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가정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안과 주요현안 사업순입니다. 59쪽 일반현안입니다. 일반현안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취약한 부모, 위기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의 역량 강화사업추진, 다 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 사업인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시간제돌봄서비스는 233 가정에 8,319건을 연계하였으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11가정 36건을 연계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67가정에 1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역량강화사업은 지역교육 및 상담지원연계는 17명에 223건을 하였으며, 긴급위기 가정 가족 지원, 가족 기능 회복 지원에 398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손가족통합지원은 14세대 17명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상반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통합 교육등이 있으며, 센터 이용자는 240명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97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언어사업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은 다 문화 아동에게 언어자극을 통하여 언어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43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센터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1인자를 위한 방문교육으로 142가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양성평등보호체계 기반조성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성차별 의식과 간행 개선을 통하여 양성이 평등한 조직 문화 및 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성별 역량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조례규칙의 재개정에 따른 성별역량분석평가와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른 성별역량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분야 대상 사업을 37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역량분석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은 4회에 걸쳐 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주간기념행사는 금년 7월 12일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천발전 연구원내에 설치 되어 있는 인천 성별역량분석평가센터에 성별역량분석평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고,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 우리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9월 10일날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보건실도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 및 피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도모와 상담소 활성화를 통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강화,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실적으로는 여성자활지원 센터인 달빛공방에서는 자체교육인 도자기, 홈패션, 외부 교육인 검정고시, 컨츄리 인형, 퀼트 등 37명에 대해서 자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락에서는 탈 성매매, 빚 문제, 폭행 등 3,89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상반기 가정 성폭력 상담소 5개소의 상담건 수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2,95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여성보호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과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반기 여성보호시설 9개소에 대해서 금년 11월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 수 증가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 자녀 양육, 가사 부담 문제의 해결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가족지원사항으로 연 인원 6,239명에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 부모 가족 자녀교육비지원 사항으로 5,231명에 3억 5,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항으로서 214명에 3,05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자녀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등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우리 모두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출산장려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신생아 건강 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670가정에 1,74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9가정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은 둘째아는 678가정에 6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아는 198가정에 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장애인 등 출산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둘째 신생아 출산 장려금 지원과 셋째 이상 신생아 출산 장려금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고입니다. 무상보육실시로 부모와 사회의 육아 공동 책임제 고양과 고용정보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및 부모에게 보육정보 및 교육제공,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8,445명에 186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 4세아 무상보육료는 229명에 1억 6,100여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1,047명에 8억 9,9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는 207명에1억 5,6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962명에 11억 2,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만 0~2세아 보육료 지원과 만 3~4세아 영ㆍ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보육료지원과, 만 4~5세아 입양아, 셋째아 무상보육지원으로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등 필요경비와 민간가정 이용차액을 지원해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재 교구비,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정보 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내실화, 육아보육비용 절감을 위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도 연중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2억 6,6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부문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및 보육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239명에게 18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921명에 1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재직 종사자 연구 활동비는 797명에 3억 6,7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1,131명에 2억 2,600여만원,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97명에 1,950만원, 만 5세아 담임 수당은 103명에 1억 1천여만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은 10명에 2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156명에 대한 승급과 직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등 예산을 적게 지원하여 사지진작을 도모하겠으며,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입니다.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와 부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확립 및 지도 점검을 통한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현황으로 전체 어린이집 254개소증 174개소가 현재 인증을 통과했으며, 2012년 지도점검실시현황으로 지도 점검 실시는 58개소에 조치완료 시설 23개소, 조치예정시설 35개소입니다 처분상세는 보조금 환수 7개소, 보조금 중단 1개소, 운영정지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전체 254개소 중 247개소가 어린이집 운영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위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은 전문가 4명, 학부모 7명으로 17명 등 11명으로 2012년 7월에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시설의 90% 까지 평가 인증 통과시설 확대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등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2012년 교차점검 등 기점검시설을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 16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제보, 언론 보도 등 취약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모니터링은 월1회 이상 1, 2개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분야는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 위생, 건강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아동 복지 서비스제공 및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아동 양육 시설 3개소, 일시 보호 시설 1개소, 공동 생활가정 3개소, 아동 이용 시설 3개소 등 10개 시설에 대하여 적기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증진과 요보호 아동 파악 및 복지시설 연계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 점검을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생활시설 운영 비, 생계비, 인건비는 21억 5,1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를 2억 5천여만원을 지원였습니다. 아동복지 종합센터 3개소와 공동 생활 가정 3개소 운영비 지원은 3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생활시설의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 등 지원과 아울러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천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개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8월 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 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사회적 대안가족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464명에 현원은 402명입니다. 국민 생활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가정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과후 아동에 대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학습 능력 재고, 급식 지원, 문화 체험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는 320여만원,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는 86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3,09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비는 2,23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1명에 대해서 6,69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는 1억 6,53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센터 운영비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추경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지원은 8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금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0억 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지원내용은 조ㆍ중ㆍ석식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식당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카드 급식지원은 2,248명에 3억 9천여만원, 도시락배달은 176명에 9,127만 2천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은 452명에 1억 6,530만원, 학교급식소 급식지원은 278명에 1,233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자카드와 행복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급식소 위생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위원회는 여름과 겨울방학전에 연 2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저소득층 0세 부터 12세아동 및 가정이 열악한 약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내 아동 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센터현황은 거점센터로서 남구스포츠센터 2층에 있으며,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주안지소는 주안4동 1529-19번지에 있으며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직원근무 현황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3명, 민간인력은 건강분야 2명, 복지분야 4명, 보육분야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대상 1,100여명에 대해서 사례관리 회의는 매주 1회에 개최하여 아동정보공유 및 서비스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으로 학년기 아동대상 토요 프로그램을 73회 1,71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학원 학습비 할인 연계는 130여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대상으로는 5개 프로그램 59회 882명이 참석하였으며, 건강분야는 7개 프로그램 20회 9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족친화프로그램에는 2개 프로그램에 3회 1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운영위원회 아동 복지 협의체 전문가 자문 통합사례를 5회 개최하고, 부모 교육은 집학교육 2회, 맞춤형 교육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토요프로그램으로 악기, 공예체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가족캠프는 10월중에 프로그램 발표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6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여성보호시설운영이 있죠? 거기에 지금 나무그늘이나 달빛공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구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구에서는 좋은 거 아닌 가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무상으로 건물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물론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무그늘이라든가 달빛공방은 현재 저희 구비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구요. 국비와 시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든 구비든 누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준다고 장기적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시비도 사용 안하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설은 당초 지정 당시에 그쪽에서 시설을 가지고 온 시설이거든요. 자기들이 해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가지고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성매매 피해자들 지원시설 운영 실적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있습니까?

상담소 수가 5개소로 같고, 상담수도 변동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구요. 또 여성보호시설 9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해 보신 결과 운영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금년 6월말에 상담소하고 보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저는 점검시에는 못나가봤구요. 그전에는 시설에 대해서 다

수시로 도시는거에요?

현재 지금 인천시에 장난감 대여점은 10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인천 전체로요?

전체적인 지역안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구요. 저희 남구로 봐서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이 숭의동쪽에 있다 보니까 주안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오기가 거리가 먼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한구에 한 개씩만 선정을 해 주는 거에요?

시에서 지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만 5세아 담임 수당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액시비로 되는 건데 왜 5세아 담임에게만 수당을 지원하는건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 5세아는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보육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5세아 담임들은 교육도 받아야 하고, 나름대로 업무연착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 5세아 담임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5세아들도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 만 5세반과 어린이집의 만 5세반을 같은 누리과정이라고 그러고 공통보육시스템을 도입한거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스템하고, 어린이집에서 5세반에 대해서 보육하는 시스템하고 통일을 시켰다는것입니다.

그래서 5세아 담임한테만 수당을 따로

5세아 담임은 거기에 따른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업무연착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보육 시설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미 인증 보육 교사에 대해서는 월 6만원, 평가 인증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는 월 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구비입니다.

구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6쪽 보면 평가 인증 시설 지원금이 1,4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앞에 내용에 보시면 평가인증은 전체 254개소 중에 174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시설장 명의변경이라던가 신규인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평가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취소되거나 평가인증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4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침이 너무 까다로워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좀 더 합리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예산집행 그쪽에 지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신뢰성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 초에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정부지원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분야별로 월례회 저희 직원들이, 팀장들이 나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러한 강조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까다롭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저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아주 대단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너무 까다롭다고

그것을 대부분의 시설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 시설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정형화된 틀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분은 당신이 목사 사모님으로서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자기같은 사람이 걸리면 다른 사람은 백발백중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건지 그걸 몰랐었거든요. 71쪽에 보시면 비장애아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호칭하는거죠?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는 맨 위에 보시면 영ㆍ유아 보육료지원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장애아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아는 뭐를 비장애아라고 부르는 건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중에서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을 비장애아라고 부르는것은 호칭이 적절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용어의 선택이 좀 잘못된거 아닌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죠? 비장애아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좀 호칭을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입니다. 먼저 어제도 업무보고때 얘기했지만 다문화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 다문화가족 센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 시설로 지금

작년도에는 제가 가끔 둘러봐가지고 그런 현황이나 애로나 이주여성들의 애로 이런 거를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좀 제가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 부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난 번에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에 2,350세대가 조사된

2,350세대죠. 그러면 이주여성이 2,350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센터에는 몇 명이 우리 남구에, 가서 보니까 인천 시내 주로 이렇게 남구 이주 여성만 오는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만 오는게 아니라 인천 시내에 있는 우리 남구로 많이 와서들 배우고 즐기고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거기에 등록 되어 있으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주안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24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앞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방문교육 사업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걸 물어본거는 지금 2,300명이면 10%뿐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90%는 다 잠재해 있다는 얘기죠.

복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를 꼭 센터에서만 할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도 각 동에 자치센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네들을 좀 껴안는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 남구는, 그렇죠? 2,300명이라는 이주여성들을, 이제는 그 자체동에서 해야지 꼭 센터만이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저기보다 이제 더 넓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센터만을 믿을 수는 없다 우리 남구에서, 과장님이 간부교육을 했을때 라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이제는 각동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어떤프로그램이 그 분들을 좀 기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제가 우리 동에서도 보면 한 100여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자치센터에는 잘 안와요. 아직 까지도 거부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된 사람이 없어요. 주민센터 자체에도 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고 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고 그네들이 다가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데 구비 꼭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만 갖고 운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구비도 그런 요소에다가 해서 그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내년서부터라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담도담 장난감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게 아니죠 시비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죠. 이게 하나다 보니까 4명 아닙니까 권역별로 최소한 2명만 있어도, 권역별로 지금은 크다 보니까 4명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그러한 측면에서 주안쪽에 하나 권역별로 학익동 쪽에 하나 만들어 놔줘야 만이 그래도 젊은 엄마들이 우리구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득이 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없잖아요. 홍보하는거보면 우리 나가는 나이스미추에다가 올리고 하는데 그거 젊은 사람 사람들 안봅니다. 구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내새끼 키우는기도 바쁜데 그런데 관심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별로 우리과장님, 국장님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할게요 내년에 예산으로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주안5동에서 주민 센터에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좀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 관리 이런게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요. 문화도 좋고, 평생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구도심권에서 젊은세대들이 활발히 하겠다면 그런데 포커스는 맞춰줘야 된다구요. 영화공간 같은 데다가 보면 1년에 계속 투자만 하고 하는 데 그런데다 투자할 거 젊은세대들이 활발하게 남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보면은 문화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 240군데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40군데, 다른거 다 좋아요. 관리감독하는데 그렇게 안해 가지고는 관리감독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단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점검 나가고 했을때 사람이라는거는 법에 의해서만 지키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유도리라는것이 있는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만 틀이 박혀서 하는데 그네들하고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네들이 정말 듣는 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점검 나갈 때 내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열심히 이렇게 하되 본인들 저기가 있잖아요. 직접대고 대조하고 하는것은 불러 놓고 대조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애들 안보는데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선생 당신이 맞느냐, 그 자리에서 까놓고 봐라 마라 하는 거보다 좀 원장실로 부르던지 사무실로 불러서 대조해주고 그렇게 그사람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 나도 그걸 느꼈어요. 우리구에서 나온분이 아니야 이게 통합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타구에서 나오더라구요.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모니터로도 보고, 그런데 좀 저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좀 아니다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 직원들은 조금 그게 유도리라는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점검을 나가더라도 이렇게 포옹하면서 그런게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여유있는 시스템을 가져야지 있는 그대로 하니까 상대방에서 불만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고 240군데 그거를 관리를 하려니까 힘들고 말도 안들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난감 대여점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이 대안으로 새로 신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면 지금 각 동에 1개동마다 도서관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인력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데 책 대여하는거나, 장난감 대여하는거나 시스템이 비슷한걸로 보이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코너만

결국은 장난감을 비치하는

아니 잠깐만요. 시스템이 다르더라도 코너만 활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지을때 코너하나만 할당을 해주면 되는건데 그거 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자꾸 연구를 좀 하세요. 요즘 주안8동인가 도서관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장난감 대여점 코너 하나 몇 평이나 들어간다고 그거 하나 못하고 자꾸 예산타령만하고 그러면 좀 연구를 하시길 부탁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니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예 산에 보니까 24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무슨 이유로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거 조사한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조사한 사항은 없구요 부모의 취향에 따라서 가정양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들이 962명이면 한 1천명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동들이 자기의 의사는 표시할 그게 안 되니까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보육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남구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 아동들이 가능하면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못받는 경우가 많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9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모들과 면담을 통해서라도 왜 애기를 어린이집에 안보내느냐 좀 보내라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물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안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판단되어져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1천명이라는 아동들이 이 좋은보육시설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른 아동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인격도 함양되고, 이런 보육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시키자. 그렇게 하면 애기들도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어린이집도 경영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아동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은 36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들이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보내는 부모도 있고, 보내지 않는 부모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보내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판단을 잘못 해서 안 보내는 부모들도 있을거라 생각되어져서 그러는거죠.

결국은 부모가 어머니라던가 부모가 직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보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장이 없이 집에 있다면 집에서 양육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자꾸 권고할 사항도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남구에서도 이런 부모들한테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자꾸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될게 아니냐 부모가 처한 여건이라던가 또는 부모의 선택에 맞겨야 될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판단에 맡기는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꾸 권고를 해서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애기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 되어져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서 라든지 이렇게 한번씩 들어보는것도 참고가 될거라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정책을 펴나가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67쪽에 보니까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했는데 이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정을 받거나 할때 그쪽에서 명칭을 그대로 선정한대로 한것 같습니다.

이 명칭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보호 시설이라는게 특별히 명칭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에 피해의식을 느끼게 한다던지 또 그런 피해와 연관되어서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게 달빛공방, 희희낙락 성매매 했다고, 밤에 활동 했다고 해서 달빛공방입니까? 왜 자꾸 그런 명칭들을 신중하게 안붙이고, 이 분들이 명칭까지도 이렇게 하면 거부감 안 느낍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하고 의논해서 명칭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명칭이 나무그늘, 달빛공방, 희희낙락 전부 그 분들을 연상시키는 이름들이예요. 제 말이 과한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칭 같은거, 부의할때부터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칭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명칭들을 붙이냐구요. 이거 좀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원래 복지과가 한과였죠? 가정복지과가?

과거에는 사회복지과 그 과에서 다

그러다 지금은 3개과로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후에 애로점 같은거는 없습니까? 업무가 서로 이중업무가 겹친다던지 과가 분리되고 아니면 서로가 복지과 것이 가정과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안 준다던지 우리가 꼭 해야되는데 또 이 업무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 가정정책과 업무가 여성정책이라든지 보육이라던가 아동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성격이 명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기초생활보장과라던가 업무영역에 이런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복지건설에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다루어야 될 것이 기획행정에서도 있는데 실질적 이게 상당히 밥그릇 싸움 같은 인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한과에서, 세 개과로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게 본위원이 볼때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불만도 있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 좋게 말씀하셔서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그거는 욕심들 부리지 마시고 서로가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있습니다. 밥그릇싸움이 어느 직장도 그렇고. 중앙 부처도 그런대요. 69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이 남구 전체를 파악해서 이게 나와 있나요? 전체 남구 한부모 가족

네,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구요. 한부모 가족은 최저 생계비 130% 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최저 생계비 150% 까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25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소득기준해서

소득기준이 상회하는 가정은 전혀 포함이 안되고 저소득층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차등지급을 해야되나요? 분리 해서 급수에 따라서 출산은 똑같은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해가 본위원은 안되네요. 분리를 하는것이

출산을 하는데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더 심하다고 그렇게 봐야되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출산하는데 산모 고통이 다 같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출산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다른 지원금은 모르지만 출산장려금은 급수에 따라 차등을 준다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장애인의 급수가 등급 급수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 보장법에 지원에 등급을 해서 차등을 준다고 하지만 출산 지원에 차등을 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는 그런 것 같구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보시구요. 이러거는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장애인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 거지만 출산만큼은 똑같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것 아니겠어요 출산을 그거는 차등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봅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시구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신청안하는 분들은 안주는 거잖아요.

네, 신청을 하면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출산장려금을, 둘 낳았을때에는 탈 수 있다, 다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 신생아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연수구에 사는 사람인데, 1년전에 출산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못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때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나요? 장려금?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모르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런거거든요 따지면 이것도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일단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6개월후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분한테 정확하게 홍보 전달을 안 한것도 관의 책임이라고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구요. 앞으로 이부분과 관련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셋째아 그러니까 3명 출산했을때에는 3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3백만원 한번 딱주면서 그거 가지고 애 많이 낳으라 애 많이 낳으라 이거 참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백만원, 그거 한번 주는건데 우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애기 많이 낳으라고, 셋째를 낳았다 그랬을 때에는 물론 출산했을 때 장려금도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애기 셋을 낳아서 키워라, 많이 낳는게 좋으니까 좀 낳아달라 그래서 셋을 낳아서 키우는 그 가정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셋 낳았을 때에는 뭔가 우리 정부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료는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점차 확대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지원책 이런 거를 조례를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나요 그런것이? 지원할 수 있는것이? 상위법에 따라 주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례재정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후속조치가?

조례제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0%, 구비 20% 이렇게 되어 있구요. 별도의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하려면 그 부분과 관련 해서는 과거에 신생아 건강 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2011년 4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조례예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후속조치를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뭔가 혜택이 자녀들 기르는 데 장기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 이런 문제는 한번 우리가 지원책, 앞으로 우리 구에, 구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해서 라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이런게 있으면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면서 시작을 할께요. 출산장려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주는거 보면 인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이고, 이거는 거주한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식으로?

1년이상이 꼭 거주를 해야지만이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이부분은, 인천시 거주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를 한자가 정해져 있는거에요 딱? 못박아 있냐는 그 얘기에요

네, 기존에 지원 규정에

그러면 이게 시조례로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할 수 있나 해서요. 안되는거에요? 구에서는? 시조례로 정해져 있는거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려면 나름대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출산장려를 하는건데 어차피 인천에서 살거나 남구에서 살거나 1년 이상을 못을 박았다는게, 앞으로 계속 인천에서 살거고 남구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차등화를 두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이면 50% 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쪽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시조례라 어쩔수 없다는 얘기이신거죠. 그리고 81쪽에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18세미만 취약이나 미취약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거잖아요.

지원기간이요?

기간이요. 기간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건지

연중이용가능합니다.

연중인데 나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언제 까지다 아니면 정해진게 있나요?

지원대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뭐 이런 지원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추천해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거죠. 전자카드는 일정기간

18세미만까지, 계속 그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전년과 비교할 때 지원대상 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대로인지

금년 상반기에 한 부분들로 보면 작년도 보다는 줄었습니다.

몇 명정도?

평균 1백여명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거는 그러면 그만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아동들이 있다는 얘기죠?

전출이라던가 연령초과라던가 이런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보면은 여성보건실 있잖아요. 여성보건실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지금 1층에 사회복지과 옆에 통로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여성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는거죠?

여성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데요. 그 중에 여성적인, 신체적인 그런걸로 인해서 쉰다 던가 그런 거하구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보건실 우리 관내에서 우리직원들만

민원인도 이용가능합니다 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구요.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나요? 별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같기도 한데

일반 민원인들은거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이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실시요. 이게 지금 1년에 한번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는거에요?

저희과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한번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백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으로 인한 셋째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적다 사실은 그전에 구에서 50만원 지원해 주다가 1백만원으로 인상하려다가 시에서 시조례가 바뀌면서 상위법에서 바뀌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셋째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똑같이 0세에서 5세까지인데 3세만 빠진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0세부터 2세하고 4세, 5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3세아에 대해서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만 3세,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3세도 셋째아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해주고 있는 보육료를 이야기를 하셔서 설명을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한거에요. 그러니까 셋째아는 3세여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지금 셋째아중에 3세가 된 어린이

금년 상반기에 지원해준 실적이 66명입니다.

66명이요. 지금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지원해줄때보다, 300만원 지원해 줄 때하고 출산율이 차이가 있나요? 전년도하고

출산율은 그런 부분가지고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출산율은 지금 많이 매스컴에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시냐구요.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파악은 안되셨구요?

조금 늘어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알겠구요. 71쪽에 한가지만 조금 여쭤 볼께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설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 시설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크게 나누면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할까요 구립이나 이런거 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1인당 한달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정부지원같은 경우에는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지원 해주는 부분들이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구요 과장님

그것을 1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구요

통계가 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립이집 같은 경우는 63만 4천원,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두배인 32만 1천원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시한번

그러니까 우리 보육시설간의 지원금에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잖아요.

아동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 무슨 보육교사라든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은 없구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는게 거의 더블이상 차이가 나요 1인당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직원들이 받는 봉급은 기준이 있습니다.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구요. 민간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비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영ㆍ유아법에 보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는 호봉수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런가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올려줘야죠 호봉수에 따라서 민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민간어린이집은 결국 민간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구립이 있잖아요. 다

그 부분은 공립이라고 그러죠. 통상적으로

거기 지원해주는거하고, 민간지원해주는거하고 차이가 더블이에요.

보육교사라든가 보육교사가 받는 금액들이 봉급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아니예요.

김동미 지금 보육료는 차액 부분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육료는 차이가 없구요 인건나 운영비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차이만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더블이상 나는거에요?

김동미 더블이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동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별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안났어요. 아동수가 똑같은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때 별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제가 계산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드려볼까요?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시구요.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던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상세하게 파악은 해보겠지만 더블이상 차이가 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억 7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억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추경에 한 1억 1,800만원정도 예산이 더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사업은 희망자는 많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많이 못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에 90%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1억 1,800만원정도 예산이 보조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구와 같이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구지역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사업이 분리가 되었고, 직원 2명을 금년 3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 및 사례관리대상자 모집을 4월달부터 했고, 4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율이 30% 정도로 많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숭의지역아동센터이구요. 현원 24명입니다.

용현5동에 있는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로서 현원은 37명입니다.

거점형은 1개소에 560만원, 특수목적형은 1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시 주관으로 지역점검도 하구요. 군구도 교차점검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 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중 2회정도를 하구요. 교차점검이라던가 기획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의 어린이집 1백명하고, 민간어린이집 1백명하고, 원아 1인당 토탈 지원금액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으로 가는 그 금액하고 자료를 좀 뽑아서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나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시청에도 있죠?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민간 지원해주는거하고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제가 본 그 자료에서는 두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부모 자부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부담금이 있고, 교사지원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당 한사람당 해서 뽑아 보니까 32만원하고 63만원정도 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그거를 비교자료를 해서 자료를 두가지를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변동 사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근무하다 에너지관리팀장으로 전보된 이용배 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안과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부터 91쪽까지 일반현안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주요현안사업은 체계적인 물가관리 추진부터 용현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설치공사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95쪽 체계적인 물가 관리 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와 농축산물 가격조사를 통한 지방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물가안정 홍보활동 전개로 물가안정분위기를 확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지차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서 물가관리동향조사 및 홈페이지를 게시하였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조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2012년 상반기 신규로 69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였고,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표창 및 지정서를 교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물가 동향파악 및 농축산물 가격조사로 지속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매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나이스미추 및 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관리는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처리 현황은 6월 30일 현재 341두를 처리하여 올 약 78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물등록현황은 6월 30일 현재 641두를 등록하여 월 57가 등록되었고, 남구전체로는 현재까지 약 6,227두가 등록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감소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해서 13건을 처벌하였고 내용은 가짜석유판매저장 사업정지 6건, 고발 3건이 병행된 사항입니다 행위금지위반등의 과태료 6건, 주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석유류 품질검사를 38개 업소에 85건을 처리하였고, 주유기 점검을 13개 업소에 23건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길거리 가짜 석유 등 판매행위를 5회 점검하여 가짜 석유 사용자 1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취약 시간 때, 야간 및 휴일이 되겠습니다. 석유 제품 품질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가격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조우 및 가스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정압기, LPG 충전소 LPG 판매소등 59개소와 해빙기에는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등 45개소, 우기에 정압기, 고압가스 판매소 등 4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특정 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관리 및 부적합 시설 개선을 위해 정기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시설 개선에 148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비자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령을 개도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에너지형 합리화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시설 개설 및 지원으로 국지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사용제한 관련 조치 시행계획을 6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은 전년도 대비 5%이상 절전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은 개문냉방업소를 제안하고, 대형건물은 적정온도 즉 26도를 유지하는것을 개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에너지 사용제한 관련 홍보 및 단전훈련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2012년 7월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주1회이상 현재까지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를 8월 9일 완료 하였고, 저소득층 LP가스 취약시설개선에 대해서 73가구를 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남구노인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LPG 지원을 8월 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원 또한 11월부터 명연도 4월까지 약 290여가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약 32억 3,700만원이 7월 1일 기준으로 기금에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6개월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이고, 융자금액은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대출이자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자금 융자추천을 35건에 약 7억 8백만원, 특례보장지원은 5억 3,7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속 시행하고, 홍보 또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인 대상 강좌 및 기업인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인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량강화로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남구경영자 포럼을 분기 1회 해서, 총 2회를 실시하고 상반기 자랑스런 남구기업인 상으로 경영, 기술, 수출 고용부분에 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또한 상ㆍ하반기 4명씩해서 상반기에 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남구 경영자 포럼을 분기 1회해서 2회 개최하고 하반기 자랑스러운 남구 공무원과 근로자상을 시상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인권문제 향상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구 부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여, 운영은 인천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현재 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약 2,697건이 되게습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연중운영하여 임금체불 및 상담사업에 교육 및 문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대상 체육 문화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10월에 체육행사, 11월에 문화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사회적응지원사업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신기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입니다. 현 신기남부종합시장주차장에 2단 3층 철골 주차장 및 복합시설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5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7월 6일 설계용역계약에 의뢰되어 8월 2일 용역사가 낙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10월까지 보상 완료 및 설계용역을 완료토록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명년도 5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토지금고시장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입니다. 토지금고시장 고객지원센터옆에 지평식 최대 약 3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7월에 완료하였고, 7월 25일 보상계획을 공고 집행하여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항후 10월중까지 보상협의 완료 및 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순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용현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복합문화시설은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부지매입계약을 5월 23일 완료하였고, 8월 1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10일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9월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복합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부지매입후 내년 3월 잔여예산확보 및 설계용역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하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복합 문화시설은 총 17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8억원만 시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부족예산 9억원에 대해서 조속히 확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화동 자동차 매매단지 앞에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룰 주유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신고 받으신적 있으시죠?

품질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에요 그러면? 차에 이상이 있는건가?

우선적으로 본다면 차에 이상이 있는거로 봐야 되겠죠. 현재

새차라고 들었는데요?

검사는 완료를 했는데, 품질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거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때에는 차 사가지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때

그때 저도 위원님한테 들어서 통화를 했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바로 시료채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속인다고 보도가 된적이 있었죠?

주유량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조사도 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도 하는데요. 계측기가 있는데 보통 20리터를 주유를 해서 계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차범위가 있는데 대부분 오차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그걸 조정을 한다는 뉴스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를 본위원도 어디가서 넣어보면, 불 들어오고 선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서 넣어보면 회사 직영인 주유소하고, 일반 주유소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것 같아요. 눈금 올라가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차에 잔여량이 얼마라든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정확성을 떨어지겠습니다만 아마 오차범위라고 해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표시가 주유소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허위로 기재해놓고 손님이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적발은 어떻게 하나요? 허위라면?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수시로

수시로 나가면 가능한가요? 적발이?

그러니까 실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표시된 금액, 그 금액은 그 금액대로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리터를 넣어보면 금액이 나오는

아니오, 거기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터에 얼마, 기계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7월 1일 기준으로 금액이 32억 3,700만원인데요. 본위원도 심의위원이기는 한데 융자기간이 3년이기는 하지만 6개월 거치 5회 분활상환이잖아요. 6개월거치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단축시킨것 같은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상환기간은 당초대로입니다. 저희가 손 본 사항은 아니고 애초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짧은 기간내에 상환금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을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당초에 우리가, 연초만 해도 융자여력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융자여력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융자상환기간을 늘리게 되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융자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 여력을 늘릴려고 그러면 수령금을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죠?

사정이 여의치않은 부분을 떠나서, 전년도에 1억을 추가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서 금년도에 다시 1억 출연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거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상환하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 출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금분할상환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치기간을 1년까지도 늘리는 부분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상환기간까지 늘리는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금이 상환할 때 원금 부담이 더 커져버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대출해주는 은행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소상공인 3천만원이잖아요. 소상공인은 보면은 굉장히 다 영업들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힘들어서 3천만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은 해보지만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정합니다. 저희는 지금 어찌보면 우리가 담보를 쓰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대출해주는 부분은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거기서 담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분에 거기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환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터치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완벽하게 자격기준이나 조건이 된 분만 여기 구에서

그래서 거기서 보증을 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 판단을 하고 은행에서는 이 분들의 신용도나 이런거를 다 감안을 해서 대출여부 판단을 은행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는 부분중에서는 큰 부분이 저희가 이자를 4%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으신분 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좋다는 얘기를, 그리고 98쪽 가스시설안전사고예방강화를 보면 요즘 언론보면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가스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하였는데 그게 올 상반기 실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나 하는거에요?

상ㆍ하반기는 기본적으로 수시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개도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점검도 하고, 그거는 어느시점을 정한 부분보다는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도 대략 몇 회정도 이런거는 없어요?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가스시설로 인해 가지고 화재나 안전사고 혹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상반기에도 없었고,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시 본청에 별관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얘기되는 부분이 금년도까지 전체조명의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적인 수반관계로 해서 그거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지금 이루어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개나 교체할 계획

그거는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금년도 497개로 완료가 된거고, 그러면 별관하고 보건소만 이렇게 했다는거에요?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남구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치작업 착공이 되었나요?

지금 착공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발전설비같으면 연간 전기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보통 30%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 계략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절감이 되네요. 저소득층 LPG 지원으로, 가구당 9만원 선불카드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동안 저소득층 LPG지원은 가스취약시설 개선을 아직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벨브라던가 쿡이라던가 이런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방편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건 전액지원 사업인데요. 구비사업이 아니라 가구당 LPG 지원경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다 지원 받아서

네, 국시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에 가구당 몇 장정도 지원된 거예요?

그 부분은 가구당 지원하는게 아니라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전년도에는 가구당 16만 9천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8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하면 구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광해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전년도하고 비슷한거에요?

그 부분은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급이 됩나다.

가구당 16만 9천원씩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몇가구를 지원

작년에 28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업무보고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지금 당초계획이 35킬로와트가 맞는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최백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기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신축공사 103쪽입니다. 거기보시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협의결과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가능 사전에 매매동의서 100% 징수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될 게 땅은 원래 지상에 다 되어 있고 2,3층으로 철 구조물을 올린다는 내용 아닌가요? 뭘 매입을 한다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면서 고객지원센터, 신기시장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새로 거기다가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가 두 개 있는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근래에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그 분들하고 그러니까 한쪽 빌라를 매입을 해서 그 쪽 부분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유추를 할거거든요 그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 말고 더 빌라를 확보를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한쪽에다 짓겠다는 거에요?

네, 이번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원래는 2,3층만 주차장을 철골로 하니 2층을 올리니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객지원센터를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니 한쪽에다가 하면 되지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하니까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 차운행 노선 그런거에 따라서 너무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희가 추가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거를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뒤쪽에 보면 빌라가 두동이 있거든요. 그 한동을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원래는 2,3층으로 주차타워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걸 사시는건가요?

원래 곡선이 생기면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개 빌라를 다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목적이, 그런데 한쪽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절대 매도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쪽만 저희가 매수를 한겁니다.

그럼 얼마나, 보상협의는 다 된건가요?

협의서는 저희가 다 보상에 응하겠다고 다 받았구요. 거기에 조성하고 하는 보상비를 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건가요?

10시이후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이후에는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고, 또 한가지 지금 아직 신기시장, 남부시장하고 주차장 관리권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양 시장이 협의도 안되고 있지만, 관리권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양하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가 되어서 정식으로 그게 논의된다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개 가구됩니다.

거기는 건물 소유가 빌라 하나가 방이 개별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로 25개고, 세입자까지 해서 세입자는 27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 보상할때에는 현지 확인을 다시한번 하는데 해서 나중에 저희가 중복되는 경우도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 파악한거는 36명 정도 36, 37명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8억 7천만원 확보가 되었고, 복합문화센터는 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요.

1층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겁니다. 1층은

3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관련해서 지원 시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17억이고, 지금 우선 부지매입비 형식으로 8억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나중에 건축비는 추가지원을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현재시점으로는 언제쯤 이게 지원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2012년 하반기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12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5,400개소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약 4만5천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매년 1,2월 및 7,8월에 부과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3월과 9월에는 정기분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연 2회 4만6천건에 28억2,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과 11월에 미납분에 대한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고 6월과 12월에는 체납자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472만원이며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4억2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119쪽 저탄소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큰 비산업부문에서 탄소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2012년도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목표는 1만5천세대이며 현재 9,359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절약 캠페인 2회, 기후변화 주간행사, 녹색통장 홍보부스 운영을 2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지난해 하반기 감축분에 대한 그린카드 인센티브 205세대 28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에는 1,261세대 3,3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금년도 상반기 절약분 그린 카드 및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120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250세대 이상 아파트 57개 단지이며 아파트단지 별로 참여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전기수도 감축량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량, 기후변화 대응 순회교육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7,9월에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최종평가 및 우수아파트를 선정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21쪽 기후변화대응 환경순회교육 실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학교 등 각부분에서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학생 및 통반장, 공동주택부녀회, 민방위대원 등이며 강사는 인천시 전문기후강사입니다. 교육내용은 기후변화원인 및 대응방법,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7개 학교 2,73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8개 학교 215명에 대한 태양광에너지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22쪽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어려서부터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이며 참여방법은 학교별로 참여가 가능하고 내용은 전기수도 감축량 등 모니터링 항목별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현초등학교등 7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며 11월에 참여기관 최종평가를 하여 12월에 우수교육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1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의 자율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667개소로서 배출업소가 304개소, 기타 배출시설이 36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설연휴기간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월에는 저황유 사용 2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83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아울러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에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7만5천원입니다. 125쪽 환경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체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종합상황실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2명이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오존주의보 발령 1회,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건수 17회, 장마철대비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먼지, 악취발생 취약지역 환경순찰 강화 및 민원발생 즉시 현장확인 및 신속한 조치로 각종 환경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127쪽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사업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로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은 215개소이며 생활환경민원 신고처리 현황은 소음진동관련이 439건, 비산먼지가 105건, 악취가 23건, 기타 19건 등 총 586건으로 1일 평균 5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민원은 1시간 이내에 해당지역순찰 및 오염원 추적하여 해결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관리 및 1사1도로 클린제 적극 운영, 또한 발파진동으로 인한 주변시설물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파작업장에 대한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은 연 4회 이상 분기 1회 오염도검사 및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 건축물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제정이 되고 2012년 4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석면자재사용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석면해체 공사장은 비산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소유 건축물중 석면사용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조사대상은 구청사 및 보건소, 주민센터,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노인정 기타 등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41개동이지만 규모 미만의 건축물도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구소유 전체건축물 149동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건축물 석면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계획입니다. 조사주체는 건축물 소유주로서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중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등 287개동이며 조사기관은 2012년 4월 이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등 석면해체 제거 공사시 비산 석면관리사업니다. 대상기업은 구 인천대 도화구역 사업 4,5,6공구로서 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계획 신고 및 공개와 공사장에 대한 비산석면 모니터링 결과를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131쪽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오수관리계획입니다. 하천과 연안수질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1,140개소, 정화소가 2만6,144개소, 총 2만7,284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홍보를 위해 안내엽서 발송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류내역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검사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93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9만6천원입니다. 133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중점개방화장실에 편의,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27개소가 있으며 일반공원에 14개소, 어린이교통공원에 1개소,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미추홀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여 최근에 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었으며 오는 9월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체육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 및 중점개방화장실 18개소의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파손시 개보수공사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34쪽 소요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3,5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에 1억원, 유지관리비 8,400만원, 수시개보수 1,5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시설물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대상은 총 12개소로 재래시장에 6개소, 체육시설에 2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민간용역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학동 소재 사회적기업인 은빛나르샤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4,320만원입니다. 13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열저감을 위한 옥상한평 텃밭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소규모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대상 생태체험학습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으로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사래, 주안5동, 숭의, 독정골어린이도서관 4곳이며 규모는 총 16평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태체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텃밭설치 전후 온도측정을 통해 건물온도 저감 결과를 비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텃발을 설치하고 생태체험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텃밭설치 전후 온도를 측정비교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생태체험교육을 18회 실시하고 12월에는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석면감시를

도화구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작업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저희가 그 작업일정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저희가 석면측정을 나갑니다. 사업구역내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측정하고 사업자가 측정하고 사업구역 바깥에 그러니까 반경 500미터 지점에서 저희가 측정합니다. 측정한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한 것을 검사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도착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1차 절차는 마무리 되고요,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측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순찰을 돌면 주민들 이야기는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데 있는 슬레이트가 지붕에 올라져 있는 이런 현장은 슬레이트 분리도 안하고 그냥 장비로 부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측정해도 수치가 안나올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석면포집기라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답게 작업지정해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날아다니는 비산석면을 포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하면 거기서 분석해 가지고 분석결과가 저희한테 회신이 오는 거죠.

기준치가 나왔을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인원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둘러보면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데도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측정한다고 해서 다 측정에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방차원도 좋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철거한 다음에 나가서 기준치 측정해 가지고 안나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작업방법부터 다르게 지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불법으로 석면 있는 것 분리를 한 다음에 철거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해 버린다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것도 사진좀 찍어서 전에 화장실같이 조그만 것은 금방 없애거든요. 장비로 바가지로 한번만 하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한번씩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건축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거의가 오피스텔하고 원룸이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7층에서 10층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나가 보실텐데, 그게 10층 작업할 때에는 그렇게 소음이 없어요. 2,3층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위에 더 5층 올라간다고 했을때는 분진 철거작업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철거작업 하면 그 일대는 우리가 나가서 소음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 소음측정 할 때 떼어놓고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건축현장에서 측정이 기준치가 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같은 소리를 듣고 하면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애로가 많을 것이다. 항상 주민편에 서서 단속좀 해 주고 이왕이면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작업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탁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축허가가 나면 우리 부서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든가 특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할 때 조건이 주로 아침 일찍작업하는 것하고, 일과시간 끝난 이후에 보통 18시 이후에 작업하는 것,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하는 것은 저희가 법으로 강제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고지시킵니다.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는 작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막을 기준치보다 더 높이 설치하고 물을 수시로 뿌려가지고 먼지를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 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건축주가 그분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상당히 노련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이야기해 봐야 별로 씨알도 안먹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항의하면 나는 법대로 허가내서 하는데 왜 그러느냐 주민들한테 안하무인이에요. 그런 것을 터치하고 주의를 주고 계몽할 수 있는 것이 관이지 않습니까? 항상 거의가 팀장님들이 많이 나가실텐데 정말 주민들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석면 피해발생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재개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용현 2동에 용마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시작됩니다. 철거작업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작업이 시작되면 석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철거작업 전에 석면사용 실태조사라든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 발생될 것인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용마루지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저희가 구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주체는 LH가 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LH가 하는 것이라고 남구청에서 LH만 쳐다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LH공사에다가 주민을 대신해서 이 사업이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LH공사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한채라도 할 때에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을 보면 그린카드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카드죠?

네.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린카드 인센티브 상반기 보면 205세대에서 289만7,500원 지급하셨는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죠?

저탄소실천 녹색통장에 가입한 세대중에서 전년대비해 가지고 전기하고 수도를 5% 이상 감축한 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인트산정은 전기는 1킬로와트를 감축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환산하면 84원 정도가 되고 수도는 1000리터를 절약했을 경우에 약 66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7월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1.261세대 3,342만2,500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절약부분에 대해서 최소가 100원부터 최대는 2만5천까지 지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네. 절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포인트지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평균적으로 2만6,500원 정도 그 정도 지급되는 것인가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대금액이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최대금액이 2만5천원으로 다운이 되어 가지고 평균금액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녹색통장 갖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었나요?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죠?

제도 시행한지 3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많이 늘어나는데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 할수록 절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과거 2년 대비해 가지고 매년 5% 이상 감축한다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알겠습니다. 127쪽에 생활환경오염민원처리, 지역에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주민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네.

이게 지금 상반기 일일 평균민원건수가 5건씩이네요. 일반적으로 주택가 소음과 진동측정수치가 어떻게 되죠?

기준은 다 다릅니다.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아침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이고 주간에는 65dB입니다. 야간에는 22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50dB입니다. 주거지역이 그렇고 상업지역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분진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분진측정은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들어오면 기계설치하고 방진막 설치하고 작업할 때 물뿌리는 정도, 저희가 비산먼지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측정장치는 우리 구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못한다는 거에요?

원래 기준이 없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냥 물뿌리는 정도만

네, 대기환경오염법에 의해서 미세먼지라고 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 우리시에 관측소 14개소,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의회동 옥상에 미세먼지 측정소 그것만 있습니다.

생활악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취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구에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건산업, 대송기업, 성보기업 쭉 있는데 도화동에 많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은 분기 1회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요,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재래시장 6개소, 체육시설 2개소, 기타가 4개소네요. 기타 4개소가 어디죠?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뒤에 학익마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안3동에 주안영세민화장실이 있고 문학동에 가면 수미정사업 화장실이 있습니다. 학익배수지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 사업비가 4,320만원이면 월 사업비는 360만원

낙찰을 약 3,700만원 정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때 인건비를 월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약 140만원 정도. 일반관리비가 5%, 이윤 10%, 부과세 10% 해 가지고 4,320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낙찰은 3,700만원 정도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2명이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보면 먼데는 도화종합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석바위시장, 수미정사업화장실, 학익배수지 해 가지고 용현시장까지 해야 되는데 매일 저희가 계약조건이 하루에 한 번씩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개 화장실을 도화동 도화종합시장부터 해 가지고 용현시장까지 12군데를 순회하면서 청소하기가 벅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담당자하고 12군데 화장실을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하루에 12군데를 다니면서 하기가 조금 시간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다니기는 다니는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네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저희도 처음으로 금년도에 위탁을 시켰고 그 업체도 처음으로 맡았는데 생각보다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나 청소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요.

몇 분 정도 관리하는 것이에요?

2분이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부분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은빛나르샤 민간위탁 줬잖아요. 혹시 지역에서 잡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 소식은 못들었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용자들 불만이 높던데 한번 점검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관리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자관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준용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자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납세고지를 하고 안냈을 경우에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5%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7%, 합해 가지고 약 81,2% 정도 되는데 자동차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SUV승용차형 경유자동차는 징수율이 높은데 징수율은 매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국세징수법 33조 2항에 보면 초과압류금지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만 건물의 경우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압류는 안하고 다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에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하지 않고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액인 경우에도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들끼리 행정적으로 한번 연찬회를 해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5회 이상 연체를 했던가 금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고 저희가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안하고 그 건물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시효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중단사유가 납세고지라든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