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일반안건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 1건 등 총 5건 중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 6건, 일반안건 2건과 지난 30일 김용식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KTX 함안역 정차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행정복지위원장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의한 증원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촉안은 군정홍보와 함안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빈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산업건설위원장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 출주 전 경주마의 환경 적응 및 전문 조교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주성적을 향상시키고 출마 투표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위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빈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마 경마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KTX 함안역 정차 건의안
14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KTX 함안역 정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식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KTX 함안역 정차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설 중인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금년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경남의 중심지역인 함안역에 KTX가 정차를 하지 않아 전 군민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KTX 함안역 정차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KTX가 함안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도시 중심 정책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함안역에는 20량의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는데 함안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삼랑진∼진주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고속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조2,58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함안군민의 염원인 KTX의 함안역 정차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랑진∼진주 구간 95.5㎞ 중 삼랑진∼창원까지의 29㎞ 구간에는 진영역에 KTX가 정차하고, 13.9㎞에 불과한 창원지역에는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에 정차를 하면서도 함안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민간단체인 KTX함안역정차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발족하였고, 현재까지 51개 단체가 KTX의 함안역 정차를 위한 군민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단의 함안군 이전과 여러 곳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남 거점도시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의 의령과 고성군민들도 함안역에 KTX가 하루 2회 이상 정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KTX를 함안역에 정차해줄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용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KTX 함안역 정차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지나갔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