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으로 2012년 7월 16일 제1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2012년 7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안건이송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31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8월 21일과 28일 제7차,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2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기로 정하고 회기중에 현장방문과 구정질문 실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8월 24일 손철운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8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1건이며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8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지역구 신은호 의원입니다. 태풍과 폭우로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과 시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에도 다행스럽게 우리 부평구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노심초사 가슴 조리며 걱정하신 구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가 함께 준비하고 대비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의 의원 임기중 특별히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생을 의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등이 전국적으로 진출하여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몰락시키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미력하나마 이를 저지하고 지역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된 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조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진행중에 있었으나 지난 4월 6일 롯데쇼핑(주), 이마트(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등 체인스토어대표 기업들로부터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사유를 들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바 있으나 이에 인천지 방법원은 원고(롯데쇼핑 주 외 3개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로 보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측의 주장, 집행정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송파구, 강동구 등 우리 부평구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조례에 대하여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패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헌소지를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생계보호와 상권보호라는 두 가지의 현안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의헌 소지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 강동구, 송파구 내용으로 동일한 법원에서 같은 재판장이 1차 기각, 2차 인용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동년 7월 17일 소송제기, 7월 19일 인용결정문, 원고측, 즉 대형할인마트입니다.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인천지방법원의 이중적 행태는 재판부 스스로 자기모순에 매몰되고 심각한 중소상인들의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한 심각한 결정일뿐 아니라 결국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있는 자의 편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지난 7월 2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부평구로 재의 지시가 있었고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시 일반적으로 그 대안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이 순리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케 하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 하고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계보장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었고 조례를 통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일제 지정 영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은 입점예고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등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울산 중구의 같은 조례가 재의요구를 받아 그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물론 대기업들의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만천하에 알리고 사회적 이슈로 해야 할 필요성과 법적 논거를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법정투쟁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전개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최소한의 생계보호가 더 절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합리적인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의원님들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토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 중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기술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개정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논란의 여지에 있어 재의요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의요구의 건에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관련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발의한 상태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지난 7월 개정된 조례 건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수정발의한 조례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어 지역 중소상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에 앞서 재의의 건 표결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 회가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재의요구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되어 자동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ㆍ부를 묻는 표결방법은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1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계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계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분 중 찬성 0, 반대 16분, 기권 3표로 출석의원 3분은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