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2,477만4,000원에서 6,129만9,000원이 감액된 8억6,347만5,000원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가입은 읍면에 호적담당 공무원하고 군청공무원들하고 해서 당초에 2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보험가입 한도액이 상향 조정됨으로 해서 5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담당 공무원이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11월달 부터 시행이 됩니다. 본인서명 확인담당공무원 6만원 18명해서 108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실에 민원안내자가 3월부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연세도 많고 여건이 어려워서 민원안내자 역할을 못하게 되어 실비보상금 당초에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잔액이 남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7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사무관리비에 우수공중위생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에 도비가 책정되어 이 사업은 위생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미장원 200여개소 있는데 그기에서 20% 범위내에서 공중위생업소로 도안을 만들고 로고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자산취득비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정보통신과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전산장비를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물품 구입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잔액이 3,28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 서식 이것은 2012년도 올해 5월부터 3년간 실시하는 2015년도 5월 20일까지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서식 100만원하고 그 다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기 운영비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5건입니다만 평소 원활한 민원사무를 위해서 원안심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내 식품위생관리 지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열심히 합니다. 사실상 사전점검을 수차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에 의한 고소고발이라던지 불친절로 인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만 100%만족을 주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술파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노래방은 현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상 공유토지란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현재 1년이상 자기가 소유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행기간이 3년까지고 우리 관내는 시장터 건물이라든지 약50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2인이상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 동의라든지 공유토지 분할 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했고 공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려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례법이 되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시도에 등기반을 위원으로 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결정 심의 의결토록 미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보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같은 것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2인이상 같은 토지에 지어가지고 있어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그런것도 내용을 보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 공유자 20명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소유 시도에 지적업무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호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127만7,000원 대비 1억3,460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부분은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에 2개가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영․호남 교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정보화마을 도단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10%절감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국비보조사업 보건기관 개선비로 기산면에 봉산보건진료소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873만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228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영양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 25만원과 재료비 45만원을 감액해서 임산부 영유아들에 빈혈 측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70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중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50만4,000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에 치매조기 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의 의료 및 구호비로 600만원,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로 1,615만4,000원을 부족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치매상담센타 일반보상금에 치매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해서 민간이전 의료구호비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방문지원 사업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4,37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출산육아 알뜰시장 코너 시설비 및 부대비 137만4,000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기자재 구입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입니다. 4,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에 출산양육 환경조성비 1,200만원과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일반보상금 중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의료 및 구호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로 177만원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군민들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 둘째아들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출생시에 40만원, 첫돌시에 30만원 더주고 이번에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만원 추가로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는 총 130만원 지원됩다.

셋째 아는?

셋째아는 출생시에 40만원, 첫돌시에 4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원 해서 총 200만원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인문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칠곡평생학습 인문학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수당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교육사업에 교육문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66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만원, 기타보상금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여성능력개발지원 동화구연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동화구연 교육교재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화구연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구연전문가 양성사업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청원경찰 재택당직비 3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입니다.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성인문해교육입니다. 마을단위도 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문자 해독하는 교육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금년 4월 20일 신설된 부서로 201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6.5%를 증액해서 4억3,171만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종합운동장 휴일 일직근무를 위한 부족한 예산 60만원과 청소용품구입비 240만원, 체육시설 근무자 급식비로 9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종합운동장 전기료 부족분 840만원과 10월 6일 개최하는 군민체전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비로 500만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39만2,000원, 테니스장 재료구입비로 240만원, 자투리공간 활용으로 유채꽃밭 조성 종자 등 재료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경수 월동거적 설치비로 750만원, 자전거 보관대 2개소에 1,200만원,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걸이대 1개소에 800만원, 테니스장 하드코트 2개면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형 지주식 잔디깍기 1대 50만원, 보드블럭 등 묵은때 제거를 위한 고압세척기 1대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공인경기장 구비용 기구 구입비는 보관 애로 및 장비의 노후화로 문제점이 있어서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일직비 50만원과 청소용품구입 24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족한 전기료 600만원과 상하수도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군민들의 효율적인 자전거 보관을 위해 자전거 보관대 1개소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부서는 4월 2일 신설된 부서로서 칠곡군의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수막 걸이대는 어디 설치합니까?

보조경기장 옆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419쪽, 군민체전 개최할 때 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기 조경수 심어놓은 나무하고 그게 전지작업이 안되어 있고 또 법면에 잔디깎기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