자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801호가 변호사사무실인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비어주지 않고 계속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 7층, 8층에 있는 것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단체가 됐든, 영상미디어 관련업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하고 설계확정 등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8월달도 다 갔습니다. 9월초에 퇴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나갈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차질이 초래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명도소송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801호 변호사사무실이라고 했죠? 그런데 명도소송까지 가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사유가 없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그냥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나간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한 것이죠.

특별한 이유없이 만료가 됐는데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항이 왔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웅지건설에서 저희한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지건설에서 저희한테 깔끔하게 넘겨주지 않은 사항이죠. 그런 부분까지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뒷수습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사회복지업무 정원증원이 총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4명중에서 13명은 충원이 되고 1명은 행정직이라고 얘기하시다가 끊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신규채용해서 시로부터 받을 인원이 14명을 정원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쪽으로 근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한 인원을 정원을 1명 더 늘려서 총 15명이 정원이 증원된 사항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직이 13명이 충원이 됐고 그건 인사문제고 여기는 정원조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침상에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일반적인 지침은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인원을 보강하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지금 13분은 다 업무분장이 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어느 부서로

구청에 발령내기도 하고 동으로 발령내기도 해서 복지파트에 기초생활보장과와 사회복지과, 또 가정정책과, 동 사회복지 이쪽으로 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보충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장기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3건중에서 경관녹지과에 녹색마을쉼터조성사업이 이게 주안7동에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20억이 들어갑니다. 중앙에서의 보조는 토지매입비, 보상비 이런 부분은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하던 사항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에 계획수립후 새로운 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른 계획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구 재정상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이 녹색마을 쉼터조성은 저희가 광특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전에 단계별로 조성하던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일단 변경해서 사업을 승인받은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에... 그 부분은 다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수립을 하는 시점은 매년 9월, 10월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수립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어떤 방향성에서 생기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가용재원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우리 계획하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까지는 약간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대규모예산을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서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재정계획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지난 번 5대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의 상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방향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구민들과 우리 남구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첫 번째 저희가 추경하면서 교육,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샵 부분이 전액삭감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얼마 안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롭게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듣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샵에도 들어가 보고 주민참여예산학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혀 저희가 수당 같은 것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간단한 다과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왕에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체가 97명이 되는데 많이들 안나오십니다.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는 자원봉사로 2시간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자원봉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역시 상당히 어려운, 그냥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다만 3만원이 되든지 회의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랑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저희구와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실정을 아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강의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때 제출된 건들이 전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액수에서부터 사업의 내용까지가 전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해도 이분들이 실제로 당신들이 시간을 내서 투자 해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조그만 성과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갔을때 아, 내가 여기 와서 뭔가 우리 동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자신감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우리 예산이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멕시멈으로 제시가 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전체를 놓고 이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다음 번에는 예를 들면 가용예산중에서는 얼마, 참여예산에서는 우리가 20억 정도만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동이라든가 남구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얘기하는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동에 각 동별로 동장포괄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로 해서 보안등을 수리한다든지 뒷골목 포장사업을 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도라고 파악되는데 그런 부분도 수용이 되도록 저희가 요구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좀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1년 정도 시행한 사항이죠, 그래서 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평가하시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올해안에는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에 지방채현황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로봇게임경기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 5월 22일날 차입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계획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자가 3.9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높으니까 25억을 4월달에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억을 상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13년 이후 상환계획은 0으로 되겠고 이자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쭉 보면 5년 거치로 되어 있는데 2008년, 2009년도에 차입한 것도 2013년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어요. 5년 거치가 안 되고 왜 2013년부터 상환계획이 들어갔는지 이자야 그렇다고 치지만

2013년 이후 상환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2013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면 알겠고 앞장에 기금현황 보면 우리가 2012년도 말 조성계획에 84억 정도 조성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자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고 먼저 번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연말에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 부분은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전입금이 조금 있고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게 재난기금이 16억2,40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큰 재난이 발생했을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싶어지고 재난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저도 공감합니다. 구청 재정사정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많이 출연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조금씩 적립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조성할 수 있어요?

네, 연말에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고

지금 110억 재원조정교부금이 줄 것으로 파악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93억을 예산을 잘랐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이 미반영이 17억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연말에 다 자금사정을 봐서

지난 번 예산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여성발전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해 가지고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계획만 올라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답이...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1억이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노력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재정현황에 지금 내가 예산다룰 때 기억이 안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사회복지지금이 우리가 전년도에 몇 %였습니까?

사회복지가 세출 말씀하신 것이죠? 올해는 55.01%가 되겠고

작년도에 52%였어요. 지금 3%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주요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인기초노령연금 그것이 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에서 얼마 주는 것이에요?

재산을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인당 8,9만원 정도

그것을 18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령 재산이 1억 이상은 못받는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억 이하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상한선을 1억2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노인의 수 전체중에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2천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 정도 늘었다는 거에요?

그것하고 보육정책,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4세나 0세나 늘어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한 200억 정도

그렇죠.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지금 타구에 보면 중구가 30% 대, 동구가 40% 대에요. 우리는 55%에요.

노인하고 아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죠.

아동은 많지 않을텐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구, 동구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상욱 실장님, 모든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겠지만 태풍에 비상근무를 하고 또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현황을 보면 폐지된 부분이 3건인데 조례가 1건이고 훈령이 2건 해서 폐지가 3건이네요. 본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무엇인지, 훈령 2건은 무엇이고 조례 1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보건소 금연환경조성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되면서 전에 있던 기존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기존조례가 무엇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령은

그것도 공무원행동강령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훈령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밑에 하단엔 소송진행현황 있죠? 여기 행정심판을 보면 6건이에요. 종결이 25인데 여기에서 승소, 패소의 건을 수록했더라면 이해하기가 편리했었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빼셨나요?

이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개 승소율은 6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되면...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따라서 숙지를 못하면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담당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과 서로 대화를 연결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고상욱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모든 과장님들이 같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6건 전체가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취소의 건으로 위생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나는 이것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받았는데 난 그때 잠깐 없었는데 이렇게 영업정지하면 부당하다든지 또는 과징금이 많다라든지 선처를 호소하는 식의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동 소재 유흥업소 사업자가 2012년 4월 6일 사업자신고를 끝낸 상태에서 전날인2012년 4월 5일 개업 하루전 지인들과 업소에서 도박을 하여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심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화동 소재 식당운영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완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을 부과해서 가사사정으로 선처를 호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용현동 소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2012년 4월 24일 오후 9시경 5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는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사정으로 선처를 호소한

다음 또 질의를 드리면 종결을 보면 42건이 종결을 했는데 거기서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인가요?

대개 60%가 승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종결된 42건중 승소가 23건, 소취하가 11건, 일부승소가 7건, 화해조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건수는 없나요?

패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하를 한 건은 내용이 뭐에요?

각하는 없습니다.

그럼 조정 1건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용자동차 말소처분 취소 4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산사상구청에서 영업용번호판으로 등록을 하고 2004년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인천번호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차량등록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실장님, 됐고요.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법원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취하가 11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취하가 11건중에서 주민이 소취하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1건 전체가 원고가 소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송제기를 관보다는 주민이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하다가 그것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소취하를 하고 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테면 관에서는 패소를 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것도 있죠?

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대개 저희가 배상금,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남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2,3년전 것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네, 있는지 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의무화교육을 지양하고 조례 제개정 빈도수가 많은 부서 및 직원에게 건설, 건축, 위생 등 소송 다수 부서의 실무자를 여기 보면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당해연도만 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에도 하셨어요?

이것이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네, 교육은 저희가 초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고요, 일단 소송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은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소송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담당자나 또 여기에서 빈도수가 많은 건축, 위생 이런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소송발생이 저하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산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저희가 기재부에서 지방채를 얻은 7개의 사업이 있어요. 이율이 그 당시에 4. 8%, 5.85% 이율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기재부에 차환신청을 했습니다. 이율을 낮춰달라고.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3.92%로 금년도에 이율을 낮게 차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몇 월인지 상반기에 그것을 다 갚고 106억을. 7건에 대한 106억을 다 갚고 새로이 이율을 변경해서 차환하는 사항이라 아마 이자가 원금하고 이자합계가 앞으로 이자부분이 차환후의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숙 그러니까 3.92%로 이율이 줄어서 이자가 그 부분만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그 부분인 것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저희가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23쪽을 보시면 지방채차입금상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6억원이 당초 5.85%에서 3.92%로 줄여서 저희가 차환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승숙 이게 보니까 자료보니까 차환전에 이자가 1억1,780만원이고 차환후에 이자는 7,84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주홀공원조성 하나만 봤을때 2012년도 상환예정액이 1억1,780은 저희가 상환전에 이자로 보시면 되고 1년치 이자, 그리고 상환후에 저희가 이자가 7,800 그러니까 이자율을 저희가 차환해서 3.92%로 바뀌었을때 이자가 7,8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숙 네, 상환전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니고 인천영상위원회가 지금 부정적으로

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직 결정이 안나고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것이 저희 인천하고 대전하고 한 군데 해서 3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오도한 사항으로... 오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3자를 위탁을 해서 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분리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영상위원회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영상위원회가 우리 법적으로 단체의 자격을 갖지를 못하고 많은 면적을 요구했어요. 7층 전체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영상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되어 있고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인천문화재단에서 법인격을 갖춰가지고 이걸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죠. 법인격을,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법인격을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당시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이 부분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투하는 것과 같아서 앞뒤 전후 좌우로 추진해 나가니까 앞뒤가 분명하게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은 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사항을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어서... 인천영상위원회에 우리 남구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그때 가서 다시 시간을 저희가 준 셈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이렇게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법인을 가지게 되면 자격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유보한 내용은 유보시켜 놓고 계속 우리가 사업추진하는게 아니고 추진하지 않는게 아니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를 우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2014년 되면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이죠.

그건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수시로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영상위원회에 일치하는 부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17억을 반영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을 심사하셨지만 1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그 부분을 충당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허위라고 하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주던 것을 10개 구군에서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주지 말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매년 50억 정도가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지정하지 말고 일반예산처럼 쓸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100%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별개라고 하기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일반재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는 사업에다가 우리가 쓰도록 신청하면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올리는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예산서에 서 있는 사업, 그것으로 신청하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재원화 해서 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가급적 본예산에 전부 예산이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은 일반현황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부터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정의 중요정책 홍보매체인 구정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매체로서의 역할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매월말 아이템 회의운영, 매월중순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과 명예기자가 중복위원이 되는 관계로 해촉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소식지 만족도 및 배부실태를 조사하여 현 구정소식지 배달체계 및 구정소식지 내용만족도에 대한 구민요구사항을 수렴 검토후 2013년 구정소식지 제작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편집위원, 명예기자 인원보강을 통한 구정소식지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쉽게 인터넷방송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작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해 인터넷방송국을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첫 번째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5월14일부터 7월6일까지 7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4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이패드2를 이용해 마을뉴스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었고 수료작품은 총 16편이었습니다. 현재 이 16편은 남구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우리 동네뉴스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우리동네이야기 인천시민UCC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작품접수는 총 15개 작품이었고 14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남구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열린 남구 UCC공모작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활동가의 영상제작강의 등을 통한 심화교육을 위해서 지난 7월20일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학산학 아카데미 외주제작이 되겠습니다. 학산학에 대해서 TV 공개특강입니다. 총 4편을 편당 35분 내외로 해서 외주제작해서 현재 제1편이 남구인터넷방송국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발언대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30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실시하여 9개의 주민발언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실적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디어 활동가양성교육을 39쪽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활동가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4기에 걸쳐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마을뉴스 등을 제작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회 남구이야기, 인천시민 UCC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남구이야기, 인천시민 UCC 공모전의 특징은 상반기에는 제1회때는 일반시민으로만 상대했습니다만 2회때는 학생부까지 확장해서 UCC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운영결과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해서 2013년도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미디어활동가 워크숍을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포맷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2012년 금년도 10월에 홈페이지를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발언대 운영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일정한 장소가 아닌 찾아가는 주민발언대를 운영하여 여러 주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39페이지 마치고 40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감성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시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온라인홍보를 통한 공감대형성과 소통창구 다양화에 목적을 두고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남구만의 특색을 나타낸 블로그 운영으로 남구의 대회홍보 및 남구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로 적극적 구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로 전체회원수 2,896명에 발송건수 26회에 걸쳐 6만5,15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로그 및 트위터를 구축하여 3월23일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블로그 포스팅 225건, 방문자수 1만7,313명, 트위터 트윗 335건, 팔로잉 1,992명, 팔로워 1,38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블로그, 트위터메뉴구성 및 디자인을 7월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우리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 대회출전을 통하여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고 최대성과를 도모하여 직장경기부 운영을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8회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50미터 소총3자세 단체1위, 제27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50미터 소총3자세 개인1위, 제32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50미터 소총복사 단체1위, 25미터 권총 개인1위를 실적 올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봉황기, 경찰청장기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체력증진 및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에어로빅 등 18개 프로그램의 생활체육교실에서 6만3,700명이 참여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전일제 지도자는 학익배수지 외 22개소에서, 어르신 지도자는 미추홀복지관 외 17개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를 연중 5개 종목에 대해서 월 18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단체에 남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2012년 10월 13일 개최되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체육시설이 많아지는 관계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과 체육이 결합된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안1동 230-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80.5평방미터입니다. 규모는 지상3층으로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운동지도실, 지상3층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탈의실 및 샤워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현재 설계용역 계획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완료해서 보건과 체육이 결합된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원격 접속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 정보시스템실 내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작업수준을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원격접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원격접속관리시스템이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 당구장표시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접속관리시스템은 네트워크 및 서버 등의 인프라운영시스템의 원격접속시 접속을 제어관리하고 보안감사기능 및 자동화기능을 제공함으로 패스워드의 자동변경 및 장애발생시 사후추적이 매우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설치를 완료하였고 테스트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해서 원격 접속관리시스템은 보안 강화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 농협사태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장애발생시에도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역시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구장 표시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천재지변이나 테러 같은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자동복구하는 장치로 남구청 외부공간에 데이터 보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시 최단시간내에 대체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고 수요기관은 232개 시군구입니다. 설치장소는 우리구 정보시스템실과 인천시정 백업센터이고 대상업무는 주민, 새올,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대응, 주민생활, 부동산거래관리, 세외수입 등 10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저희 구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상실되더라도 인천시에서 4시간 이내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12월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남구청 전산교육장과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교육장, 2군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27회에 걸쳐 720명, 공무원 5회에 걸쳐 102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21회에 걸쳐 564명, 공무원 5회에 걸쳐 472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일반시민한테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을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쪽에 대해서 주민발언대 운영, 매주 언제쯤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한 번씩 했습니다. 장소는 2군데로 1군데는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또 한 주는 옛날 시민회관쉼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종전과 하는 거죠?

종전과 같이 하는데 하반기에는 일정한 장소가 아닌 학교나 시장이나 이런데를 찾아가서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고

실장님, 주민발언대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합디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 바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렵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1시간인데 몇 건이나 되요?

많은 날은 3건, 적은 날은 1건 정도 됩니다.

연령층은 몇 살 정도에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남구이야기 인천시민 UCC 이거 뭐 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에요?

UCC 공모전은 자기가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그런 교육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71명이 교육해서 46명이 수료했는데 하반기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어디서

전반기에는 관교동 외 3개동 주민센터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학나래도서관, 주안1동, 용현5동, 숭의2동 주민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 문자는 뭐를 많이 무슨 내용을 내보냅니까?

이번 같은 경우 태풍이 온다. 그럴 때는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오고 실버미술대전이 내일 열리는데 구정홍보도 하고 재해나 구정홍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요원수가 왜 이것밖에 안되죠?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핸드폰번호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까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려주신 분들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는 280명 됐었습니다.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동네마다 가면 공원이 있고 거기서 요즘은 어린이들도 안놀아. 이것을 활용을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말 60살에서 80살 먹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경로당 가자니 그렇고 헬스를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니게이트볼 같은 것, 골프치는 사람들이 골프공 들어갈 때 타닥 소리 나는 것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맛에 많이들 하는데 뭔가 변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내년이 저희가 구의 구정목표가 생활체육진흥의 해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텐데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 달라고 그래라,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짜내서 뭐가 좋더라,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래야 되요. 변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생활체육진흥의 해이니까

그것말고도 좋은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네,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시민참여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주민발언대나 이런 발상 이런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발언중에서는 약간 민원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랑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구민들한테 이런 발언대에서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발언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솔직한 심정으로 거의 민원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은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투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도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보만 해 주고 현재 지나가고는 있는 실정이고 미디어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영상촬영을 할 때도 뭐가 안좋다, 어디는 쓰레기가 많다 이런 것을 많이 촬영해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제작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민원성만 그런 것만 작품을 제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방법, 시장이야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디어활동가들이 찍어오는 것을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발언대 관련해서는 시행하는 곳이 서울특별시 은평구하고 저희 남구가 3군데 주민발언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한시간 동안 나가서 있어 봤습니다. 2분이 나와서 했을 때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도 한 시간동안 3,4분밖에 얘기를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마이크를 설치해서 지나가시는 분한테 와서 얘기하시죠 하면 이거 방영됩니까? 방영된다고 그러면 안하십니다. 거기서 기다리면서 주민발언대를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면서 시장도 가 보고 학교도 가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구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주민발언대가 방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안에 여러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디어활동가들이 활동했던 것을 게시해 놓는 사이트도 있고 우리동네 UCC 공모전 개최한 그 결과를 14편을 게시해 놓은 것도 있고 학산학 아카데미 편당 35분인데, 지금부터 게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편만 게시하고 있는데 사이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의 전체적인 목적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런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현재 46명이 수료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니아가 된다고 그럴까요? 매니아가 되기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도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시대에 맞게 어쨌든 운영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활동가도 양성하면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고 소통할 수 있게 방송하고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내용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뱉어서 흘러가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쓰레기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또 그 결과물을 다시 한 번 게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미디어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책임성도 가지시고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하시는 모습을 담아내는 부분들이 더 목적에 가까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한 번씩 훑어가면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로 끝나는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인터넷방송국과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에 말씀드릴지 몰라서 모바일연계가 다른 홈페이지 다른 구청들은 다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는 저희 인터넷방송국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었습니다. 추경이라도 하고자 했었는데 워낙 추경도 깎아내는 추경이었기 때문에 관철을 못시키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다른 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스마트폰으로 그 구의 접속이 다 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저희구만 접속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니까 2013년 예산보고회 할 때 제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는 부분인지

인천시에서 저희구만, 한 2,3개 구가 지금 조례가 없는 실정인데 그 조례가 없는 과정은 예를 들면 남동은 남동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구민체육관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조성해 놓은 승학체육공원이나 연경산 배드민턴장이나 이런데는 어쨌든 이용료를 받아서 누가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주체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들었는데 저희가 큰 시설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급하지 않았던 것이지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로 아까 주민발언대와 미디어활동가 부분에 나왔던 것인데 주민발언대를 앞으로는 찾아가는 발언대의 헝식을 갖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발언대에 우리가 인력배치가 되면 어느 분이 나가 계시는 것이에요?

미디어영상팀에 최병욱 직원이 그 직원은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마이크설치나 이런데에 능숙한 직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나가 있는데 향후에 이동하면서 주민발언대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어떠한 자원을 활용하실 것인지

그 직원하고 담당팀장이 따라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 팀에 직원 하나를 보강했습니다. 둘이 나가도록.

본위원은 그런 것이죠, 주민발언대를 이동하고 그러면 지금 미디어활동가도 양성이 되고 있고 명예기자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직원 한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니

채용계획이 아니고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충이 됐습니다.

주민발언대이기도 하고 미디어활동가 그분들이 남구 인터넷방송내에 게재하는 영상물제작이 아니라 좀더 홍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보고회때 선정된 작품을 봤습니다. 아마의 단계를 벗어날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구정소식지에 명예기자분도 있듯이 그러한 자원을 자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발언대 장소도 보면 홀수, 짝수로 해서 하는데 주안을 중심으로 주안역과 옛 시민회관입니다. 남구에서 유동인구 따져서 적절한 장소를 섭외하셨을지 모르지만 뭔가 남구 권역에 있는 학익동과 용현동과 숭의동과 이런데 활용도를 좀더 고민해 보시면 장소선정은 이제는 바꾸시겠다고 했지만 장소선정에도 양쪽의 비율을 맞추면서 해야지, 본위원은 이 부서뿐이 아니고 우리 구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안역 일원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치중하는 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남구 을의 어떠한 것도 원도심들도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된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5월 30일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약 3개월 실시하고 궤도수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가들은

저희는 자원활동가가, 미디어활동가는 저희가 어디 가서 움직이자고 그러면 잘 안할려고 그래요, 보수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미디어활동가 그것만. 그래서 명예기자나 그런 분들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통에도 한 번 들어가 보고 또 어느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있는 틈바구니에도 들어가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명예기자분들은 가서 인터뷰 하듯이 하고 미디어활성가 교육을 받으신 분중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서 UCC촬영을 간단하게 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주민발언대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학산학아카데미 외주제작이 있습니다. 남구쪽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방영하겠다라는 것인데

TV공개특강인데 지금까지 공개특강했던 내용을 학산학에 대해서 했던 것을 1편당 35분 내외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학산학 강의는 보통 80분 정도 합니다. 요약해서 게재한 것이죠. 인천향교등 현장답사한 것을 교수가 와서 얘기한 것을 35분내로 요약해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게시를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실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외주제작을 한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안 됩니까?

저희 실력가지고는 아직 안됩니다.

외주제작을 줬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사람들이 한번 보고는 안볼 것 같아서 남구인터넷방송에 1편이 게재돼 있습니다. 2주 있다가 2편을 게재할 것이고 차례대로 게시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고 학산학 교육한 장면이라고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면 1편이 도호부 관아터, 향교 현장답사 돼 있고 3편도 남구에서 사라진 삶의 자취들 그러기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뭔가를 취재하고 영상물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공개특강입니다.

그래서 남인천방송도 방영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1편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남구청에서 진행됐던 에어로빅이 장소도 바꿔서 하고 이런 사항이죠? 그러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라인댄스, 에어로빅, 밸리댄스, 탁구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죠? 에어로빅이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지금은 장소가 어떠한 상황에서 바뀌어서 민방위교육장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체육센터 폐지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임시로 탁구와 병행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이쪽에서 잘 하고 있던 팀을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과의 간담회도 했었고 여러 차례 요청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는 구나름대로 답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개요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전에 있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건 서류가 아니고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 제가 조금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자료라도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또 진행과정하고 지금의 현 상태랑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실장님께서는 그 과정을 전혀 파악이 안됐다 하니 향후 계획도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거기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이 업무가 다른 과하고 연계가 있네요.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살펴본 결과 남구체육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에어로빅 운동을 하면 음악이 소음이 엄청났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동일한 음악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옛날 민방위교육장 2층으로 옮겨서 시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8억만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은 아니지만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 본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질문드린 것은 그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것이죠.그렇게 담당부서에서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청장님과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때는 소음으로 인해서 아예 중단을 시켰었어요. 이동계획도 없이 중단을 시켜서 이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대책을 마련해 준게 스포츠센터 강당 2층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장소는 아니에요. 임시방편의 장소거든요. 향후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면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답은 나왔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 계획만 있는 것이지 예산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불편한 상황에서 운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운동이라 하면 어쨌든 건강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운동을 그런데 그 환경에서는 또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의 특성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향후 경제지원과에서 17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한 것도 아니고, 중기청과 같이 하는 것인데 8억이 내시되어 있는 것은 용현시장 자체에 예산 8억이 내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어요. 한 분 한 분의 민원도 아니고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해요. 이분들이 무료로 운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도 사실은 유료화로 하라고 해서 다 바꾸었습니다. 월 1만원 정도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한 것도제기해요. 누구는 구청에서 지금의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무료로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은 1만원씩 내고 주민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니까 평생학습과지만 여기 홍보체육하고도 연계돼서 이런 것은 맞춰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들끼리 협력이 안되는 거에요.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가 발간부수도 늘리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간 소식을 여기에 넣지 말고 앞으로의 것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충실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니까 편집위원 있고 명예기자가 있고 이게 발간되기까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예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과 우리 구정홍보할 내용을 편집위원들이 상의해서 어떠한 내용을 게재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배제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누구신 것이에요?

편집위원은 총 6명입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민간인 4명하고

민간인 4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된 것이죠?

안정혜씨라고 59년생이시고 남구여성백일장 입상등 다수 수상한 분이시고

개인적인 성함까지는 아니고 어떤 분이신지

보시면 백일장 다수입상하시고 어떤 분은 대학신보사 기자분도 계시고 전 한겨레신문사 근무하셨던 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 인천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사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

6분이 편집위원인데, 명예기자분들이 가져온 내용을 6분이 이것을 해 가지고

명예기자분들이 가져온 내용하고 우리 구정내용, 홍보할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게재하는 난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해 가지고 편집위원이 몇 시간씩 회의를 거쳐서 게재할 것은 게재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은 구청장이시고요?

네.

내용이 25일에 배부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진행이 되죠?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긴 하지만 역할은 편집위원장 역할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실무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저가 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6분중에. 보니까 우리가 구정소식지 자체만 가지고 있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잘 모르다 보니 그렇게 해서 파악한 것이고 이번에 제가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번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있었을 수도 없고 어쩌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쭉 게재하고 있는데요. 7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편부터 6편까지 계속 남구에 있는 복지시설을 연재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연재를 쭉 하셨는데 참 A라는 곳이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게 그래서 편집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뭐냐 하면 복지단체가 지금 언론보도가 계속 났습니다. 7월달 시점에... 후원금과 맞물려서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감사원에서 남구에다가 행정조치까지 내려온 상태에요. 그런 시설을 우리 나이스구정소식지에다가 게재하면서 후원과 관련돼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후원제도까지 소개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때는 물론 보도 된 내용은 모를 수 있죠. 이것을 봤을때 후원회 사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보니까 후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단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소개하면서 그 시설을 소개하면서 후원제도까자 집어넣고 이랬을때는 그나마도 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시설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 보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시점에 그런 파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언론이라면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고 언론에 구정소식지를 떠나서 언론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현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예기자 분들이 해 가지고 온 것을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거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비율까지는 안여쭤볼께요. 가지고 오는 것에서 걸러지는 게 어느 정도고 이것까지 이 시점에서 안물어보지만 잘하셔야죠, 편집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한편에서는 좋다고 언론에 게재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복지시설이 열악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시설만 소개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내용에 후원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반 이상이 후원내용을 쭉 소개한 것이에요. 어떤 후원방법이 있고 어떤 게 있고... 후원때문에 지적됐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말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을 후원을 목적으로 했다든지 했다면 좀더 열악한 데를 잘 알아보셔서 정말 후원이 필요한데 그런 곳들을 취재하셔서 넣어주셨어야죠. 우리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A복지시설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부합되게끔 시설도 섭외해서 하시고 이 내용중에 보니까 지난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게 그게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에 했지만 우리 남구에 관할이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운영체만의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관심가지고 저소득층한테 3만원에 한한 물품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소식지에 실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지면이 너무 한 쪽으로 작게 치우쳐서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41쪽에 사격선수단 효율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의 숙소가 주안1동 현대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숙소를 이쪽으로 이전했나요?

금년 4월입니다.

몇 평형의 아파트인가요?

45평형입니다.

남구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리비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남구청 홈피를 보면 사격선수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격선수단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황성은이라는 선수는 없어요, 우리 홈피에. 전국실업대회에서 25미터 개인1위한 선수인데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숫자는 10명이맞기는 한데 황성은이라는 선수는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홈피가 잘못됐다면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김장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후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고등학교때 전지훈련을 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봉을 4천만원을 제시했는데 부산시청에서는 8천만원 제시를 해서 부산시청 선수로 활동하고 런던올림픽에서 25미터 사격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혹시 다른 지자체라든가 실업단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장미 선수, 저도 그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일여고 나오고 전도가 유망한 선수였는데 인천시에서는 4천밖에 제시를 못했고 부산시청에서 8천을 제시하니까 금액차이가 4천이면 실업선수단에서는 워낙 크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잘해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경기부 운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선수중에 하나를 국민은행에서 스카웃을 해 갈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돈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놓으면 우리가 금액을 많이 못주니까 뺐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을 감독이 얼핏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어느 실업단에서 돈을 더 주고 데려가는 이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희도 안타깝지만 본인이 간다는데, 돈 더주는 데로 간다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구의 형편상 선수단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더 준다든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보수도 더 올려주고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올려주면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그렇게... 또 인건비 성격 아니에요. 물론 투자도 투자지만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감히 파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여부분이 퇴직금 포함해서 5억2,537만원인데 선수감독을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거의 5천만원 정도

네, 4천에서 5천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처럼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임실군청 등 해서 5,6군데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수단의 숙소만이라도 좀더 나은 환경으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립건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얼마 했는지 아시나요?

6억5,496만7천원입니다.

공시지가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1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5제곱미터를 계산해 보면 5억209만5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6억 5,400씩 주고 매입했죠?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사고 팔고 할 때에도 공시지가로 안하고 감정평가로 매매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위치가 주안1동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8월28일자로 설계용역의뢰를 재산회계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아니면 입찰가야 될 정도로 큰 것인가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달 이상 딜레이되는 것 같네요. 공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려고는 합니다만 동절기공사 아시겠지만 동절기공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사격선수뿐 아니라 선수들은 어느 계약조건이 있을텐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막 빼가는게 아닌데요. 계약이 끝났거나 이럴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이거든요. 우리는 실업단이거든요, 프로가 아니고. 채용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빼갈 수 있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계약조건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사격선수는 학비까지 대줘가면서 키워 놓고 뺏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채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들은 다 그런 조건하에 그렇게 해서 어떠한 여건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할 만하면 빼가고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봐요, 대책을 세워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고 그건 아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에요. 뺏기지 않을려면...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구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2만5천부를 늘렸지 않습니까?

3만5천부입니다. 그래서 17만5천부

3만5천부를 늘린 이유가 부족해서 다 배달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늘려놨는데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 해 가지고 늘려놓은 것입니다. 늘려만 놓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확인 한번도 안해 보고 있다 그 얘기에요. 물론 열심히 잘 돌리는 분들은 잘 돌리는데 자기 집까지 갔다고 놓고 자기 집에서 그냥 전달을 안하는 것이야. 그냥 묵혀놨다가 폐지 줍는 사람들 줘 버리고 이런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요. 일일이 다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각 동별로 통장회의때나 이거 꼭 확인을 한다. 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몇 가구씩만 해 봐요.

배달체계하고 내용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게 많이 안들어 가고 있어요. 반장집까지 가고 반장집에서 안가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아예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을 강구해서 한두 번씩만 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38쪽 하단에 보면 학산학 아카데미 외주제작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현지답사까지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남구에 아니면 인천에 변천사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지하도라든가 이런데에 상시게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본위원이 중구관내를 지하상가를 돌다 보면 인천항의 변천사 여러 가지 예적인 사진을 찍어 있던 것을 소장한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쭉 그렇게 게시를 해 놓았어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진들이 게시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보고 있어요.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말이죠, 우리 남구에는 본위원이 볼 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변천사 사진을 전시회같은 것은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라도 지하상가라든가 주안 같은데 많이 있어요. 제물포라든가 게시를 해 두게 되면 자라는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과거, 아 이랬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남구에서는 미처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런 공간에 할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찾아야 되는 작업이 먼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로서뿐이 아니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사진전시회 할 때 인천에 사진들이 많이 게시된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찾는게 제일 목적인데 이건 같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팀장님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인하대학병원앞에 가면 지하도 있죠? 견학해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죠. 영화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격선수단 현대아파트로 이전을 한 부분 참 잘 했습니다. 본위원이 회기때마다 별장아파트는 정말 노후되어서 수차 얘기했는데 늦게라도 주안1동 현대아파트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추경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정이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며칠 전에도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났었냐면 MS에서 우리나라 대법원한테 열람을 하겠다. 대법원 PC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안 되면 또 소송하겠다.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예산세워 주신 2,997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하기로 MS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직도 100%를 다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로 구두합의만 봤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고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2,997만원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일단은 MS사에서 우리한테 소송은 안 들어오고

비율로 따지면 90% 됩니다. 내년에 약 6천여만원만 투입된다면 거의 100%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2,900만원은 이번에 지출하는게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사왔던 금액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요.

6천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막말로 합의서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 보라고 6천만원만 있으면 100% 갈 수 있으니까 6천만원만 지불하면 그때부터는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자고 그래서 합의서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구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100% 갖추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송비용 정도는 들겠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남구하고 연수구가 걸린 상태거든요, 걔네들이 속된 말로 집적댄 것인데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국방부도 500억원 정도의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가 98%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중간정도하고 있는 것인데 연수구는 더 심각한 실정이고요. 27%, 17%

이번에 2,900정도 지출하고 나면 약 90% 정도가

여건이 되면 세워야죠, 왜냐하면 한번 타겟으로 삼았던 구는 괴롭힌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조정신청하러, 협의하러 매번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 갈 때는 아예 답변을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구의 중점 시책이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위주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에 이것을 접목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저도 지금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이 내용을 검토해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보고회 할 때 그때쯤이면 개략적인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0

저는 못봤지만 우리 체육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한테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발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막연한 감정이 들어서요.

제대로 됐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스포츠레저학부 체육과학대학원수석연구원, 레저스포츠과학 교수. 체육과 교수 이런 분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연구를 하셨으니까 공동으로 이 책을 만들때 같이 협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생활체육을 적정하게 진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낱말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연구하신 분도 공동연구자가 체육과쪽에 레저스포츠에 관련되신 분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동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그쪽이니까

폭넓게 봐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접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판단하기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여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숭의2동 외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부분감사로는 본청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처리한 민원업무 1만4,403건 전반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관용차랑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8월말까지 휴가철 공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체감사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감사관제 운영사항으로는 위촉위원 9명이 동행정감사와 주민불편사항이나 공무원 부조리 등 제보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안6동 외 5개 동에 대한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부분감사와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과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2012년 하반기 자체감사결과공개, 감사유공자표창,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1,092만원입니다. 62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취약분야의 지속점검을 통해 부패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e-호조 시스템 등 3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인 공사관리감독 등 4개 업무에 대한 민원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청렴서약제, 그리고 자료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메뉴얼을 작성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서 매월 1회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전직원에 대한 청렴특별교육을 금년 10월중에 실시하고 행동강령알리미 문자발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부조리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와 내부신문고, 클린신고 센터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심사요청된 물품, 용역, 공사 등 32건 55억1,593만3천원을 심사해서2억8,034만4천원을 절감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와 사전적 예방감사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정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구의 비전달성과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한 바가 있고 지표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주요현안사업등 183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요도 및 난이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수시확인평가를 통해 유공공무원을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 및 군구 통합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정감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분결과좀 설명해 주세요.

처분은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수익자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촉구했고 노외주차장 및 월정 병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영소홀한 부분을 시정조치한 바 있고, 출입용리모콘을 관리 소홀해서, 리모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조치했고, 공영주차장 월정회원에 대한 미납요금을 체납처분에 대해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지관리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조치를 내려서 원활하게

주유소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잘 사고 잘 썼냐 이거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우리구 관할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별개문제이고 관용차량에 대한 감사한 사항은 자동차대수가 105대인데 거기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이 행정상 조치사항을 11건 했고 재정상 조치사항이 회수 3건에 1,027만5,430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한 것이 15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 미추홀위원이 9명인데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를 공모했는데 우리구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9명을 위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숭의1,3동에 계신 분이 1분이 계시고 용현1,4동에 2명

연령대가 몇 이고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연령대는 주로 50살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2분이 되겠습니다. 9명중에 나머지 7분은 남자가 되겠습니다.

직업들은

법무사사무소 계신 분도 계시고 용현동에 재개발사업조합 이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남구체육회이사도 계시고 통장자율회장도 계시고

잘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면 그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3일동안 하는데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활동하는 내용을 지켜보시고

주로 회계를 많이 보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상세한 감사를 보지는 못하고 감시기능이죠.

감시의 종류가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거지... 조금 특수하게

전문적인 것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관리, 공무원이 잘하고 있나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 3천만원 이상인가 되는 공사에는 주민감독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감독관 제도는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주민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나 그런데에서 각 동에다가 위촉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요.

제 얘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를 감사관실에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좀 월권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죠. 동주민센터를 상시 1년에 2차례입니까?

아뇨.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6개 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숭의2동 외 5개 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6개동을

그래서 동감사를 나가실 때 이 동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제대로 시행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시행 할 때 그 동에서 추천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을 거기 참여케 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인데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 감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동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명예감독관제가 있으면 그 동에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 주민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일정액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사관 1일 10만원 드리는 것과 같이 소정의 수당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좀 공사업체가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주민명예감독관은 주로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사실상 위촉을 해야 맞거든요. 토목기술이 있다든지 건축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 그건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걸 잘 활동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콩놔라 팥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잘 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이번에 주안6동인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주안6동에 인근주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동을 잘 알고 지형을 잘 아는 분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지 안하는지는 감사관실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요, 법조항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내부품의를 받아서 하겠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참여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부서에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주안6동 주민센터 외 5개동 그리고 보건소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나가셨을때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의 감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단위는... 왜냐하면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 하시네, 자꾸

동에서 발주하는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3천만원 이상 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3천만원이 넘는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주민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단위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만이고 그 이상 되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입찰을 봅니다. 가령 1,2억 정도 되는 공사라면 우리가 감리자를 수의계약해서 감리업무를 대행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정도 규모가 아닌 것이라면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했다라고 간주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주안6동 외 5개동, 보건소 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꼭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인 얘기가 될텐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차이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뭔가 일하는 사람에게 압박용이나 직위만큼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배세식 위원 말씀처럼 3천만원 이상일때 감리보다 약하니까 감독관 제도를 두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라 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면 직위를 이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역할이 있게 되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실장님이 운영하는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도상은 필요하지만 또 역할이 있고 옥상에 옥상이 있어서 문제발생을 일으키는 경우를 흔히 봐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중재도 할 수 있고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한 것이니까 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감시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도 재개발조합이사나 통장자율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시해야지,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감시하는 사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관 9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모를 한 부분인데 공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누구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분들중에서 위촉한 것인데 앞으로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재위촉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 수당을 10만원 준다는게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1일이면 몇 시부터 몇 시

감사수행시간인데요.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그러면 점심식대는 나갑니까?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안나갑니다.

포함해서 10만원이네. 10만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감사 나갔을때 리모콘 조작으로 해 가지고 부정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보면 최초에 리모콘보조금을 받지 않았던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사용자들이 현재까지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 변경된 주차장사용계획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다시 실시하고 리모콘보조금을 징수함에도 83대분에 143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거에요.

그걸 알면서 징수를 안한 것이에요?

업무태만이죠.

그러면 징수를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 징수를 한 것인가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보증금 143만원에서 조속히 징수하라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징수했는지는 모르죠. 징수했어요, 안했어요?

징수한 것으로

감사관 9명 명단주시고 징수내역 143만원 자료를 주세요. 이게 월정주차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리모콘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남한테도 빌려주고...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월 주차하는 부분이 밀려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남의 차를 빌려주고 이건 아니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추첨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인천시에는 그런 점들이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행정과나 이런데에서 주차관리하는 부분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구민감사관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했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참여수당지급 10만원. 11회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도 여기 감사관실에 온지 2달이 채 못됐는데 아직 감사하는데를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감사를 동감사를 하면 3일동안 하거든요. 각 1개동에. 감사 초기단계부터 이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을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의견을 준다든지 제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만 감사관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가서 감사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 과정을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여태까지 구민명예감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관하고 동하고 나가서 인위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허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을 위촉해서 그분들 참여를 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공명정대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11회를 나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교체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숭의 1,3동에서 위촉된 감사위원은 숭의 1,3동 감사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1사람이 매번 감사 나가는게 아니고 순번제로 9분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그러면 1개동을 나가게 되면 몇 분이 갑니까?

1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감사관들이 9명이 활동함에 있어 어떤 지적이라든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나타난게 있어요?

제가 직접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감사나간 직원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런 지적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내용도 없고 그냥 들러리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들러리는 아니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잖아요.

그것을 문서상으로 남겨놓은게 없다는 말씀이고

문서상으로 남겨야죠.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단장이 누구입니까?

똑같습니다.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예감사위원으로서만

그런데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감사를 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봤다든지 무슨 비리, 부패 이런 부분들을 접수했을 때 그것을 감사관실에 제보해 줍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공직자분들이 감사 나갔을 때에만 동행해서

그건 아니고 감사 나갔을 때 활동하는데 그 부분이고 평상시에도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부분은 제도상 고쳐져야 되겠다 했을때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당 부에 통보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서요?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상으로 없다면요? 구두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민감사관제가 운영된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답변으로 일관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분들이 한게 없다고 했어요. 구두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게 아무런 자료에 나타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래서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11회를 했는데 수당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 작아요?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별도로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하면 그런 것들을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공직자가 감사하고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살펴보야야 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월권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구민감사관 운영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여기 4조를 보면 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제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건의,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에 참여, 선행우수공무원의 추천, 등등이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막강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건의를 하든 제보를 하든간에 그건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사 허위제보를 했다든지 월권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는 이렇게 됐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인간이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려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실 부분이 맞는데요, 사실 저희도 제보를 그분들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월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9분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답변도 하셨습니다. 제보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월권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관서에서 이분들에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업무 보조기능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감사업무라고 그분들이 나갔으면 감사업무를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감시지, 감사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모든 부조리라든가 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발견한다든가 그런 문제의 소지를 의견 제시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렇다고 보면 현장의 감시지, 감사라기 보다는. 명칭상 그렇지 않겠어요?

명칭이 구민명예감사관이라고 칭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 감사하는 기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행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시민참여를 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감사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목도하고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역할이니까 명예시민 감사제도로는 취지가 무색한데요. 실질적인 환경이 감사관님 지금 오셔서 지금까지 내려온거라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을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업무보충적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사기능이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역할로서 지금 월권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제2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무방비하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는 사람 취지하고 역행할 수도 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놨을 건데 그런 소지를 염려하고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인데 저 역시도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시적인 역할이 되어서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서

사실 구민감사관 이 제도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모두 스마트폰을 보면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촬영하고 녹음하고 제보하는 세상인데 어느 누구도 감시자고, 또 감시자가 언뜻보면 감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람들이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현장에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구태여 그런 돈이 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공공감사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라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한 것이고 또 올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감사관을 공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모를 통해서 감사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개인직함도 개방형 감사관입니다. 그렇듯이 공공감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구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직분에 맞는 투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감시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세계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이 그전에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보충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믿지 못할 정도로 투명해 지고 감시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특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