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양보험이 보험성, 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62%이고 비보험이 3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가를 내는 것이지요. 민간병원이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고가의료라든지 비보험성 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공공병원은 어디를 어느 공백을 메워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외상. 사고가 급하게 났어. 좋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는 암환자, 고부가 때문에 자리가 없어. 우선 못 가지요. 못 들어가지요. 이런 환자들을 채우는 그 병원들의 양상이 공공성 외상환자조차도 기피하는 현상. 두 번째, 민간병원은 그렇고요. 공공병원이 어떤 공공성과 경제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한 민간병원, 국가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진료기피. 얼마 전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행려환자, 떠돌이환자, 노숙인환자 이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공공병원은 안이하게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계획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우리 서울시의 보건정책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 된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보건정책의 어떤 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예상 규모입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 보건정책의 총예산이 2,666억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7월에 마련한 서울시 보건정책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내년 2013년에 한 1,200, 1,300억 늘릴 예정이고요. ’14년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비록 예상 규모는 21조, 22조 운운하나 서울시의 계속사업을 뺀 경상사업비를 뺀 신규사업비 한 6,000여 억 원에 해당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지금 서울시 보건정책이 장기적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습니다. 목표나 비전 없습니다. 박 시장님도 이번에 마련한 36.5도 거꾸로 보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표방은 하였으나 제가 추후에 지적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시립병원이라든지 보건정책이 막대한 돈,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간 병원 지원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0억입니다. 서울시 2,600억 많은 부분 할애 해 가지고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기능의 구체화, 재정지원 가이드라인 없습니다. 세 번째, 집약화, 네트워크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할 주체적 기구나 인력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신 올해 2월에 국장급인 보건정책과장 어떤 분 선택하셨습니까? 그 밑에 보건정책을 수립할 전문성, 특별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생각하고. 또 다섯 번째, 어떤 개혁이나 개선의 의지가 저는 전혀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마련한 서울시 건강정책 36.5는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 재정문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정말 전시성,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고 다시 재설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차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과성인 시장님께 질문보다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실효성 담보하기 위해서 검토한 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서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면 머릿속에서 잊어 질까 생각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직접 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한번 전체 저의 설명 들어보시고, 아, 왜 공공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되냐, 진짜 필요하냐, 아니면 두 번째 보건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 시점인가 고민하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료 앞에 있는 것 전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앞에 자료 보이시지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서울시에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동서남북 4개 권역 가운데 도심지입니다. 행정편의상 이것을 주진료권 공공병원 공급현황에 분류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왼쪽에 있는 서북병원, 은평병원은 전문병원입니다. 서북병원, 결핵전문병원이고요. 은평병원, 정신병원입니다. 서북지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는 급성종합병원 공급병원이 없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북부 동북지역에는 북부노인병원이 있고요. 장애인치과병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공공 급성기 종합병원은 동부병원과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서남지역에는 서남병원, 노인전문병원이고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쪽, 동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서울의료원 분원이 있지만 국가병원인 서울보훈병원,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중구 출신으로, 도심지에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다시피 국립의료원은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고는 계십니까?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을 결정도 없이 약속하나요? 서초구 원지동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남권에 이전할 예정이고요. 알다시피 서울대학교병원은 비록 종로구에 위치하나 대한민국의 병원입니다. 그다음 적십자병원은 위치상 서대문구, 종로구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분류상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이나 국가의 공공정책에 급성기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서북지역과 도심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자, 두 서북지역에, 국립보건원 이전자리입니다. 국립보건원은 오송지역, 충북인가요? 거기로 이전하였습니다. 그곳을, 오세훈 시장이 2008년에 그 부지를 2,000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곳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온 그 계획안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판매시설 착한소비공간입니다. 시장님, 이곳이 어디냐면 녹번역에서 불광역 사이고요. 불광역 가까운 지역입니다. 불광역에는 불광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불광재래시장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판매시설 그것을 같이 갖다놓은 것이 과연 온당하냐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상묵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항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일지라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헌데 이 지역에 전 시장은 민간과 함께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금사정, 민간투자 여건, 여러 가지로 할 때 어떻게 어려운지 아닌지 사업타당성 조사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서북 건강권, 건강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역적 안배를 생각할 때 그 급성기 공공성 종합병원이 없는 그것을, 사업성 검토는 하셨는지요? 지금 이 지역은 3만 4,000평으로 무려 2,000억을 주고, 그 지역이 노후하고 그렇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곳에 과연 어느 사업성이 우선되는지 과연 검토하셨는지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립병원들 운영상태 방만 운영하고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2011년 7월 28일에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 변경이 뭐냐 하면 2006년 5월에 개업한, 서울시에서 첫 번째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북부노인병원이라고 했는데 ‘노인’자 빼자는 조례를 우리가 했습니다. 노인병원에서 노인 빼면 무엇을 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 지금 이 서남병원은 특혜의혹이 있는 상당히 잘못된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원입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종합병원이라는 최첨단 의료시설을 신축 건립하여 주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다고 실컷 홍보하면서도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실제 운영은 엉망인 정도가 아니다, 응급실은 운영하지도 않고 이런 등등 새 시장도 이러한 생색내기 전시행정 알고 있을까, 저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현실 직시하십시오. 시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거점병원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그나마 시립병원 중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서울 대표병원으로 서울의료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고 난 이후에 평가받은 결과 보십시오. 서울의료원, 혁신필요형입니다. 중점개선형도 못되고요, 혁신필요형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공공기관 전국적인 병원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립병원의 현재 점수입니다, 점수. 다음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운영 평가했습니다. 10년도에 B, 11년도에 B, 12년도에 C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전 11년에 했습니다. 10년도에는 강남에 버젓이 기존 운영하고 있었고 11년은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것 감안하더라도 B, B, C입니다. 이게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의 이미지, 자존심이 이 정도입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보겠습니다. 의료전문인인 저조차 노인병원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아급성이라고 그래서 제기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아급성이 뭐냐, 의사인 나도 모르는데 아급성이 뭐냐 해서 부랴부랴 찾은 자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목적지향적이다, 예를 들면 급성기병원에서 치료하고 난 이후에, 급성기는, 병이 났기 때문에 치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질병의 회복 내지는 질병의 재활,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가 의료나 검사장비 이용이 필요치 않다, 이런 설립목적으로 전문병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 이미지가 노인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잘 인식이 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워서 북부노인병원의 ‘노인’자를 빼버렸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상 어려워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떼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현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요양보험입니다. 그 노인요양보험의 수가체계가 일당으로 지불됩니다. 급성기병원은 치료하는 대로 치료수가를 주는데 요양병원은 하루에 얼마, 와상환자입니다.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일당으로 하루에 얼마, 그러다 보니 간병인이 6명 내지 8명을 보는 그런 환자들, 코에 뭐 끼고 정신없고 이런 환자들을 한 병실에 6명이나 8명을 24시간 교대로 간병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요양병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지금 노인요양보험의 재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땅값이 싼 서울의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인근 경기도 이런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내고자 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북부병원이나 서남병원을 출발할 당시는 조순 서울시장일 때 97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의적절한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요양제도를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서울시장으로서 시의적절하게 생각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것에 대한 대비로 2000년부터 노인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계획을, 우리가 진정한 고민을 2004년 북부병원 할 때 이 방향성을 어디로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발시켰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 2006년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또 시작했습니다, 서남병원.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올해 7월 20일 발표하셨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116번 만나서 여러 사람 얘기 들은 작년 말부터 생각된 서울시정 3년의 건강플랜입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내놨습니다. 자, 42개 항목입니다. 이 건강서울 36.5 안에 2012년 예산 58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이 10월 26일 취임한 이후 11월 10일 예산 책정하고 부랴부랴 예산에 이미 다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581억? 그리고 마치 2011년 말부터 여러 전문가 여러 분들한테 마치 공청하고 듣는 양 해서 여러분이 만든 것,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과 연관되지 않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과 균형 잡히지 않은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적 균형 생각하지 않은 예산지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스터플랜 보세요. 목표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사업설명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의 3년간 세부사업 설명서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말씀하셨지요?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금 간병인 없는 것으로 올해 20억, 내년에 80억입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단하면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인병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현대판, 자식들을 부모 봉양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갑니까? 도심지 서울시에 노인병원, 요양병원을 놓아서 가까이에서 지나가면서 부모님들을 볼 수 있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것이 서울시 노인병원이 해야 될 근본목적입니다. 이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현실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위에서, 공백이 필요한 부분 어디를 목표지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듬고는 계십니까? 두 번째, 또 이것도 이렇습니다. 서울의료원만, 저는 이렇습니다. 왜 지역 편중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북지역은 땅도 있어요, 2,000억. 다 할는지 중앙에 할는지 모릅니다. 공공의료로 볼 때는 지역적 균형에서 제외된 지역이지요. 도심지도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인해서 저희 도심지 서민들……. 수가입니다. 병원 수가입니다. 우리는 질 따지기 이전에 가느냐 못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이 지역에 서울의료원만 서비스를 가중시킨단 말입니까? 또 세 번째, 급성기환자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병이 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하느냐……. 자, 시장님. 하품하시는 것 보니까 서서 들으실까요? 저는 이것 준비하느라고 피를 토하고 잠이 오지 않고, 하지만 이 내용을 시장님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짚고 제대로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했더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것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담당직원 말, 아니고 모 저기의 제안이었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서울의료원의 경영합리화, 그러니까 수지가 잘 안 맞고 어려워.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시립병원의 모든 것을 잡화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집약적으로 정체성을 살리고 정책을 살리고 이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뭐 해달라고 하면 과 하나 신설하고, 의사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몰라서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구멍 뚫려서 병원비 쑥쑥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환자가 보호자입니다. 당연히 와서 보호자로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봐야할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2009년 피크를 찍고 우리 예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 22조, 그것 규모가 큰데 그것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사업비 계속 해야 되고요, 경상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요.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신규사업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말 서울시정을 잘하기 위해서 피 같은 돈입니다. 새로운 정책,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옛날 정책이 제대로 못 되었다면 그것을 평가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진짜 예산절감하고 그런 구석은 없는지 보지 않고 건강서울 36.5가 건강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서 떡하니 발표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입니다. 일본 동경도립병원입니다. 2010년 10월 서울시에서 준 책자입니다. 읽기나 했습니까? 반영은 했습니까? 보건 정책가들은 용역은 용역대로 집어던지고, 우리의 앞날입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마스터플랜을 내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경도립병원 개혁의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도립병원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서울시, 아까 지적한 대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마스터플랜 제대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도립병원의 기능 구체화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가이드라인 명확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기가 찹니다. 서남병원 어떻게 운영되고, 북부병원 어떻게 운영되고, 두 병원만 비교해 봤습니다. 머리 아프게 13개 병원 보지도 않았습니다. 2개 병원만 보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집약화와 네트워크화, 그것을 통해서 효율화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또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 구성 의지는 있는지, 또 개혁완성을 위한 운영행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제가 생각하는 서남병원입니다. 많은 의혹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2월 24일은 환경이 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이름이 없었습니다. 만성질환자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로 중랑구에 있는 북부병원 200병상, 은평구에 있는 서북 아까 그 결핵병원에다가 290병상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종합병원에 노인병동 또 설치해서 170병상 마련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50병상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6년 9월 26일 취임하자마자 노인성질환 전문 치료기관이라고 했어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요양이 뭔지 치료가 뭔지 알고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방침 정해졌습니다. 보십시오. 06년도 11월 7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타당성 조사해라, 그 결과 계획 세워라 했더니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서울의료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북부병원은 서울의료원이 노인병원을 5년간 운영한 노하우가 있고 서울시 보건정책에 대해서 집약화라든지 네트워크화 하기에 서울정책 하기에 좋은 데다, 라고 버젓이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5일 행정 제1부시장 건립운영 세부계획 잘 세웠습니다. 8개 용역이지만 6개 진료과목만 해라, 좋습니다. 4월 26일 설계용역 주었습니다. 8월 29일 운영주체 선정계획 봤습니다. 보십시오. 선정대상을 서울소재 대학병원으로 국한합니다. 타당성 조사 왜 무시합니까? 또 서울소재 대학병원, 좋습니다. 보건 우수인력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보라매병원을 운영한 국립 공공의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왜 제외했습니까? 모양은 공모이고 실제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 있었는지 이렇게 작성한 공무원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2007년 12월 14일 서울시와 이화여대 간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합니다. 07년에는 아직 공사도 안 되고 실시설계도 안 됐을 때입니다. 부랴부랴 이대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병원은 예약체결 언제 했느냐, 2004년에 계획했지만 2006년에 오픈할 때 그때 위ㆍ수탁 협약체결 합니다. 왜 제가 여기를 짚느냐, 이 계약 체결한 날부터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대병원에게.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거기에 이대병원이 7개 과에서 15개 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 1차, 2차 운영자문회의 거쳤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3차 대형병원의 치료전문병원급이다, 안 된다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별 의사확보 계획 냈고, 그다음에 환자진료계획 보십시오. 여러분, 소설 쓰십니까? 이미 북부병원에서 의료수급자가 20% 남짓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환자진료계획과 의료수급자를 50% 목표 잡았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50%. 그렇게 잡고서도 이대병원 어떻게 냈습니까, 수지전망? 2010년 예상했지만 2011년 오픈했습니다. 29억 9,000만원, 한 30억 손해 보니 그때만 돈을 좀 개원준비금으로 대달라 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줬는지 다음에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흑자가 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의료수급자를 50% 하고 개인건강보험을 50% 했을 때 수지가 난다고 한 겁니다. 그다음 해부터 이렇게 이익이 난다고 하는 병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의 30%는 자구부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지는커녕 적자가 났을 때 70%는 우리의 몫이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할인해 줄 때 높이 가격을 산정해 놓고 할인율을 낮추면 그게 그거라고. 저것 누가 내는 겁니까? 다음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님, 제가 낸 자료는 모두 여러분이 내신 자료 확인하고 쓴 겁니다. 제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고 확인했습니다.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했습니다. 안 된다, 규모 이대병원 부속병원이다. 그리고 적자가 눈에 뻔히 보인다. 왜, 400명 인원 고용이었습니다. 그것 했을 때 190억이 인건비다, 그러면 500억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이 190억, 실제로 190억을 잡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것 다시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지금 보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 2008년 10월에 투융자심사 또 했습니다. 의료장비와 의료정비시스템만 따로 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모 여성가족정책관 이름 적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이분 후일에 정무부시장 됐습니다. 여기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에 보면 신규장비 도입 최소화, 두 번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점에 구입해라, 등등. 또 EMR 등 서울의료원과 공동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는 타 시립병원에서도 사용가능 하도록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방안 검토해라,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밀어붙이셨어요. 위ㆍ수탁 계약 미처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의사 1인당 1일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북부병원과 서남병원 대동소이합니다.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베드는 200베드입니다. 서남병원은 350베드를 예상해서 개원했지만 개원 즉시 120병동을 해서 현재 230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라고 놓고 볼 때 외래 입원환자를 봤습니다. 외래환자 내과환자 봤습니다. 한 의학전문의가, 내과전문의가 보는 게 12명을 봅니다, 하루 종일 보는 환자수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급성기 환자 아닙니다.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상 급성기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복기에 있거나 재활하거나 그 이후에 한다는 그 내용으로 설립된 병원이, 고급인력이 고의인지 우리가 눈 뜬 장님인지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여 ‘노인’ 자 빼버리고 그다음 서남병원 한 결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흡기내과, 무슨 내과. 서민들이 이게 호흡기내과로 가야 될지 뭐해야 될지, 급성기 환자입니까, 그분들이? 자, 2번 보십시오. 내과 한 명 의사가,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볼 때 아급성이라는 것은 급성기를 지난 환자입니다. 하루에 변동이 심한 환자가 아니라 회복기에 있고, 변동이 심하면 내가 볼 것이 아니라 급성기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입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북부병원은 한방과, 일반과 2개 더 있고 한방과는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10개 있다가 과 마음대로 왔다갔다합니다. 서남병원 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있습니다. 비뇨기과가 가관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5명 환자도 못보고, 그다음에 입원은 0.3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서남병원에 응급실도 없어요. 노인전문병원이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북부병원 진료실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병원이 서울의료원이 위탁운영할지라도 거기 보십시오, 20%. 서남병원 10%입니다. 50% 갈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적자가 돼서 150억, 170억을 주고 있는데? 이 병원 우리가 계속 놔야 되겠습니까? 또 더 가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ㆍ수탁 계약 이겁니다. 개원하기 전에 그 병원을 위ㆍ수탁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병원을 지을 때 그냥 건축가가 짓는 게 아니라 기능에 맞게끔 진료과목, 이런 특성에 맞게끔 지으라고 했더니 호구 만났습니다. 서울시 호구 만났습니다. 자, 2009년 추진단 뭐 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2010년 뭐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오로지 다 인건비입니다. 2011년 5월 오픈되기 전에 인건비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급성기 보라매병원에 우리가 연간 얼마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북부노인병원에 얼마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인풋 아웃풋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서남병원은 156억입니다. 자, 북부병원 보세요. 2005년 개원 당시에 운영보조금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갔습니다. 같은 병상의 규모가 지금 50억 정도입니다. 자, 더욱 가관입니다. 연일 떠들었습니다, 김기옥 위원장, 또 세간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시립병원 운영장비. 노란색 칠한 것은 급성병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 병원조차 종류, 점수 보십시오. 서남병원 1등입니다, 1등. 그렇지요? 더욱 더 웃기는 것은요, 보십시오. 서남병원 응급실 의료장비 어디에 있습니까? 59점은 외래나 이상한 곳에 가 있습니다. 부인과진찰대가 2층 외래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과 있습니까, 진료과목? 두 번째, 응급처치용 제세동기, 응급처치용 카트, 후두경, 어디 가 있어요? 영상의학과에 가 있어요. 영상의학과 X-ray 찍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제세동기, 인트라오세우스 인퓨전 디바이스(Intraosseous Infusion Device),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 외래에 가 있어요. 인공호흡기 의공실에 가 있어요, 의공실. 의공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엠브백, 엠프(AMP) 이것 응급실에서 수술실에 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 해이는 더합니다. 이 이지메디컴은 위법이라고 나왔고요. 이지의 특수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당 심의에 있는 병원에 자기가 주주로 있는 병원과 병원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