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 등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 2012년도 1회 추경 총 규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규모는 4천억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673억6,000만 원 보다 약326억9,700만 원인 약8.9% 증가했습니다. 이로서 우리 구 총 규모가 일단 4천억이 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영·유아보육사업 확대 등 보조사업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15억 정도 늘어난 3,925억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신설로 인하여 한12억 정도 늘어난 75억5,551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1회 추경 세입 총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달서구청 개청 4반세기가 됩니다. 안 그래도 달서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는 캐릭터가 없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캐릭터가 없는 구가 북구하고 우리 구, 남구, 지금 있는 데가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은 캐릭터를 확인했습니다. 캐릭터하고 도시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심벌마크하고 비교해서.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도시브랜드는 정의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도시를 단순한 행정지역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도시마케팅을 의미한다는 상품화 된 어떤 이미지가 도시브랜드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고, 심벌마크는 요즘 관공서의 성격, 경영이념을 표현하는 무상 무형의 자산 의미로…, 이것이 의미가 추상적이라서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심벌마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캐릭터는 동적인 생명체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컬러풀 대구」라는 것이 도시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 심벌마크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도시브랜드가「스마일링 달서」이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심벌마크는「달서자치구」그거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캐릭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구시 캐릭터는 뭡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패션이」라고 해서 천사처럼 날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캐릭터 부분은 생명체화 된 이미지로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이 일부에서는 도시브랜드, 캐릭터, 심벌마크, 이 모두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캐릭터를 보니까 심벌마크하고 도시브랜드하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4반세기가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심사를 잘 해서 우리 달서구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가 행안부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 사업 공모가 있는데 2012년 4월 25일 날 선정이 되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특별교부세를 6천만 원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8,500여만 원이 드는데 점터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신당동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신당동 어디쯤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신당동 로데오거리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계명대학교 앞 쪽으로 대학생들 먹거리촌 거기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 일대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계명대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먹거리촌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대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계대 동문 쪽으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동문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에서 들어가자면 계대 동문을 보고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로데오거리가. 그러면 우측에 점터어린이공원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죠?
집행부 뒤에서「우측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장 성정화입니다. 계대 동문에서 시내방향으로 좌측이 와룡시장이고 우측편에 보면 대학로 로데오거리가 번화가인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뒤쪽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근처입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거기가 점터어린이공원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저번 임시회 때인가 서구하고 외국인 거리 때문에 충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먼저 번에 그 말씀이 있어서 서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북부정류장 그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거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의지도 없이 사실상 서구에서는 그 사업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지로는 그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북부정류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운집되고, 또 언론이 약간 앞서감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구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도 먼저 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문화거리라든가 거점지역을 만들겠다는 그런 안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다문화시책 위원 중에서 정보형사 분들이 왔는데 신당동이라든가 주변 일대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그 다음에 죽전동에 그 쪽에서 지금 이슬람 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위장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잘못 장소를 제공하면 우범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서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자고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본위원도 지금 외국인거리, 다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다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좀 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점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저희 지역에 계시지 않은 분은 현장을 모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면 조감도를 가지고 오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나오니까 회기 내에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현장 사진하고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요-사이트」가 정책일몰제로 폐쇄가 되었는데 처음 할 때는 정책개발팀에서 계명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상권이 발달도 되고 모든 업소가 다 등록되게 했는데 저도 저희 업소를 등록도 하고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폐쇄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특별히 관심이 없으니까 민원도 없겠죠. 앞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할 때는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그 때 관심 있게 보고 잘 운영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요즘은 포털사이트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네이버(naver)하고 다음(daum)하고 조그마한 것도 들어가면 그대로 뜨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적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는 우리 달서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다음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연가를 많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가보상비를 상반기에 미리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연가를 사용하라고 하고 연가보상비를 미리 지급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연가가 개인한테 장기근무자는 21일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필요하면 연가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토요휴무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하면 개인적으로 연가로 활용을 하니까 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도 연가를 당초 자기한테 그 연가를 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인 조직 분위기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조직 분위기가 내가 만약에 연가를 내면 옆에 사람이 상대적으로 업무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연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연가를 가는 것이 눈치도 보이고 실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바빠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상하관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절하게 샌드위치 날을 잘 써서 써가지고 눈치 보는 분도 계시는데 연가를 필요한 분은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특히 젊은 직원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연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연가가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에 많은 휴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조금 전에 점터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설명을…….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 개발 계획을…….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전에 설명을 한 번 더 듣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은 겁니다. 국비가 지금 내려왔고 이 내용을 공모한 위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면 되고.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를 할 때 이 교육서비스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은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그 다음 다문화이해 증진사업, 국내적응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총 29개 사업에 5,400만 원입니다. 다문화방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문화 달서가족지원센터가 계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주면 이 분들이 방문지도사들이 찾아가서 가정 가정을 찾아가서 보면 고부간 갈등의 문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면 2세들이 부적응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찾아가서 또 한글교육도 시키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교육과 정보도 주고, 가족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많고, 본위원 역시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하지 말고 축소시켜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무조건 이름만 29개 사업으로 숫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것, 의원들도 바쁜데 무슨 축제, 무슨 다문화 뭐 라고 하면서 참석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29개 개수를 하지 말고 축소시켜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개 사업이라면 우리 관내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29개 사업 중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은 통합해서 하지만 국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를 잘못 하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상 이 다문화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의 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면 그 쪽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일단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관여하고 옆에서 자문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 놓아도 방문교육서비스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정말 실효성 있는 다문화 시책들이 펼쳐지는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에 가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1인당 연간 단가가 나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인데…….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네요. 질의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홍철위원님 지적과 같이 서구에도 다문화거리가 아니고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하시고, 우리가 다문화거리를 몇 년 전에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저항에 부닥쳐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화시대에 다문화 시대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괜히 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다문화거리를 조성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과 같이 경찰에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완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신중히 해서 팀을 구성하든지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교류팀이 있으니까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1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2천여만 원 되어 있고, 기본업무추진비에서 기본경비인 국내여비에 3천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리 편하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봉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 심의가 있기 전에 예상을 해서 혹시 몇 개 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에 기준 보다 조금 더 책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그렇더라도 올해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급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단체는 신규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작년까지는 전체 실과, 동까지 월액여비 대상자가 있고 일반 업무추진여비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일인당 18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2만 원까지 했습니다만 작년에 4만 원 줄여서 18만 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비제도강화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순화도 하고 해서 출장을 가급적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출장을 가지 않는 민원부서에서는 전혀 여비를 수령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부서인 총무과라든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이런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거의 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마는 행정지원부서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지원부서하고 또 사업부서라도 조금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여비 편성을 조금씩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가용재원은 얼마 안 되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가능하게 예산편성을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아껴서 불용재원이 안 나오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편성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산발달로 해서 출장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는 화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이 있죠? 행안부에서 내려 온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이체사업을 할 때 거기에 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부서 간에 사업 이동이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본예산이 이동을 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동하는 그런 내역을 집행부 예산팀에서 그런 것을 알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추경예산이 올 때 심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이체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서를 꼭 책자에 안 싣더라고 부가적으로 위원들한테 주셔야만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로 추경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체가 어떤 기구가 변경되거나 사무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업무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처럼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이런 이체사항이 결산할 때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처를 뒤에 다 첨부하듯이 그 때도 이체과목이 결산승인서에 첨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처럼 이체도 사후승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정보통신과로 넘어올 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만하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과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이체가 되면 우리 쪽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경제도시 쪽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래야 이체되어 갔구나, 부서이동이 되었구나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자기 과에서 그냥 해 버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니까 이런 사업이 어느 과로 갔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우리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행정위원회로 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첨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해 주면 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에 증감이 400만 원, 예산총액이 6,500여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발급되는 부분도 있고, 재발급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 정도로 돈이 든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정년퇴직 공무원한테 공로패, 공로메달에 9,100여만 원이 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공로메달은 금으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금으로 전에는 했는데 금값이 자꾸 오르다보니까 금을 다는 못 하고 은하고 조금 섞어서 하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9,100여만 원 되는데 몇 명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9명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25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이런 수가 증가되어서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정년퇴직 공무원 300여만 원 치이게 되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진천동 복합청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류1·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진천동 복합청사는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진천동 환승주차장 부지를 시 부지였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10억을 확보해서 6억8천만 원으로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두류1·2동에 대해서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두류1·2동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억 원 중에는 3억은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고 구비 9억을 보태서 1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진천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는 금년 회계연도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청사 설계에 1억4,200만 원, 공사가 20억2,400만 원, 감리비 3,400만 원.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의 이월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이월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오륙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루어지겠지만 예산은 먼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확보를 했고, 또 이 중에서도 10억은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0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국비를 내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구비를 포함 안 시키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업을 보면 통합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노후 된 PC를 대체 구입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 자료를 보니까 50대, 세무과 5대, 징수과 2대인데 그러면 이것은 과마다 따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는 예산이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따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행안부 예규에 보면 통합발주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PC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 전체적인 PC를 통합해서 수요를 판단하고 또 노후 된 PC는 매년 얼마를 계속 교체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몇 대 있는 것은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1억2천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대 필요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동 청사는 날림공사를 합니까? 왜 그렇게 방수공사가 잦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여기 예산 확보된 청사는 최근에 지은 청사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노후 된 그런 청사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노후 된 건물이라고 하면 10년 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건물들도 전부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감삼동하고 옥상 방수 부분이 신당동하고 월성2동, 두 개 동에 옥상하고, 모서리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이런 부분, 지금 이 두 개 동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되고 노후 된 건물이라고 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작년에 상인1동인가 2동에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상인1동에는 작년에 제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인1동도 청사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상인1동은 93년도에 지어진 청사고, 이번에 하는 신당동은 94년도 건축입니다. 거의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있으면 진천동 복합청사, 두류1·2동 복합청사가 신축이 되는데 이 신축되는 부분도 10년 후에는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리고 두류1·2동에 보면 모든 주민센터가 안마의자가 거의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두류1·2동에 특별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두류1·2동에는 지난해 동 통폐합을 하고 옛날 2동사무소에 분실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류1·2동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안마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용산1동에 작은 도서관 증축공사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고 다만 거기에 벽면에 책 선반을 구입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일부 220만 원을 추가로 했고, 작은 도서관에 캐비넷이 필요해서 구입비로 80만 원을 추가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동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2동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앰프시설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갔었는데 앰프시설 외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추경에 안 올라 왔습디까? 도리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앰프 자산취득비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 21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무엇을 교체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앰프를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방송시설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송시설 전체를 다 교체를 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한 셋트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가니까 건의를 합디다. 제가 저번 달에 방문을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최근에 교체시기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교체는 최근에 교체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마을 186페이지 자전거수리 및 정비 및 녹색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자전거 수리는 어느 동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린마을 조성사업을 이것은 전액 1,500만 원인데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2동에 세븐하이츠하고 진천동에 래미안 2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두 개 단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액 특별교부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자전거 수리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굽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체는 마을에서 그린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동 대표회하고 노인회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걷기대회,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 보수라든지 녹색 에너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강사수당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한 개 지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두 개를 해서 어쨌든 구비를 안 들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고 국비 가지고 하는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특정…,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 것 앞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으니까 센터를 건립을 하든지 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부터 설치를 해서 자전거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지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시범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음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예산의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미리 편성해서 예산을 묶어서 쓰지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인사교육팀장 김문식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대여장학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말에 예산편성 시점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대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졸업 후 2년 거치 대여장학금을 분할상환을 하는데 대출금액하고 차액을 대출 당시의 금액이 상환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학기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현재 2학기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차액금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반공무원 자녀들이 대여장학금을 지급 받아서 상환금액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기준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행안부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사항을 어떻게 압니까? 지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건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이 되지 행안부에서 자기들 가만히 앉아서 뭘 압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걸 원활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해서 앞으로 잘못 된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인사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가족친화도시에 임산부 휴게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구에 공간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장순화위원님도 여성위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또 지금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직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하려고 하냐 하면 1층 민원실에 들어가다가 뒤 쪽에 창고를 겸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정리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창고 같으면 민원실 안으로 해서 들어가겠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바로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안 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바로 왼 쪽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예산부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공간을 여성들이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마을 절전시설 교체공사는 전기를 절전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현재 전기를 많이 먹는 전구를 LED조명으로 바꾸는 그런…….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아파트 개개인 세대마다 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볼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휴게실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정도 되면 6-7평 정도.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보통 의자하고 탁자하고 몇 개 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냉장고하고 소파하고 옷장이라든지 그래서 임산부 여성이라든지 여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 개선하는데 천만 원하고 비품하고 의자, 옷장, 냉장고, 소파, 이런 부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민원실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계시는 남성 직원들 눈치를 보면서 휴식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장소를 아무리 다른 데 물색해 봐도…, 거기에 하면 바로 들어가면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뒤쪽이기 때문에.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현장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189쪽 쓰레기 수거차량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기정보다 8,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앞에 예산을 다 집행한 겁니까? 차 구입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구입은 아닙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유지관리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하고 합해서 108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차량이 대부분 내구연수가 7년 이상 된 차량이 40%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고, 또 하나는 CNG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19대가 있습니다. CNG차량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든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든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차량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개별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유지비 절감방안을 많이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리할 때도 확인하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8,900만 원 같으면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인상되는 겁니다. 행정차량은 빠지고 음식물쓰레기 3톤하고 5톤, 생활쓰레기 등 다 청소차량이잖아요. 전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소차지만 여기서 다 수리비가 나가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절감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을 하고. 수리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유지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하십시오.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순화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구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보건소 쪽에 증축 계획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구청사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에 보건소를 증축해서 공간 확보할 형편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보건소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증축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감천네거리에서 들어오면 거의 편도 1차선입니다.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은 거의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밀리는 부분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가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청사가 비좁고 한데 지금 달서구가 비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월배권역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 수는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게 됩니다. 중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구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누구라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본위원은 장기적인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청 부지가 몇 평입니까? 본청 부지가.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현재 13,0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한 4천여 평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200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0평 부지는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1층에 와 보십시오. 저희들도 비교견학을 가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교무실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달서구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과 장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이 행안부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월배, 성서,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성당권 쪽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린마을 사업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하고 일반주택도 할 수는 있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각 동에 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해 놓고 보면 항상 성서, 월배밖에 없어요. 성당 중권에도 아파트가 많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왜 월배권, 성서권만 따집니까? 사업 자체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영환 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업을 달서 병 쪽은 무시를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맨날 국회의원들한테 돈만 가지고 오라는 소리만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우리는 권역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린마을 용산동 세븐하이츠하고 진천동 삼성래미안 1차하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 지역에도 한 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파트 시범지역을 추가로 우리가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갑 지역, 을 지역, 병 지역에 고루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 건물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건물을 용역할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사가 20년 되었기 때문에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옥상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구청사하고 보건소 청사를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올렸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북편에 단열필름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사 뒤 쪽인데 춥다고 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처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앞쪽에는 단열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편이 남아서 마저 해야 겨울에 보온이라든지 되고, 그리고 펜코일 교체도 일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해야만 겨울하고 여름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단열필름을 하고 나니까 효율이 얼마정도 좋아졌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하기 전보다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5-6%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5-6%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앞쪽에 했을 경우에 한 사람들 이야기와 이걸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문가들한테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단열필름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지난 2010년도 단열공사 한 분이 전문가입니까? 단열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모
구상모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전문가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냥 예산확보만 해서 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지나온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 앞으로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이런 필름 공사가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도 도서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제가 사정을 다 알아요. 누가 공사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꾸 전문가 이야기하는데 그 분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작업자가 일하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구상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린마을을 선정할 때 보통 구청에서 어느 아파트를 하라고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나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동에도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동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설명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아까 구상모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갑, 을, 병, 이렇게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위원장님이 덜 섭섭했을 것인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맡지 않아서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마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구에서 갑하고 을하고만 하고 성당권 쪽에는 안 하신 걸로 오해를 하시니까…….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장위원님. 그 신청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신청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월배권, 성서권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성당중권은 애당초 당신들 하지 마라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구 정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일단 신청을 하라고 동으로나 통장들 회의에서 이렇게 할 때 일단 이야기를 하셔서 신청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위원입니다. 188쪽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사가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0년 되고 또 옥상이 너무 황량하고 해서 옥상에 녹화, 텃밭이라든지 옥상 녹화를 해서 도시경관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렇게 진단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진단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진단하지 않고 하면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만 어떤 부분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옥상에 그런 텃밭을 하게 되면 하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걸 지을 때 증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설계가 된 모양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을 때는 옥상부분에 위에 증축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8층에서 이것만 하는 걸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에 올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점검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3층 옥상도 마찬가지고 누수 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2,200만 원 되는데 옥상이 누수가 된다든지 건물 수선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공사를 하면 되지 구태여 안전진단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옥상에 채소밭이라든지 건물 하중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옥상 조경을 하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우리가 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진단 없이 그냥 누수공사만 하니까. 저는 의무적으로 20년 같으면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흥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용 CCTV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5,300여만 원 남았다, 그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설치 장소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웹하고 녹화용하고 홍보용이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남은…….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설치한 자료를…….
귀화
이귀화위원
예. 그리고 남은 부분 가지고 올해 내로 전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다음 달쯤 안전도시과에서 설치 장소를 우리가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설치하고 하는 것,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틀립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설치장소 선정하고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소 선정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유지·보수·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안전도시과에서 각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해 주면 우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범용 CCTV가 안전도시과에서 왜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보면 대구시에는 통합안전망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전체 학교하고 구 전체 CCTV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해 놓은 것을 수성구에서 하는데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전문적인 통신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설치장소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온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안전도시과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장소는 어차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장소 선정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소 선정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이것은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지금 대구에서 수성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견학을 가니까 전체 325대 정도 CCTV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36명 용역 직원이 나와서 3교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2014년 정도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소 선정하는 것도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왔다고 해 가지고 전반기 때 보면 그 지역만 설치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는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만약에 갑 쪽에 가지고 왔다고 해서 갑 쪽에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와도 그 세금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 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서 쪽에는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성당동 쪽에는 거의 없고 그런데 계속 방범용 CCTV를 보면 성서권하고 월배권 전역에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그렇게 하던데 전반기 때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갑 쪽에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비라든가 설치비 이런 것은 우리 달서구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더라도 전 지역을 파악해서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분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 예방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과에 주차단속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 안 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서 하고, 지금까지 설치도 그렇게 해 왔는데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통신 분야하고 전산분야는 정보통신과에 전담직원이고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를 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면 업체가 다 다를 수가 있고 전부다 단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설치할 때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체를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통합관제실을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부 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현재 우리는 청사가 협소해서 아직 공간마련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통합관제실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국비를 50%, 2015년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겠고, 그 다음에 구에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관련되는 시설인 어린이 안전시설은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향후 2014년 내지 2015년이 되면 통합관제실을 만들어서 전체 한 눈에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서구 지역에 방범 관련, 보안 관련은 한 눈에 바라보면 골목골목에 어떤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지, 뭐 11시나 새벽 두 시, 세 시에 어떤 사람이 다니고 있으면 의심이 간다, 그러면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지금현재 어느 지점에 이상한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시하라고 하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전체 달서구 전역에 퍼지게 되면 달서구 전역에는 한 눈에 감시가 되기 때문에 도둑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의식이 확산되겠죠. 그래서 통합관제실을 만들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통합관제실은 언제까지 만들 예정입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2014년에서 2015년에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은 정말 하루빨리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일부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안에 바로 올릴 것이 아니고 올라오기 전에 소관 부서인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이런 문제로 넘어왔다고 보고를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국장 회의를 할 때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미리 알고 하면 질의도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리고 CCTV 문제는 아까 갑, 을, 병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주택이 많은 데는 범죄도 많고 방화사건도 많은데 이 장소 선정을 안전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방범용은 안전도시과에서 어디로 이관을 하느냐 하면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도 보니까 어떤 지역에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CCTV 방범용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사실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CCTV가 전혀 작동이 못 하는 부분,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편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용 CCTV를 달아놓은 데를 보면 정말 이 자리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편한대로 하지 말고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안전도시과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 쪽으로 이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는 운영을 할 지언정 그래도 그 방범CCTV가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기 지역에 배분이 돌아가면 이야기를 해서 아마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는 방범 CCTV를 어디에 달아야 될지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자기 동에 배분이 돌아오면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하고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올 여름은 연례 없는 폭염과 잦은 태풍으로 유난히도 어려웠지만 슬기롭게 큰 피해 없이 헤쳐나간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 예방에 힘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모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예산에서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하는데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개괄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한 사업들의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를 받은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173페이지에 자체 구정업무 평가를 하는데 따라서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952만 원이. 여기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평가를 하는데 따라서 실장님 설명에 설문조사원 47명, 전산입력요원 1명,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에서 설문조사요원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지,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설문조사원 47명하고 전산입력원 1명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선발하여 조사원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는 1차 중간평가는 이미 각 부서별로 진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간평가를 한 바가 있으며, 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통제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 감사실에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지금 설문조사요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들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모를 하든지. 그런 기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47명을.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사람들 경력과 학력, 기타 일반 기준에 대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그 기준이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금 기준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내 구민들 아무나 선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동장한테 하든지 통장한테 하든지 아무나 몇 명 선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설문조사라고 하면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만 옳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기준부터 내놓고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설문조사 대상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우리 감사실에서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런데 의회 의원을 넣어서 설문 대상에 넣어서 시행한 것은 몇 번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매년 의원들을 다 넣어서…….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모든 부분이 아니고 표본추출에 해당하시는 분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은혜
조은혜확인평가팀장
확인평가팀장 조은혜입니다. 구의원들한테는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23분들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평가결과를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책자로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설문조사 대상이 지금…….
은혜
조은혜확인평가팀장
의회 의원들 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정전반이 아니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은혜
조은혜확인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료 제출을 할 때 설문내용을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해 온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해마다 가면서 점차적으로 선진화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설문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지적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