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원입니다. 제2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지역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0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7일 “대구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기관부문 최우수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다음달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는 영예와 민관협력포럼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 “2012년 민간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시민사회단체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2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 2,231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중심시가지 재생분야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함께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5개소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종합민원실과 지하철 안지랑역,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의료원은 0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남구보건소에서는 07시에서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확인 절차 거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등 건축물 관리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포함한 40여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의 업무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주민을 위한 민원은 창구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조정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남구청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세대 일부는 “민원 24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나 직장인 학생들은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4시간 운영체제에 따른 약간의 예산이 소요는 되겠지만 보건소 건물과 함께 있는 동대명지구대 명덕치안센터와 협의를 하고 CCTV를 설치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도 24시간 민원을 발급하게 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의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받는 남구청이 되어 주시고 남구 보건소와 무인민원발급 민원실 그리고 동대문지구대와 함께 하는 남구의 제2종합 민원실이 24시간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부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부의된 안건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시행지침 시달에 따른 일련의 후속적 조치로 제반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지출로 구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으므로 향후 국비지원 요청 등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자차단체 유사 조례의 소송결과, 패소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판결문의 취지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길 촉구하면서 심의결과 전체위원 찬성의견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부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안』입니다. 지난 8월 28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0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수정하여 의원 발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8～10년이 소요되므로, 공동주택의 면적과 공동이용시설 등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요구 조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반대의견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봉덕동 선주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0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방청에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과 특히 대명3동 상인회원님, 대명10동 바다 맛 길 회원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명1, 3, 4, 10동 지역구 새 누리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6. 2 지방선거 2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임기2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바로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길도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년간 시행한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발전 시켜온 선배의원님의 선도적 노력을 인정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권한과 여건 속에서도 의회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복지논쟁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에서 정책결정 및 추진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집행기관의 포퓰리즘 행정을 막아내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특히 예산낭비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커녕 지체와 퇴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반성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우고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며 포퓰리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생을 외면한 채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기득권 세력들의 힘은 강화되고 주민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국각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기본조례 제정 등 보다 많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무상급식과 영유아 보육료 등이 추진되고 SSM 규제 조례가 여러 지역별로 제정되었으나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영업을 하는 등 현실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큰 틀 자체가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중앙집권세력과 지역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차원의 혁신노력에도 한계와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각종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확대, 견제와 균형의 강화, 행정혁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확대 하고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 것과 각종 공사예산 등 낭비소지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공개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 예결산을 심의했을 때 낭비소지가 있는 예산이나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줄여야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활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에 지급되는 민간이전 경비나 보조금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각종 매칭사업으로 고용친화적복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다문화 사회지원과 연계한 복지사업비 등의 수요증가로 매칭식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칭식 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복지재정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국비지원 확대와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향상 조정 등 개선할 필요성과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칭 복지예산이 증가하여 지방자치의 재정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칭사업의 증가로 구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대하여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부족한 구비확충을 위해서는 재정교부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정교부금 확보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구 부구청장 김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20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등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계속 되는 조례안 심의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노력에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매칭식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부족한 구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766억원입니다. 이중에 복지예산이 94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 영유아 보육대상자의 증가 장애연금시행 등이 큰 요인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복지분야 소요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부담이 증가에 따른 구재정 운용에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재원확보 노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나 취약한 재정구조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재정보존을 위한 교부세와 교부금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특별 징수반을 구성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특별 징수반으로 특별히 6명을 징수특별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책임징수제로서 할당을 하면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결원을 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하는 것, 시간외 수당 그리고 축제도 가급적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분, 각종 행사의 축소, 내지는 절감 이런 자구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은 대구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취득세의 56%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의 인구나 면적 공무원수 등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이 8개 구군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우리 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대구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대구시에 특별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및 중앙에 관계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구시의 특별교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확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남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의 재정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우리가 찾는다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아주 효율성 있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이런 것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실을 봤을 때 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뿐 아니라 우리 17만구민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 와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출산장려정책이 현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있는 아이를 관리 잘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설명) 남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국비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금년도 소요예산은 13억4,245만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과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을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학교급식비 562억1,500만원으로서 남구의 지원액이 45억6,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와 무상급식비의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서인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료 무상급식에 따른 부족한 구비재원에 대한 확보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는 올해 바뀐 기준에 따르면 저희들이 112억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약 20억 가까이 1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이처럼 증가된 이유는 현재 0~5세까지 소득 최하위층을 기준으로 70%까지 일정액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0~2세 및 5세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전체계층 소득최하위 70%까지가 아니고 100% 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11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도 재정이 어려워 4억원은 아직 미 편성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의 경우에는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88%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12%만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마는 서울이나 일부 구청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63%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타 구보다도 재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하신 무상급식은 남구거주 저소득학생 3,400명에 대해서 14억3,000만원 구비부담만 4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은 현재 대구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일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최소 5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이상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중에 남구가 우리 구청이 30%를 부담할 경우에 15억의 추가 구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족한 구비재원 확충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 확보노력과 그리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는 초긴축 예산 집행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그리고 특히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과 같은 이러한 부분은 우리구 재정구조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특히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와 의회가 많은 노력과 협조해서 예산의 비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복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환경 무료급식 영유아보육료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의 여가활동이 삶의 수준과 생활체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신체활동을 즐길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하는데 기여하고 서로 다른 계층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체육진흥 및 전문체육에서 대중 중심의 체육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동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과 개인의 건강여가 선정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민주국가로 거듭 탄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간의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구간의 청소년 문화존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 부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적극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청소년 블루존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북여자 상업고등학교 북편도로를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 지역 일대가 경북예술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와 음악, 미술, 무용 등의 학원과 악기사 등이 밀집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거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블루존,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2013년부터 본격 추진을 해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 공간, 차 중심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선영을 곡선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간판도 정비를 하고 전선도 정비를 하고 야외 공연장이나 쉼터 등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창작센터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와 연계 된 좋은 청소년 활동공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창작센터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면 2014년 상반기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들여 소공연장이나 전시실, 연습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저변에 깔려있는 성인 생활모방이라든지 학업성적과 입시전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나 공간의 마련, 건전한 또래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으로 예방하는 방법과 스포츠를 통해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는 복지논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복지 분야에서 수요부분에 대한 정책결정 및 추진여부 등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능력과 지혜로 소모성의 낭비적 사업을 지양하고 남구주민의 이익을 위한 경제성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오늘날 지역별 차량 대수가 해마다 증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11년 7월 5만6,770대가 되었고 올해 2012년도 7월말까지 5만7,911대가 되었습니다. 1년간 1,140대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별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3동 심인중고등학교 인근과 환경개선으로 밀집된 계명대 인근지역에는 주차전쟁이라 불릴 만큼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차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 통행불편과 안전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봉명 공영주차장처럼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주차문제 해결책과 주차장 확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 내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여건에 대해서 먼저 소상히 말씀드리면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 수급율이 2003년도에 5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8년이 지나서 2011년 말 현재 주차 수급율은 80%를 간간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1년 말에 5만6,468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는 4만5,241면으로 실제 10대 중에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빌라 등의 신축으로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권유를 해서 증가되어 크게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민영 노외주차장은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안 됐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5개소에 255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일 경우 9개소에 379면, 공한지 무료주차장일 경우에 25개소에 175면,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일 경우 58개소에 94면, 그리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으로 15개소에 400면 정도로 확보를 하고 또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아파트 한 세 대당 1.2 내지 1.4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여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노외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총 112개소에 1,300여대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아직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한 면에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입해서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에 협조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개방을 좀 하도록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봉명 공영주차장과, 봉삼 공영주차장 확장 등 2개소에 61면을 20억원을 들여서 확보한 바 있고 내년에도 국비와 시, 특별교보금을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계속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문제가 없도록 심각성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질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최소한 보다 더 나아가 주민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록 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미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직도 대구시 전체를 볼 때 낙후된 지역이 많고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세수부족으로 각종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임기중 후반기 공모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발전을 위한 시책과 민선5기 후반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구에 주요시책으로는 크게 5대 시책, 25개 과제, 90개의 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폭염탈출 신천돗자리 음악회나 태극기달기 사업, 글로벌 앞산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친환경 EM 사업이나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앞산 맛 둘레길 사업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또한 중앙정부나 관계 평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후반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참여되어 채택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3개가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이 2개, 행안부 사업이 1개인데, 국토부 사업으로는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이 100억에 5개년 사업이고 그 다음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100억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사업으로 앞산 카페마을 녹색길 조성사업 15억원으로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은 국비 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구비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앞산 맛 둘레길이나 생각대로가 5개년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각각 25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총 5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4년도 정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좋은 큰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평가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최우수를 4건 받았고, 우수를 4건,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에 9건 해서 총 17건에 21억원 여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사정이 올해만큼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합심하여 어떻게든 재정인센티브도 확보를 하고, 공모사업도 저희들 재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향후에 발굴해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 개혁행정을 실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건설, 공원녹지시설,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등과 더불어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하는 초석을 다져왔으며 특히 남구 맛 둘레길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며 또한 우리남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수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에 무기력한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수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생을 외면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시대 흐름을 거부하고 끌려 다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되며 희생과 봉사와 책임이 있어야 떠나가는 민심도 돌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188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0월 27일 본의원이 바다 맛 길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업비 7억의 특별교부세로 인도블록, 간판, 도로 등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바다 맛 길의 스텐다드 간판이 저녁무렵이 되면 글씨크기와 조도 밝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조 조명을 설치하여 바다 맛 길을 찾는 시민이 쉽게 찾고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바다 맛 길의 홍보와 가시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 맛 길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맛 길 안내표지판은 간판 결선과 인도설치와 더불어서 바다 맛 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주민대표 협의회에서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글씨 확대는 구조 및 형태를 고려 할 때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 식별이 잘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의 보조조명은 안내표지판과 연접한 상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바로 횡단보도에 있기 때문에 신호등의 조도간섭 등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조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시기에도 양쪽 주유소와 회 먹거리 상가에 빛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간판 글씨와 조도가 너무 흐려 야간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빠른 조치를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다 맛 길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역주민과 손님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공영주차장은 인근 바다 맛 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장기간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토지매입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그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 내에는 곤란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와 기후변화로 잦은 국지성 폭우가 과거에 비해 변동이 많습니다. 특히 대명3동 같은 지역은 경사 형태로 지형이 되어있어 면적이 넓고 광범위 합니다. 계명대정문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우수를 비롯한 오수가 흘러갑니다. 하수도 폭이 좁고 협소한 관계로 빗물이 50㎜이상만 와도 대명시장 주민과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놓여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참조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설명) 100㎜이상 폭우가 오면 대명시장 바닥으로 물이 침수되어 들어옵니다. 입구에 겔러리식 트라스가 있습니다만 배수구 관이 적어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성당시장, 대명시장 지역의 침수문제로 담당부서에 수차 통보를 하였으나 성당시장은 작년가을 공사를 하였으며, 대명 3동 대명시장에는 공사착수를 하지 않아 본 의원이 구정질문 준비 중 관련부서에서 태풍 볼라벤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계획과 특히, 대명시장에서 내당네거리 간에 하수구관이 협소하여 피해가 우려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지성호우에 대비한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의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하고 대명시장에서 성당네거리 간 하수도 협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당시장은 2011년 11월 350~600mm관 50m 부설해서 1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대명4동 36구역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명시장은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2011년 8월 3일 오후 3시50분부터 4시30분까지 성당동에서 대신동에 이르는 지역에 시간당 50mm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면보다 낮은 대명시장 쪽으로 물이 도로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주에 하계호우에 대비해서 400mm관 8m를 부설해서 지금 현재는 노면수가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통수 단면이 일부 부족한 구간에는 9월 중에 500mm 하수관 65m정도를 부설해서 대명시장에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서민 전통시장 마저 어려운 현시점에 놓여있습니다만 지켜야할 공공질서를 지킬 줄 아는 구민과 주민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와 거리질서 또한 규정을 지킬 줄 아는 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홈마트 주변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특히 자기 점포 앞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곳과 사고 위험이 많은 사각지대라 불릴 만큼 혼잡합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설명) 주민과 사람이 다녀야할 통로마저 협소하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갈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한 차량이 통행해야 할 도로마저 침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 방해와 사고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장주변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문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상이 지적하신 구간에는 한 2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청 쪽에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의 고정배치가 좀 곤란하고 또 한 번 단속후에 재발생이 된다던지 또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어떤 정부에 정책 등에 따라서 현실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적하신 통행불편과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점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질서가 유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집중계도와 단속도 병행해서 통행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 공공질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공공질서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시미관 저해, 통행지장, 안전사고 위험 등 타인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남구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