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저 의장님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뭐 저가 제170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오늘 또 특히 우리 의회로서 새로운 의원님이 의원직을 승계해서 시작하는 기분좋은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6월 27일 영주시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공인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영주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데 대해서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관련된 좋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이 출석하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영주시청 모 직원이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안동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영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사건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전국에서 지방의원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례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의원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례는 1991년 목포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목표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해당 대상자가 주민이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게 우리나라에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시의원이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로 기억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감사권과 조사권, 행정사무감사에 합법적으로 감사장에서 선서를 한 공무원이 질의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지방의원은 전국에서 영주시의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물론 지방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선량한 공무원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였다고 하면은 응당히 사법기관의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된 사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의정활동 중 발언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의원이 사실관계(팩트)에 의하지 않고 발언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한 내용이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 진실된 내용은 차지하고 개인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방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빈번히, 빈번히 발생한다면 우리 영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의 근간은 무너지고 지방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선출직이니깐 시끄러운 거 대충 넘어 가면은 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니까 라는 적당한 타협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결과 저가 처벌을 받는다면 양심에 따라 거기에 대한 처벌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은 분명히 지역개발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등 회의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영주시의 아주 잘못된 공무원들의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작은 희생이 있고 큰 희생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수년간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 엄중 문책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공부를 좀 해보니깐 시청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SBS 중앙뉴스에서 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SBS 중앙방송국에서 저에게 공개사과문과 지금 인터넷과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영주시청 홍보기획팀에서 만약에 새올을 통해서 스크랩을 해서 공표를 한다면 영주시는 그 대상자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 사건과 관련해서 의장단선거와 또 지금 고소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억측기사와 많은 오보들의 기사가 나고 스크랩되어 확인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영주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스크랩되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람하고 있습니다. 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행정 시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내용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 이 건 또한 본의원은 영주시를 상대로 사건 처리하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명확히 영주시의 행정업무 중의 일환이라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행정기관에서 스크랩하여 불특정 다수들이 공람하여 선량한 사람이 비난받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오늘같이 또 뜻 깊은 날 본의원이 제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