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춘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상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진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9일, 8월 14일, 8월 27일,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아 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요청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하지 못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 한 4건에 대해 의장이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5인 발의) 맨위로 이동 2.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3.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성시열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4.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2인 발의) 맨위로 이동 5.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아산시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지원규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나 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보다 더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의 개선과 확충, 그리고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 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될 것이며, 또한 근로자의 기본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의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홈페이지의 전자메일 서비스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18조 및 제21조의 전자메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자활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31회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국가 위임사무로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교통혼잡 방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근 아산시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보면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우리 시는 날로 발전하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많은 유동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 건의 주차장의 조성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김진구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구·성시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금번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한 인용법령 및 행정조직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나 낫표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우리 조례의 “운용”이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의 명을 “운용”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용법령의 명확성에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 “어업인”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업발전기금의 기금목표가 200억입니다. 200억이지만 현재 60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 시작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60여 억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0억을 채우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1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해 놓고 농민들에게 쓸 수 없는 돈이 된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금번에 적립금액은 200억으로 하되, 100억 이상이 되었을 때 에는 그 100억 이상의 초과되는 원금과 그 이자를 우리 농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안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20억 이상이 되었을 때 활용을 하게 돼 있지만 단지 이자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자로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복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인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여서 이것도 위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행정직제 변경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기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이 조례가 우리 농민들이 하루속히 농어업 발전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목표액 200억 원은 그대로 두고, 원금이 20억 이상 적립됐을 때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한 규정을 원금이 100억 이상 적립됐을 때 100억 초과금액 이내 및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대로 기금융자를 통한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의원석에서 하고,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여운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마침 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과장님도 다 나와 계신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2005년에 농어업발전기금이 시작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8년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만 아직 이자수입과 원금까지 합쳐서 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억을 채우려면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최소한 15년은 더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긴 것처럼 100 억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과 이자수익이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보자 한다면 앞으로도 최소한 사오십 억은 더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이 어려운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서 발전기금을 좀 더 상향해서 해마다 적립을 시켜 준다면 아마 이삼 년 안에는 우리 농민들이 이 농어업발전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여유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 앞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의 기금을 좀 더 상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본예산에 6억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약 8% 상당하는 금액이 적립이 되었는데 우리 일반예산에서 좀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태곤충원 설치에 따른 시설명 개정 및 생태곤충원 전망대 입장료를 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환경과학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 테마를 식물원에 접목함에 따라 “아산시 생태식물원” 명칭을 “아산시 생태곤충원”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중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18조에서는 신규 설치되는 생태곤충원 시설 종류를 추가하였고, 제20조에서는 생태곤충원과 전망대 입장료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 테마를 식물원에 접목함에 따라 생태식물원 명칭을 생태곤충원으로 변경하고, 주민편익시설 중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규 설치되는 생태곤충원 시설 종류를 추가하고 생태곤충원 전망대 입장료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경북 예천·울산, 경북 성주, 전남 함평의 사례를 비교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여운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곤충원이 지금 조례상에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상의 명칭이 오늘 통과되면 변경이 되는데 이미 생태곤충원은 민간위탁을 이미 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식물원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생태곤충원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래서 금액도 식물원으로 민간위탁을 저희 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 7700여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 변경 승인을 득한 뒤에 민간위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내일이죠?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급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 에 동의를 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기행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 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위임된 시설 중에서 일부 변경되는데 일부 용도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준공업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 같은 부분에서의 의료시설인 격리병원 같은 데에 대해서는 금번 넣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4월에 국회에서...우리 지역에 맞는 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혐오시설이나 주민...다발지역은 우리 조례에서 확실히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용도변경 내에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좀 완화해 주고, 또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 사회 통념상 혐오시설로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정신병원, 격리병원, 그리고 장례예식장, 안마시술소, 축사하고 폐차장, 그리고 위험물 제조 등과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대형마트나 할인마트, 이런 것을 많이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에서 건축허가나 아니면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단 민원이나 주민을 생각해서 국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보 앞서 가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반영 검토된 내용을 보면 거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용도지구로 거의 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민의 편에서 법을 해석해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나윤수입니다.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이유로 2007년에 수립된 아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경관법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립되어 현행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경관기본계획 수정 및 경관 상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07년 이후에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위해서 분야별 경관 상세 가이드라인 작성이 요구되므로 도시경관관리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아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은 2007년에 아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속적인 개발로 도시경관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보존 관리하고 새로이 형성되는 도시 경관이 바람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아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재정비사항으로 기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자원조사 등 11가지 내용을 보완하고, 경관구조 분석 등 9가지 신규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경관사업 등 2가지 내용을 조정하여 도시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관 종합계획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기초로 자연친화 공생, 역사문화 재생, 사람·도시 상생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사업 경관권역 사경권축 및 사경관 거점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경관 권역은 북부 산림, 수변 평야, 시가지, 남부 산림 권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사경관축은 산림축·해안축·주변축·가로경관축이 되겠습니다. 사경관 거점으로서는 문화여가 경관, 원도심 경관, 관광경관, 역사경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관 상세계획 수립은 영인산·외암마을·곡교천·아산만·신정호·장항선·원도심 주요 가로·충무권역으로 총 8곳의 경관 중점관리계획을 선정하고, 상세계획을 세워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및 지침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관리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심의지구 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활용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지침으로는 오픈페이스,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가이드라인과 보완지침으로는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간담회 시 본 건을 사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금번 용역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요청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아산시 경관권역을 시가지권역, 북부산림권역, 수변평야권역, 남부산림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경관축을 산림경관축, 수변경관축, 가로경관축 등 3개 축으로 구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가지권역은 원도심과 신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꽃 피웠던 원도심의 주거환경 및 도시문화의 재생을 중점 목표로 하고, 신도시는 역동적인 새로운 도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문화경관 관리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북부 산림권역은 농경지와 산의 자연경관 속에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 문화재가 녹아 있는 자연스런 경관을 보전하고, 농공단지와 휴양형 개발사업들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연,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부 산림권역은 금북정맥의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외암마을, 맹씨행단 등 자연, 역사, 사람이 공생하는 경관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수변평야권역은 인주공단,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첨단산업거점과 수평적인 해안, 평야경관과 상생을 하고, 도고· 신창·영인의 역사문화적 활기와 농경적 기반과 상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아산시의 대표적 경관인 온천 이미지를 고려한 경관계획 및 아산만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는 물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경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경관을 중요시하다 보면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침해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아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을 하면서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자문회의, 그리고 아산시의 회에서 8월 14일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관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했고, 반영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아산시내에 있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라 하면 푸른 아산 21, YMCA,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라이온스클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또 관련 실·과 공무원, 경관 전문가, 전문가는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사회 등, 그래서 자문을 각각 2회, 그리고 여러 차례 워크숍하고 면담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남은 용역기간 동안에 지역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마련하고, 지역 현실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수립된 것은 경관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의 다른 타 도시보다 차별화된 정체성이 없 는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권역별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4일, 의원회의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문 및 답변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경관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다는 건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