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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8-31

김기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초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강한 비를 몰고 온 태풍 덴빈 때문에 전국 특히 서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 구성 후 조례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제6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건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재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4월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번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재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 중 보류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여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광진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음식문화는 그 도시의 생활수준은 물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구는 맛과 위생상태, 친절,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쟁력 있는 맛집멋집을 발굴하고 선정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맛집멋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음식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맛집멋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맛집멋집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음식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 서비스, 시설 등이 우수한 음식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맛집멋집 지정, 재심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맛집멋집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맛집멋집 심의능력 제고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와 식품위생, 영양, 조리 관련 단체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구의 맛집멋집을 활성화하여 광진구의 음식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 선정된 맛집멋집을 주민에게 다각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지난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 수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랬었는데 심사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 됐다가 다시 재상정된 안건인데요. 이번에 상임위 멤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새로운 멤버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발의를 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음식점 조례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점차 오히려 폐지를 하는 중이고 저희는 지금 특수하게 맛집멋집이라는 이름하에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관련한 설치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설치 운영 조례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여기서 더 커져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 안에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조례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저희는 단지 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한 조례란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한 3,90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고요, 저희 관내. 거기에서 또 200여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외식업 협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면 그걸 참고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43개의 맛집멋집이 발굴돼 있는데 맛집멋집, 우리 광진구에서 전체 어디가나 서울시 전체 음식점이 거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맛집멋집 발굴해서 홍보하면 누구나 어디서 외식하고 싶을 때, 뭘 먹으러 갈까 할 때 광진구에 어디가면 그런 마음에 드는 음식점 떠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 광진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다 홍보하기는 좀 벅차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구청장 방침으로 이 맛집멋집을 발굴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때는 더 지정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방침에 따라서 변경이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맛집멋집을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광진구에 수준높은 음식점을 육성하는 데도 일조를 기할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맛집멋집에 관련해서 조례안이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맛집멋집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 특수한,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맛집멋집으로 선정된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을 흡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맛집멋집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몇집 빼고는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지역발전이나 어떤 그런 거는 저는 아직 못 느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예 지정․육성을 차라리 하는 방법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심의위원회는 그 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를 기왕 만들거라면. 단지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에 더 소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겉으로 아예 조례를 지정․육성에 관련해서 만드는 게 낫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육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건지도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단지 심의위원회만 달랑 있는데 만약에 청장님의 취지대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의미를 둔다면 오히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은 어떻게 하고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심사내용이라든지 또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또 지침으로 사후관리는 지금 다 하고 있고, 2년마다 또 저희가 재심사하고 들어가고 평가하고 하는데요, 그 사후관리는 조례에는 없지만 계속 사후관리해 갈 것이고, 사실 이런 맛집멋집의 좋은 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그런 거까지 가기는 조금 역부족인 상태고요. 사실 청장님도 계속 무슨 음식하면 광진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육성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만한 역량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인데요, 거기하고도 계속 연관돼서 협력해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일단 모범음식점이 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도 해주고 또 맛집멋집도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존에 있던 음식점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기에는 능력이 못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거라면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모범음식점 하나 붙이듯이 맛집멋집이라고 하는 하나 붙이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음식점을 발굴하는 거부터 시작하니까 발굴해서 그 분들을 지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하고요, 물론 발굴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육성이라고 그렇게 큰 범위로 하면 육성에 들어가기는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 수준에서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얘기는 조례로 이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례로 이 내용만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족하게 되어 있으니 조례를 더 광범위하게 해서 지정․육성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심사하는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오히려 공신력이 있고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맛집멋집이 된 업체들도 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할 텐데 어차피 이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원회 해서 2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집멋집 2년 가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 그냥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으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정확하게 더 넣으라는 거죠. 기왕 하는 거면 더 넣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는 점차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고, 잘 되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라지는 곳이 많겠죠? 음식문화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어디가면 뭐다, 그랬는데 딱히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어디가도 있고 어디가도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이지 이게 특정지역에 그게 옛날보다는 특화성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역마다 다 폐지가 됐어요, 많이. 그리고 아주 간단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있거나. 그런데 기왕 만들 거면, 지금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왕 만들거면 심의위원회 하나 그게 부족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지정을 어떻게 하고, 육성을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까지 들어가 있어야 조례안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심의위원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청장님께서 맛집멋집을 해서 어떤 지역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거까지 충분히 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런 목표가 없다, 그냥 지역활성화가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폐기하셔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면서. 그거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43개 주든 말든. 일반시민들이 느끼든 말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하여튼 일단은 맛집멋집에 대한 지금 호응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저희가 홍보대를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차산입구하고 대공원에 했는데 작년에 5,000부 지도 제작했는데 지금 그게 다 소진이 돼가지고 다시 또 기존의 맛집멋집이라도 홍보하려고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이 수준으로 시작을 하면 또 앞으로 점차 그렇게 좀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맛집멋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다 그건 단지 전단지가 얼만큼 나갔느냐 외에는 알길이 없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또 인터넷에 검색 이런 거 보면 광진구 맛집멋집이라는 게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검색도 점점 방문객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붙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저희도 어느 지역 가면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이 동네, 무슨 이 광진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강남을 가더라도 맛집멋집 검색을 하거든요. 인터넷 조회수로는 이게 크게 홍보가 되고 있고 맛집멋집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들어가요. 어느 동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만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 하면 조례를 더 완벽하게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작년에도 2011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방침으로 해도 수당, 여비가 나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8, 9,000만원 심의위원 수당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수당 나가기보다는 그냥 심의위원 명수는 그대로 하되 최소한의 여비를 좀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여비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올해는 수당으로 42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420만원 세운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420만원을 쓰지 않고 수당, 여비 이렇게 봉사직으로 할 수 없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봉사직을, 저희가 사실 공무원이나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수당 지급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맛집멋집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도 타 구 같이 인터넷 홍보, 이렇게 다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맛집멋집을 지정해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라고 그러면 맛집멋집 특별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가고 싶은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각인을. 그런 데가 아직 없단 말이죠, 광진구에는. 쉽게 말하자면 워커힐 그러면 호텔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맛집멋집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도 다른 데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맛집멋집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에 맛집멋집이 따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광진구 맛집멋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이트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지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자 맛집멋집의 메뉴라든가 이런 걸 다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지도 같은 책자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책자는 만들면 배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책자는 그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기관, 이런 데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도는 홍보대, 아차산 입구의 홍보대하고 어린이대공 홍보대, 이런 주요 지역의 홍보대에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 갔다 오면서 가지고 가서 참고를 한다들지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렇게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같은 데도 배부하고 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기획에 있다가 처음 복지로 왔는데 맛집멋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몰라도 맛집멋집에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 들어가면 식당에 맛집멋집을 홍보,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홍보하는 그런 입간판이라든지 인터넷 안 찾아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왕에 맛집멋집을 하려면 광진구 주민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타 구 주민이 와서 한 눈에 진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다시 올 수 있는, 오고 싶은 그런 맛집멋집을 지정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빠진 거는 저희가 맛집멋집 지정증이라고 표지판을 그 입구에다가 달아 드리고 있거든요, 가면. 입구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맛집멋집을 할 때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의, 이런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맛집멋집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43곳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43군데? 그러면 우리 유성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면 구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지역에도 가면 그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지정 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올해는 지정, 추가로 못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올해는 지정이 안 됐고? 지금 기존에 있던 업소가 43개 업소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광진구 맛집멋집 홍보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문의,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지만 구청으로 문의 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요? 우리도 지방에 가면 군청에다 어느 음식점이 잘 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상황실 거기도 맛집멋집 이런 명단, 구청 상황실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놓고요. 저희 물론 보건소로도 전화 오고요, 또 서울시에서 하는 120전화번호로 가면 거기도 다 안내 연관해 놓고요, 어디든지 맛집멋집에 대한 문의가 오면 보건위생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안내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이걸 게시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걸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 맛집멋집에 대해서 광진구라면 특별하게 한 집도, 역시 맛집멋집이 다르더라, 이런 제가 광진구에 30년 거주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집을 못 봤거든요. 맛집멋집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직 조금 우리 소장님이 조례만 먼저 제정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이나 이렇게 또 전문가나 초청을 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단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타 구의 좋은 점을,
성희

유성희위원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구청에서 제대로 된 조례가 올라와야지 조례를 통과시키죠, 아직까지 모든 게 미비한데. 통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 통과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통과 시킨다고 급한 일이 아니고 한 달 이따 조례를 통과 시킨다고,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류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구체적인 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소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이게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로 상의를 해서 조금 이따 하자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요.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맛집멋집 선정의 목적이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부연해서 질의 드리면 경제 활성화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맛집멋집을 청장님께서 이거를 좀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과 배경이 뭔지를 요약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처음에 이런 맛집멋집을 지정할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맛이나 서비스 등 경쟁력 있는 업소를 발굴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음식점이 저희가 홍보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함으로써 그 음식점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 광진구에 오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면 먹을 만한 먹거리가 있는 데가 어디인가라고 궁금하겠죠. 궁금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홍보를 해서 좀더 광진구에서 음식을 소비하고 타구로 내지는 인근으로 가는 걸 방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게 주목적인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라면 이 맛집멋집을 선정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심사기준은 저희가 정해놨죠. 맛이 40%고요, 시설이나 위생, 친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43군데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준 내지는 매뉴얼이 보완될 사항 내지는 맛집멋집 선정에 탈락했거나 내지는 어떤 심사기준표에 부족한 업소가 있어서 그런 어떤 불합리하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전에는 맛을 위주로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위생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단 맛집멋집이 되려면 모범음식점은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는 게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범음식점은 주로 맛보다는 시설이나 위생적인 이런 면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모범음식점 중에서 맛집멋집을 발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맛집멋집은 맛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시설, 위생이다 보니까 그 시설, 위생이 통과된 모범음식점 업소 중에서 선정하겠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보완책으로 나온 매뉴얼입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작년에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위생기준이나 시설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맛집멋집에 선정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뭐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게 제일 큰 혜택이고요, 그리고 지정이 일단 되면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불시에 현장점검은 일단 면제되는 거 있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혜택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사서, 비용이 비싸게 드는 건 아니지만 위생수준을 높인다든가 또 이런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물건을 1년에 한두 번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물품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매년 다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해왔던 게 뭐뭐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수저받침라든지 이런 거,
창현

김창현위원

수저받침?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리고 또 매번 달랐었는데요, 모기유인해서 잡는 포충기 이런 것도 해줬고요, (뒤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며) 쓰레기통인가?
창현

김창현위원

남은 음식 싸는 용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런 거.
창현

김창현위원

남은 음식 싸는 용기는 다 주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싸주기에 동참하는 500개 업소 정도에 했는데요, 맛집멋집도 다 같이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또 이 홍보에 있어서 홍보의 매체는 광진구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브로슈어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홍보물,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브로슈어를 통해서 뿌리는 거하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다음에 인터넷에 가면 광진구 맛집멋집 치면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말고. 사이트 별도로 오픈해 놨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별도 해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하면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시대예요. 스마트폰 요즘 최근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맛집인가 뭔가 딱 치면 이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다 떠요. 다 뜨는데 거기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클릭해 보면서 자기들이 평가나 어떤 이용했던 사람들 의견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 음식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더욱 발달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홍보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에 광진구 화양동, 건대사거리 쪽에 있는 맛집을 찾고 싶다, 그랬을 때 광진구에서 지정한 맛집멋집이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검색했는데 일괄적으로 쭉 나오면 안 되고 광진구 추천 맛집, 예를 들어서 광진구 선정 맛집멋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시킬 거냐 이거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치시키겠느냐 이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많이 활성화는 못 했는데 지금도 간단하게 찾으면 거기 다 나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얼버무리지 말고 그걸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웹을 만드는 거죠. 웹을. 그렇죠? 그 웹을 만드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광진구를 이렇게이렇게 표출해 달라, 광진구 맛집멋집을. 그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자기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뭔가 꼬리표를 달든지 어떤 통일된 시야를 가지고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었다, 그냥 브로슈어 만들어서 뿌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브로슈어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랄지 어떤 전철역 입구랄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인터넷에 별도의 사이트를 한 것도 검색수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제한이 있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계속 저희도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검색수에 따라 지원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오버추어(overture)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돼요, 이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작년에 한 350만원 정도 예산 지급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당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 같은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이 안 드는 쪽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맛집멋집 선정을 앞으로 어디까지, 몇 개? 지금 모범음식점이 3,900개라고 하고, 현재 43개고, 아니 3,900개 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이 200개고 그렇다고 모범 200개를 다 맛집멋집으로 선정할 수 없을 거 같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한 40개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43개인데 또 맛집멋집 선정수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모범음식점의 한 50% 정도 되는,
창현

김창현위원

100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 정도 내외로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은 200개인데 100개, 50%를 하고 싶다. 너무 많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최대한 그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는 숫자가 너무 많고요.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맛집멋집으로 어떤 외부에 사람들이 우리가 소개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도나 다시 한번 찾아와서 먹겠다는 그런 욕구를 일으킬만한 업소가 모범음식점 200개 중에서 100%가 된다는 것은, 목표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4분의 1 수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4분의 1 수준으로, 50개 정도. 5, 60개 정도, 한 25 내지 30% 정도. 50% 목표가 아니고 목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지정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창현

김창현위원

남발하게 되면 이 시도, 맛집멋집 선정의 아무 목적 자체가 퇴색되고 또 기존 음식점과의 차별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경쟁을 유발할 필요도 있는 차이에서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목표는 50개를 한다랄지 60개를 한다랄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모범음식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없지. 그리고 기존에 맛집멋집이 현재 43개인데 이거를 재심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무튼 중간에 탈락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몇 군데나 탈락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폐업한 곳이나 주로 지금까지는 주로 폐업하거나 이런 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자연 폐업 말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직은 맛이나 이런 시설, 위생이 문제가 돼서 탈락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C등급이 두 번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 취소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자동적인 폐업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존 업소를 2년마다 재심사 했을 때 저는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심사했는데 기준에 미달됐다. 2차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1회에 한 해서는 어떻게 하겠지만 1회는 시정 조치가 안 되면 짧은 기간 내 재심사를 해서 시정 조치가 안 되면 바로 해야 맛집멋집의 선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살리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들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지정 기준이나 어떤 음식점 지정할 수 없다라는 지정 제외나 절차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정 음식점, 맛집멋집을 지정한 후에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어떻게 지정 취소를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전부 담아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안에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뭐였죠? 안건이 보류된 이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심의 위원수하고 또 기존의 심의 위원들에 대한 경과규정, 어떻게 기존에 있는 심의 위원들을 어떻게 경과규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조항, 뭐 이런 걸로 해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어떻게 위원들의 수를 조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수를 조정하기 전에 수보다는 수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말씀들 해주시겠지만 구성을 보면 구의원 둘, 지역주민 4명, 그 다음에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의 전문가 3명, 식품·위생·영양·조리 관계단체의 관계인사 및 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맛집뿐만이 아니라 멋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산업 관련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이 부분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음식물 버리지 않도록 또 재사용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음식문화 개선 운동의 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위원들도 식품에 있는 꼭 학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영양·조리 관련단체 관계인사, 이렇게 하는 거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외식산업이나 음식문화 관련 위원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요. 위원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전체 심의위원회만이 아니라 좀더 자세하게 지정하고 육성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가 몇점, 그 다음에 깨끗한 게 몇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예 조례안에 넣으셔서 이 부분을 육성을 하실 거면 대충 맛집멋집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면 이런 세부 내용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만원이나 인터넷 검색하는 것에 클릭할 때마다 그 정도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광고에 따라서 홍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출 한다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조례안은 보완되고 더 강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나 간단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보완할 점이 결국에는 저도 맨 처음에는 이 파트가 아니어서 정확히 몰랐는데 이걸 찾다 보니까 타 구에는 점차 줄어드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 끼워 넣겠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따라서 다시 추가 내용을 많이 넣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기존에 위원회 중에 한국외식업협회 저희 광진구지부에서 두 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두 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주민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조리하는 교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몇번 항에 들어가나요? 방금 말씀하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5조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조의 몇번 항에 해당이 되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로 들어갑니까? 관계인사로 들어갑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위생·영양·조리 관련,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조리 관련단체도 있고요. 지역 주민에서 2명 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식품·위생·영양·조리 관련단체 관계인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의 전문가 교수도 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수 있고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몇항에 들어가느냐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4항,
영옥

조영옥위원

식품·위생·영양·조리 관계단체의 관계인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주민대표는 또 따로 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부연질의를 하면 과연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나, 저는 오히려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구의원이라고 상당히, 왜 부담이 되느냐면 신청 했는데 아니면 재심사 과정에서 또 해당된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냉정한 평가보다는 온정적인 평가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부터도 만약 심의위원이라면. 그런 점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지역주민이 4명이면 상당히 많다라고 봐요. 전체 예를 들어 15명으로 구성한다 치면. 구의원 둘, 지역주민 넷, 전문가 여섯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약 6 대 9, 주면 되잖아요? 외부 전문가가 여섯, 나머지는 공무원이거나 여기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그 다음 구의원 둘, 지역주민 넷이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맛이 중심이라면, 맛집멋집이 맛이 중심이라면 왜냐하면 시설이나 위생 관련한 것은 모범음식점의 기준에 통과된 업소라고 보면 그건 똑같다고 보고 결국에는 맛이 기준이 될 텐데 맛의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비중이. 그래서 구의원을 굳이 넣어야 될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주민 네 분은 솔직히 말해서 네 분이 다 심의회에 다는 오기는 힘들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15명 내니까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일단 소비자 대표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역주민을 선정했습니다.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일반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판정을 하면 훨씬 더 객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역주민으로 저희가 위원을 선정을 하기로 넣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비전문가 의사님께서 맛집멋집이라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맛집멋집에 또 하나 보면 내가 아는 사람도 맛집멋집에 선정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업종이 바뀌어 버리더라고. 맛집멋집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나는 지금 김창현 위원이나 조영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부분적으로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우선 맛집멋집에 대한 심사기준도 놓고 최소한의, 결국은 사업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하게 해줄 수 없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수도. 그런데 본인이나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또 최소한의 사기부양책의 지원 정도 넣어주고, 또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역주민이 많다는 건 나도 아까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해서 맛집멋집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많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전문가가 많아서 구의원이나 지역에, 아마 지역에서 식당하는 사람들 구의원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구의원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맛집멋집의 고유의 선정기준에 좀 벗어나서 부탁을 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민수가 4명이니까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구의원이 들어간다 부분은 김창현 위원께서, 나는 이건 찬성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은 일반적으로 구의원은 대표다 해서 모든 위원회에 또 안들어가면 구의원 안 넣어준다고 섭섭하다 하니까 좀 수를 줄여서라도 구의원은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고, 전문가 집단을 많이 늘려서 공신력, 그 다음에 아까 맛집멋집이라는 폐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공감하는 게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은 수를 제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선정해 줬는데 없어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바꾸고 그게 무슨 맛집멋집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유사업종이 볼 때 맛집 선정이 자기 집에 비해서 별것도 아니고 맛도 없고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구청에서 인정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옆에서 영업하는데 괜히 위화감이랄까 사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남이 인정하는 향토음식이라든가 정말 남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든가 멋있는 어떤 멋집이라서 향토색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대표, 이런 거에 의해서 선정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맛집멋집하고 아까 모범음식점 차이가 뭐예요? 그거 내가 몰라서 설명좀 해주세요. 모범음식점하고 맛집멋집 차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법적으로 한 5%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시설기준입니까? 그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주로 시설하고 위생 분야를 주로 평가지표가 딱 정해져 나왔는데요, 그렇게 시설이나 위생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수범

김수범위원

맛집멋집은 플러스 해서 맛이 들어가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별로 차이가 없네? 괜히 혼선만 있어요. 그것도 단일화 방법이 없을까요? 맛집멋집도 시설기준을 따지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기준은 조금 그렇더라도 맛이 좋고 또 주위 분들의 추천이 있으면 했는데,
수범

김수범위원

통폐합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괜히 헷갈리잖아요. 괜히 이중화되면 지정에 대한 관리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았는데 저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게 안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현직 구의원을 보면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정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내가 구의원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배제한다 건 욕을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좀더 많이 넣어서 구의원들이, 구의원들이 꼭 그 부분에 개입해 가지고 여기에 대표성을 띨 필요는 꼭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집단에서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욕먹는 부분도 있어요. 음식점하는 분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이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또 구의원이 부탁을 하면 모른 척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관련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외부 분들이 정확하게 객관성을 띠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주민도 아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좀 늘리고 구의원이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마무리 해놓고 하죠? 다음 것도 있으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참고로,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은 구의원을 더 추가를 시키자 하는 분도 있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당을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하자, 또 어떤 위원님은 아까 말씀처럼 구의원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맛집멋집의 어떤 차별화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여태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잘해 왔는데 왜 굳이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하는 안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께서 이걸 하려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왜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논란이 많으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올라오기로 하고 계속해요. 어차피 통과될 거 같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논란이 된 걸 보완해서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의견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들,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 저도 공감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나는 어느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4명 의원 중에서 한 분이 하신 거 같은데 그 후속조치로 인해서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그런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의 보완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선 시행토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차제에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아까 조영옥 위원님 지적한 진흥, 지정육성진흥 관련된 조례를 좀더 해서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출발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규정도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회의수당도 주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 같아요. 그런 취지이니까 넓게 보지 말고 좁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고 나머지 위원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은 별도로 조례를 좀 만드셔야, 꽤 걸릴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몇 개월 걸릴 건데, 연말이든 연초든 간에. 그 때 다시 정말 청장님이 맛집멋집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는, 취지 자체는 좋아요.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전제 하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심의위원회를 방침으로 하는 것을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기준이 없이 왜 예산집행 하느냐? 이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 지적사항이 옳은 얘기에요.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 자체를. 그런 점을 조금 위원들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김창현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 지정 육성, 이 방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방안들이 있죠, 하고 계신 방안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추가해서 좀 넣으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임시회 때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입법예고 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려요? 연말쯤 되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번에는 보류된 상태로 의회에 있다가 재상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봄에 했었죠. 심의위원회 저희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회로 상정했는데 지난번 심사할 때 보류 됐었기 때문에요. 의회에 있다가 재상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한 3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니까 그거에 대한 회의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수당을 못 준단 말이죠?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는 것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맛집멋집심의위원회를 올해는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창현

김창현위원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못 하고 하반기에 하려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갖다 무시하고 또 맛집멋집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 건이라도 하겠죠. 하겠지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업체도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임기도 된 것 같은데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런 행정의 어떤 공백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단기간이라도, 올해 연말까지라도 위원회 규칙을 통해서 하게끔 하고 조건부로 연말에, 연말이든 적어도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조례다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들 의견이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지만 행정의 절차상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소장님! 통과 빨리 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희

유성희위원

다른 조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맛집멋집하고 모범업소하고 특별한 차이점, 차별화도 되지 않았고 숫자도 43개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가보지만 맛집멋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차별화가 전혀 되지도 않고 저번에 이 조례가 보류 됐다가 그대로 또 가지고 올라왔고 너무 우리 소장님 여기에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조례 통과시켜 주면, 올려주면 보류해 놓은 거 다시 상정시키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조례를 이왕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고 했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재상정해 가지고 하죠. 당장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지금 이 조례는 지난번에 보류 됐던 걸 의회에서 재상정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니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성희

유성희위원

수정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3조(설치)를 삭제하고 제6조를 5조로, 제7조를 6조로, 제8조를 7조로, 제9조를 8조로, 제10조를 9조로, 제11조를 10조로 조번호를 수정하고, 제4조(기능) 제4조를 3조로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다음 제5조를 제4조로 하여 제1항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항1호, 2호, 3호 숫자를 2호가 1호가 되고 3호가 2호가 되고 한 칸씩 올리겠습니다. 1호 삭제, 1호 ‘지역주민 4명’을 ‘2명’으로, 2호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의 전문가 3명’을 ‘3명’으로, 3호 ‘식품위생·영양·조리 관련 단체의 관계 인사 및 전문가 3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이 부칙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맛집멋집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의료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치과주치의는 구강보건교육,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의 지원비를 의미하고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와 진료범위, 의료비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범위와 의료지원비 신청에 대한 세부규정이며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위원장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액의 기준, 진료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광진구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구 아동의 포괄적인 건강향상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이 사업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잡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6월? 6월부터 12월인데 지금 몇월입니까? 9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조례 진행 중이고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저희가 7월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그 아이들은 치과에 의뢰해서 치과에서 치료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차연도는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12년도.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3, 14, 3개년도인데 1차연도 예산 총액이 1억 8,270만원이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억 8,270만원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지만 이게 좀 연말까지 쓰고나면 많이 남겠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억 4,300이고요, 지역아동센터로 2,0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검진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치료할 대상이 많아서 좀 부족할 거 같고요. 학생 검진은 그동안에 방학 때이고 개학 시작하면서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봄에 4학년 아이들은 구강검진을 미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치과에 가서 검진받는 거에 대한 그런 불평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은 단순한 검진만이 아니고 교육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다 홍보하고 또 학부모님한테 개별안내문을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조례 7페이지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2,060만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7페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2,06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4,000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총 1억 8,270만원 중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이 자료에는.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조례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 조례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에 2,060만원, 나머지 1억 4,3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 치과주치의 예산 중에서 나머지는 1억 4,300만원 쓴다는 얘기고 지역아동센터는 2,060만원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게 내려왔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또 추가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내역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조례안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제출한 자료들이. 아까 2,060만원이 어떻게 내려와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간주처리 해놓은 게 있을 건데? 예산서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내용을 알지 그냥 추계만 1억 8,270만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2,06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간주처리 해놓은 데 있을 건데요, 예산서에.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내용을 알지 추계만 1억 8,270만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2,060만원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긴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간주처리 해놓은데 글쎄, 저소득층 아동 2,060만원하고 학생 3,580명 해서 1억 4,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내역에. 그걸 좀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셔야 되는 거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야 하반기에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같은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1억 4,300만원에서 그걸 돌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지침 상 그러지 말라고,
창현

김창현위원

사업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몇명이니까 얼마,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숫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 1억 8,270만원 중에서.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돌려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동 사업은 25개 보건소를 전부 다 하면서 학생 1인당 4만원씩, 지역아동센터 숫자 1인당 4만원씩 해서 저희한테 2,06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 제출하고 해서 6개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다고 저소득층 아동으로 같이 돌려서 쓸 수는 없는 예산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별도의 예산이, 별개 예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업 내용이 별도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공모를 해서 6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억 4,000얼마가 나와 있는 거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학생 1인당 4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저소득층 아동이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7개소 한 500여명,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515명분 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15명 곱하기 4만원이면 2,06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부족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2,060만원인데요, 1인 당 4만원씩 해서 2,06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검진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지금 4학년 치과주치의 애들이 치과 의원에 가서 하는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고 그 이상 치료해야 될 내용은 치과 의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크라우를 한다든지 씌우는 거는 그런 게 더 필요한 애들은 저희가 치과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상있는 애들 다 뽑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수가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가 조정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협의체에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치과 의사도 계실 거니까, 거기에. 치과협회도 있을 거니까 평균 4만원으로 했는데 3만 5,000원인지 3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자체에서 해결하겠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한 거는 하고 조정해서 해나가겠다는 ,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게 할 건데 질병이라는 게 충치 같은 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올해는 많이 심한 애들은 올해 하는 쪽으로 치과 의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치과주치의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요. 치과주치의는 4학년 학생들,
창현

김창현위원

4학년 학생들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대상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치과의사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4학년 학생들을 치과주치의 할 의원을 따로 선정을 했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의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는 의원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소득층은 아까 얘기 했다시피 2,060만원으로 하는 거고,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4학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한다는 치과주치의 색인검사, 방사선 촬영 판독, 그 다음에 홈메우기, 치석제거, 이 정도 선에서 해준다. 기본적인 건 해준다. 나머지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반 본인 부담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본인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없는 515명으로, 대충 500명으로 추산했는데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한 350명 정도 검진을 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 얘기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500여명으로 추산을 해서 약 4만원씩 해서 2,0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않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 지역아동센터에 안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은 현재 없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은 현재 일단은 첫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역아동센터, 치과로 가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수범

김수범위원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4학년 애들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4학년 애들은 학교에서 본인들이 직접 연결시켜준 그 치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학생은 치과로 가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소로 가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오면 검진해서 이상이 있으면 의뢰서 써 가지고 치과로, 어느 치과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주치의 치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가까운 데로 선정을 해서 지정해 주면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치과에서 저희한테 치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주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특별히 6개 구에 속한 광진구가 시범구로 된 것은 지원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서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4학년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학교별로 치과가 정해진 것인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협의 중인데요. 학교별로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치과를 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이용하는 곳이 있나요? 그게 얘기가 좀 있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9월 3일인가, 4일날 그 협의체 회의를 할 겁니다. 그 때 아마 의견을 다 들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A라는 학교 애들이 그 주위에 있는 애들만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그 학교 애들은 그 주위에 있는 치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치과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정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학교별로.
기란

김기란위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원하든 구청에서 원하든 지정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 범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치과를 선정했다라고 소문이 들리니까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치과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치과만 선정을 했어요. 본인 치과의원에서 싫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기란

김기란위원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죠. 한 60개 정도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학교나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학교 주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몇개씩 치과를 기준으로 정할 건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학교 주위로 해서 그 학교 주위 지금 은 치과 의원이 한 60개 정도 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초등학교 19개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치과로 이렇게,
성희

유성희위원

주위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학교 주위로.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 같은 동네는 우리 동네에서 성수초등학교도 가고 화양초등학교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도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관내의 학생들이 성수동으로 가면 학교별로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치과가 많겠지만 또 종합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데는 굉장히 치과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치과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치과 지정해 주리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 의사들은 또 이걸 보고 동사무소에서 자문했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부정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기준을 학교 주변으로 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능력이나 선호도나 이걸 보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이걸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말이 많아요. 한 동네에서, 좀 그쪽에서 복잡하더라도 한 5개 정도씩 이렇게 정해 주시면 그래야지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도를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치과가.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학교가 22개 학교네요? 저희가 지역협의체에서 좀더 논의를 할 건데요, 학교 주위로 할 수도 있고 또 동별로 거기 치과들이 하겠다는 치과들, 그 동네 아이들은 그 치과로 가라고, 하여튼 그건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구체적으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이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리고 할 때 한 개씩 하지 말고 몇 개씩 해가지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죠. 몇군데 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몇군데 해가지고 공정하게 뒤에서 특별한 뭐가 있다 이런 말이 안 들리게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사립학교는 제외 됐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다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왜 19개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아까 제가 22개인데 19개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2개.
영옥

조영옥위원

학생 3,580명은 지금 7월부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7월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9월부터 협의체에서 회의하고 결정되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3,580명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3,580명은 학생,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학생이냐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어느 사업이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현재 병원으로는 아직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7월부터 한다는 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
영옥

조영옥위원

지역아동센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벌써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에 거의 3,500명 정도 검진해서 다 불소도포 이런 거 다 했고요, 충치치료 같은 치료할 아이들은 저희가 치과로 보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보내려고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제가 혼선이 와서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예산내역에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하고 학생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학생이 4학년 학생인가요? 3,580명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것도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 위에 저소득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다 진행 중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7월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 4학년이 치과의원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검진하고 치아세균막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치과주치의들이 하는 업무를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치과 주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지금 거의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어보는,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그럼 잠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원래 이 주치의라는 것이 저소득층은 보건소가 주치의가 되고 학생들은 민간 치과의원이 주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계속 구강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지금 계속 7월부터 해왔고요, 학생들은 민간의료기관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를 해주면 이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격정지 2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하기 전에는 학생들은 일단 의료기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통과 후부터 학생들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주치의에게 받게, 구강검진을 받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모든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이제 이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야 되니까 조례가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민간의료기관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급하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이 조례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 3,580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학생들은 치료는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보건소에서 주치의가 돼서 구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까지 들어가지만 학생들은 치료는 아닙니다. 단지 구강검진하고 예방교육과 여러 가지 홈메우기라든지 치석제거 이런 것만 하는데 치료비는, 만약에 치료에 들어간다면 치료비는 따로 보험으로 한다든지 비보험으로 개인이 내는 거고요. 단지 여기서 학생 치과주치의에서 하는 건 구강검진과 구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만 하는 건데 그동안에 초등학생들은 거의 전 학년이 다 구강검진을 교육청 주관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끝났고요. 4학년도 끝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늦게 내려왔고 조례도 너무 늦게 제정되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올해는 돈을 다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구강검진은 교육청에서 다 받았는데 왜 또 굳이 민간의료 치과에 가야 되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학교랑 교육청이랑 같이 조인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3,580명이 흩어져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문제는 없으나 아이들이 먼저 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다 못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금이라도 일찍 시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받은 아이들에 대한 걸 시비를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씀인 거고 저소득층이 515명인데 7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 치과주치의가 두 분이신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치과의사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신데 이 515명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이 515명은 지역아동센터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515명 해서 곱하기 4만원씩 해서 2,060만원 보내왔는데요. 실제로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475명입니다. 그런데 이 475명 100% 다 구강검진을 했을 때 이 돈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돈 쓰는 게 구강검진 숫자만큼만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72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처음에는 다 오셔서 구강검진을 하고 불소도포까지 시행해서 부족해서 다시 또 출장까지 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는 장기적으로 결석한 아이들이 거의 한 센터에 한 4~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 2,000만원 정도를 다 쓰고 싶어 하지만 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7월부터 했는데 벌써 372명이나 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불러모으고 또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과 치위생사 같이 가서 계속 출장검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 쓸 수는 있겠네요? 이 예산은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애매한 부분이 학생 부분만 조금 반납할 수 있다 그 부분이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강검진한 숫자만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5명 분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515명을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475명이 있는 거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새로 등록한 아이들이라든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계속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72명은 현재 다 받은 아이들인데 그 외에 새로 15명을 더 하기 위해서 출장까지 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그래야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각 학교별로 치과 병원이 선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학교별도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전체 희망 치과가 몇,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6, 7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실은 이 학교는 이 병원만 하라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는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다 명단을 줄 겁니다. 주는데 대신 이 학교는 이 근처의 의료기관, 몇 군데 해서 되도록이면 5, 6군데 갈 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주긴 하되 뭐라고 그럴까요, 애라든지 학부모가 ‘나는 저 병원, 의원 가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단은 다 보낼 겁니다.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 명단은 다 보내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실 학교 주변의 치과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치과도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그런 치과는 배제하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생들을 적극 받아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주변에 치과 안내만 해주면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어느어느 치과에 자기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오히려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교육청 주관의 구강검진은 문진하고 구강검사만 하는데,
영목

공영목위원장

일반 손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여러가지 조금 정밀한 검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위생사도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