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양정석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부재중임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 그리고 양정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총무분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오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다가 총무과로 전보영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인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인사위원장은 부군수님 맞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지금 인사에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위원회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면으로, 부서별로 6급이나 사무관 이런 것도 군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군수님께서 일부는관여하고 계십니다.
박오현의원
우리 부군수님이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 군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1차로 인사이동을 하시려면 부군수님께서 1차에 모든 인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박오현의원
사실입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인사는 지금 군수님은 전혀 그 관련이 없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1차로 부군수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후에 군수님과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고 한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결정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작성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만 받습니까? 군수님한테 부군수님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로 타협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바로 군수님 결재로 최종 결심을 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수정은 못합니다.
박오현의원
부군수님 맞습니까?
본의원은 맞으면 정말로, 우리 청도군 인사가 정말로 인사위원회에도 구성 돼 있고,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 같으면 저는 정말로 본의원이 원칙대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더라도 군수님께서 전보나 인사는 관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사실입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사무관 이하.... 사무관은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모든 직권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급, 7급까지도 지금 부군수님이 다 면단위에 인사규칙에 따라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렇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차후에 제가 또 아는 대로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올 6월 달에 우리 면단위에 부면장님들 명퇴도 하셨고 또 우리 군에서 또 관내에 명퇴하신 분들 많지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6월 달에 부면장들이, 6급이 명퇴할 때, 그 직급에서 고향이 그 지역 분들이 몇 분이나 명퇴를 하셨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채판수 부면장님, 이병채 부면장, 박현수 부면장이 출신읍면에서 퇴직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 앞에 인사 때는 우리 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크게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다음 인사,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박현수 부면장은 각남면에서 2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24년간 근무하고 제대 돼 가지고 왜 각북을 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타 근무지에 있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고 이런 거는 참 면민들도 환영하고 또 본인도 정말로 내 고향에서 명예롭게 우리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명퇴했으면 자기가 정말로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24년간 근무한 사람을 제대 1~2년 놔두고 각북면에 가가지고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본인들도 거기서는 명예롭게 명퇴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은 저희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 6월 달에 제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퇴직하고 나신 뒤에 일부 고향에서 퇴직 못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차후에는 그래도 30년 이상 우리 공직에 청도군을 위해서 발전도 시켰고, 자기가 몸담아서 청춘을 바친 곳인데 그래도 제대 할 때는 명예롭게 제대를 해야지, 타 읍면에 가가지고 남들이 원할 지역이라도 자기 읍면에 가서 제대 하는 것이 또 전역하는 것이 저는 아주 영광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도하고 군하고 인사교류가 있을 때는 또 우리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도 하고, 군 하고 인사교류는 전입시험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입시험에 합격된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또 도시과장은 이번에 본군에서 도시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겠는데, 청도군에 새마을발상지로서 지금 할 일이 많고 또 공사가 지금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이, 이성언 건설과장님이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설계통에는 본군에, 우리가 또 재원이 된다면 그런 분을 인사를 해서 정말로 청도군에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청도군에 어느만큼 발전을 시켰다,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2~3년 계시다가 하자가 있어도 그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이성언과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도군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도에서 배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군에 도비를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빨리 도로 전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더 붙잡아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우리 이성언 건설과장님께서 도로 전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또 내려오시더라도 그에 걸 맞는, 그 사람의 역량에 걸 맞는 도비 확보라든가 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오현의원
본의원은 이성언 과장님이 잘못하셨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도와 군과 교류관계는 부군수님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에서 사무관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좀 적게 받고, 우리 자체에서 승진시켜가지고 우리 자체 인력만으로도 할 수 없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질의를 했는 겁니다. 이성언 우리과장님이 정말로 자기 열정을 받쳐서 도에 있는 인맥과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본의원은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 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만한 인력이 또 자원이 있으면 도에서 조금 적게 받고 우리 군에서 자체 승진해가지고 사무관을 많이 둘 수 없나, 그렇게 질의를 했는 겁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부위원장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자체 인력이 있으면 승진시켜주고, 또 부족할 때는 도에서 좀 교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인사에 조금 신경 써 줬으면 고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MOU체결 관계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과장님 해당사항 없다고 답은 해 놓으신데 조금 전에 설명 중에 보니까 종전에 몇 건 계약 했는 게 있었던데 보니까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또 차후에 2건 정도 할 그런 계획이신 모양인데 이 MOU체결 할 때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같이 승인받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산은 예산세울 때 책자에 세워지겠죠, 물론...예산 세우기 이전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실과에 질의를 했더니만 새마을과에 딱 1건 밖에 답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저께 새마을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알고 계시데요, 이 내용을...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라는 부분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39조?
낭희
이낭희의원
예, 39조1항...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일 하실 때 참고하셔가 승인을 받아야만 차후에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타 시군에 사건화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돈을 물어주는 이런 일도 있습디다. 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잘 몰랐든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37쪽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과장님은 우리 총무과장님 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피맘 전용휴게실을 가보니까 아주 시설은 잘돼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 부분은 조금 협소해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배려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밑에 지원사업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타 시군에서도 거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23개 시군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고령에서 보면 임산부 전용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급 했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이 의자가 35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의자보다 면적이 좀 넓고 체형이 사람의 인체굴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제작이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군에서도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여직원 비율이 자꾸만 올라가니까 인구정책에 구호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적은 것이지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여직원들이... 7월 28일자 뉴스에, YTN뉴스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육아여직원이 2배로 증가 했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정부에서 그래서 7급 ~ 9급 공무원 2,400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군은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여직원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휴직을 내고 인원에 대해서 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임산부가 9명이, 출산휴가가 4명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현재 임신 중인 여직원도 좀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인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읍․면에서는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인력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소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만 책임감에 대해서는 조금 결여 됩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있음으로써 많이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또 실과소에서는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므로 인해가지고 사실 자원이 좀 빔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과소장님들과 남아있는 직원들과 잘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좀 더 많은 업무가 부담이 되더라도 극복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휴직 가는 여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물론 정예직원이 한사람이 빠지고 보조직원이 온다 해도 그만큼 원만하게 충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미리 알 수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지요? 대비를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직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겠습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전산담당 총무과에서 하시죠?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전산 중에서 게시판에 보면 6월 달에 직협에, 우리 직협이 보면 그나마 게시판 중에 실명을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라 좀 프리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분들이 싫은 소리, 쓴 소리 우리 군청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월 19일 날 의회사무과에서 빼주는 “새마을 발상지 청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익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네...작성자는 새마을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우리 군청 새마을에 대한 무대책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굉장히 질타하는 아주 이런 내용을 일관돼 있는 그런 내용도 잘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며칠 있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3개월 분량이 날아가 버렸어요, 보니까...그랬는데 그걸 며칠 그 이후에 보니까 7월 달에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올려 놨는 거예요, 보면... 그 서버에러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군청에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서버에러가 진짜 났다 하더라도 백업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복구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만 날아 가버렸으니까 주민들 생각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날린 게 아닌가, 그나마 군민들이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필요하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직협 홈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직협 홈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직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버자체도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 내에 군수에게 바란다 라든지, 자유게시판에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직협 게시판은 직협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 게시판도 지금 실명이 안 돼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실명제가 위법 이라는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저번에 재판으로 그런 판결이 났다는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앞으로 우리 청도군 게시판 무기명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실명으로 해도 자기가 꼭 게시판에 게시 할 분은 실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실명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본 의원 생각은 나중에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우리 군에도 바뀌어 지겠지만 지금 위법이라 하는 그 내용,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좀 앞서서 가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 물론 거기 옳지 않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지금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게 물론 실명으로 해가지고 신랄하게 비난해 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환경문제 관계 때문에 군청에 골칫거리로 돼가 있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만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34쪽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읍․면장 직렬을 보니까 화양읍이 4복수로 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3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4복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3복 내지는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굳이 4복수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4복수로... 제가 갖고 있는 2011년도 1월 7일날 읍․면장 직급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화양읍에 경우에는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만수
박만수의원
올해 또 시설사무관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다시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시설사무관으로 사무관이 하나 더 포함돼 있습니다.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직급은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타 시군으로 봐도 4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반이 복수고 반은 3복수고 그런데 우리군만 거의 3복이고 화양읍만 4복이 돼 있거든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론 인사 폭은 좀 넓겠죠?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아무래도 이게 4복수가 되면 읍면 행정은 어디까지나 종합행정이겠고 나름대로 여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읍면행정을 할 때는 우리 군과 같이 경직적인 그런 직제보다 좀 프리한 여러 가지 직급이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화양읍의 경우만 우선 표본적으로 4복수 시행해 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읍면장 9명 중에 7명은 행정직이고 2명이, 1명은 시설직이고, 1명은 녹지직이고 그렇죠?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우리 군이 70%가 산림입니다. 산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도 사무관 한분 녹지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지금 녹지직 한분이 매전면장으로 가계십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면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매전면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분도 산업산림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우리 군이 산림이 많습니다만 또 그분도 9급 공무원부터 사무관되기까지 계속 산업산림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읍면행정을 경험을 한 후에 또다시 언젠가는 군에 복직을 해서 읍면행정과 군행정이 접목되어서 좀 더 나은 군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기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산업산림과에 오셔서 근무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산업산림과 업무를 봤을 경우에는 그 업무 반 이상은 산림에 관한 업무일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은 산림업무를 본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물론 행정직으로서 산림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도 산림업무를 보는 2개계는 전부 녹지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사무관 과장정도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스스로 연찬을 해서 과장이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직이나, 행정직이나 구분 없이 본인이 행정직이라고 해서 그 과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과장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업무에 처리능력을 스스로 배양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아무래도 주특기가 녹지일 경우와 행정일 경우일 때 능력이 아무래도 녹지를 전문 한 분이 산림에는 월등히 나을 거 아닙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부분에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물론 조금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계장 두 분이 장기간 그 부분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물의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 그런 인사기회가 된다면 다시 군으로 와서 또 우리 군정과 읍면이 서로 접목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인사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직렬 하는 자체가 주전공 이잖아요. 전공이 녹지일 경우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직은 근무하는데 거의 7~80% 이상이 시설직으로 종사를 했잖아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공을 살리려면 시설직 한분 각남면... 차라리 각남면 보다는 시설사업소나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갖고 있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인데 또 읍면에 갔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읍면에 정원을 보니까 각북은 항상 1년에 반이 결원이 됩니다. 항상...지금도 결원이 돼 있는데 지금 뿐만 아니고 항상 결원이 많이 됩니다. 각북에는 정원이 가장 적습니다. 읍면 중에...가장 적을 경우에 1~2명 결원되면 다른 직원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각북에 보면 9급이 가장 많습니다. 9급 중에 신규직이... 신규만 오면 각북입니다. 특별히 신규는 각북에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인사를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1월과 7월에 정규인사를 합니다. 하고, 또 수시인사를 불가피할 경우 수시인사를 하는데 1년간 전보제한을 걸린다든지, 직급간 교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전보제한이 걸린다든가, 또한 신규임용자 부족으로 인해서 자리가 부득이 하게 9급 공무원이 좀 각북에 경우 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읍면에 편중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 부분은 각북에는 지금처럼 배치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고, 9급 신규가 서너명 들어와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북에 다른 읍면보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7급, 8급 어느 정도 골고루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신규만 오니까...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민하고 대하는 그런 것이나 처음부터 차라리 9급을 본청에서 좀 배워서 읍면에 보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오면 전부 주민과 대화입니다. 주민과 대화이기 때문에 처음 신규직은 차라리 본청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한 1년쯤 배워가 그래가지고 읍면에 보내는 게 오히려 근무에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그 부분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13명이 있습니다만 13명에 대해서는 1/2씩, 1/2은 읍면에, 1/2은 본청에 근무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읍면에 근무했던 1/2이 본청에 들어오고, 본청에 근무하는1/2이 읍면에 가는 그런 인사교류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연구 하셨는데 또 9급이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예를 들면 각북 같은 경우 한꺼번에 신규가 3명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좀 골고루 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주민과 대화 하는데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박만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김광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으로 계시다가 매전면장으로 가셨다가 또 우리 군청에 아주 일이 많고 또 머리 아프고 또 우리 군을 봐서는 할 일이 제일 많은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45쪽입니다. 소싸움테마파크 건립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테마파크에 몇 번 가 보셨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주말에 소싸움경기장과 병행해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너무 축제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빨리 준공을 해서 과장님 가 보시니까 실제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과장님 좀 느끼셨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본 의원도 2번이나...한번은 실내에, 한번은 쭉~구경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체크해보고 또 하루는 실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단기간을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나 체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관광객이 느끼고 또 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51억원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제가 그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공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비상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내에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본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 자체가 없는지, 안 그러면 설계에서 누락되었는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에 옥상 부분은 관람객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소싸움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옥상지붕경관을 위해가지고 당초설계 시에 변경을 하면서 옥상에 대한 주변경관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된 것으로 보고... 저도 처음에는 그 자체를 모르고 점검하면서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니 옥상은 별도에 통로를 통해서 사다리를 대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는 필요한 시설은 분명한데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옥상부분은 지붕을, 지붕경관을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어제아레 태풍 볼라벤, 덴빈이라든지, 청도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태풍이 온다면 우리가 응급보수를 한다든지... 아직까지 3년 기간 내에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보수기간 동안에는 행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3년 이상이 지난다면 우리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려면 크레인, 또는 다른 장비를 요청을 해야 되고 불러야 되는데 계단이 있다면 수시로 올라가서 체크도 하고 또 지금 본의원이 보건데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벽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그 당시에 그런 설계가 없다면 차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51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런 사소한... 관에서나 부서에서 설계가 오면 우리가 다시 부서에서 재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시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에 처리는 처음 당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옥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렇고, 누수가 일어난다면 특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만 지붕누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붕누수는 잡을 수가 없고 지붕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거의 못 잡는 것으로 여러 군데 저도 파트를 봤는데... 그래서 옥상을 그런 식으로 지붕화 해서 처리했는 것은 지붕누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제를 두고, 안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사후관리적인에 측면에서는 시설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걸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할 때, 옥상부분에 필요할 때, 올라갈 때는 전문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걸 미리 설치해 놓으면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고하면 거기를 이용하면 안전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해가지고 된 부분인데 옥상부분이나 지붕 그 부분은 옥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지금 본의원이 가서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누수 되는 거는 그러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누수 된다는 부분이 기획전시실하고 거기인데 거기는 창문이 있는데 전시실에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창문 있으면 창문 있는 걸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으니까 창문에서 비가 튀어 들어오는게 빠졌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비가 세는 부분, 비가 창문을 타고 나와서 벽지를 발라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보완하도록 지시도 해놨고, 창문을 뜯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창문대로 놔 놓고 그리고 기획전시를 할 때 조명의 흐름이 필요하다면 차광막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덜어 내도록, 창문은 그대로 덜어 내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빨리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점검을 하셔가지고 빨리 보수공사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람객들이 다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에 가보니까 동선은 저번에 가보니까 보수하는 걸로 돼 있던데 보수 완료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여러...저도 거기 가서 보니 턱 막혀버렸어요. 막혀가지고 동선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영상실에 보는 부분이 20~30명 모여야 영상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부분인데 보완을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훨씬 동선도 괜찮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통과하니까 청도의 특산품을 부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더 보고 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서...
박오현의원
관람객이 그 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설계에서 동선도 그렇게 안 내놓고 돌아서 간다, 하는 것은 설계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또 새로운 팀장이 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거기에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계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 금액이, 인테리어 설계금액이 그때 9억이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9억인데 6억3천만원에 실제 입찰이 되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9억짜리가 6억3천에 입찰이 되었다... 저는 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억짜리가 6억3천, 1/3이 입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본의원으로서는 9억짜리가 6억3천에 됐다하면 좀 부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거는 계약에 의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리가 예정가격을 하고난 뒤에 업체가, 참여업체가 있을 때 그런 설계조서나 시방서를 보고 그 참여하는 업체가 충분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기들이 의향을 밝히는 겁니다. 의향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밝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이고 또 참여하는 업체가 그런 어떤 의견이 된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되는 과정은 투명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적정절차에서 선정되고 또 그게 제출된 업체는 그렇게 시공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봐서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봐서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설계 자체가 9억짜리 같으면 설계가 잘못 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6억3천 같으면 7억정도, 7억5천정도 설계를 내도되는데 9억을 내가지고 6억3천에 입찰을 봤다하면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입찰자가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고 했는지, 아니면 설계를 9억을 내가 입찰단가를 입찰부서가... 어떤 입찰자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입찰가격을 너무 높이면 그분들한테 군에서 또 많이 배려를 했는 것인지...입찰 볼 때 부서가 4개 부서였지요, 4개 입찰자였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3개 업체입니다.
박오현의원
3개 업체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또 입찰 볼 때, 그 설명 할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개 업체입니다.
박오현의원
4개 업체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저는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없으셨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다음에도 이런 걸 제가 보건데 우리 지방에서도 집짓기도 할 때 보통 가정주택이나 지을 때 9억짜리가 6억3천에 짓는다 하면 어딘가 모르게 돈에 맞게 저는 시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 해가지고 차후에는 우리가 또 추경에 대해서 과장님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9억짜리 같으면 7억5천이나 8억정도, 그래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다음에 입찰할 때 가격단가는 낮고 다음에 추경에 자꾸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 과장님이 내용물은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문제는 많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용물에, 시설한 내용물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동의서나 안 그러면 약정서를 다 받은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작품에 대한 부분들은 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소유권이 돼 있고, 소싸움 축제나 반시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다시 인용해서 했는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나 전시공간을 하면서 군이 확보된 소유권 외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시공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서 전시공간을 마련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소유권에 대한 동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추고 대전을 통해서 제출된 작품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군의 소유권을 가지고 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4월 달에 했으니까 4개월 밖에 안됐는데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이의 제시나 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그게 있을만한 그런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쭉~ 둘러봤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도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또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또 머리 맞대가지고 관람객들한테 우리 또 청도가, 테마파크가 이렇다, 하는 홍보도 할 겸 와가지고 자기가 또 청도테마파크 갔다 왔는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으면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용물도 다시 좀 전시도 해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만약에 판매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으면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부분 시설에 있어서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강을 해 나가면서... 이미 테마파크는 지어졌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운영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향후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8월 4일하고 8월 12일하고 90명, 800명 온다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오현의원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과장님 더 신경을 좀 써가지고 홍보하는데 인력을 좀 담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님 조금 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보충했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박오현의원
예, 본의원이 과장님하고 팀장한테 다시 한번 가가지고 내용물을 파악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한번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피곤하시더라도 계속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 직책을 맡고 과장님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파악도, 내용도 많이 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88쪽, 2012년도 벼 정부 수매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RPC 현장을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우리가 아직 정부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올 계획도 작년수준하고 비슷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려온다면 제가 RPC 가서 한번 창고도 봤고 제가 한번 답사를 쭉~ 했습니다. 계획 내려오면 날짜를 빨리 앞당겨가지고 청도 황소브랜드가 그래도 미질이 좀 작년보다 좀 나아지도록...서리가 한두번 맞는 거는 괜찮은데 3번 이상 맞아 버리면 첫째 우리 청도 쌀이 성분함량에 타 지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좀 빨리 받도록 과장님이 홍보도 하시고 면단위에 공문도 보내가지고... 만약에 10월초 같으면, 10월초에 건조비를 조금 더 군에서 지불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청도 쌀 전국적으로 아~청도 쌀이 모든 면에서 타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구나,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질의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더 묻겠습니다. 올해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은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약이 보관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보관돼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약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던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약이 없는 게 아니고 브루셀라는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를 빼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채혈비가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현재 부족상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축산농가에서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 경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면 타 시군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본의원은 많이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별로 축산농가에 브루셀라 검사, 혈액검사를 신청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축산과에 신청을 의뢰해서 자기본인한테 통보가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의원
올해부터는 왜 우리 축산농가에 개인별로는 안 되는지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인력 부분이 있고, 또 아까말씀대로 채혈하는 부분에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말씀대로 지금현재 중단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해소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오현의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금액을 산정을 안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당초에는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지난해 비해서는 상당히 많고 또 거래되는 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오현의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축산농가에 혈액검사에 지원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브루셀라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다음에 축산협회에 만약에 간부들이 회의를 하실 때 과장님 가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농산물프라자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성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운영현황은 나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한 성과 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활성화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답변은 지난해 유사한 답변이었거든요. 실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공영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을 운영업체로 선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해 5월 30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 1년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부진한, 매출액이 부진한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기 매출이 부족한 이유가 과장님 보셨을 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매출이 부족한 부분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입지여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의원 생각도 입지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소싸움테마파크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거 하고, 대조적인 비교가 당장 되거든요? 거기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방문했다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사람들이 방문숫자가...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이 자리에도 입지조건만 괜찮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저절로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그렇다 보면 물류순환도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본의원 생각도 개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유통 전문기업에 임대를 하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들였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연간 임대료를 1천9백몇만원을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14년 3월 27일 3년간 임대를 줬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감사업단이 현재 여러 가지 상품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을 공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 보다 농산물 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매출액이라든지 또 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과 얘기가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공사에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민간단체, 민간업체에서 하면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미 다른 부지도 확보를...이사 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이,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사업단에서 나가더라도 아니면 다른 법인이라든지 잘하는 그런 법인을 물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여기에 실효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실패작인 것 같아서 지금 이라도 물론 1년 해보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하여튼 이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실패된 사업이라는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어쨌든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 유통 전문기관을 만약에 선정을 하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물론 이런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출은 아까 말씀대로 공사에서 그 판매하는 그 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실제 감 사업단에서 연간 매출액은 몇 십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낭희
이낭희의원
그거는 이미 클러스터사업단이라는 것은 이 프라자와 별개업체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연관시켜서 매출에 연관지우면 안 돼죠, 그거는...그리고 지금은 이 금액이 월 평균 6백9십만원, 8백5십만원... 8백5십만원, 6백9십만원 순수익이라고 해도 될지 말지 할 건데, 매출액이 이렇다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충분히 잘 안 아시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잘 하셔가지고 또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오후에 의원님들 일정도 있고 해서 동의되신다면 조금 고픈 배를 굶주리고 오늘 환경과 답변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바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화양읍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금년도부터 실탄지원비로 우리가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실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1천만원?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실적에 따라 지원됩니까, 아니면 방지단에 나누어서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게 지난번에 방지단 의견을 지난번에 제가 8월초에 의견수렴해가지고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활동을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1인당 5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30만원은 기본적으로 다 일괄배정을 하고 20만원 정도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네요, 실탄은 안 사주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아닙니다. 청도에는 총포사가 없어가지고 대구 남구 쪽에 총포사 한군데 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이 분들이 자기 해당되는 그 금액에 맞는 그걸 가지고 청구를 하면 그 업체에서, 총포사에서 직접 배정을 해주고, 별도로 자료관리는 하는 걸로...현금으로 직접 저희가 주는 거는 아닙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본인이 원하는 탄알만 사가지고 가겠네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자기 총하고 그런 게 별도에 그 맞는 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고라니 부분이 실제 많이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 또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포획하는 그 초점은 고라니보다 멧돼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접하고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피해신고하고 관계없이 산동하고, 산서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2개 읍면씩 해서 포획단이 산서, 산동 일괄투입을 해서 그렇게 주로 고라니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실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고라니입니다. 멧돼지는 산과 산지와 인접해 있는 데만 큰 피해를 주고, 고라니는 군 전체 온 들녘에 고라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고라니는 심지어 들 중앙에서 새끼까지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방제단에서는 아예 고라니 탄알은 사지를 안 합니다. 총알 아깝다 이거죠... 거의가 멧돼지만 위주로 사냥을 하고 고라니는 아예 잡지를 안 해요. 그래서 군위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고라니를 잡으면 고라니 두 귀를 잘라오면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실제 지급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이 고라니가 55마리입니다. 55마리... 고라니 55마리 하는 거는 한 골짝으로 55마리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고라니 쪽으로 맞춰가지고, 멧돼지는 서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지금도 멧돼지 사냥은 탄알 1발에 1만5천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런 걸 사가지고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잡는데 고라니는 봐도 안 잡아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잘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고라니를 중점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군위처럼 5만원은 포상을 안 하더라도 3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해도 많이 잡을 겁니다. 고라니 개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잘 운영을 해가지고 고라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방제단 운영할 때라도 그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군위군은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시고 고라니 개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