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학교교육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 옆에 보면 우수 명문고 육성도 우리가 함안고, 칠원고에 매년 10억씩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교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금 초․중․고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을 보면 공립학교, 예를 들어 중등으로 봤을 때 공립학교와 사학재단으로 되어있고 그 외 사학이 함성중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활성화를 하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생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도권에서 이탈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일단 제도권 이탈을 해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급식비 내지 일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학교에 대한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폭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되지 않는가? 제도권 이탈되는 그런 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까지 부서별로 취합을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내년도에 할 건데, 오늘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원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 가용예산도 좀 감안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지금 복지고가 보건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금년도에 식품구입비와 급식비, 시설비를 조금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이런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관리가 아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긴 직접 합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학교를 통해 바로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런 부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남에서 우리 군이 지방 세수부문에서 1위로 2위와 한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군 예산은 도내 몇 위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도내 6위입니다. 시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군부에서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세수는 1윈데 6위로 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세입이 적으니까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세입 안에는 교부세가 약 34%, 3300억 안에 그다음 지방세가 417억, 세외수입이 약 28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적은 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는 417억이기 때문에 10개 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세외수입도 많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거창, 합천보다 600억 정도 적습니다. 첫째 원인이 교부세가 적은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국도비가 적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국도비가 적은 거는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해서 안 그렇나 이런 부분도 일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국도비가 제일 적은 이유는 면적이 남해군 다음으로 작습니다. 면적이 작다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산림사업이라든지 농촌사업이라든지 농업예산, 도로사업도 그렇고 면적이 작으면 도로도 적고 경지면적도 작고 그렇다 보면 농업예산도 적고요. 그다음 산림예산 이런 어떤 부분이 적고 그다음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의령도 그렇습니다마는 해안에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예산이 하동, 남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예산이라고 통칭할 때는 어업예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크게 보면 교부세하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좀 발굴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한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7페이지에 우리 군에 보면 각종 시설물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7페이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7페이지. 상당히 우리가 보면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디예?
정선
김정선의원
각종 시설물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해마다 시설물에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한 부분에서 관리비, 사업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 심사숙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해놓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투자를 한 그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시설물 짓는데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큰 명분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체력향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 좀 많거든요. 체육시설이 많은데 지금 산인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링장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에 공설운동장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은 아직 분석, 점검을 해보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걸 좀 점검해서, 지금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야 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거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진짜 그건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무조건 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부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어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5개 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함안은 몇 명이고 명덕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
용식
김용식의원
학생 수 전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학교별 학생 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 말입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함안고등학교가 511명, 명덕이 392명, 군북이 144명, 대산이 139명, 칠원고등학교가 427명 해서 1,613명입니다. 지금 보건고등학교는 뺐습니다. 보건고등학교는 한 100명 정도.
용식
김용식의원
매년 5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딱히 언제까지라는 거는 검토를 안 했고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함안에 지금 우수한 학생 여기 내용 보니까 5억 지원되는 것 중에서 신입생 유치프로그램도 그 돈을 써도 되고 그 5억 쓰는데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본 거는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프로그램 깔고 이리 하는, 개인프로그램을 밑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원가가 5억에, 어디 쓰는데 5억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받았는데 함안고등학교는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칠원고등학교도 17개 사업인데 안의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고등학교가 510명, 칠원이 430명 정도, 나머지 대산하고 보건고등학교까지 치면 한 700명 정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700명.
용식
김용식의원
1,000명 정도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명문고를 한 개 만든다면 함안고등학교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학 중에서 칠원고등학교도 5억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5개,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마 팽쳐도 괜찮습니까? 이 5억씩 매년 지원하고 그 애들은 학교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예산심의 때부터 논란이 되었고 또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관내 또는 타 지역에 우수 고등학교를 많이 가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의견이 집약된 게 우리 군도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교육청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군이 좀 나서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 봐라는 이런 지역주민들 사이에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하겠느냐? 그 중에서 함안고등학교는 어차피 공립이고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함안고등학교하고 그다음 권역이 가야권하고 칠원이니까. 또 사학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칠원을 정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2개 학교를 언제까지 할 거냐?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 학기가 끝나고 나면 2월 말이나 3월 말 정도 되면 분석을 해서 전후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 여부를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의뢰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용역도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을 안 하신다고 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함안의 함안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든다면 그건 공립이고 해서 좋고요. 사학교 중에서 칠원고등학교 같으면 그걸 좀 분할해서 5억 중에서 나머지 학교에도 일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입장은 그걸 풀어서 다주면 실제로 투자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냥 가만있어도 군에서 돈 줄 건데 크게 노력을…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학교에서 그 돈 어디 다 어디 쓰겠노.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학교는 어제 우리가 조례를 했다시피 기숙사비가 전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산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명덕하고 군북고등학교에 기숙사비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절반 정도 되면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런 부분하고 교육경비를 그 외 학교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올해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 시험 쳐서 우리 관내 애들 중에서 떨어진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대학교예?
용식
김용식의원
함안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자료 찾는 중)
용식
김용식의원
자료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고등학교에 556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 424명이 입학을 했고 관외가 132명이 입학했습니다. 이게 한 80% 정도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하여튼 함안하고 칠원하고 떨어진 숫자는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떨어진 학생 은 대체로 어디로 진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학제도는 좋으면서도 그 학생은 일부분 미달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부모들이 말하는 칠원 사람은 대산도 가고 군북도 오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민은 함안군장학재단 만들면서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어느 특정 10%를 위해서 나머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지금 입장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져고 이런 사항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지금 우리 자치단체는 교육부문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고요. 저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교육수단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다음 재정 대부분이 중앙,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우리 행정이 전문지식도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는 교육청에 지원하고 고등학교가 나름대로 학교 행정을 펼치는데 거기에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우리 함안군이 함안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가능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예산은 전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억씩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부 다 내려온다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기본경비에서 부족해서 또 목표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 관리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100여 개 정도 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이 100여 개가 되는 각종 위원회가 실비보상과 관련한 조례는 있는데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조례는 있지만 총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는 근거, 조례나 이런 게 있지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중에서 위촉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100개다 치면…
지태
빈지태의원
A위원이 예를 들어 이쪽 위원회도 가고 저쪽 위원회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거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증평군의회에 보니까 위촉과 관련해서 모집도 공개적으로 하고, 위원회가 사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개인이 몇 개 위원회 이상은 참여할 수 없게 제한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 중심으로 계속 이쪽 위원회도 저쪽 위원회도 중복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쭉 이야기하던 건데 교육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제명철 의원이 제안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명품고 육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내용이 학술용역을 2012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답변을 대충 하셨는데 표지만 바꾸어서 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관련되어서 용역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조금 우회가 되었다.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명철 전 부의장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입안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어제는 여론조사?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로 오늘까지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토론회는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14페이지에 보시면 한 10월 정도까지 초안 정도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명품고교 육성대책이라 해서 2012년 중학생 대상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그 당시 답변을 하셨거든요. 5월 달에 중학생 중심으로 입시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담당부서의 일의 케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안을 내놓을 때 실천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만 앞으로 이런 자료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2011년도 자료는 받아놨는데 2012년도 관외성적 우수자 관내 고교입학 현황과 관내 중학생의 고교진학현황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급히 파악을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조사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556명인데 관내 출신 중학생이 몇 명, 관외가 몇 명 이렇게 했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고등학교에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 갔나 조사를 하니까 이 데이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도도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올해도 그 데이터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하튼 맞춰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씩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김정선 의원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질의라도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실장님 뜻도 건물 짓는 거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평생교육관 이게 군비가 60% 정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도비는 원래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중에서 도비 한 절반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도비가 절반 나온 거는 제가 의원되고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60% 안에서 30%, 그러니까 30% 정도 되지요.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좌우간 한 30～40%의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Biz-Plaza 저것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관 역시 매일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관은 1년에 6～7개월 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6～7개월 쓴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Biz-Plaza 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간 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저거 꼭 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좀 넣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도 거기에 복합기능을 넣는다면 평생교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굳이 지금 군비 이렇게 들여서 또 관리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의미가 있겠나? 제 뜻은 재고해서 Biz-Plaza 건물 규모가 좀 웅장하고 하니까 저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함안 군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면 굳이 저런 건물을 다시 안 지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함안군의 예산으로 바라볼 때 정말 건축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신문에도 의원들이나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경상남도 내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함안군 한 400억 정도 내년에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세수확보가 고민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차질을 빚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수첩에 보니까 목표점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런 목표점을 갈려고 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은 줄여야 됩니다. 이 6개의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걸 줄이고 또 외적인 부분인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과감하게 줄일 거는 줄여야 됩니다. 그래 좀 해서 정말 재정 건전성 이거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 짐으로 다가온다고.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런 측면에서 국도비가 아마 함안군 재정 부담이 심한 것은 확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은 확보를 좀 줄여줬으면, 무조건 도비 따오면 각 실과에서 다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부담을 좀 줄이는 쪽에, 특별히 국도비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제 뜻은 이 정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국민체육센터를 함안지방공사에서 위탁하고 난 뒤부터 인건비가 직영시보다 적어졌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직영하고 위탁한 시점하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강사 인건비가 도합 18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공사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할 때는 용역자체에서 강사인건비가 약 20만원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는 못주더라도 강사들의 질을 좀 높여가지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는 못주더라도 그걸 내린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직원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수준되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공사에서 우리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용역자체에서부터 적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이직률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운영을 하다가 몇 달 근무하다가 다른 데 예를 들어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한 30～4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사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 노력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직률이 심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직영할 때는 인건비 줄 때 용역 그걸 안 하고 줬습니까? 그건 공사에서 양질의, 질이 높은 강사를 그걸 할려고 하면 공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 자체 내에 자본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회계법상에 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는 이 수준에서 얼마 이렇게 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부서에 건의도 하고 문제점들을, 경남도 전체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의 인건비를 취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집행부에 넣어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이 부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수영하는 부분에 좀 배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함안체육관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전기료가 시간당 얼마 나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전기료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시간당 얼마인지는 체육관장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태흔
강태흔함안지방공사
체육관 대관 말씀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대관을 했을 때 대관료, 전기료가 아닌 대관료.
정선
김정선의원
예.
태흔
강태흔함안지방공사
3시간에 7만7천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요 앞 8월 달에 함안군 고주모에서 저거를 임대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몰랐는데 전기료가 3시간 하는데 근 100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걸 못 빌렸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흔
강태흔함안지방공사
그 부분 때문에 말썽이 좀 많습니다. 에어컨 사용료가 우리 조례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게 시간당…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게 잘 지어놓고…
현수
김현수의장
잠깐만, 질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은 원칙적으로 사장이 하셔야 됩니다. 사장이 올 때는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장님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내용이 있고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일단은 그래도 대충 금액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대관료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7천원이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때 시간당 18만원의 에어컨 사용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도합 하니까 100만원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 진짜 이래 잘 지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이건 정말로, 이거 뭐 그냥 폼으로 세워놓으려고 해놓은 거밖에 더 됩니까? 사용하기에 이렇게 많은 사용료가 들어간다면 누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관료와 전기료를 받고 하는 것은 군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정례회의 때 조례개정을 위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개선을, 군민들이 편하게 쓰고자 한다면 군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에어컨 튼다고 해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군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지금 가축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함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다 처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일 처리용량을 150톤에서 200톤으로 늘린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축산분뇨 일일반입량은 얼마쯤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현재 저희들이 처리용량을 늘린 것이 200톤입니다. 현재 일일 반입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현재 180톤에서 220톤으로 규칙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서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 뜻이 아니고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관외에서요?
현수
김현수의장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만여 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정선
김정선의원
톤당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니까 칠서 무릉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추진상황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단지조성계획서보다 주민여론청취가 먼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가능하나 안 하나 이런 결정짓기 전에. 주민여론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뿐 아니고 어느 개발업자가 하더라도 가능성 타당여부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내년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된다는 물량배정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도 안 되고 주민여론도 들어서도 분란만 재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연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난 뒤에 돈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여론도 청취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역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하도 무슨 일이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론들이 많다보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그런 점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선 의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13쪽 칠서 무릉 일반산업단지 이게 약 40,000평 정도 되는데 그 서헌디모티에서 전체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무릉 앞에 전체 면적을 다 말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C부분에서 방금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서헌디모티라는 것은 구포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데 IC에서 일부 부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무릉동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반달형태로 타원형으로 돌아서 아까 서헌디모티라는 이걸 지명상으로는 구진벌이라 합니다. 지도상 나타나있는 구진벌의 선형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약 70～80m를 지나가지고 난 위치에서부터 직선으로 도로를 바루는 것인데 부연적으로 참고하시도록 거기 관련된 도면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감이 갑니다. 감이 가는데 여기에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가 우리 지역 전체에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해마다 비가 오면 물이 드는 자리고 또 거기에 양배수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칠지역에서는 이 자리가 제일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 도로자체가 원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도로를 선형을 발라보려고 하니까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안 한다면 군 자체적으로 칠서와 칠북의 연계도로가 한 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도로선형을 언젠가는 발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서 산업단지화 함으로써 침수지역도 벗어나고 도로선형도 개량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단가가 ㎡당 36만3천원 하면 우리가 말하기 쉽게 평당 100만원 정도 받아 분양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사실 우리 칠북면민으로 봐서는 도로 선형개선에는 정말 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이게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효과는 좋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약 11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전에는 산업단지를 만들면 아파트 분양하듯이 단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패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승인내용에는 보면 사전 실수요자가 정해져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아파트로 치면 분양을 다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패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 때문에 직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한 70～80%는 실수요자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칠북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사업인데 조속히 어떤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사장님, 우리 공사가 업무보고에는 거의 계획된 일들이고 지금 직접 수탁사업 외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계획이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으로 된 거는 발표된 내용이고 자체적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예, 자체사업.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자체적인 사업은 예산규모 한 5000만원짜리 연근과 백합꽃 식재가 있습니다. 그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공사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촉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영역 발굴, 개발사업을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함안지방공사가 수탁사업 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다 할 사업이 없고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공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사업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갈 것 같으면 관리공사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의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본연의 사업은 공단이라면 위․수탁사업만 관리 운영을 하지만 공사라면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서 몇 가지에 대해서 산업단지나 고속도로 부지 활용이나 시설원예생산단지 이런 내용들과 사실은 대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토지수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전에 수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사전에 음성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저희 공사가 회계법상에 전망이 좋은 부지는 매입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원예생산시설단지 이런 조성사업도 저희 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전에 몽땅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사장님, 저는 여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실적적이고 폐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성사업 이것도 지금 군에서 인제 토지 매입하고 이런 상황, 이것도 계획인데 이게 실제로 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불확실한 사업, 칠서 무릉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조성계획서 제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가 제가 볼 때 단적으로 집중호우 시 유수지 확보로 민원발생을 그러니까 유수지 역할을 하는 이거 민원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유수지 제가 볼 땐 확보할 거기 공장 들어서면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설원예생산단지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수탁받는, 아!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원예산업단지를 공사에서 농업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대산의 대도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도 2010년도까지 총 매출액이 17억 맞죠. 17억 총 매출액 그 앞에 16억 정도 되다가 2011년도 5억7300만원으로 툭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거 골재채취사업이 없어지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맞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공사가 모래사업만 보고 한 것 같으면 모래사업 끝났으면 없어져야 될 수밖에 안 되는,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판매관리비가 매출이익 대비 9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뭐 하노” 했을 때에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번 차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한 번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시장 터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추진하려고 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대산과 군북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공사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손익과 사업성과를 잣대를 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각종 사업의 손익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그런 노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에서도 빠졌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무실에서 판단할 때는 대산과 군북 정도에는 주상복합 내지는 주거생활 아파트 정도가 적어도 100세대 정도 되는 규모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는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대산주민들은 이 사업이 물 건너갔다.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추진계획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명확하게 좀 내놔 주이소. 안 될 사업이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민들은 아파트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요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군의원이 두 사람이나 되고 의장되시기 전이고 저도 산업건설위원장 되기 전인데, 지역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뭐하냐고 물어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민간추진위원 있죠? 매산동장.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물어보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서라도 가서 면장한테 내지는 지역 군의원한테라도 이 사업들이 중간에 이래이래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 진행할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사업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 주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설명회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김정선 의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사업이 일정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설명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사업은 아무런 확정된 내용도 없이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해가지고 주민들 그냥 분위기만 들쑤셔놓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도 없고, 다음 주 중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폐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물류유통센터라고 해놨는데 이게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PC하고 연관되는 게 군에도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APC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전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 군에서 그 당시 고속도로 폐부지를 고속도로본부에서는 다른 데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접하고 우리 공사에서 나서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울에 지역의 출향인사, 그 당시 조진래 국회의원님, 지금 현재 조현룡 그 당시 철도공사 전 이사장님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부지가 함안군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들은 주체가 저희 공사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산인의 거는 자기들이 벌써 태양광시설로서 처분을 한 상태에 있었고 이것을 다시 우리 함안군과 수의계약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지만 우리 군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는 부지를 공사에서 계획을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공사에서 먼저 했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농산물소비유통센터(APC)와 공사에서 하는 물류유통센터가 맥을 같이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전혀 다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성호
이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하는 물류유통센터는 제조품을 가공하는 물류 그런 부분이지 농산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물류센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저희들은 농․공산품을 거기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함안 가야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농․공산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등’이라는 문자를 넣게 된 동기는 앞으로 함안군으로부터 공사에 이첩이 되어질 때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혹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센터하고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저께 APC를 설치하겠다는데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상반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혹시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 문제도 사전 협의,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