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 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공동재산세 교부분,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일부 미반영한 보조사업과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각종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 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주 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현황과 재원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분석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필수경비 기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의 차액이 매년 30억 정도가 적립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약 2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시설비 가용재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5억 9,800만원 및 구 일반회계로의 100억원 전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약령시 주차장과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신규 주차장 건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7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보상 중인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공년도는 약 4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사업 추진에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의 자금 수요는 없겠지만 만일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체비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의 답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필요한 사업들, 정말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이 한 134억 정도가 생겼고 또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이 결산을 해 보니까 한 126억 정도의 결손이 생겼고, 그러니까 260억이라는 재원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60억 정도를 기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세입을 한 100억 늘려, 저희들이 최대한 늘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늘어나고 부득이 100억에 대한 결손분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건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132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32억 정도가 남고 그리고 내년도에 32억이 넘어가서, 1년에 보통 세입·세출을 따져 보니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 아까 260억이 모자란다고 그랬지요?

네.

100억은 어디서 가져 온다고 했어요?

위원님! 그거는 다 듣고 난 다음에 합시다.

260억을 말씀드리면 60억은 기존 사업에서 삭감한 거고 100억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보조금 수입 이런 것이 100억입니다.

잉여금처럼 먼저 잡아 놓은 거죠, 100억도?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이.

그거는 물론 있는 돈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인데…….

올 돈이지, 말하자면.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100억을 다 여기다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금액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가 32억 5,700만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남는 게 그 정도 될 거라는…….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고 올해도 또 100억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구에서 사실 경기도 나쁘고, 지방세가 사실은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을 하면 매수인이 한 20 몇 억 짜리 하면 한 4, 5% 잡아도 1억이 구 지방세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사실은 봐서 경기도 그렇고 모든 세원이 발굴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30 몇 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30억 정도가 부구청장 얘기 들어보면 매년 적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걸,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면,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쩔 계획이에요? 만약에 올해처럼 또 부족하다면 어디에서 전출할 겁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벌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고 올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세나 내시나 교부금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국가나 똑 같은 현상인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안 쓴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계로 보면 금년에 32억이 넘어 가면 내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아마 현재 우리가 추계로는 내년에 특별한 주차장 사업이 추가로 안 되면 10억 정도 남은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회계로 더 이상 끌어 올 돈은 없지요.

되면 지금…….

그 대신, 우리 황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년도 예산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되면 내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진짜 지방공무원들 월급이 깎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해 봐요. 지자제가 모라토리움 난다고, 부도 난다는 얘기가 있다 시피 지금 내년에 일반회계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고 올해도 특별회계에 갖다 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한 41% 되면 결국 59%라는 돈이 보조금,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의존재원이 한 400억이 줄어 들었어요, 1년에. 400억이라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존재원, 보조금을 지금은 취득세의 50%를 가지고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통세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세를 모아 가지고 그거에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취득세에, 취득세라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보통세에 포함되는 어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는 조금 어떤 의존재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측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그것도 우리 주민한테 부과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 그래도 그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배분의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걸 150억, 100억, 여기는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이렇게 무작정 쓸 것이 아니라 만에 불가피하게 구청이 한다면 뭐 30억만 갖다 쓴다든지 50억만 갖다 쓴다든지 다른 것을 줄여야지요. 사업 하는 걸 못 하는 거지요. 돈 없는 것을 자꾸, 그러면 내년에는 어쩐다는 소리요. 내년에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하고 오늘 부구청장한테 알고자 하는 게 작년에 15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주고 83억이라는 돈이, 83억이죠?

83억이라는 돈이 뜬금없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83억이라는 돈을, 왜 없던 돈이 별안간 늘었나 이 문제만 하나, 우리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당초 예상보다 126억이 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예측해서 잡는 세입이란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해서 잡았는데 2010년도 보니까 380억…….

부구청장! 아까 310억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뭘 310억을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나오려면 그런 걸 가지고 나와야지, 310억을 집행 못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310억 집행 못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죠.

마저 한 다음에 하세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83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억을 줘도 30 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83억이라는 돈이 해명이 안 되면 100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명이 안 된 돈이 83억이 있는데 해명을 해야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돈 출처도 모르는데 100억을 주고 나서 나중에 83억이 마이너스 되면 주차장은 10원도 없는 거, 10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한 50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3억이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서 83억이 플러스 됐다 이걸 해명하면 이번에 추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해명이 안 되면 추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83억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드리는데, 83억이라는 돈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83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0년도부터 이어져서 작년도 예산,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거쳐서 금년도도 2011년도 결산까지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32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83억에 대한 해명이 안 됐다고 해서 83억이 어떤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83억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사유와 관계없이 예산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예산 상으로봐서 현재 132억이라는 것이 예비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100억을 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83억에 대한 해명과 관계없이 1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은, 자금이 없으면 전출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자금이라든가 봤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억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주차장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에 150억 주고 올해 100억을 쓰는데 지금도 우리가 의심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 못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말대로 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세출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도 120 얼마가 적고, 지금 보다시피 83억이 해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주다 보면 내년에 주차장 쪽은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로, “내년 사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써도 된다”, 우리가 적립해 봐야 20억에서 25억이면 10억 남으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은 아예 우리 임기나 다음 대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50억 가져갔으니까 내년에 단 100억이라도, 이건 전체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도 안 한 단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얼마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겠다 하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 어렵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건설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차장 건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할게요.

, 4,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말씀은 맞는데, 낙찰차액이, 그런데 2011년 예산은 그대로 가서 낙찰차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2011년은 없었어, 그런데 2012년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결산을 안 봤는데 벌써 4,000만원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가 낙찰차액이라는 게 어차피 업체에서 저가로 저희 예산액 보다, 저가로 낙찰이 돼 가지고…….

2011년에는 저가로 안 하고 고가로 했다는 얘기네.

아니죠. 제가 작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때도 낙찰차액이 있을 겁니다.

,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4,000만원이라는 돈의 차이는 없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을 60 몇 시간까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 여건상 해 가지고…….

감액사유하고, 저희가 보면 과다 편성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13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감액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편성할 적에 시간, 각 직급별 인원하고 직급별 시간당 금액하고 해서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금액을 했을 적에 이 만큼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는 겁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월급성,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이 이건 필히 나가는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감하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이것은 꼭 시간외 수당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자료로…….

내년에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減) 안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이렇게 중간에서 감(減)을 해 놓으면 꼭 할 사업을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올해 꼭 반영하고, 자료 주세요.

네.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 증축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내년에는 더더욱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 건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6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주하기 이전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계에 들어간 용역비가 3,546만 6,000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가 집행액은 3,500만원이고 여기에 낙찰까지 플러스하면 약 5억 8,000정도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손실금은 약 3,500정도 됩니다. 3,546만 6,000원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공사 내역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주 금요일에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감 추경이 된다든가 취소, 보류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고기간 중이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지금 예산에 마이너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의원 연구실 증축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5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00이 지금 저희가 설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증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면 손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과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 설계 용역을 해 놓은 거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그 때 한다 하더라도 이 설계 가지고 하되 공사 단가 내용이 약간은 변동이 있겠지요, 증·감 현상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손해가 있다 없다 이것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실 증축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문답을 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서 논의한 부분인데 추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구민회관 난방시설 교체를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다 보고 예산을 주고, 그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비 내역도 받아 봤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7,500을 3,500을 감해서도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까지 예산을 절약, 안 한 건지 다 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 부서에서는 애초부터 기초를 잘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면 굉장히 손실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다 봤는지, 이걸 확인해 봤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한 바 원래 거기에 보일러 교체, 배관, 보일러를 교체함으로 해서 배관이라든가 등등 뭐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게 7,000 맨 처음에 그렇게 들어 왔는데 어차피 재정 여건상 협의한 바 배관이라든가 각 종 들어가는 부대 공사는 멈추고 보일러 자체만 고치겠답니다. 그러면 보일러 자체만 고치도록 합의를 봐 가지고 금액이 50%가 삭감돼 가지고 감 추경된 겁니다.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이 배관이라든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보일러만 고치면 그렇게 올렸어야지, 그러면 반쪽 공사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이상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교체를 해야 되고 꼭 예산이 들어 갈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는 배관인데도 교체했다고 올렸다는 자체가 벌써, 그 만큼 일하는데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올리면 주니까, 돈을. 우리가 솔직히 다 가서 봤지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도 여기 주무과에서는 이런 걸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남았다는 거 자체는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이나 주무과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기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확인도 안 했다는 거니까, 앞으로 이 정도 감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뭐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다 고쳤는데 차액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다, 예산상 기법이.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배관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일러가 잦은 고장이 나니까, 특히 동절기 때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배관이라든가 등등, 또 다른 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의한 바 배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보일러라도 고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휴양소 운영비에 3,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설 및 자산취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 자료로 청풍유스호스텔 소요 예산 현황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뒷 페이지 첨부물에 보면 소요예산 내역을 최소 비용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2인용 침대,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청소년진흥법 시행규칙」에 전체의 10%를 놓게 돼 있습니다, 침대 2인용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10명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인용, 그러니까 12명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부족분을 추가 구매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는 혹시 장애인이라든가 영아 동반자가 왔을 때 편의 시설 용으로 구매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풋살 골대 이거 하고 그리고 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물품 보관함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침대하고 휠체어, 풋살골대, 물품보관함 등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해서 산정된 내용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에 제반 등록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 구비 조건 중에 이러한 내용들의 예산이 포함되는데 저희가 정말 최소 비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방염처리 800만원 이 내용은 우리가「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객실에 있는 나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기존 커튼이라든가 코팅처리입니다. 전부 다 코팅입니다.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한 전부 다 코팅 작업이고, 화재 발생 속보기 설치는 제천 소방서하고 우리 수련원하고 직통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쪽에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배 공사는 지금 현재 실크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전체를 다 방염처리된 방염용으로 도배를 하기 때문에 도배 공사 금액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로 기회기 때문에 변경을 시키자 그러셨죠?

네.

매각 얘기도 하셨죠?

네.

전 사실 추경예산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38만 구민의 혈세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판국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꼼꼼이 따져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100억 이상을 들인 것에 비례해서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시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800만원 운운할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추진하고 계신 경위대로 하신 다음에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어제 조례 설명할 때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익을 볼 때 장기적으로 매각까지 검토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게 매각을 하든 저희가 운영을 하든 일단은 저희가 등록하는데 있어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용도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규제에서 많이 완화가 됐지만 지난 잘못을 한 사람과 매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나고. 총무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급하기 짝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며, 결과는 결국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게 매각을 1차 목표로 해 보자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

좌석에서 - 매각을 하더라도 유스호스텔로 매각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거야 물론이죠. 물건인데, 어떠한 모양과 꾸밈새를 다 갖춰놓고 팔아야만 제 값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간에 좀 더,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방염처리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게 최소한의 금액을 3,890만원 잡았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용도가 변경되고 그랬을 적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라든가, 수익을 남기는 게 좋겠죠. 어차피 저희 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도시생활에서 여유롭게 나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익적인 것을 목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유스호스텔로 하다 보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도 약간의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저희 유스호스텔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아니면 어차피 브랜드가 전 구민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 쪽 방향으로 갈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59쪽까지 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72억 2,030만 5,000원에서 7,086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9,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상단 동행정업무지원 사업에서 전농2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지급을 위해서 1억 4,57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낙찰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서 58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 페스티벌 1,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절감액 2,000만원을 포함 총 3,000만원을 감액하고, 58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공익요원 피복비 등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65만 2,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43만 4,000원 총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존 본예산 쪽에서는 전농2동 청사 부지매입비에 전체적인 금액이 짜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감액에 보면 인건비 낙찰차액 1,600만원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 예정 과정에 잔액이라 하면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결과론을 지켜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1억 4,500만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 4월달에 신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계약 대금이 19억 4,57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5일날 계약금으로 1억 9,457만 7,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10년 4월 30일날 중도금으로 16억 542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18억을 지급하고 지급잔액이 1억 4,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약할 때 이전고시 이후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하고 시행사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잔금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돼서 2011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소송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고시도 늦춰지고 해서 지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고이월됐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 본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소송이 장기적으로 가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어서 금년 이전고시 이후에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올해 7월 26일날 이전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전농2동 청사는 작년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아까 1,600만원 감액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들어 온 차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낙찰된 금액하고 따지다 보니까 약 1,6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어느 선이 정해져 있을텐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 낙찰차액입니까?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옛날 답십리3동 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 2명하고 용역 요원 4명이 상주하는데 4명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0억 4,1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91억 4,200만 9,000원 대비 1억 98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 60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을, 61쪽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에서 1,5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라 감 추경하게 되었으며, 구민체육센터 및 이문문화체육센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문체육센터 피아노교실 및 다목적실 변경공사 시설비에서 약 25%인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국비 1,0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반환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피아노 교실 및 다목적실 변경 공사 2,000만원 감액 내용은 공사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으로 전체 예산에서 900만원을 절감해서 2,000만원이 감 편성된 사유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국비 1,031만 7,000원, 그 다음에 시비 221만 1,000원, 금액은 국·시비, 말 그대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실제 신청된 인원에서 남는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김창규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이, 같은 맥락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예산을 나름대로 노후화되고 십 몇 년 되고 해서 예산을 몇 억을 줬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낙찰차액, 여기가 낙찰차액이에요?

네.

말하자면 공사를 보일러만 바꾸고 배관은 더 쓴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데 낙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자체가 어떻게 낙찰차액이 2,000만원 나고, 1,500 나고 애초부터 공사 발주할 때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거지. 예산서 올린 그대로, 우리가 가 봤어. 공사장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날 지 몰랐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첫째는 관리공단에 문제가 많고, 여기 주무과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일 싸우고 우리가 전부 감 시켜서 추경을 만드는 판에 이렇게 본예산에 다가 무리하게 올려 가지고 이제 와서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못하고,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축소한 게 아니야, 규모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1,100이 발생한 사유는 2010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피아노교실 공사하고 다목적실 공사를 따로따로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따로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금액을 환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 버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검토결과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고요. 참고로 이런 유형의 그런 사업이 내년도, 그러니까 그 익년도 계속, 금년에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2010년도에 했던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또 구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 및 보수 여기서도 2,000만원이 난 거예요.

이거는 1,5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 1,000단위…….

1,500나고 2,000났는데 이런,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들어오는 공사 앞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풀려 올리면, 그래도 일일이 우리가 다 받아 볼 수 없는 거고, 여기서. (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4,000인데 1,500이 생긴 거 아니냐, 지금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

따지는 거지 그걸 모릅니까.

됐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낙찰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났다면 이해가 가죠, 그거야.

6,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 행사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기정액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6,000만원을 당초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6,000만원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의 날 행사 때 CMB에서 한 1억 2,000정도를 투자하고 저희 구비로 6,000을 해서 1억 8,000짜리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3,000만원을 절감을 했느냐면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할 때는 무대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용두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용두근린공원에는 기본 시설이 돼 있습니다, 무대가.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 그러니까 무대설치비가 절감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내용은 작년하고 똑 같이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돼야지 추경에 굳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죽 급하셨으면 이렇겠어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학생 수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 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체육활동하는 구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맨땅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생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하는 욕구가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서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성하고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을 서울시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각 시·도에서 들어온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시기 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게요.

지금 인조잔디 학교 까는 것을 ‘갑’쪽 ‘을’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의원들도 이걸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현장도 가 보고, 또 이렇게 학교도 어느 학교를 할 건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예산만 올라왔지 어느 학교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거고, 사전에, 작년에 어디를 해서 올해는 휘경으로 갔는지 그것을 일문일답이니까, 작년에 어디 깔았죠?

작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 가지고 종암초등학교에 올해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암초등학교 깔았죠?

네.

올해 또 휘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갑’으로 했으면 이번에 ‘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5대 때는 했거든요. 올해는 거기로 가면 반대로 이리로 왔는데, 그 때도 의원들하고 현장도 가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항상 보고 듣기만 하면 의원들이,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우리한테 하등 이만한 건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도 없는데 그거 좀 잘 못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학교에서 깔려고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 되겠고, 거기에 휘경이나, 휘경을 선정할 때는 다른 학교 한 군데가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에서 원해야 되고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나…….

학교가 들어 왔어요? 아니, 일문일답이에요. 어느 학교가 들어 왔어요?

전농중학교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전체에 12개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이 깔렸습니다. 그게 ‘갑’ 6개, ‘을’ 6개교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참고를 드리는데 향후에는 의원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항상 학교에 올라오면 얘기한 대로 ‘갑’, ‘을’로 해마다 깔고 우리가 의논해서 올해 이쪽에 어느 학교가 들어오면 하자 이건데 이건 좀 나름대로 선정과정에서 순서가 잘 못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추후에 우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관련해서는 시 조례, 교육청 조례 상에 있는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시간당 4만원, 어떤 곳은 3만 7,500원, 보통 신청은 방문 신청 내지 팩스 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도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든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한 학교시설, 인조잔디 운동장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드리고, 지원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협조를 항상 적극적으로 학교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농중학교가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곳이 있는 가 하면 그거에 절반이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데를 1개 까는 것 보다는 조그만 것을 두 군 데 깔아주면 효과도 크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답십리 쪽에도 신청을 올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경쟁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보면 전농중학교의 절반되는 답십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 내용이 백분 이해를 하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도 휘경중학교하고 전농중학교하고 2개 학교를 고려를 했습니다.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1차 견적이 8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비는 5억, 5억 중에서 3억 5,000이 기금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만약에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8억을 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휘경중학교하고 2개를 고려할 때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지만 이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휘경중학교를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아닌 그 전년도부터 사실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옆에 인근학교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가 아직 안 깔려 있어서 학생들 입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서, 옆에 학교는 깔려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깔렸고 그렇게 민원사항도 사실 많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휘경중학교, 내년에는 과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조잔디 운동장을 선택할 때에, 금년도 분은 답십리초등학교는 신청사항이 없어서 고려사항에 없었는데 학교에서 일단 신청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아니고요.

말씀드렸는데 전농중학교는 우리 5대 때 보면 축구장 규격이 딱 맞아요, 거기가. 원래 축구장 규격대로 인조잔디를 깔게 돼 있는데, 그래서 딱 맞아서 하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죽어도 안 한다, 인조잔디 안 깐다.”, 그 때 교장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준다는 예산을 반납시킨 데가 전농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전일도 축구장 그 규격이 약간 미달돼, 이것도. 그래서 전부 까는데 그런 게 규격이 나름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농은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6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당초 예산은 6억 6,847만 8,000원에서 1,2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8,058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우편물 관리, 등기우편 인상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자우편 행정강화에 등기우편 사업을 보면 등기우편 환부 거절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1,389만 1,000원이 감 편성돼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억 4,618만 4,000원에서 금년도 1억 3,229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작년도 집행률이 한 87% 됐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을 거라고 감 편성됐는데 금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환부제가 돼 가지고 2,200을 저희들이 절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이유는 가정복지과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안내 통지문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2011년도 항측 판독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예고제, 예고문을, 우리가 당초 한 게 2,700건에서 한 4,500건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료가 상향돼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4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32억 1,825만 6,000원에서 1억 6,8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억 4,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액된 1억 6,894만 7,000원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64쪽 중단부분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은 기정예산액 2억 7,926만원에서 2,600만원 감액한 2억 5,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및 전산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은 기정예산액 2억 7,635만 8,000원에서 2,000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6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정보화 교육 위탁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입니다. 포털 웹사이트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2억 5,869만 7,000원에 경정예산액 2억 3,769만 7,000원으로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9,550만 5,000원에서 2,000만원 감액한 2억 7,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기정예산액 5억 2,559만 3,000원에 경정예산액 4억 4,365만 1,000원으로 8,19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자가망 구축에 따른 임대 전용회선 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4쪽에 구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 2,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구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가 2,000만원씩 감액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 지와 65쪽 중단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하고 정보보안 체제구축에 있어서 8,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시비·구비를 비율로 보조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비가 8,000만원씩 감액된다면 국비하고 시비는 나중에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했는데 이 2,000만원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낙찰이 2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낙찰하였는데 실지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시간의 틈 없이 풀(full)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11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1년 12달 12개월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구요. 다음 65쪽 중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에 있어서 8,194만 2,000원을 감 추경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비·시비·구비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시비의 감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추가로 8,10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예측을 잘 못 한 것인지, 예산편성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8,194만 2,000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우선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 전산장비유지라든지,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통신회선 유지보수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3,388만 3,000원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 66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3,651만 7,000원이 감 추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가망을 구축해서 당초 계획이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4월로 해서 한 달 이상이 빨라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라서 임대 전용 회선 요금이 절감된 것이고요. 참고로 자가망이 한 달에 월 2,300만원이 세이브가 된 거거든요. 한 달 보름 정도 빨리 준공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나 고장도 있었을텐데 감 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 예산편성은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보면 기정액이 2억 1,250만원에서 예산액 1억 9,944만원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구매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방법으로 구매를 했죠?

이것은 저희가 조달 구매를 했고요. 조달구매 제3자 단가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서 워크숍 개최 비용에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사정협의회 운영 참석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위원이 늘어나서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지,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국비가 80%에 구비가 20%해서 8대 2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기 전에 노사정협의회를 1년에 한 두 번정도 합니다. 그 때는 외부 참석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워크숍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제조사업장 구조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 이게 결과 자료를 주고요. 앞으로 구청에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위원들한테 주고, 보면 구비가 아까 워크숍 개최에서 구비 대 시비를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시비, 구비를 분명히 올리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당초에 국비 가내시 금액을 줬고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얼마 내려왔어요?

이게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가내시된 금액만 내려 왔고요. 연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매칭 비율인 20%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0쪽에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43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같은데 반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량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조명기기 LED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이 돼 가지고 오늘 반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사업에 대한 거, 청량리시장이에요?

청량리 전통시장에 LED공사한 내용이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내용하고, 구두로 말씀 좀 드릴까요?

주세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억 7,190만 6,000원 대비 2억 9,073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8,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형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6,402만원, 신규개발사업비 2,000만원과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신규발굴 및 계속사업비 등 3억 7,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 3,135만 7,000원과 2011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3,836만 1,000원 대비 8,510만원이 감액된 2억 5,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상반기 서울시 예비지역 사회적 모집이 추진되어 동대문구형 사회적 기업 모집 계획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따라 구 예산 사정 및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8월말 현재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표 브랜드로 육성 가능한 2개 사업 이내에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를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금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선정될 경우 우리구 예산 사정을 반영, 금년도 지원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6,402만원과 컨설팅비 10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신규 개발비 2,000만원은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7,394만원에서 3억 7,189만원이 감액된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본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하였던 서울형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국비 3,000, 시비 1,500, 구비 1,500 예산 총 6,000만원도 2011년도 우리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소 중 동문장애인복지관 라면 자판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고, 답십리2동 동대문마을기업은 고추장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제조장 확보 등 지연으로 인해서 2차 사업 신청을 못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44만원과 운영수당 445만원 등 일부 운영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공공근로사업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2,300만 3,000원 대비 3,13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 과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 있는지를 합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하여 저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8월 30일자로 7,3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일자리창출과 보전지출 예산으로 2011회계연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4,059만 9,000원과 지역일자리 공동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9,431만 1,000원입니다. 구민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2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추경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른 과 대비해 가지고 감 편성이 전체 예산의 11% 정도, 11%면 제일 많이, 1등 하셨네. 일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하시고,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공공근로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이 많게 된 사유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 오시면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처럼 마을기업도 서울형으로 육성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75대 25%의 금액을, 시비 2억 3,000만원, 구비 7,60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정책이 변환돼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겠다 해서 정책이 변환돼 가지고 이 사업은 전부 보류된, 보류가 아니라 폐기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 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동대문구 지역이 서울약령시, 지역 시장이 20군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 해보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동대문구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차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변형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개월 수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높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 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7년도 IMF시대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 생계보전형으로 만들어 졌던 게 서울시로 2003년도에 이관돼 가지고 자치구비 사업하고 시비사업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대문구 거주이고 소득이 120%이하인 이거나 청년실업자는 소득 제한 없이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일자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억 5,400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250명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1,523만원을 시비·구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은 분기별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보험료를 1만원 미만 내는 소득자에 대해서 일시적인 생계보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1명이 참석했고요. 지금은 436명이 참석하고, 하반기에 140명이 지금 모집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소득규모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안전부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소득을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선발해서 일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해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계속 3, 4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 갔느냐?”하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 대출은 과연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접을 봤다는데 면접 본게 없었습니다. 추천으로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그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부채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과정을 구제해야 되겠다, 소득수준에 구분 없이. 그래서 ‘나눔 일자리’라고 해서 금년도 한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가계 부채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일자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일자리창출과로 통보가 오면 그분한테 저희가 일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억 정도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9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는 안 되고. 3개월은 쉬어야 되는데 그 분이 하다 보면 9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다음에 또 공공근로를 신청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