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으로 2012년도 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용현1ㆍ4동장님 나와 주세요.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위탁세대발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가정위탁세대와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라고 했는데 내용은 좋아요. 사각지대는 학생들 얘기 하는 거예요?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4개 단체에서 1개 단체당 월 얼마씩 주시지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장님. 부임하신지 1주일 정도 됐지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을 전임 동장님께서 하도록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결과를 알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8월 16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관내 중학생 28명이 참석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성폭력 상담실에 근무하는 강사님 초빙해서 성폭력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교육하고요. 다음 날은 승학산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주변에 청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 모집인원을 보면 30～40명 정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28명이면 관내중학교가 3개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은 2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동도 물론 20명에서 22명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교동만 주민자치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는 충원돼서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거의 됐는데 대상자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거기 까지는 파악이 안 돼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들 숫자를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회기 중에 21개 동장님들이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칭찬하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이 두 번 왔는데 첫 번째는 큰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충도 많았고 또 주변에 보면 나무 잎사귀가 떨어져서 다시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힐까봐 염려돼서 일일이 청소하면서 이틀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저께인가요. 식사하고 오면서 동장님들을 봤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손수 동장님이 나오셔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빗자루질을 이분이 진실로 하는지 살펴 봤더니 옷이 다 젖고, 얼굴에 땀방울이 흠뻑 젖어 있는데 사무관인 동장으로서 저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고 제 마음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항상 막중한 업무를 다 소화하고 계시고 이번 에 태풍에 인천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확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칭찬을 안 아끼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숭의1ㆍ3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에 말씀을 전해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의사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청소에 대한 것만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범용 CCTV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청소관련해서 장비 사준 것은 복지환경국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추진을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총무과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18개 동호회에 50만원씩 1차로 지급하였고, 동호회 발표 2회, 구청장과의 대화 16회, 5분 발언대 2회, 독서토론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동호회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고 회장단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체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과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908명에게 부여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입니다. 10월 중에 총 62명을 대상으로 가족동반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상자들한테 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공무 국외여행 실시사항입니다. 그간 5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계약심사와 행안부 인사시스템 연계 사용승인, 정보보안심의 등을 마치고 도입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서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상시학습 직원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청내어학교실은 신청자가 과정당 10명 미만이어서 시행치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무브 교육은 9월 중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직원 UCC 제작 공모전을 실시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동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생현장방문과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매월 1일 15일 주민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에 18대 대통령선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11월 25일 부재자 투표가 12월 13일, 투표일은 12월 19일 되겠습니다. 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치뤄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유공통장 선진지 시찰추진입니다. 총 56명으로 전북진안의 창의적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1박 2일 일정으로 견학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2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사항입니다. 상반기 훈련에 집합교육은 55%, 비상소집은 54%가 응소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통해서 100%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설치하는데 대상지를 백학초등학교로 정해서 9월 중 교육청과 공사협의를 하고 공사를 개시해서 10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기존에 공공급수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과 정비점검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총 22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체소양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에 구청장기록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열린 구청장실 란에 회의록, 연설문, 동영상 자료 등 총 498건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추진하고 여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록물 이관 및 폐기작업을 완료했으며 9월 중에는 전 부서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온라인 기록관 운영추진사항입니다. 주요 기록문 153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착주민 구술채록 등을 실시하고 이내용을 스캐닝과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물 편집을 통해서 2013년 상반기에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록관을 구축하겠습니다. 29쪽에 행정정보공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정보공개청구는 총848건의 접수해서 534건을 처리하고 314건은 취하, 정보부존재 종결처리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설문조사 교육 등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이 55%, 54%라고 했는데 홍보가 저조합니까?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체적으로 55% 선에서 1차 교육이 끝났거든요?

해마다 매년 이 정도예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을 통해서 거의 99%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몇 회 정도 합니까?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그때 추가로 지급합니다.

강사료가 얼마예요? 4,580만원?

네.

과장님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강사료가 국민세금으로 주지만 한 번에 70, 80%가 한다면 이 정도 안 들지 않냐고요. 이거 다 구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국비, 시비

나라 돈이에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본 위원은 다른 구도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남구만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참석율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결정 통지라고해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무슨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정보공개가 접수되면 저희가 공개할 건지 아니면 부분공개 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형태도 열람이 있고 사본출력물이 있고, 전자파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취하 등 기타 처리가 순수하게 공개한건 534건이고요. 취하 등 기타건수가 314건인데, 취하건수는 78건이고요. 종결처리 94건, 정보가 없는 것을 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서 같은 거?

네. 문서같은거 그런게 130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학익2동장님 시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몇 달 만에 갔습니까?

2개월

그렇게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두 달이면 여기 있다 가야 맞는 거지 학익동 주민들은 뭡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별금 주면 전별금 받아가야지요. 그렇죠? 잘 못 됐지요? 과장님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안 되는건 안 되는거예요. 몇 달 만에 시로 갈 사람을 왜 보내냐고요.

시로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가야지요. 동 주민들은 뭐예요. 실컷 인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청장님이 민선 5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1일자 인사를 했고

됐고요. 남구주민의 재산을 모으는데가 남구청이요? 그리고 거기에 의회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도시창생과 과장은 왜 자주 바뀌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씩

도시창생과장은 승진 전 직무대리로 과장 자리에 보직했었는데요. 본인이 인사고충 상담해서 본인이 사무관 승진하면 동장으로 먼저 부임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데가 거기 아닙니까? 남구에? 재개발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누구와 대화해야 됩니까? 과장하고 얘기해야지요. 재산을 보호해 주고 땅 값이..... 돈 벌기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도와주거나 용마루에 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누구와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하면 기분 나쁘지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심각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뭐하는 거냐고요. 재미 삼아서 하는 뎁니까?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255명이고, 금년 신규 근무배치할 인원이 10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1회에 걸쳐서 109명 정도 신규로 투입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언론에 보도도 작년에 몇 번 있었는데 프로팀에 공익근무요원은 이번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일반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5억1,300만원씩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급여를 누가 지급하고 또 근무복이라든가 신분증 제작 같은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99명인데요.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건 99명에 대한 급양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익요원들 급여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식비가 하루에 6천원씩 계산해서 12만원 정도.

사회복지 부분에 99명은 국비지원이 있다면 급여도

급여도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근무복도 마찬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국시, 구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5억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대상으로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기억이 나실겁니다. 181회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 토목, 기타 전기라든가 통신 전부 해당되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을 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교육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가요? 몇 명이 언제부터 했고, 교육성과물이 있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건설기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수요 조사해서 10여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원래 교육받고 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서가 아니고 시험점수가 통보오면

점수 말고 교육보고서는 작성 안 합니까?

저희가 일일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복무규정에 그런건 없어요?

네. 예전에는 점수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몇 시간을 이수하는지 이수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40여명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교육대상자가. 그러면 금년에 10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10명이 어떤 교육을 받고 왔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하지 않려고 했는데 이태형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남구공직자분들이 이동함에 있어 주민들까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답변해 주세요.

전보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전보하도록 되어 있고 전보제한규정에 보면 민원업무라든지 특수한 업무는 1년 6개월, 감사업무 부분은 2년 정도 전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과장께서 알면서 앞서 말 바와 같이 최고권자 소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권자가 임용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제시해줘야 올바른 공무원들이 임용령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보지 않고 계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 인사라인인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정확히 전달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면서 전임구청장 있을 때도 인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해요. 청장님 계셔도 제가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앞서 이태형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2-3개월 있다 가시게 되면 주민은 뭐가 되고 업무는 어떻게 방향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은 어디에 가서 근무하나 시간만 떼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피해보는 건 주민인데 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 조회때 청장한테 얘기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바른소리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습니다.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언 한마디 못하는 공직자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표적인사, 표적인사라는 얘기 이해하시지요?

네.

표적인사가 지난 1, 2년 동안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표적인사라고 누구를 지칭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전보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적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적인사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인사문제는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만 부분인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4,580만원인데 훈련을 1차, 2차, 3차까지 소집훈련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에 3만3천명을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3만3천명이 아니고요. 그 중 2만명은 비상으로 비상소집교육만 하고요. 그건 비용이 안 들어 가는거고요. 1만3천명에 대해서 합니다.

1만3천명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나눠서 합니다.

1차가 몇 번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합니다.

몇 차례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46회?

46회 정도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도대체 몇 회를 하는데 5천만원 정도... 그러면 1차가 46회고, 2차는 그렇지 않을거 아니에요. 16회. 또 3차는? 3차 10회. 이게 나와야 되요. 강사수당이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72회예요 전체적으로. 72회 수당이 4,580만원 그러면 나오지요? 계산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630만원이 교육비로 나가는 거예요?

630만원. 통장님들 교육받는데 수당으로 5천원씩

그래서 교육비하길래 수당인지, 교육비인지 확실하게 하려고 물어 봤어요.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어느 조직이든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예요. 오죽했으면 인사가 만사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질의는 구청에 과장님들이 질의할 때 전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지요. 모든 구청의 직원들은 총무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있기 때문이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 이하 인사시스템이 문제 있는 거 같아요. 900여 공직자를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에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00여 공직자를 다 파악해서 구청장이 하겠냐고요.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 인사시스템이 문제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거 아닌가 염려스럽고요. 총무과장님 역할이 있는 만큼 과제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습니까?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후반 거의 60대가 전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비중치로 보면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동장님이 자치위원들을 위촉할 텐데 연령대를 참여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일 위원님 그건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도 동장님한테 그런 면에서....

다양한 계층이 단체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주도적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또 많은 주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점이 보이는 인사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급내역과 강사님들 약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재산회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구입에 따른 지방채 25억을 상환하여 지출액이 30억6천만원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156억5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입니다. 회계팀의 업무는 특성상 사업을 자체발굴하여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이기 보다는 부서의 지출요청, 물품구매 또는 공사계약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원부서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되고 담당자의 청렴한 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업무형태별로 다양하고 까다로운 제반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과제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실무자 및 신규공무원 100여명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ㆍ정확한 지출업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담당자의 실명결재를 의무화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하고 e-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금고은행에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을 송신함으로써 회계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으로 추진하며, 1천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계약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 목적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10억 이상의 용역ㆍ물품 계약 시에 입찰참가의 자격심사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을 위해 계약심사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에게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례, 금품, 향응의 제공금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유재산 210필지, 시유재산 404필지, 구유재산 511필지 등 1,12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해서 8필지에 13억8,300여만을 징수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336필지에 4억900여만원을 부과하여 2억1,2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여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함과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안7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주안7동 청사를 매입하고자 저희가 약 12억원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 관리계약 매각승인을 4월에 하였으며 지난 1회 추경에 계약금 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예산을 2013년도본예산에 잔금을 위해서 반영하겠으며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 중에 잔금지급과 아울러 소유권 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사 유지비를 2천만원을 증액하여 9천여만원 등 공공요금 3억여만원 등 4억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공 및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응한 복합타운 기반을 확보토록 하고 저탄소 녹색건물의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2년 5월에 교육청 측에서는 광역시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으며, 저희가 투융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중기지방계획에 수립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울러서 계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발주할예정입니다. 9월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10월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무상대부계약 체결이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만료됩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4분기 투융자사업을 심사의뢰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을 착공해서 내년 8,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적절한 손실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숭의동 1-243필지 등 5건에 대해서 7,100여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미불용지 신청토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신기ㆍ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건축물 보상입니다. 현재 보상비는 7억9천만원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한필지, 빌라 한 개 동 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상계획과와 더불어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열람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며 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을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성을 향상하며 상시 규칙적인 관리체계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2012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서 반려됐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가 교육청 지금 스포츠센터가 있는 교육청부지에 대해서 작년 10월말에 매입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10월말이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매입전제로 무상대부 연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전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그때 당시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올려서 다시 4/4분기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신기ㆍ남부시장 꼭 필요한 겁니까?

신기ㆍ남부시장은 경제지원과에서 총 38억800만원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빌라 한 동을 매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사업인데 저희가 빌라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상팀에서 손실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2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부시장은 잘 안 되고 신기시장만 잘 된단 말이에요. 서로 화합이 안 돼서 그런지 남부시장은 빈 가게도 많고, 50m 거리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으로 구에서 신기시장에 잘해 주려고 해요? 주차장 비는데도 많은데 낮에 많이 비어요. 돈을 싸게 받는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장물 보상가액이

빌라 한 집에 1억 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청사 유지비 나와 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본청과 의회 도장공사를 언제쯤 했는지 기억 하십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본 청도 물론이겠지만 의회건물을 들어 올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간판도 그렇고 도색 안 해서 그렇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다면 작년이나 올해쯤 도색했을 겁니다. 저희 볼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미루다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만 해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적기에 도색하지 못해서 흉물스럽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2012년도 사업추진 현황 중에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했는데 5건 공사를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했는데 어디를 했나요?

문학동 소성로 문학구길 일원 정비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학익동 37번지 도로개설공사, 주연로 34번지 미도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학익동 검찰청 옆에 보행환경조성공사, 주안6동 경원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주안역 사거리 옛시민회관 사거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6건인데. 제일 앞에 문학동은 작년 11월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 감독관 수당은 작년도에 나간 겁니다. 금년도에는 5건입니다.

5건해서 42만원 밖에 안 나갔네요?

1건에 대해서 최대 5일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공사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할 때 관급공사 관련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앞으로는 관급공사를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 팀 자체가 전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4쪽에 주안7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9.8㎡ 기획재경부 부지잖습니까. 청사는 우리 건물이고 그런데 공지지가 256만원(㎡당), 감정가격이 대략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격이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보통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한데 일반보상 할 때 120내지 130%를 대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2억이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거의 140%인데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탁상감정이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할 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대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려고 보니까 저희 입장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와도 연관 있는 사항인데 어제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홍보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주안글로벌 콘텐츠 미디어센터 필프라자 건물 7층, 8층 매입했는데 제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14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금년 3월 29일인가 계약을 했고 14억 9천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금년 4월 23일 불과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기간이 25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 금액을 둘로 나눠서 두개 했다고 하니까 둘로 나눠서 평균금액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우려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관련된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감정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정가격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격이 너무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업부서장이 가서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계속 낮추도록 감정평가사한테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개진해서 낮추는데까지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 옆에 글로벌스튜디오인가요? 글로벌스트디오하고 주안7동 청사 매입관련해서 감정회사가 혹시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안7동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여기는 감정평가 나왔다고 했는데 탁상감정한 거고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2012년 5월 4일 이미 했다고 나왔잖습니까?

토지감정평가 실시했다고 썼는데 이건 탁상감정이거든요. 예산을 세운다든가 할 때 탁상감정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이고 현재 주안7동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감정평가금액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뒷골목에 맹지를 사야만 토지 이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당신들이 청사를 매입하거나 뭘 할 때 감정평가금액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금액을 보니까 140% 정도했는데 왜 내 집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안 해 주냐 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행정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이런 사례가 있고 문제점이 야기 되니까 감정평가금액은 공시지가 대비 얼마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주안8동 같은 경우 주안8동 치안센터가 금년 3월에 남부경찰서에서 폐쇄했습니다. 그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경찰청과 계속의견조율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 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세워 주시면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봤을 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듭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중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가 보류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는 6대 의회 개의하자마자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급공사 발주한 거 수의계약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5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관련해서 합동공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정도에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합동공정회의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에서도 참석하잖아요?

네. 저희 감독관이 참석합니다. 터파기공사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물론 작성돼 있겠지요?

회의록은 공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석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은 보고 받았습니다.

참석자들 전부 서명했으면 복사본 같은 건 안 갖고 계신 가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공정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할 때 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팀에 내용을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 공정회의록이 있을 거다 저희가 추측하는 거고요. 주관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같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회의록 작성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복사본 준비해서 오시면 되지요.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니요?

자료를 저희부서 자료가 아닌데 재산회계과장이 지금 언제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건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다 보류시킨 문제도 있어서 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 공정관련 업무회의 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니까 별도로 해당과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를 조속히 제출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보건소와 업무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회의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발생된 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파악하려하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되니까

월요일까지 상임위원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월요일까지 회의록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위원입니다. 미불용지 발견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민원인이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 수는

그동안은 보상팀이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오래된 데부터 미불용지 파악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빠졌어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신청한 것이 지금 올라온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미불용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해서 본인이 신청 안 하더라도 오래된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겠습니다.

미불용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거 아니잖아요?

대개 작년도에 대해서 2억씩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초 2억에서 8천만원 삭감됐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시 신청 들어온 사람 있어요?

지금 한 필지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어디 사람입니까?

숭의4동 8번지입니다.

김oo씨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oo씨예요? 이분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냈어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제가 해 줄 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민원 받았는데 상의 해 보겠다고 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얘기 했던 거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래 190억5천만원이 있었지요?

네.

190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5억 상환하고

25억 상환하고요. 여기서 52억7,300만원이 복합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계획이 16억9천에서 국비가 8억4,500을 받을 수 있으면 10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국비 8억4,500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16억9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땅매입 하는 거 그게 130억인데 1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다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용역 건에 대한 건수로해서 5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3,000이하, 3,000이상으로 나눠서 건수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년 하겠습니다. 3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3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