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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8-31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김종수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 일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이양수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정만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심의 시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이전에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201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예산총계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719억으로써 일반회계 2,56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91억원, 기타특별회계 6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 추경예산 대비 5.71%인 14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5.38%인 131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 9.52%인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45%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양수

이양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우리기획실장님이 그 부분 총괄부분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종합의견, 검토의견만 좀 해주시죠.
승선

김승선전문위원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세입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자치단체의 계속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원 확보되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 도비 반납액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규 사업편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30억8,910만1,000원이 증액된 2,565억4,0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67억55만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은 1억6,845만원이 증액된 6억6,617만9,000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억7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31억2,838만8,000원이 감액된 1억9,528만3,000원,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9억2,562만1,000원이 증액된 74억1,419만1,000원, 법정잉여금은 12억6,424만7,000원이 증액된 29억6,567만7,000원,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획감사실 외 7개과에서 4억7,277만6,000,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업정책과 외 3개과에 2,894만5,000원, 기타수입에서 시도비반환금은 9,156만2,000원, 기부금은 2,657만1,000원, 그 외 수입은 3억1,416만7,000원이 증액된 3억3,72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5,739만7,000원이 증액된 1,461억3,23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46억3,000만원이 증액된 1,394억9,700만원, 특별교부세는 10억8,666만4,000원, 분권교부세는 8,161만4,000원이 증액된 12억8,960만6,000원, 부동산교부세는 2억5,911만9,000원이 증액된 42억5,911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1억2,875만3,000원이 증액된 758억3,08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과에 12억9,571만9,000원이 증액된 449억3,053만4,000원, 다음 장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정책과에서 축산산림과에서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다음 기금은 농업정책과 외 3개과에 3억94만5,000원이 증액된 15억6,499만7,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3개과에서 25억3,508만9,000원이 증액된 144억4,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56쪽부터 64쪽까지 세입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일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수입이나, 과태료, 변상금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데서 증감액이 없을 수가 있나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당초 예산액을 일단 세웠잖습니까?

배병인위원

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일정액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거보다 더 초과되면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배병인위원

네, 그런 예에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확인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55쪽에 세무과에 보조금정산 이자수입이 1억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55쪽.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이자 수입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거기서 이자를 안 받은 걸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게 몇 년 치에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게 2009년에서 2011년까지로 지금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해갖고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올해 다 정산한 거예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글쎄요, 지금 세외수입을 바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세입을 거기서 바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 자료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보조금 정산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제로였는데 지금 1억으로 계상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수익까지 합해진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 부분만이 들어 간 건지?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이거는 농어촌공사분만입니다. 지금 1억 늘리는 거는.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실과의 보조금정산이익 부분까지도 좀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걸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그거는 문서를 실과소에 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 직탕관광지 매각 수입을 31억을 다시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부서에서 해 주시겠어요? 사업부서에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주식회사 백마에서 31억에 대한 세입을 납부해야 되는데 3월까지 우리가 고지서를 냈고, 3차에까지 납부촉구를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백마에서 협약서에 그 주변토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시행한 레저도로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해서 저희가 레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아직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세입이 31억이 큰돈이라서 연내에 납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음번 간담회 때 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축산산림과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인데 56쪽에. 이거 어디 사업부서에서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2억3,400…….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사업과장님이 설명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임업기계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취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관용차량 정수 초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상반기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도나 산림청에서 조기 발주로 인해서 빨리 구입을 못하면 반환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그래도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 외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해야 반환금이 1억1,000인데, 차량하고, 톱밥제조기가, 그다음에 그 외에 금액이 지금 2억2,467만원이 다른 뭐가 있는지? 반환금이?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반납 부분은 예상을 하면서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고, 억지로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세부적인 검토 시 국고를 반환하는 그런 예상된 부분을 반환하게 됐고, 또 톱밥제조기와 차량도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줄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이 차량이나 톱밥제조기도 우리가 꼭 정수물품으로 취득을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반환하는 사례가 생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축산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57쪽 세무과에 공탁금외 그 외 수입 3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이게 지금 3억원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트랙소송 공탁금 반환해서 6,500만원, 관광문화과에서 입금시키는 것, 그다음에 육단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해가지고 8,800만원 들어온 게 있고요. 잠곡마을회관 재해복구 보험금해서 3,800만원 들어온 게 있고, 어린이집 과징금 해서 1,300만원 또 부과해서 징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문예회관 프로그램지원 화강문화센터 공연운영지원금 들어온 게 한 1,200만원 됐고, 그다음에 유도실업팀 숙소전세금 들어온 게 2,700만원 있고, 친환경급식집행잔액 반납분 2,200 하여튼 뭐 다수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및 읍 면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군정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어떤 필요성이 있었나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물 제작입니다.
방송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영화 2편을 찍는다고 그랬나요?
우리 타시군보다 우리 철원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V에서도 상당히 철원에 대해서 방영이 안 되고, 실장님 그런 거 느끼시죠?
아니, TV를 봐도 상당히 철원 방영이 미진해요. 그래서 우리 TV매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원을 알리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주민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TV나, 뭐 홍보매체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큐멘터리로 2개 영상만 찍는다는 거죠?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거 한다는 거지. 철원을 알리는 것 다른 것은 없고?
글쎄.
그러니까 고정된…….
네?
1회해서 그냥 지나간다, 예. 하여튼 철원을 알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일정 때문에 좀 앞당겼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건설과장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210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자전거 탐방로 개설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08호 개설사업비는 2억7,106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65호 개설사업비도 1억8,067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5호 개설사업비는 2억563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장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 3-908호 개설사업비 2억8,000만원,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2-17개설사업비 4억원, 이평8리 마을안길 도로포장사업비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확충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2호선 율리-용담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갈말 101호선 상사리에서 Y진지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담접근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 DMZ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장비 물품취득비 1,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보상,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억2,71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1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14억8,015만4,000원으로 기정액대비 7억6,855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갈말 101호선 상사리에서 Y진지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서 총사업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300만원에서 43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군도 2호선 율리-용담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써 이 내용도 사업비 변경으로서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000만원 용역비인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나머지부분에 지금 공사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할 계획은 여기에 어떻게 다른 계획은 없어요? 도내에서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옹벽에 해놓은 거 자체는 그 상태로 그냥 보존하는 거죠? 그럼.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옹벽높이가 지금 방벽하고 높이 잘 맞지 않고 더 높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주민들이 지하로 매도를 해갖고 장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옹벽이 너무 높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용역설계를 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자전거 탐방도로 개설비가 전에 행안부장관 우리군 순방시에 그 예산은 아니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

배병인위원

그거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이게 대마역사에서 노동당사까지 입니까? 사실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었나요? 한탄강쪽으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대마리에서부터 노동당사 쪽으로…….

배병인위원

그러게 그게 7km인데, 거기서 현장에서는 설명할 때는 이제 소이산에서 한탄강 강변도로 연결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차 연계사업이 계획이 있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글쎄요, 처음에 사업비 지원되는 과정은 저희과에서 잘 진행을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특별교부세 이번에 받아서 그 구간만 정비만 되고, 계속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부군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던지, 실장님이 해주시던지 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자전거로 걷는 길이라서 뭐 7km면 좀 이해가 가지만 자전거도로에서 7km 연계가 돼야…….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는 사후 사업이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한탄강…….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당초예산보다는 추경 때나 이럴 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단가 상승인데 자기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가는 계약시의 기준으로 가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관급자재 뭐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은 매년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는 한 5~6년 전의 단가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이해가 쉽게 안 가는 게 물론 설계는 해놓고, 계획은 잡았다가 예산때문에 해를 거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런 단가 문제가 추경에 항상 올라오고 있는데 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배병인위원

불가피하다고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저는 계획당시의 시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은 몇 년 전에 계약을 했다가 안 되면 그 설계 그대로 계약이 갑니까? 수정이 돼서 안 가고요?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설계가 바로 종료된 후에 사업을 이젠 발주를 하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한 5~6년씩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특별교부세나, 도비, 국비 뭐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어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받았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거 왜 그러냐하면 주민의 모든 원하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주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1쪽에 401-01에 특히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2억8,000씩 2억씩 필요한 예산을 1,093만원, 1,900만원 그렇게밖에 추경에서 하는 그런 이유가 자금 있는 걸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산 삭감하는 내용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2억8,000 들어야 되는 소도시 도시계획개설사업을 하는데 2억8,200이나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1,093만8,000원밖에 안 해놓고, 2억7,000을 증액을 해야 되는, 그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몇 억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계획이 돼서 단가가 나왔을텐데 1,000만원 해놓고 추경으로 전부 하는 그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요. 철원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2억7,000이 삭감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불부합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올려놓았던 거예요? 했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분할에 따른 측량을 요구를 했는데 불부합지라고 해서 도로폭이 나오지 못하는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액이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 됐던 거는 글쎄요, 이것 좀…….
경숙

강경숙위원

네,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정도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개설사업을 하려면 충분하게 현장확인이나, 타당성 검토가 돼 가지고 이걸 이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 밖에 안 해놓고, 물론 2억8,000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내용은 실시 설계하는 비용을 먼저 확보를 해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설계하기 위한 비용을 먼저 계상을 했고, 설계한 다음에 예산액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적어도 예산서를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뭐 우리는 늘 재정압박을 받고 있지만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사업관계는 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건설부분이나, 이런 시설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라야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쭉 해놨다가 불부합지역이라고 다 삭감을 해버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정확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뭐 여유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쪽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해야 될 텐데, 산호아파트, 기린월드 이쪽에 예산에 없던 걸 이걸로 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로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다니면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산 뻔하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쪽보다도 제가 현장 확인을 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설이 요구되는 그런데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디 민원이나,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을 이리로 돌려버리신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일단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선정이 된 거는 현장확인을 의원님들하고 갔던 그런 시급한 그런 구역입니다. 상당히 정비가 안 돼 있고, 통행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계속 계획했던 노선인데 사업비문제로 아직 계획을 못했던 구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DMZ 생태평화 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인데 이게 설계용역비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 지역이 어딥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노동당사에서 군도 6호선 새우젓고개라고요. 율이리…….
양수

이양수위원장

개척 지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 계신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안 나온 부분에 사업대상자나, 사업대상지를 설명을 하실 때 좀 같이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부분에서 우리 전출금하고, 여기 특별회계 부분하고 세입예산 부분하고 금액차이가 있죠?
예, 그거는 알겠는데 총액을 맞췄는데, 지금 증감액이 7억6,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출부분이 6억2,700인데…….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다뤄보질 못했습니다, 착오나는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거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차이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1차 추경에서부터 이게 여기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 않았죠? 1차 추경때 세입을 잡아놓지 않고, 3회 추경때 이걸 잡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게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전체액을 맞추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전체액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만 그렇게 또 맞췄는데 1회추경 때도 같이 맞춰주면서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혼란이 없는데 바로 그냥 3회 추경에다가 맞춰버리니까, 지금 여기 금액하고, 전출금에 기정액 8억8,500에도 이렇게 되면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전출금하고 기정액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1억4,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같이 여기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389억5,562만1,000원으로 2회까지의 예산 378억4,604만2,000원에서 11억957만9,000원이 증가했어요. 특별회계는 예치금까지 7억4,017만9,000원에서 1,436만원이 감소한 7억2,581만9,000원으로서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사항을 제외한 주요요인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연합회 사무실 증축지원을 위한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938만원이 늘어난 2,600만원으로 요구를 했고, 보훈회관 임대자와의 소송이 완료돼서 작년부터 시행하려던 건물개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에 기존건물의 노후로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그다음에 위스타트건물 및 리모델링 개보수비로 당초에 11억1,500만원이었는데 2억6,498만4,000원이 증액된 13억7,998만4,000원으로 주요 변경된 사항이며, 그 외에 2011년도 사용잔액 보조금반환으로는 국·도비 반환금은 한부모 가족양육사업비지원 외에 35건에 1억8,526만원, 도비보조반환금 한부모가족생활지원사업 외 27건에 9,156만2,000원이 보조금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2011년도 도비보조반환금 5,278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하고,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하고, 물품구입은 무슨 물품구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8개 단체가 있는데 밖에서 지금 사무실을 조그맣게 운영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지금 앞으로 4개 단체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층에다가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집기를 좀 사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월 13일날 이것이 소송이 종료가 됐어요.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입주하던 입주자들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보수를 하고, 4개 단체를 더 넣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하고, 집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8개 단체가 있다가 지금 4개 단체가 나간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가 지금 위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가 지금 위층을 사용하고 있고, 미입주 된 이번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를 금년에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물품구입하는 거는 대략 무슨 물품구입을 하시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집기인데요. 특별히 사무용품을 하고, 그다음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물품구입하는 거는 거기서 유통들어 온 건가요? 물품구입한 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서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요구한 사항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걸 못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물품구입 요구한 사항 내역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구두로다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구두로 해갖고 어떻게 해준다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구입이라고 하면 구입예정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4개 단체에 대략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가…….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고요, 알았어요. 개보수문제는 뭐가 어떻게 돼서 한 상태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가보니까 벽에다 못을 많이 박고 건물 벽 외벽이 좀 넓고요, 좀 창문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비용하고, 사무실로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책상 그다음에 소파라든지, 냉방기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보강공사가 있는데 3,000만원 있는데 보강공사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 우리가 증축했던 건물은 다 보강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보수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증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맞게끔, 평가기준에 맞게끔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세수를 해야 되는 세면대가 손을 짚고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세면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맞춰야 되고…….
성호

박성호위원

원 건물이 아니고, 그 바깥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후된 건물, 옛날 기존 건물, 그래서 그 건물을 계속 보수를 요구하시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외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혜3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에 저희들이 지휘부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마을에서 한 960만원 걷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2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또 보수를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1억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6,000만원에 보수가 필요한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를 한다면 약 한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 차이를 두고서, 금액이 좀 마을에서 부담이 클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지금 협의가 됐는데 지금 마을에도 이런 현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마을에는 돈이 지금 없고, 노인회 쪽에는 좀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 한 309만 원 정도를 내놓은 성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 보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좀 나중에 확인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침을 다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업에 따라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개보수에 대한 자부담 20%가 마을에 개보수사업비가 적으면 마을에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이 2,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되면 융통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억9,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 한다는 부분은 아예 신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아요? 1억9,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개보수인데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을 또 그 마을에다가 규정을 바꿔서 거기다 맞춰갖고 개보수 해갖고 옹색하게 하느니, 신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억6,000인데 지금 현재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기존공사를 할 때 재료가 좀 잘못 사용이 돼가지고 좀 부족하는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현장 가서 다 알고 있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을 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 부지에다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은 더 추가로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2억3,000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새로 리모델링해도 뼈대를 안전성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뼈대에서 바깥에 적체를 하고, 유리창과 화장실을 전부다 보수해주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예산성립 후에, 편성 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2,027만2,000원이 감액된 79억8,4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Y진지운영 등에 기본계획에 8,000만원, 한탄강자연환경 생태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만들기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등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을 축산산림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3억7,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변경으로 1,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지 설계비로 금회 1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8억1,400은 커뮤니센터 토지매입비를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1쪽에 군정주요시설 개발추진사업에서 한탄강자연환경조사 이게 행안부 신규시책 선정사업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송대소 먼저 사업을 한다고 설명드렸던 것 있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 사업은 내정은 됐는데 생태환경조성을 그거를 해야만이 사업비가…….

배병인위원

현무암테마파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배병인위원

그 내용이에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 한탄강 전체가 아니라 국한 된 거네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예. 그렇죠, 국한 된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배병인위원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한탄강 전체하고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직탕에서 그 송대소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저수지 관련돼가지고 다음페이지에 탐방로 전에 현장확인도 갔다가 왔는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연계가 저는 그래서 사업이 자꾸 이원화가 되니까, 그래서 다음 계획을 여쭸던 게 그래서 연계, 연계 되면 거기 여건이 도피안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냥 도로 옆에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 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관조성이 같이 조성이 돼야 좀 경쟁력이 있고, 또 앞으로 대마리로 이제 기차가 들어오면 수도권 동호인들은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연계, 연계 했던 건데, 그걸 같이 좀 했으면 싶어서 주문합니다.
천상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양지리 청정 새마을 관련돼서 이거 전에 국비확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사업으로 저희가 두꼭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지초교 생태마을하고, 토교저수지 밑에 커뮤니센터 짓는 것으로 두꼭지로 갔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 설계비 목으로는 받았습니다. 올해도 1억 받아지고 지금 이걸 사업을 하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업 요거는 설계비이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 나눠가지고 철새 이거는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를 넣어가지고 이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양지초교부터 하고 그거는 군수님도 기재부 갔다 오셨고, 저희가 먼저 공청회를 갔을 때 한기호의원 보좌관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커뮤니센터는 저희가 예산확보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사업도 지금 정책과에서 다 추진을 하지만 이것도 좀 연계가 돼 주면…….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거 뭐 사업하는 것은 다 좋겠지만 지금까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저수지 용역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용역비,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지난번에 삼부연폭포에 우리 몇 대 폭포의 하나로 해서 계속 제가 태봉제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관광지 내용에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지금 학저수지 같은 입장에서 거기 솔직히 사람 누가 그렇게 다닌다고, 계속 퍼준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관광객들이 차가 와 있어도 주차할 때도 없고 말이야, 와서 커피하나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데는 하나 관계가 없어요, 지금. 거론되는 게 없어요. 하나 투자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럼 사람도 없는 외지에 허허벌판에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뭐를 한다, 이게 사람이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지, 어디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삼부연 같은 관광지 주차, 이거 몇 대 폭포 하나로 선정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인터넷에 떠갖고 말이야, 계속 그렇게 와서 커피 한잔, 사이다 하나 사먹을 때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이런 걸 우리 정책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그런 과정을 조금 반영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우리 두루미 특구할 때 그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실시설계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여기에는 참고가 안 됩니까? 그거는 뭐 그냥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당시에 설계비만 들어가고 말았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는 두루미특구는 학저수지 주변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글쎄 전체인데 그 전체에 탐방로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설계만 하고, 설계로 끝나고서 말 것인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거는 과거 저희 기본계획설계 된 것하고, 저희 이거할 때 연계해서 그거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상하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전체적인 그림,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학저수지에 대한 탐방로 부분의 전에 우리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했던 부분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주면 똑같은 설계를 두 번 안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더 빠르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것도…….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판단도 같이 좀 적용해서 좀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면 개척지구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삼부연 폭포 이쪽 부분에는 용역비가 우리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개척지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가 좀 추가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후순위와 선순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설계비에 반영돼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죠.
네.

배병인위원

학저수지 관련돼서 지금 농어촌 관련돼서 농업용수 담수에 저수지 기능으로는 지금 없다고 보고, 지금 수위를 낮추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접목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를 용역 할 때, 왜 그러냐하면 거기 올해 함평에 어느 투자자가 와서 연을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 결과를 봐서 한 100,000평까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5,893만4,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7,67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으로 올 12월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진위확인 단말기 구축을 군, 읍면, 출장소에 설치하는데 750만원, 전자서명기 설치에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관주택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사업선정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900만3,000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억983만7,000원,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리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78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올해는 50cc미만 자동차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상반기 동안에 한 320대 정도가 추가로 등록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노외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구 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3,000만원이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6사단은 면회객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다 면회객실을 만들었는데 3사단은 구 김화지구대를 철거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설계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사업설계는 이미 돼 있고요. 사업설계 내역을 보면 아스콘 포장하는 거하고, 파고라 2기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조경사업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먼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략적 설명은 한 걸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생색도 낼겸 3사단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3사단 부대장병을 위해서 이런 대기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설계를 이미 됐지만 변경을 해서라도 뭐 변경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우리 철원군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위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3사단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파고라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그런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보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우리 서면에는 사단 부대장병들 대기소가 없거든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특별한 장소는 없고, 마트 옆에서 이렇게 버스 대기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마트 옆에서 이걸 하면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우기시라든가 뭐 이렇게 비바람 칠 때 좀 피할 수 있는 곳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그거까지 겸해서 주민들도 노약자들이나, 관광객들, 주민들도 저녁이라도 소공원 같이 쉬고, 그래서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군부대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생색내기형 보다는 우리 사단하고 같이 좀 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전에 한번 3사단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설명을 좀 하면 어떤가 하는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참 군부대 장병을 위해서 철원군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또 3사단 협조사항도 같이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돼서 번호판 자부담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본인이 납부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일단 등록하게 되면 그 설치하는 것은 자부담이고, 번호판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번호판은 만들어줘요? 이륜자동차는 그렇게 됩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13,000대 그거는 내주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301에 경관우수주택 건축비 보조는 몇 년 전서부터 시행했던 것 아닌가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전에 시행했었는데요.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확보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게요. 이상해서 그 전에는 계속 연초에 있어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돼 있어서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계속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 시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유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글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3,000이 서있는데 이게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지금 지구대 있는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요. 그거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당초계획에 보게 되면 군인들 휴게장병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파고라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조경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되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면적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평 정도.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면적이 645㎡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뭐 그거 해가지고 거기 주차난이 해소 될 것 같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주차면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면 시가지 입구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면에서 보면 건물이 좀 이렇게 서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가지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주차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 건물 걸려들고 그런 거는 없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건물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집 있잖아요. 한집.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김화지구대 바로 옆에 하나 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 현장에 나가봤지만 보시면 도면 현장사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철거하게 되면 거기 시가지는 이렇게 좀 확 트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뭐 하시는 거는 좋은데 왜냐하면 옆에 인근부지 주택하고, 분쟁이 없이 이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을 자꾸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을 한번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부지를 만든다, 뭐 한다, 해만 놓고서는 나중에 와서는 걸림돌이 딱 되니까, 그 사람 이제 그다음에 땅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신철원주차장 저 아래 시장 안에 보셨잖아요? 그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방식이 안 나오게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1쪽에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증액이 설계비입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사업설계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설계하는 목적이 뭐였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지금 서면에 한 10억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선정하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10억 때문에 지금 사업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조기발주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의 정확한 목적이 뭐냐하는 거죠? 1억을?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에 대한 국비확보라든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뭐냐하면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중앙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연계사업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당초계획 됐던 서면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는 뜻이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대한 서면에 투자분에 대한 부분을 실시설계를 미리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갑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원자체가 지금 변경됐다면서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자체가 변경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갖고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우선 목적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연계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리고 2쪽에 402-01, 민간자본에서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인데, 부족분을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올해 계획된 게 3대인데요. 군비는 저희가 3대분 5,400만원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또 12개 시군에 또 추가로 투입이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추가로 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원래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면 원래 계획돼 있던 도비가 늦게 지원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했던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부분에서 도비지원이 늦어진 겁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버스 구입은 했지 않습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1대 구입을 했고요. 10월 달에 2대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버스를 지금 현재 이 버스로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주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전에 얘기했던 미니버스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하시겠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상반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형버스를 구입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2대 구입하는 거는 마을버스를 갖다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했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다 나왔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나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거기에 장병대기소라 그랬는데, 파고라라고 그랬는데 파고라는 아닌 것 같고, 장병대기소 해놨는데 장병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좁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파고라에 대해서 계획은…….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파고라가 아니고, 설계상에 나온 것은 파고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내역 확인은 파고라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세한 영구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3사단관계자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3사단이나, 15사단에서는 장병대기소 같은 부분에 대한 민원겸, 건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좀 사업부서들 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이 지역상가 번영회에 미치는 영향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옹색하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청성전우회 쪽에 있는 장병대기소, 그다음에 3사단, 15사단에 대한 장병대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다 부셨거든요.
다 부셨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제 설계상에 나온 부분하고…….
네, 파고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장병들이 대기를 하게 되면 대대버스 같은 것이 와갖고 싣고 가는데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못돼서. 그런데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상가하고, 이제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택시부하고의 여건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사단 같은 경우와 3사단 중에서 우리 와수시장조합건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한쪽을 유도를 시켜갖고 시장조합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3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장 뒤에라든가 이런데 큰 주차장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다가 좀 여건을 조성을 해놓으면 옹색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네, 하여튼 내년에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긴데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장병대기소 문제는 저희 우리 지금 와수리권은 3사단권은 화강문화센터나, 또 동송·철원 쪽은 6사단권은 좀 복지문화센터 등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런데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설도 냉·난방도 돼 있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떤 시설물을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우리 문화센터에 보면 우리 철원에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공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게끔, 전시도 가끔씩 하고, 그래서 문화시설을 연결을 해서 주차시설도 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교육중임으로 월요일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741만6,000원이 감액된 3억6,7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군세 부과징수 인건비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741만6,000원을 감액한 788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추진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단위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1억8,297만4,000원이 증액된 129억2,893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로 국비 5,388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 및 유류비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로 1,083만8,000원이 증액된 3,5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용역비를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800만원이 감액된 2,19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우선 착수가 가능하도록 1억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대마리 용담마을상수도 지선연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36만7,000원을 도비반환금으로 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지의 큰 종이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7억9,100만원이 증액된 90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에 1억5,2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으로 1,200만원을 증액 세입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7억9,100만원이 증액된 90억9,600만원입니다. 저희가 취·정수장 무인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운영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저희가 9,500만원을,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금은으로 7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1,100만원을 삭감하고,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도비를 반환했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억5,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위해서 기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 6억2,700만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무인자동경보설치공사비를 2,000만원을 삭감했고, 운영비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교체 지선연장사업에 5,000만원, 관파열 등 응급복구 공사비 3,000만원, 토성리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공사에 3,500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7억6,200만원을,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및 이자율 감소에 4,6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을 도비를 반환하기 때문에 군비 1,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관련돼서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법이 물에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일단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총 소요예산은 3억7,000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2,000만원만…….

배병인위원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나머지 2억5,000만원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1쪽에 단풍잎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거 해마다 하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베어서 버리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금년부터는 벤자리에 뚱딴지라고 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심어보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 상상 외로 많이 퍼져있고, 임족을 제거하는데는 상당한 예산도 투입될 뿐더러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게 상당히 노변이라든가, 공원 또 우리 주변 인근에 상당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이게 외국풀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 잡초보다도 키도 크고, 번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씨를 말려야 하는데 이걸 매년 베기만 하면 또 그 이듬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씨말리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강구해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아마 국비지원이 좀 추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은 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잘라내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산을 주려면 수십억을 줘서 유지를 하던지, 또 이걸 유지를 한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씨가 한번 떨어지면 40년 간답니다, 이 떨어진 씨앗이. 40년 동안을 계속 제거를 하던지, 없애버려야 나중에 40년 지나면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아니면 외래종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토착화된 걸로 그냥 방관·방치하던지, 인위적으로 이정도 줘가지고 효과도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게 아마 용역에 반영이 될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 갖고 용역까지 줬는데 앞으로 결과 나오고, 이제 시책계획이 서면 국비가 모자라면 군비라도 해서 좀 씨를 말릴 수 있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국비를 최대한 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피해자가 지금 발생이 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필요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이 되면 각종 검사를 해서 진단해서 확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넘겨주면 저희가 군비를 세우고, 도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영실씨라고…….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기나와 있는 진영실씨라고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 보상해 준 사람이에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확정이 되면 해줄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조금 있는데 도비를 도에서 그렇게 약하게뿐이 안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게 뭐 법적…….
성호

박성호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주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법정요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 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법정요율이니까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뭐 건의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달라고 해야지, 없는데서 맨날 스레트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우리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법이나 규정으로 중앙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시설에 전부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따지면.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대비 23억1,5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3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설명하실 때 설명서에 안 나온 사업대상지나, 사업대상자를 좀 같이 부연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지까지?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업대상지나, 대상자가 정해진 부분들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설명서에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에 100인 증가되는 바람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경영교육에 117만원을 증액해서 657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계획에 따라서 975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3명에 대해서 31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마 1리에서 1개마을이 증액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 1개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지원사업에 4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운영비 2,061만원 중 45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1,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정에 따라서 자체조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대였었는데 도비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10대가 증액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1대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면세유구입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종이 추가로 선정되는 바람에 농업용 트랙터, 그다음에 로다, 그다음에 1톤 미만 화물차가 지원대상으로 더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9,0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30일 우박피해재난금으로 62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부착사업으로 신설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중 유기질 비료중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4,15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9,15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체운영사업으로 신설사업으로 1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송농협 칼슘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밭농업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신규편성 했고,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신규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체금액 3억2,9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감한 1억8,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 감액부분은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자본보조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 지원사업이 신설됨으로써 그쪽으로 자금을 조정,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노조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에 1억3,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친환경농자재공급에 4,6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증촉진비도 125만원을 증액해서 7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인프라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지원에 1억125만원을 증액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10평형과 3평형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절임시설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개소를 증액한 1개소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학교급식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도신규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국비조정에 따라서 1억9,100만원을 삭감한 4억3,7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추가사업 내시에 따라서 7억7,5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지비로 신규사업에 5,08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시설 수해복구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금년도 봄 가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가뭄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 제방도로 정비사업 1km에 1억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뭄대책사업에 시설비로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자체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3,400만원 중 총 3억6,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농촌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가뭄대책비로 금연저수지 준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로 총 반납금이 2억6,6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1쪽 하단에 농업인 신문구독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내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청취불능”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어촌체험지도사 대상마을이 어디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7개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희망하는 마을 2개 마을을 2명씩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선정은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도권학교급식 포장재지원에서 이거 납품하는 농산물 전체에요? 아니면 과채류만 해당이 되는 건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과채류, 곡물이나 이렇게 구분은 아니고…….

배병인위원

구분은 아니고, 그냥 일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선정공급업체에 소작인데, 저희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양춘수씨네, 거기가 곡물류하고, 그다음에 가공류 그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주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해주는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가뭄대책 관련돼서 이게 시기적으로 이 가뭄대책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뭄대책이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대충 이게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원방법이.

배병인위원

그럼 내년도 대비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금년에 가뭄이 드는 데만 그쪽에 주게끔 이렇게 매뉴얼이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봄에 가뭄지역이 관우리하고, 이길리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고를 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온 계기가 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학저수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저수지제방도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꼭 군비로 다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정책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책과에 보면 환경부소관 2013년도 생태탐방로 공모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용역 성과물이 없어 심사에서 제외, 기본용역을 토대로 학저수지종합개발계획수립에 2014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때 가서 이거 같이 종합해서 묶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양쪽으로 벌려 놓고, 학저수지 국비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2014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900만원 설계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정리가 돼서 국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뜻이 있는데요. 제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제방도로를 선정하게 된 원인은 지금 대교천 쪽에서 양쪽 양안으로 제방도로를 쭉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여울 펜션은 싸이콘 설치한데까지 끝이 나니까 거기서는 이동이 안 되고, 그 건너편에 밤가시 양수장, 율이리 양수장 제방도로로 해서 저희가 포장을 계속하면서 대교천을 침수교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서 언덕 위까지 거기서부터 언덕 위까지 도로가 포장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저쪽 도피안사 넘어오는 뱀산 부분에 까지 거기 1km정도가 비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올때는 이동차량들은 많은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잠수교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지름길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학저수지 종합개발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이거는 농로로 그걸 포장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농로로 제방포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 제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책과에서 내년도 국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같이 묶어서 지금 그거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뭐 이쪽, 저쪽 용역비 세워놓고, 여기 또 이거는 먼저 하고, 한군데서 같이 일괄성 있게 가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불투명하고, 또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한 1km정도 떨어진 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전체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사항이고, 또 공모사업이 됐었을 때, 이게 포장이 됐으면 그때 그 사업이 제외 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에 대한 용역성과물이 없어서 심사가 제외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또 그래서 다시 또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지금 볼 적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양쪽으로 벌려놓고, 우리 한쪽으로 볼 적에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면 저희도 큰 저거는 없겠죠. 근데 현 상태 한번 가보시면 말이죠, 저희가 어제 또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승용차는 진흙 밭이다 보니까 지금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조금만 와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학저수지 제방이 생긴 지가 몇 십 년이나 넘은 제방인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제 뜻은 그래요, 지금. 양쪽으로 벌려 놓지 말고,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들어가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더 다룰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6쪽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절임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김치 버무리기 전까지에 절여가지고, 실수요자가 사서 양념은 본인들이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건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갈말지역 한군데하고, 근남지역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두 군데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근남 대성산 연꽃작목반에서 점수가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원율이 70%네요? 70%인데, 자부담이 30%이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섰는데 지금 비닐하우스 평당 설치기준 단가는 6만5,000원으로 저희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평당 6만5,000원이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지금 이것도 지원율은 50%겠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기본단가의 50%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평당 12만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보통 저희가 기본은 내제형으로 하지만 거기에 커튼설치하고 뭐 이런 걸, 그다음에 전적관수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을 때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는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6만5,000원 비닐하우스만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거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단동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전부다 단동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본만 5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이미 작년 가을에 금년대상자 선정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읍면에 배정을 해서 다시 그 사람 중에서 봄에 탈락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선정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봄에 당초예산처럼 지원기준은 기존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 우선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만식

정만식위원

지원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똑같은 기준으로.
만식

정만식위원

이게 또 추수를 해야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잘 못하다가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금년도에 해야 내년 농작물을 재배를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릴 것은 원예농가가 100평짜리 300동, 300명분이 지금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300동이라는 것은 100평 규모로, 도에서는 소형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소형농가가 없기 때문에 일반농가로 해서 300평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규농가는 3동 이상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00평까지 이게 한도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신규농가가 들어오는 사항은 무조건 300평 이상 해야 되고, 증설농가는 200평이면 끝내줄 수도 있고, 500평에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00동으로 보지 말고, 전체면적을 생각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전체면적으로 300동…….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300동이니까, 30,000평이 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아니, 글쎄 그런데 지난번에 해서 지원을 못해줬던 그 수요가 이정도가 되냐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넘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수요자는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괜찮다고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했다가 지금 현재 몇 개 농가를 전부 조사를 해보면 이쪽에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철원·동송쪽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누구네 얼마 벌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감소가 되니까, 내년에는 그런 거품 기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반 정도 밖에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농가를 보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추가로 이만큼을 더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신청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지금도 이게 다 무리없이 다 지원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근데 소득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그게 뭐냐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점을 찍었던 해의 소득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못 벌었다, 못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토마토 하나를 예를 들으면 토마토가 10kg 하나에 1만5,000원이면 벼농사보다 낫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만5,000원을 받아도, 작년에 2만원, 3만원 했을 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 없다고”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제도 다년간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그 농가의 하는 얘기를 다 제가 듣고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닌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서로 왕 몰려들어서 그랬다가 이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니까 내년에 한 반으로 줄어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또 반납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기 능력 없는 사항에서 신청을 해놓고, 실제 하려다보니까 토지구입서부터 어려운 사람이 좀 더러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3쪽에 302-02에서 우박피해농가가 620만원 지원했는데 그거는 수해조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원을 이제 해야 될 부분 금액인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해서 재난지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실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숙

강경숙위원

이 정도 가지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우박피해가 났었을 때 그것만입니다. 그때 신벌 쪽으로 해서 일부분에 마현리 쪽으로 났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신벌 쪽에 제가 알고 있는 농가도 꽤 많은 데가 다 망가져서 올해 완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재산지수가 자기가 가지고 농사짓는 면적의 피해 피해낸 율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100에서부터 300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거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었나 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누락은 없는데 거기 빠지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재난지수가 좀 낮아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4쪽에 402-01에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거기서 이게 1억7,000원이 몇 농가나 해당이 됐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들녘별, 어떤 들녘에…….
경숙

강경숙위원

동송농협 한테만 줘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칼슘단지하고, 동송에 철근 쌀단지 두 개단지가 합쳐져 가지고 동송농협에서 운영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역방제기를 한 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방제기 지원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방역방제기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100m 정도 뿌리는 그런 방제기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다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랬구나.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전에 수출용 쌀단지 해가지고 지원해 준적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가 아니고, 기술센터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분들 2농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만 했고, 그 사람들의 쌀을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서“어떤 사람만 줬다.”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가 다녀보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남 잘 되는 것은 배 아프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수출쌀단지 하느라고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은 그런 결과밖에 안 된 게 남이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1억7,000을 또 이렇게 준다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동송농협에…….
경숙

강경숙위원

농기계 영양제인가, 왜 그거 주는 살포기 그거죠? 그거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영양제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특수기능성 비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약도 필수로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계가 아니고, 농가지원인가 해서 다 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6쪽에 402-01에 배추절임시설 그거는 지금 근남 거기 김치공장에 있고 그다음에 토성리에 제작년에는 또 했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토성리하고, 내대리 그렇게 두군데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두 군데로 한다는 것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한 군데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또 원하는 쪽이 그렇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청은 두 군데서 했는데 도에서 한 군데가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상대평가를 했어요. 양쪽을 해서 그래서 점수가 높은 근남 대성산 연꽃작목반에서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아직 우리 지방은, 시골은 그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시설에 비해서 사업성은 물론 향후 전방도 필요하겠지만 사업성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권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또 이걸 두군데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서 농가가 이걸 하는 사업이 좀 손해 보지 않고, 잘 될 수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30% 자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운영이 잘되도록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러면 철원군 전체 배추절임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소통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잘 되도록 이게 계속 해서 주부들의 여러 가지 노동력도 절감되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그동안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쪽에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인데 이게 전문 잡지라고 했는데 단체가 전국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도에서 협의할 때…….
양수

이양수위원장

도에서 내려 온 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면 잡지 발행처가 중앙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잡지는 아직 선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인신문은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사업비 받아다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문유통정보지라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 전국농민회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로 다 하는 건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 발행하는 정보지인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접지가 형태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도비가 지원을 할때는 어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같은데 신문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농어민신문이나, 농민신문, 여성농업인신문들이 가도 다 보지를 않거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 몇 사람은 관심있게 봐도, 지금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이, 과연 정보지를 통해서 취득하는지는 모르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부분이 아니고, 이게 어떤 잡지사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잡지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FTA 간담회 때 협의회 때 그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적외선 국물건조기 공급은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물량 조사를 할 때는 한 개별농가가 한 50농가가 신청이 돼있는데 지금 11개가 지금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작목반 구성된 곳을 먼저 줘야 하는지, 그래서 아직은…….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방제기구입인데 농약방제기로써의 역할은 점차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갈말도 작년에 한 대 공급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가 갈말은 스테비아치고, 여기는 칼슘하고, 철근 영양제 거의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물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 부분은 그렇게 농약이 다 초기에 심기 전에 다 방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방제여건은 점점 없어지는데 근데 기능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여건을 갖춰 가는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조받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리고 6쪽에 보면 보조비율이 다 다른데, 50%, 60%, 70% 이게 다 다른데 이 이유는 뭡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6쪽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6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산지유통 저장시설, 배추절임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이 다 지원, 그다음에 수도권학교급식농산물포장재지원 이렇게 해갖고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도비가 60%짜리가 오더라도 50%로 해서 더 폭을 넓혀서 확대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왜 지금 보조비율이 달리 여기 예산편성이 됐는지를 좀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거는 도비 그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도에서도 활성화된 사업은 보조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신규진입하는 사업들은 좀 보조비율을 높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비닐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도 60%로 도에서 와도, 우리 50%로 해서 확대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게 꽤 오래된 얘긴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오래 된 것은 아니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이 보조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산자체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도비 매칭비율을 고수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 사이에서 자꾸만 또 다툼이 있고, 또 문제제기가 있고, 민원이 생기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소지가 많죠. 유사한데 하나는 70%짜리이고, 하나는 50%짜리이고, 또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80%가고, 비슷한 게 그런 게 그런 논란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이 대상은 어딥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초가하고, 김화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장

초가요? 막걸리 공장?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막걸리공장 초가하고, 그다음에 조동익이라고 화지리, 장류공장.
양수

이양수위원장

장류공장?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 이 1억9,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반납한 게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반납한 게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설치이전 감량이라고 그래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올렸을 대는 19ha 정도 해가지고 74농가를 조사해서 올렸어요. 그랬는데 1차 국비 보조내시가 된 게 6억9,000 내려왔는데 국비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조정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주는 바람에…….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면 사업확정된 농가들은 어떻게 조정하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담당

예담당유통원

김종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가내시되는 사업량 만큼 사업대상자를 보고만 했을 뿐이지, 확정은 지금 된 기정예산으로다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지금 이시기에 추경으로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벌써 시설이 다 끝났을 시기인데 그래서 이 시기에 감량돼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선정된 농업인이 있는 상태에서 감량이 된 것 같이 보여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담당

예담당유통원

김종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애시당초 왔을 때 벌써 그 사업은 벌써 감량돼갖고,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후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거죠?
담당

예담당유통원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서 현재 반납율은 몇 %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된 물량에서 후순위로 우선순위로…….
양수

이양수위원장

읍면 자율 조정을 할 거였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받아들여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한번 읍면에서 해갖고 반납해서 재조정된 사항까지도 해서 자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9월 정도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때 같이 재배내역을 같이 받아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받아갖고 저희 의회에도 뿌려주셔야 되는 게 예산심의 할 때 필요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내년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론을 듣기로는 한쪽에서는“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경쟁이 심해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있고, 한쪽에서는“무슨 얘기냐? 아직 우리가 250ha가지고는 대응력이 좀 적다. 그래서 추가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게 큰 여론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9월 달에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전년도 예측량하고 비교를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느 선에서 딱 잡아서 단정 지을 수 있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업시행시기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몰아서 50ha를 하게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시행업체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량이 이제 많지를 않다보니까, 시기도 시기 나름대로 지나가지만 하우스 단가에 대한 부분도 상승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상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는 보조를 주지만 농가들이 껴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철이 한꺼번에 대량물량이 나가다보니까 이 사업단가에 대한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이 점점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리가 가을하고, 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리해서 사업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농가들이 준비하는 여건도 봄하고, 가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동에 대한 단가가 6만5,000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동짓는 농가들은 별로 없거든요. 다 연동을 짓는데 평균 10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7만원 가까이를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부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기 금융재산을 갖고서 시작하는 농가가 없이 대부분이 융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잖아요? 어차피 융자를 받아갖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좀 보조에 대한 기준면적하고, 융자에 대한 기준 면적을 정해서 융자시스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뭐 300평이나, 500평 이하의 농가는 일예를 들어서 보조시스템으로 가서 보완을 해주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전환해 주는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개선사업하고 해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닥쳐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설치할 때 그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저리 융자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차를 보존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느 단체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1%대 정도로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융자, 저리 장기 형태로 농업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관련해서 기금마련 조례까지 해서 한 100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뭐 재원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3년차인데 원래 30억이 가야 되는데 지금 6억 해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국가지원방식도 이제 달라지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달라지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휘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농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보여줘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학저수지 제방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이 안일모씨 있는 그쪽 펜션쪽에 있는 도로는 아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건너편이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건너편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건너편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제방도로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쪽은 농촌공사가 하고 있죠. 그게 농촌공사 제당이에요, 제당.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려 제가 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안일모씨 있는 쪽은 우리 용역계획하고 상관없이 시급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두루미특구다, 또 앞으로 정책과에서 해야 될 현안부분 갖고 큰 틀에서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우리가 지금 학저수지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 있죠? 학저수지 행안부사업 결정 부분이요? 학저수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균특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부군수님 인지하고 계세요?
아니, 확정은 아니라 우리가 신청한 사업 중에 학저수지부분은 학저수지하고…….
그러니까 학저수지하고, 잠곡저수지가 있는데 학저수지는 이제 일단 행자부에서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방도로가 농로 역할 겸, 또 다른 부분에 탐방로 하고 견주어서 아니면 자전거도로와 견주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농로로써만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저희도 판단을 못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때문에 한번 재 질문을 드렸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근데 우려하신 것만큼 그게 농로로의 단편적인 농로 이용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는 도피안사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지름길 영향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래서 정책과에서 기본설계 조사한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순수한 농로라면 농로로써 만일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탐방로 겸 이런 것까지 겸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전에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 시켜갖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가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도로는 먼저 개설을, 어디 뭔 사업을 하든지, 도로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일단 도로개설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는 좀 시급하다고 보고, 좀 이번에 이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농업용저수지들은 대부분 도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도로로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든요. 탐방로 겸, 관리도로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 일부분만 갖고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좀 시공을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9억1,721만3,000원이 증가한 156억7,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830만원에서 8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한우우량혈통개량사업으로 한우암소가축지원에 1억1,200만원을 개상하였으며,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양봉·양록산업 육성에 2쪽이 되겠습니다. 벌꿀 용기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장박스에 86만4,000원, 품질검사에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에 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프로폴리스 채집망에 526만원에서 1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꿀자동펌프에는 25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유통투명성 제고사업으로 계란명품 브랜드육성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산업육성에 젖소산유능력향상지원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인공수정료지원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농가지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2,652만원에서 4,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육서으로 축사무인관리시스템 13개소에 2,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관리시스템 4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안정성 강화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7,04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배보험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HACCP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류 축사 접근 방지시설 지원에 2,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8,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지원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2억7,62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지급 추가분에 6,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침출수 유출방지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과목경정으로 1,08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과목변경하여 1,633만6,000원에서 70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7,680만원에서 2,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가치향상으로 자산취득비인 화물트럭 취득이 관용차량 정수 초과로 취득이 불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톱밥제조기 취득비에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 정책과에서 축산산림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과목 변경으로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기반 구축사업으로 산림농업육성에 1,25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임산물품질관리에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녹지 및 녹색체험 공간조성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및 관리로 향토어종구입에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에 지침개정으로 인해서 256만원에서 9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8쪽에 도시숲 조성에서 도시산림공원조성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그건 어디다가 뭘 하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현재 이평리비행장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그 외의 행정사항으로써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사업이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4쪽에 402-01에 HACCP인증 농가가 4농가 밖에 안 되나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축산 HACCP지원농가가 2개소 2농가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은 1농가.
경숙

강경숙위원

컨설팅 사업 그거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1농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컨설팅사업이고, 농가지원은 2농가 밖에 안 되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니, 컨설팅은 1농가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 컨설팅은 하나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FTA 대응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그게 다 HACCP아닌가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HACCP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안 받은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저는 그래서 대체로 우리 철원에서 저거한거는 다 HACCP인증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2농가밖에 안 되네……. 그래서 상호에도 인증점포라는 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받은 농가도 많지만 안 받은 농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굉장히 젊은 주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서 제대로 인증마크 붙은 그런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8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건이 있는데 우리 전방에 토교저수지 그쪽에 고기 잡는 거 그거 허가 났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민통선 지역에는 허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아직 안 났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거기 군부관계라든가, 뭐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요, 뭐라고 그러냐하면 군부대에서 동의가 났다는 거예요, 잡으라고 났는데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들보고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거 허가 났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군에서 괜히 막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개석상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단에서는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잡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얼마나 좋은일인데 그러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그걸 해결해 달라고 민원, 민원 같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토교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군부에서 군부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앞으로 토교저수지나, 민북에 있는 저수지 모두 개방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군부동의를 받아야 할 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거기 고기 얼마나 많고, 그걸 자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데 군부에서는 났는데 이걸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마을지도자쯤 되는 분들이 정식 민원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허가 안 났죠? 군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허가를 받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마치 또 군에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가장 과제가 우선 군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르게 바꿔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했는데 철원군에서 안 해줘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며칠전에 접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7쪽에 두루웰숲속 대상지가 어디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여기 지경리 5번지로 지금…….

배병인위원

거기 목재체험장 거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목재체험장 바로 옆으로 되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별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이게 정책과에서 이관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책과에서 이관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향토어종 치어 이거 추경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또 추가로…….

배병인위원

도에서 내가 되는 바람에?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래서 추가로 지난해에도 하반기에도 추경에 또 2,000만원을 확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치어방류는 화강, 한탄강 그쪽이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당초예산도 9월 6일에 방류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한탄강하고, 화강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 화강에 대한 이번에…….

배병인위원

어종은 같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6일에 방류하는 것은 메기로 정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한가지로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배병인위원

네, 추가로 내수면 쪽 관련돼서 저희가 전에 산명호 사단하고도 협의가 잘 됐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얘기가 잘 됐는데, 우리 지휘부에서도 결재는 해놓으시고, 지금 보류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하여튼 조만간에…….

배병인위원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곤란한 질문인 것 같지만 어떤 명확한, 어떤 이유에서 보류를 했는지를 좀 해당마을에도 또 기관 대 약속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군부동의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까지 받아내고, 구두로지만 다 얘기가 된 상태인데 보류를 했으면 거기에 어떤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보류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참 관대 관 신뢰도 깨는 거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우선 이장, 마을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어떤 이유로 설명을 드렸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일단 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보가, 유보사유를 지금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문제는 미묘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군부와의 관계기 때문에 또 지휘관이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소득이 이런 거는 뻔이 보이는 거고, 주민들에게 소득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뭐 예산 심의 여기에서는 별개지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길 좀 주문을 드립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쪽에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자격은 축산농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50두 이상을 1순위로 정하고, 20에서 50두 사이를 2순위 이렇게 해서 정해 놓고, 정상적인 축산업을 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50두 이상이란 말씀이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50두 이상이 1순위, 20에서 50두 2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50두 이상들은 이 자동화시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현재 수요조사는 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수요조사는 못하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신청한 사람들도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직 이거는 추경확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청한 분들도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농가가 자동화시설이니, 자동 급이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는데 지금 축사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돼 있는 농가들은 이 시설을 못합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장

무슨 지침이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우선 정상적인 축사를 가진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비가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또 반납해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은데? 잘 못하다가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자격기준으로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못이 박혀서 내려왔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기 그거를…….
양수

이양수위원장

축산등록이 돼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건물 하다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축산업등록제에 의해서 등록을 한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니, 이렇게 돼있습니다.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농가 그리고 주소를 도내에 실거주에 둔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그렇게 돼 있다면 축산업등록한 농가가 다 허가돼갖고 한 농가뿐만 아니라 무허가 농가도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하우스 같은데 지은 이런 농가는 안 되고…, 기존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 자격 기준에 등록된 농가를 기준을 하는 건지, 그 건축물대장에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확실히 아록 싶어서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등록된 한우농가가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데 지금 등록농가가 다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모든 사업이 무허가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냐 하면 어떤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원을 하다보니까 안에 장비 같은 걸 지원했을 때는 그런 대부분의 축사들이 무허가가 많았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축산업등록이 돼도 무허가 농가들은 있었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근데 거기다가 지침에 의한 건지? 이게 축산업등록만 갖고 한정을 했을 때는 무허가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우리 지침에 받기로는 요. 무허가는 제외로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거기 지침에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읽으신 거에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여기는…….
양수

이양수위원장

우리 담당께서 한번 좀…….
그러니까 보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이제 자격기준을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한 농가에 한해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무허가다, 뭐다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조계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금 FTA대응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여건의 폭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줄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허가된 농가들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시설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뭐냐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료비에 대한 부분, 또 한우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한우농가들이 더 늘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지원받아야 될 대부분의 농가들이 폭이 너무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도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은 있는데 사업을 이용한 농가들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이게 여기에 목적은 생산비절감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생산비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 현재 부닥치는 부분은 사료비절감이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402-01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공공자원화 개보수인데 이게 사업내용하고, 대상은 어딥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2012년도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운영실태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총16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두루미영농조합 한 군데 입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거기에 4억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장

사업내용은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여기는 이제 사업내용은 이제 앞으로 받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퇴비창고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8쪽에 도시산림공원조성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면서 용도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거기에 같이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용도지역변경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지금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일단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공원사업은 우리 산림부서에 있다보니까 5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어차피 우리가 축산산림과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적용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이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서부터 해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이름만 도시산림공원이지 도시계획공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건설과에 이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다시 축산산림과로 다시 온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5월 달에 공원사업은 우리 예산은 산림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예산확보한 것은 아는데, 사업은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용도지역변경 자체도 어차피 그쪽 지역개발부서에서 지역도시부서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거기서 해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잘 좀 협조해 주시고요.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정례단속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외에는 못하고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하는데,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두 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불법어로행위를 대부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많이 하는데, 불법어구수거는 현재까지 몇 건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난 번에 총 6회 한 것으로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조 편성을 해서 우리 화강천이라든가, 한탄강을 주간에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어로행위가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뭐 한번 나가가지고, 단속은 참 적발하기는 참 어렵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혹시 우리 축산산림과 담당부서에서 스쿠버장비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한번 수중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하천 수중에 들어가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가 봐야 알 것 아니야? 겉에서 보는 부분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서 제가 왜 추경을 앞두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쿠버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관이 아니랍니다. 정치망서부터, 어로서부터 그다음에 별개 다 있어갖고 심각한 정도를 지나쳤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라도 그 스쿠버장비를 갖고 있는 단체하고 좀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들이 불법어로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의 손으로 의례적인 단속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한탄강이나, 화강에 대한 불법어로 단속이라든가, 불법어구수거에 대한 부분은 그런 단체하고 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유지차원에서 지금 낚시행위는 불법 아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대낚시 같은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도 지금 무척 많이 들어났는데 이 떡밥을 통째로 집어넣고 저거 한답니다. 통째로. 어느 기준이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스쿠버장비 갖고 하는 사람들하고 쭉 대화하면서 한군데를 자기네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뭐 저희가 와도 제가 이렇게 봐도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천 바닥을 다 저거한 다음에 고기들이 다 썩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한번 단속이나, 수거에 대한 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좀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이랑 대면했으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례없이 금년에 많이 노력해서 철원군이 환해지고 그래서 잘 됐는데 꽃들이 잘 이제 피고 있고 그런데 요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산림과 직원들이 아주 현장에서 악천후를 무릅쓰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 전지역에 아주 풀이 무성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잡초를 제거하느라고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뽑느라고 애들을 쓰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현장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그 많은 잡초를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관리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 이쪽, 포천 이쪽으로 보면요. 그 풀 뽑는데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그 노변에 너무 무성한 풀을 갖다가 제초기로다가 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지금 아주머니들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력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제초를 제초기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무성한 걸 그걸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풀을 뽑는 것 보다는 지금 나무 심어놓은 게 물론 다 산림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지금 죽은 나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제초작업보다는 그런 거를 제거해 내거나, 죽은 가지를 전부 삭제 해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겨울철에 대비한 그런 산림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하려면 그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가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산림과일을 해주시길 우려삼아 부탁드립니다. 요새 고생 많으신데, 말씀드렸습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힘드시면 쉬었다할까요? 그냥해요?

배병인위원

네, 그냥 마무리 하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234억9,455만4,000원보다 5억4,333만3,000원이 증액된 총 240억3,788만7,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 201 일반운영비에,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으로 한탄강 및 철원군의 주요관광지 홍보를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 유지관리 201-01, 일반운영비에 근대문화유적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02, 공공운영비에 근대문화 유적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오수정화조 청소료 1,247만원을 증액한 6,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관리 101-04,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따른 자재구입 및 소방, 방화관리, 오수처리 대행 용역비 1,650만원을, 201-02 목에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목에, 평화문화광장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7-01, 평화문화광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평화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취득비로 평화문화광장 관리 운영에 따른 예초기 발전기 등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트래킹코스 개발사업, 401 시설비로, 한탄강 트래킹코스 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철원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부서 예산삭감 정리를 위하여 789만3,000원을 감액한 8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01 사무관리비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 307-05 민간위탁금에, 문화바우처사업 예산 기금 6,872만원을 감액한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서 2011년 분권교부세 정산금 내시에 따라 재조정되어 감액된 5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화강문화센터 운영,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2012년 지방문예회관 공모사업에 화강문화센터가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복권기금을 교부받아 추경예산에 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동백장군묘역 주변정비, 401-03 시설부대비에, 27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노동당사 보수정비, 305-01 배상금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노동당사 역사공원조성사업 부지내 국유지 취득을 위하여 1억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태봉국 역사문화 심포지엄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해서 병자호란 김화전투 복원 심포지엄으로 주제 변경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유형문화재 관리, 101-04,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에 대한 도비조정에 따른 계수정리를 위하여 4,000원을 증액한 8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관리, 401-01 시설비로, 무분별한 사진촬영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존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사진촬영 포토존 설치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추진, 101-04 도민체전 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2,447만9,000원을 감액한 3,92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목에, 개폐회식 등 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2,600만원을 감액한 1억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03 행사운영비에, 본부석 현판 및 안내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억2,083만6,000원을 감액한 10억1,515만4,000원을, 202-01 도민체전 추진 국내여비 187만5,000원을 감액한 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꽃기둥, 화단, 화분설치 재료비의 집행잔액 6,400만원을 감액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도민체전 홈페이지 제작예산 집행잔액 142만원을 감액한 1,058만원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민체전관련 회의 등 대회진행 급식비 집행잔액 6,978만원을 감액한 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행사 지원예산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307-04 민간행사보조에, 개폐회식 지원 및 도민체전 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중 집행잔액 2억1,900만원을 감액한 6억3,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종목별 경기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중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한 2억4,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401-01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 반환금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169만2,000원을 증액한 6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관광문화과 항상 대외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올해는 도민체전을 치르시느라고 과장님, 또 모든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한탄강 주요관광지 홍보 5,000만원 계상이 돼서 9,300만원인데 항상 그런 관련된 영상물 제작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한쪽에 한탄강 트레킹코스개발사업 지원용역 3,000만원과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인데 우리 한탄강을 널리 홍보해서 철원군 관광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기획 2부작으로 로드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50분간 2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제작사는 한국낚시채널 FTV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요를 보면 첫 번째 2부작 시리즈로 만드는데 일부는‘한탄강과 그곳은 큰 여울이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한탄강을 낚시관점에서 살펴보고, 강의 유래와 다양한 서식어종을 만나고, 한탄강이 만들어낸 다양한 여행테마와 볼거리를 소개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2부작 두 번째는 나의 추억,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연자의 유년 시절 첫 추억을 더듬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탄강에서 아웃도어라이프 즐거움을 선사하는 내용으로 기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소개하면 한탄강을 자연친화적인 낚시와 플라이낚시들을 통한 한탄강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고석정, 직탕폭포 그리고 유명한 출연자 낚시 백광현씨를 소개하면서 600만 낚시인들과 일반인을 대상해서 한탄강을 오대쌀, 철새, DMZ, 전쟁과 역사의 임꺽정의 고장 철원, 그리고 그 중심에 한탄강이 있다는 것을 해서 한탄강을 홍보하고, 철원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홍보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되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해서 9월 달에 해서…….

배병인위원

아니, 9월에 하는데 이제 사계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단기간에 할 겁니다. 한 한달 정도 촬영을 해서 방영은 계속 할거고요.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쪽에 한탄강트레킹코스개발 기본계획도 있거든요. 어차피 제작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단기간만 볼 게 아니라 뭐 사업내용은 참 좋고, 참신하고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제작기간을 사계절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우리가 이걸 9월 달에 촬영을 해서 9월 달에 집중방송을 하는데 시리즈로 2편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효율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만 하고, 써먹고 말 것이 아니라 이제 한탄강트레킹코스도 이제 올해 가을부터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사업이 이어질 건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트레킹코스 이런 문제, 또 한탄강의 단면만 보여줄 게 아니라 사계절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기간을…….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사업성과를 보면서 더 고민하고…….

배병인위원

아니, 고민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민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절을 영상을 담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인거지, 공간적인 이런 문제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데 좀 보다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관련돼서 이거 도비 올해 받아서 하는 건데 용역결과에 나와서 지금 시설비로 지금 거의 다 예산이 일단은 가상 사업비가 잡혀있겠지만 이 시설을 하는 데는 가능한 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 용역을 의뢰하실 것인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도비사업 총 122억 중에서 1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여비라든지, 일반물품비로 그냥 구입하는 거고, 시설비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추진계획에서 의해서 도하고, 저희가 관리를 맡을 때 여러 가지 사업 제시를 해서 한 10억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억5,000이 총사업비 활성화사업인데 5,000만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성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사업은 10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10억을 주고, 후년에도 10억 주고, 이러는게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또 우리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용역기관에 명확히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또, 4쪽에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 무지개마을은 저희가 프로그램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저희군하고, 3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MBC가 주관한 사업입니다. 계획은 10월 중 추석특집으로 해서 연예인을 10명 정도 캐스팅을 해가지고 1개 마을을 관광지 주변마을로 선정해서 예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그다음에 미술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을 좀 단장하고, 낡은 벽이나, 건물의 외벽을 미술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일정공간의 벽이나, 담장을 미술작품으로 제작하든지 해서 도시를 상징하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방송으로 제작하려고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게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나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은 안 했습니다. 관광지 주변마을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면 MBC의 어느 예능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건지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방송은 MBC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런데 예능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니까 기획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MBC타이틀은 가지고 가고, 주간 MBC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용역을 주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하단에 병자호란 김화지구 이거 주관단체가 어디죠? 세미나?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우리가 태봉국역사 심포지움을 전적관에서…….

배병인위원

아니, 주관단체가 어디냐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주관단체는 우리 문화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어디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우리 문화재.

배병인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학술세미나를…….

배병인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국방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고…….

배병인위원

아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국방문화연구원에 주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국방문화연구원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문화재연구센터.

배병인위원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저희가 태봉국역사심포지엄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500만원을 감액하면서……. “청취불능” 국방문화연구원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태봉국역사심포지엄을 총 5회에 걸쳐 냈는데 우리 패널들이 우리 철원에 맞는 병자호란으로 주제를 바꿔서 이제 김화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미나를 개최해서 좀…….

배병인위원

근데 학술세미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사실 큰 이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세미나는 세미나로 끝나버리고 말고, 그걸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근데 5회에 걸쳐서 태봉국 그걸 조명을 하면서 태봉국에 대한 저거한 부분도 그래도 많이 인식됐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민간이전을 해서 학술단체든 세미나를 해봤지만 그런 우리가 효율성을 얻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노동당사 보수정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정비사업 언제 하실겁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보셨을 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노동당사요. 그거 지금 풀밭이 돼 있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우기 때문에 못했는데 잡초제거를 하려고 지금 사역결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가보시면 시공방법이 잘못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앞으로는 그런 시공을 하지 않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6페이지에 천연기념물 관리 이게 주로 두루미관련된 것 같은데, 포토존.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500만원씩 5개소이면 이거 어떤 가시설물이란 말이에요. 어디 건물도 아니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배병인위원

이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한 두군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고,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하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슨 전에 도로변에 하듯이 수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양지리두루미보호협회하고, 천연기념물협회에서 몇 년째 계속 포토존 설치가 있었는데…….

배병인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콘테이너 같은 구조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혹시 옮겨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못 잡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을 내줘서 옮겨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걸 만약에 하면, 계획이 완전히 되면 두루미협회하고 해서 이관을 해서 두루미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제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설물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두루미를 비롯한 몇 가지 천연기념물이 이길리 하천에서 잠을 자는데 그 집결지에 포토존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은폐가 완전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많은 사진동호인이든 관광객이 오면 수용할 수 있는 20명이든, 10명이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원칙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콘테이너로다가 이동식은 그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냥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산만 이런데 가보세요, 거기 잘 해놨어요. 포토존이 그리고 저희가 새에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이걸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앞으로는 거기 관람하려면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광도 이루어지고, 사진촬영도 이루어지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다시 한 번 깊이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좀 타 지역에 한번 견학을 해보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서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배병인위원

네, 그러면 어떤 우리 지형에 맞게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좀 담당자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1쪽에 아까 관광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걸로 관광홍보물제작 해가지고 철원을 홍보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해할 때는 방송에서 이렇게 멋있게 다른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FTV 자주 보십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낚시에 관심이 많으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럼 낚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FTV로 채널 돌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낚시에 관한, 고기 낚는 거서부터 그것만 하지,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좋은 경관을 갖다가 이렇게 단 몇 초라도 비춰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저는 뭐, 거의 하루에 집에 있는 시간이면 다 FTV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FTV에서 이거를 방영을 해준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홍보물이 얼마나 방영이 될까 그런 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처음에 기획할 때 우리가 꼭 FTV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산이라는 프로그램…….
경숙

강경숙위원

네, 산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거 프로그램 보듯이 이거를 한탄강 낚시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철원에 전반적인 관광지 홍보를 하면서 컨셉을 낚시에 맞춰서 그래서 한탄강을 홍보하고, 그 한탄강 옆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 2부작을 만드는데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작도 FTV에서 직접하면서 거기 출연진이 있어서 저희가 다 미팅을 해보고, 긍정적인면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한거고, 그리고 이제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겨울한탄강트레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까지는 저희가 착안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탄강을 좀 홍보하고, 철원에 한탄강 주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FTV 꼭 낚시인이 아니라도 많이 본다고 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말씀은 제작을 FTV를 하는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FTV에서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방영을 FTV를 하는지, 그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FTV에서 방영 및 제작을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경숙

강경숙위원

FTV에서 지역소개하는 그거는 그렇게 방송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사업계획서하고요, 사업 컨셉을 의원님들 한 부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몇 개월 동안 몇 분짜리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방영을 한다고 하는 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요.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원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됐으면 해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철원을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낚시 하는 것도 한탄강을 소개하면서 하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제작을 잘 해서 몇 분간, 몇 개월 동안, 며칠간 방영을 하는데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제작에서부터 뭐 저기하고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에요. 아까 여기 우리 10억 가지고 홍보물 홍보하겠다고 그런 거 나왔지만, 뭐, 옛날에 철원 많이 홍보했지만 그거 상당히 돈 많이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하면서 도에다 이런 실정을 얘기했더니, 도에서도 강원도에도 좀 한 꼭지 넣어달라고, 도비도 1,000만원 우리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예산은 따로 편성돼있습니다. 저희한테 편성되지 않고, 도비도 1,000만원 내시가 돼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뭐 아까 배의원님께서 이왕 홍보하는 거 철원의 사계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것도 넣어서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계를 넣도록 제작기간을 좀 둬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자료는 여러 가지 우리 사계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편집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작하는 데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강조로 해서 왕 하는 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원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관광홍보사업을 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을 주로 해서 낚시를 포인트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정홍보 공중파 방송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강의원님도 특정인이 시청하는 거지, 국민이 많이 시청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효과성도 얘기를 했는데 철원에 지금 한탄강 말고도 화강도 상당히 아름답고, 물론 낚시도 잘하고 있지만 그렇고, 또 지금 철원이 기상대가 있음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추운 곳, 인간이 살기 불편한 곳으로 지금 정평이 나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도 풍수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없고, 남쪽은 강타해서 전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도 철원은 해마다 풍수해가 없는 편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전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고, 비싼 농특산물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를 다 같이 아울러서 군정홍보, 철원을 홍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낚시로 주제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그 한 꼭지만 해서 한탄강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소재가“철원오대쌀, 철새, DMZ, 전쟁의 역사와 임꺽정 그리고 철원 그 중심에 한탄강이 있다.”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뭐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아까 1억원 군정홍보영상물 제작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좀 넣어가지고 철원에는 살기 좋은 곳이다, 정말로 풍수해도 없고, 농특산물도 제일 품질이 좋고, 관광지도 이렇게 한탄강이나 화강 좋은 곳이 많고, 또 전쟁에 유적지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고장 알리기, 좋다고 이렇게 지금 앞 다투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철원이 좀 미약하거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농특산물이 우리가 보면 화천보다도 더 토마토가 더 많이 품질도 좋고 그런데 화천 토마토만 자꾸만 나오고, 뭐 단호박 같은 것도 홍천 단호박 일본수출한다고 대문작만하게 나오고, 철원도 단호박을 올해 길렀어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게 다 우리 철원홍보가 약간 미진하지 않느냐 우리군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홍보안을 만들어서 일회성이 아닌 관광객들이 오면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물, 한번에 끝나고 그냥 말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거를 좀 해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과물이 나오고, 중앙방송을 탄 다음에 저희가 4번 강원민방에다가 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영상물을 대표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서 철원영상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두 개실과에서 만드는 영상물도 좀 그전에 제작 다해 가지고 손 보기 전에 우리 평가회를 가져서 좀 미진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좀 더 사진을 찍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두 실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물 관련돼서 당초예산에는 4,300이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한영, 한일, 한중판 우리 가이드제작, 또 관광백서 제작 이런 식이던게 사업이 변형이 돼서 또 5,000만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됐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하고는 사업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같은…….

배병인위원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그 사업을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책자 만들고 하는 것들은.

배병인위원

그럼 여기 기정 4,300하고는 별개고, 그러면 이 사업은 5,000만 원 만이에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그 구분이 그렇게 되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럼 난 그 사업을 안 하고 이걸 포함시켜서 하는 줄…….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같은 걸 자꾸 하게 돼서 그러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 저 말고, 관심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영상물이든지 보통 식전에 하는 것은 3분이 넘어가면 그 내용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안에 이렇게 이슈 될 수 있는 부분을 탁 이렇게 부각 시켜야 되지, 여러 가지를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만들면 그거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이거는 어디까지나 철원관광홍보물,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그거를 제작을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철원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넣어라! ”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랬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알았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까 정만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호박, 토마토…….
경숙

강경숙위원

이거는 관광홍보물이기 때문에 관광하나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계획 세워져 있던 철원홍보는 또 철원군을 홍보하는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해야 한다는 그 뜻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만드는 테잎 자체는 그걸 하나로 함축시켜야지 여러 가지로 늘어 벌려 놓으면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집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도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원홍보물 만든 CD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또 이걸 만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만든 지가 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써먹고, 관광은 관광대로 써먹어야지 이걸 집약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결과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 제작할 때에는 그런 나름에 특성이 있다는 걸 아마 전문가하고 충분히 해서 효과가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 다 넣어서 다 써먹는 다는 것은 사실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혀 불가능할 것은 없지만 상당히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1쪽에 있는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낚시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던 계기는 뭡니까? 갑자기 낚시채널을 통해서 우리 철원을 홍보하게 된 계기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제가 겨울에 한탄강트레킹하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는 낚시하고, 한탄강트레킹하고는 안 맞으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겨울용이고, 우리가 이제…….
양수

이양수위원장

한탄강트레킹에 대한 용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고 영상물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낚시동호인들이 우리 철원에 겨울에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 몰라도…….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데 자꾸만 트레킹에 대한 용역하고, 이걸 접목시켜가면서 억지로 지금 갖고 가시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안타까워 보여서 그런데 제 얘기는 왜 하필 낚시 채널을 통해서 그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계기가 뭐냐는 뜻이에요? 갑자기 낚시채널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도에서 도 홍보를 위해서 낚시채널에…….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도 홍보를 위해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도에서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물을 예산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돈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 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기는 우리의 필요성보다는 도에 어떤 권유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희도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거지, 도에서 뭐 한거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한탄강 절경을 배경으로 해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한탄강을 배경을 홍보하면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뭐 저쪽에 송대소 쪽 위로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화강도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죠, 한탄강을 배경으로 하니까, 제가 축산산림과에다가 질의하는 것 봤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낚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낚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미치는 기대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하천수질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많은데 과연 우리 철원에 관광을 해안가나, 바닷가가 아닌 이런 협곡에 대한 하천을 배경으로 해서 낚시채널로 통해서 철원을 홍보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 얘기는. 과연 이것이 5,000만원이 됐던, 1억이 됐던 간에 진짜 우리 철원의 관광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영상물로서 과연 기대효과가 크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옹색하게 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레킹에 대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트레킹 조사를 하면서 같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트레킹 이 사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추경시기에 맞아 들어가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게 낚시채널이란 말이야 또 주부분이 낚시고,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근데 낚시라고 해서 길게 부연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대낚시를 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플라잉 낚시를 하면서 쭉 철원의 강을 가면서 4km, 5km를 하루에 트레킹을 하면서 하는 그 낚시이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있는 거지, 그냥 앉아서 하는 낚시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돼 있다고 그랬죠?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그거를 저희 오늘 예산심의 마무리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좀 배부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6쪽에 401-01에 시설비, 천연기념물 관리에서 아까 배병인 위원님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정책과하고 좀 우리 양지리초교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평화생태마을 철새마을 타운조성 하는 거하고 좀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것도 철새를 배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철새 두루미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왜 얘기하느냐하면 2,500만원에 대한 옹색한 부분보다는 지금 그쪽에서 40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담은 1억이 더 들어갔던, 몇 억이 더 들어갔던 간에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필요성에 의한 포토존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옹색하게 2,500만원이다, 뭐 몇 천만원이다하는 모양새보다는 그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뭐 어차피 군비부담률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같이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거기 사진포토존은 우리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는데 이게 수차례의 예산을 사정해서 그리고 양지리 철새마을사람들이 양지리 들어오는 입구에 가서 이거를 해달라고 몇 번씩…….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양지리에다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해서 줄 겁니다.위원장 이양수 예상사업비를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우리가 땅도 이렇게 말고, 설계도 들어가거든요.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차원에서 같이 좀 규모하고, 제대로 된 포토존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옹색하지 않게, 전에는 옥수수 심고, 뭘 심고하면서 이렇게 옹색하게 가다가 지금은 콘테이너박스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판단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지금서부터는 그렇게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한 10~20분만 쉬었다 하시죠? 저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가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관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는 당초 133억9,161만7,000원에서 증액 7억9,984만원을 증액한 141억9,1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안전시설설치특별교부세로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시설비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예방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이길, 정연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3,386만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또 와수3리 우수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 복구재난지원금으로 1,650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2010년 8월 13일서부터 18일 호우 재난지원금 반납금으로 105만6,000원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보조금 반납금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2쪽에 강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650만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강풍피해 4월 3일 날 한 거 선지급 집행한 사항인데요. 5농가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훼손한 그 부분 농가에 대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지붕 날아간 거 그거예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돼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5농가요, 1,650만원.
만식

정만식위원

농가는 어느 농가에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명단은 지금 없는데요.
만식

정만식위원

나중에 좀…….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그 축사일부 파손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 지금 비닐하우스 5농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비닐하우스는 되는데, 축사지붕 날아간 것 이런 거는 여기서 빠졌네, 농정과에도 빠지고, 축산과에도 빠지고, 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어, 일단 농업시설이니까 축산산림과 쪽으로 근데 그 기준이 피해액의 50만 원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근데 농작물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축사시설이니까 그쪽에서…….
만식

정만식위원

종자대로 해서 보상이 됐었는데 비닐하우스는 뭐 농정과나 축산과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는 농정과 쪽에서…….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데 여기 서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인데 조사는 농정과 쪽에서 해서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똑같은 왜 축사지붕파손은 안 되느냐 이거죠?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기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한번 세부내용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위원

그 농가파손된 게 피해금액이 많아요. 몇 농가가 되는데 와수리에.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일단 기준에 부합하면은.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 좀 알아가지고 알려줘요.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이길, 정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이게 상시 그런 게 아니라 가동됐을 때 그렇게 좀 비용이 발생이 되죠?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고압하고, 일반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4개월분 5, 6, 7, 8, 9, 4개월은 고압으로 해서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할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단전조치를 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런데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다음 와수3리 저류시설 이거 군비로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전체예산이 이제 비율에 정해서 하는데 이게 소방방제청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올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면 65%가 국비로 되고, 그거에 의해서…….

배병인위원

이제 그거 받기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비율에 의해서 이제…….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은 대상지역이 확정 됐어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올릴 때 문혜천 쪽이 민통선한우 그쪽에 있는 문혜천하고, 그다음에 율이리 용담 거기 하천 한 120m, 문혜천 한 300m 이정도 그걸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건 피해면적이에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난 지역은 아니고, 좀 이거 보완이 필요한데, 그 상류 문혜천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한우 쪽에서 상류 쪽으로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와수천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두 번 정도 현장을 갔었는데 하천 폭이 넓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져갖고 문제가 돼갖고 작년에 쇄골이 돼갖고 이번에 또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한번 좀…….
양수

이양수위원장

와수천 위만 화강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 합수지 있는 곳이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네.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 근본적으로 하천이 제방이 넓다가 좁아지면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거든요.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길정연리 배수펌장인데 이거 유지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철원군이 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해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철원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길리 정연리 배수펌프장.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관하지는 않아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까지 전기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죠? 기본요금만 나가고.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비가 와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펐어요? 가동했어요?
동관

김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연리 쪽에 한번 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8억4,118만7,000원에 3억6,969만8,000원이 감액된 84억7,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기정예산액 10억에서 4억을 삭감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쪽 맨 아래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변동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운영에 9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기존에 취업상담사 운영비 971만9,000원을 삭감한 1,1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육성사업에 583만원을 삭감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6,6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상점출입구 발판설치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시장 공공운영비로서 �舛降쳄� 보안등 전기료 및 수도세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자 시군홍보스와 참가업체 지원에 따른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플라즈마종합연구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설비에서 한 4억을 삭감했는데 사업삭감을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사업규모를 용도지역을 면적 축소하다보니까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실적으로 집행은 지난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을 삭감해도 큰 지장있는 거는 없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도 이 삭감한 전 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상비도 있고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는 남고, 또 내년에는 또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저거를 하는 거죠? 동송 시장입구를?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출입구 발판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발판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현대화사업 시설해 놓은 데요. 기존 도로하고, 또 상점 올라가는데 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인들이 물품을 구루마 같은 것을 끌고 올라갈 때 턱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도 되고 그래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사업하는 위치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저희가 9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6개소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최소비용만 갖고 설치해 주려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동송 시내를 뺑뺑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네요? 96개소하면, 그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시설현대화사업 조성한 그 구간…….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용역이 끝났나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축소용도지역에 따른 방향은 저희가 9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용역비 계상이후에 추진상황은 9월 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한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축소에 따른 규모, 어느 방향으로 줄여야 될지 그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 9월 달에 화강문화센터에서 나름대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내년 4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 되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좀 당겨가지고서는 좀…….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설명회도 다 용역결과에 의한 설명회가 아니고, 일단 계획이겠네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용역 중간단계에서 어떤 규모로 어느 쪽을 조정해서 가는지…….
만식

정만식위원

주 내용만 어떻게 해서…….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그거를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와수전통시장 보완 사업으로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한 4,000여 만 원 예산이 서있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어떤?
만식

정만식위원

와수전통시장 보완사업에?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그 사업을 다 했나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와수전통시장 사업은 모든 사업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뭐, 뭐 했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가스니, 뭐니 다 마무리 됐고요. 다른 분야는 별도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험관련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와수전통시장에?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 뭘 하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건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
만식

정만식위원

보험?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 당초예산에 설 때는 와수전통시장의 간판이 조잡하다고 해서 간판도 좀 새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일부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다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사업 다 끝난 것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좀 요약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남았습니까? 뭐, 뭐 했는지를…….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만식

정만식위원

네, 좀 해주시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와수리 덕신상회라고 있거든요. 덕신상회에서 시장골목으로 가는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 비가 새요. 비가새고, 또 그 길이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이완되고, 파손되고 그래서 상당히 들어 다니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를 지금 사업비 700만원 남았다면서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이 시장…….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액은 700만원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거를 보시고서 그걸 보완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에서 준공시기를 내년 4월 달로 정했지만 올해 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준공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모든 것을 빨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변경승인신청은 하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청을 마무리 하고, 또 그쪽으로 후속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 절차상에 그 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어차피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뜻은 전에 나온 용역을 기준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절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준으로 해서 절차를 빨리 좀 밟으시죠? 거기 지금 토지주들이나, 주민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초안 나온 것 갖고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장

실질 것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큰 관건 아닙니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장

면적이 축소되면서 용도지역 변경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변경되는 거…….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 못하고서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다음에 3쪽에 우리 동송전통시장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군에서 운영비를 대줘야 되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시설물이 저희…….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게 뭐 수도요금이 주게 되면 갈말이나, 와수시장 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또 말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어떤 책임도 지어줘야 되지 않아요? 금액의 많고, 크고를 떠나서?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많은 부담을 해줬는데 이게 수도세나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여기 신철원시장이나, 와수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또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돼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 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시장 화장실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만 공용 쓰는 것 보다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시장상인들만 쓰는 게,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장

어느 시장이나, 공공시설 지금 시장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꾸만 폭을 어렵게 맞춰서 할 생각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셔서 우리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갖고 딱 그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어느 시장은 공공운영비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느 시장은 또 민간시설이니까 지원 못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너무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해시킬 수 있는 폭이. 분명한 기준을 정하세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봤을 때는 보안등은 시장 보완차원에서 이렇게 설치해 준건데 시장조합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기네 자부담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어느 시장은 그럼 자부담 능력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시장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작은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정하셔서 해야지, 사업비가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갖고 3개 시장을 갖고 같이 판단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배려하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또 와수나…….
양수

이양수위원장

예산상의 배려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좀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균등하게 와수하고, 갈말도 이렇게 적용해서 가든지, 저희가 또 방안을 강구해서 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잘 못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 없이 운영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책임도 지어주고, 또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자구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게 쉽게, 쉽게 가서는 안…….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어려운 거는 다 어려워요. 요즘 재래시장 다 어렵잖아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기존에 다른 곳은 틀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혀 재원이 없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장

아니, 그거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나, 기준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갖고서 지원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7억7,011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7억455만9,000원보다 6,55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쪽부터 5쪽에 걸친 기간제인건비 조정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인부임 일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3쪽 상단 분권교부세 감액부분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 중간 여성농업인육성은 여성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 재료비 150만원을 감액해서 교육강사 수당을 과목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 상단에 고품질 우수벼종자 지원사업으로 정부보금종 채종포 생산장려금으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면적확대에 따른 생산장려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 7,358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가보급가와 국고납입가와의 차액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에 친환경 인삼 육묘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우량인삼묘 생산을 위한 도비보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2011년도 회기결산 국도비정산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마토라든가 이런 걸 신규농가도 그렇고, 현 기존농가들도 그렇고 재배하면서 품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근데 좀 토마토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채류에 대해서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종자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에다가 뭐 시범포를 조성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다가 만들든지 해서 이게 품종 선택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으로 갖고 가면서 조금 농가들이 품종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좀 지금보다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오후에 오늘도 파프리카 저품종 선발평가회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가들한테 어떤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보상문제, 예를 들어서 뭐 10~20평 할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동 정도는 어떤 품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토마토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어떤 품종 선택할 신품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역적응 시험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어떤 품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지금 우리 품종에 대한 종자회사에서 농가들 상대로 하는 그런 종자시범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거하고 접목해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좀 추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농협하고, 종자회사, 농가, 우리 기술센터가 같이 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지금 토마토에 대한 여건도 지금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토마토가 지금 현재 철원·동송 쪽에 신규농가들이 토마토를 심으면서도 현재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에서 그 품종이 적절한지, 또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뭐 단순히 토마토를 전시 재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보면 지난해에는 유럽종이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또 금년에는 그게 아니고,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튼 결정은 어차피 농업인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제“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점은 상당히 수량은 이렇고” 그런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주겠지만 직접적인 선택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또 어떤…….
양수

이양수위원장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같은 품종 얘기가 나와서 생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술센터에서 정말 잘 지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지도가 미흡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나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단호박 같은 경우 금년에 저쪽에 처음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주라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좀 과육이 작았다든가“뭐 이런 상당히 답답하다, 제대로 지도가 안 된다.”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바로 소장님한테나 어디 유계장님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재배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시비를 하면 그게 과육이 무른다든가,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많이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 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자주자주 처음 시험 재배하는데도 좀 자주자주 지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따고 보니까 이제야 그거를 이해를 해서 역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상당히 과육도 단단하고, 뭐 맛도 정말 좋고 뭐 그렇다는 것을 아는데 그 중간지점에서는 좀 불만의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애쓰고, 그러시는 줄 아는데 미쳐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왜 시비를 안 해야 되는지, 좀 더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서 했으면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서 이해가 될 텐데 줘야 되느냐? “아니, 아직 주지마세요, 주지마세요.”그러니까 남들은 줘서 이렇게 큰데 우리는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랬다고 막, 처음에는 참 염려스러웠었어요. 이제는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됐는데 물론 이 농사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시기적으로 조절을 한다든가, 품종 시차를 주고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도가 돼서 애써서 한 것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지금 육묘를 우리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육묘를 자가로 육묘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대략 %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외부육묘를 사서 쓰는 게 대부분이죠.
만식

정만식위원

네, 지금 비닐하우스 재배가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농가에서 파종할 때 일시에 몰려드니까 상당히 육묘부족현상 내지는 성실한 육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에서 구입하면 정해진 기간내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파종시기와는 달라서 또 농가마다 소득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긴데, 주로 무슨 얘기냐하면 5월서부터 6월까지만 토마토의 경우는 육묘를 외지업체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올 수가 없다, 내가 6월 말에 심고 싶은데 지금 토마토 값이 초반에는 상당히 쌌다가 지금은 상당히 값이 올라가고, 뭐 이러한 불균형상태거든요. 그래서 농가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육묘자가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시범재배로다가 몇 농가라도,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성공을 하면 또 확대할 수 도 있고요. 또 이제는 농가들이 상당하게 지금 재배기술이 숙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품종 이런 것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선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육묘장설치 지원사업을 많이는 힘들겠지만 몇 농가라도 한번 시범재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일시에 하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좀 육묘를 만들면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농가들은 그만큼 수요가 적어지니까, 또 그만큼 자기네가 원하는 바, 좋은 육묘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몇 개소라도 좀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06만6,000원이 감액이 34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3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을 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4억8,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478만원이 증액된 4억5,8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에 4,077만7,000원이 감액된 2억6,3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2억3,6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2,168만3,000원이 감액된 3억7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서 1,300만원이 증액된 3억5,2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797만7,000원이 증액된 1억9,9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763만7,000원이 증액된 3,5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2쪽에 자살예방 상담요원 인건비는 새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7월 1일자로 지침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자살예방 기간제 인력을 새로 고용해서…….
만식

정만식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뭐 얼마 안됐으니까 건수라든가, 활동내용이 안 나오겠네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고요.
만식

정만식위원

이제 처음 시작이 되니까. 지금 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7월 1일자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홍보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홍보도 해주시고요. 태봉제도 넣어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노인에 대해서 보청기 사업하는 거 있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B형간염과 국가필수예방접종 이거 예산에 따른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져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이 사항은 도시지역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을 했는데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의원 보다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변경내시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근데 삭감이 많이 돼서…….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배병인위원

예산액 대비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나?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5억9,430만1,000원에 금번 추경예산에 1,608만8,000원을 증한 6억1,03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부분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고석정관광지 운영관리 401-01 시설비로 군장비전시공원 펜스교체공사 1식으로 3,3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각 1명씩 2명분, 1,766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사유는 금번 7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한 인원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광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의삼각지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1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매립장 올라가는 소하천이 일부 유실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자치행정과와 재무과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