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고수부지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우선 저희들은 아까 말했듯이 간이화장실, 음수대, 쉼터, 산책로 이런 부분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어느정도 해놔놓고 그걸 가지고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큰 사업비 성격으로 흰가람 둔치만 하는게 아니고 낙동강 전체 25㎞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3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1명은 상차하는데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동네에서 민원제기한 부분에 포남2동 쪽에 2명 계상했는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소관 387쪽입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읍․면 상담원 퇴직자들 고용한 4명에 대해서 상반기는 전략기획과에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반기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센터 홍보리플릿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리플릿을 외부 손님이 오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는 리플릿인데 제작한지가 5년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방문하는 외부인사들, 농민들, 안내 홍보리플릿을 하기 위해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금년도 추경에 도에서 5억 정도 내려와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임대사업 하는 것은 소형농기계, 농작업기 중심으로만 기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는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도비 내려온 5억 가지고 지금 동부지소라든가 내년에 남부지소 또 본점해서 트랙타, 이앙기, 차량방역기, 방역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민들이 많이 쓰는 기계 중심으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2억, 군비 3억해서 총 5억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실증포장 유류탱크 안전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센터 지었는지는 17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탱크가 누수되어 지난번에 도랑에 기름이 조금 누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도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보강하고 받는 시설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연속형 원심분리기 구입은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미세조류인데 이 예산은 업체에서 경북대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만드는 업체에서 시험용으로 공급을 임대 비슷하게 해준다 그래서 안사도 된다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이 예산을 아마 전략기획과에서 다시 올렸을 것입니다. 야외 배양장을 만드는 시설비로 1억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반납하고 그 다음 394쪽입니다. 중간에 유용미생물 생산용 배지 재료구입 이것이 저희들이 연간에 연인원이 600여호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가 거의 다 소진되어서 가을에 공급하는 미생물이 차질이 우려 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유용미생물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소에서만 미생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했는데 동명, 가산 농업인이 미생물 가지러 본소까지 올라고하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또 소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다부동 동부지소에 1대 구입해서 그기서 비치함으로 해서 동명, 가산 농민들은 본소까지 안와도 다부지소에서 미생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임시 보관창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 보관하면 1달 정도 할 수 있고 보통 15일 정도는 냉장고 보관해도 미생물 변화에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부할려고 냉장고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사실상 이것도 어렵게 확보했는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몇 번 찾아가고 마침 우리 센터에 있는 담당이 부탁해서 도내 5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에게 왔는데 저희들 불편한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형작업기 같은 것은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살수는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국비예산 가지고는 트랙타 같은거 못삽니다. 지금 많이 소요되는 것이 트랙타, 이앙기고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임대료 수입을 했습니다만 적은 작업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강하는 체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식품부 임대사업 목적이 중․소형기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기계는 원래 못하게 하는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사실상 많이 빌려가는게 중․대형을 빌려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센터에 있는 임대 농기계는 아직까지 그런게 없지 싶은데 앞으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기계를 쓸 수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쓸 수 있으면 내용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하고 영 못쓰면 해마다 보강하는 체제로 군비를 확보해서 도나 중앙예산 오면 좋겠지만 저희들 전망하기는 1년에 임대수리 수입료만 해도 한 1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다시 농기계 구입하는데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회계입니다.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31개소 지하수에 대해서 300만원씩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는 연구용역비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 6개소에 1,9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시책보전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 1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2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수입으로 내용은 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가정용 8,880만원 등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75만5,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입니다. 예산외 계정은 과년도 수입 1억1,5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영업비용은 6억4,145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88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였으며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3억8,836만원 등 4억2,494만5,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로 급,배수관 수리 자재구입 예산 절감분 1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 교체비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 연구개발비에 누수탐사용역잔액 450만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칠곡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등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결산검사 연구용역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등 2억1,5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조공사비 50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645만5,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 보조금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도비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1억 등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등에 지천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창평 사기점)에 도비시책추진보전금 1억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하수도 예산 총괄액은 842억5,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사용료 수익은 가정용 증가분 1,104만원 등 총 3,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을 8,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를 당초예산 미성립분 1년예산 5억4,600만원 등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리 BTL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는 당초에 6개월분에서 5.5개월분으로 0.5개월분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은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동명 금암 피해조사 용역비 양식장에 대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성과평가대행비 약목처리장과 왜관처리장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비용 7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관거정비공사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을 1억3,5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등 동명 구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3,500만원 군비를 감액하고 지천 신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금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는 공기업 운영이지만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하여 사용료 인상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필수적인 사업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 상수도와 하수도 공히 30%를 인상시켰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폭 인상을 해서 반발도 많이 했고 곤욕도 치렀습니다만 2012년도 넘어와서 상수도는 그래도 60.4% 정도 올라왔으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40%를 인상 할려고 추진을 계속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려서 실지로 10%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밖에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 사용료 수익에서 아주 그것도 10월달부터 적용하면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만 향후에는 어느 정권이나 정부든지 이렇게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저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인상할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향후 단계적 어떤 조치계획 3년이라든지 5년계획을 잡아서 인상안 기본계획을 아예 짜버리고 매년 실무자들이 이거가지고 힘 안빼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알아봐야될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추진이 안됩니다만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이상하는 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날자가 되면 그 시기에 인상이 되고 다시 조례를 개정안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군에서 운영비 쪽에 매달 2억하고 시설비 12%는?

예, 시설비 쪽에 12%하고 운영비는 군비가 100%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군비로 다해야 되고 시설임대료는 군비로 일부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30% 속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18%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18%는 사실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계기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어서 적게 내려오면 나머지 부분을 군비가 떠 안아야 되고 더 많이 내려오면 실질적인 군비가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아마 시설임대료가 30%라면 26억정도 1년에 물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8% 수계기금을 제하고 나면 10억정도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로도 한 13, 14억 합쳐서 25억정도 내외가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흥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감 1,269만1,000원으로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