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17일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 전체예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경제도시위원회에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7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물통 도색비 2,000만 원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지금 아케이드사업 한 데가 7군데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 데는 시장 전체로 봐서는 7군데인데, 아케이드사업만 한 데는 그 중에 두류종합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6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초에 아케이드사업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서남신시장 여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통 수리비 2,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케이드가 동산이지요? 구 재산으로 그것이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저희 재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 재산으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유재 부동산으로, 그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재령
서재령위원
동산이겠지요. 부동산은 아니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동산으로 구 재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재산으로 별도로 등재는…….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물어봄)
재령
서재령위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등재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등재가 안 되었다. 우리 구 소유는 아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소유는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소유는 맞으면 물품관리법에 구 재산으로 동산이라고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제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수관계로 물통 도색공사, 지금 현재 아케이드사업 여섯 군데 했다고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공사해 준 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은…….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첫 선례를 잘 남겨야 됩니다. 2,000만 원은 잔액이지요? 서남신시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액이 맞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1년도 누수공사 대비해서 잔액을 남겼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놓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전에 누수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1차 사업이 2008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사실 아케이드가 물론 시공 상에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구청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공 상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맞고, 과장님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한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2,000만 원이 아무리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잔액이 남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여러 개 전통시장에서 계속 수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예산 자체에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2,0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잔액이고, 여섯 군데 아케이드사업하면서 잔액 남은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섯 군데 아케이드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난 뒤에 잔액 남은 것이 다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당장 서남신시장 주차장사업비만 해도 사업비가 좀 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사업비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사업하고 여섯 군데 끝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전통시장에 설치를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은 반납을 못 한다고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잔액이 서남신시장만 해도 2,070몇 만 원이라고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왜 반납을 안 했는지, 또 누수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열 군데 되었을 때 우리 구의 자체예산에 시설보수비라고 편성을 합니까? 못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해준 전례가 없는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해주었을 때 다른 시장에서 “우리도 누수가 생긴다.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왜 어느 시장에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좀 외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건물도 그렇고,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케이드사업 시공 상의 어떤 문제 그런 취지조차도 사실 아케이드부분이 제일 윗부분이 태양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받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 내려가는 물받이입니다. 2008년 같으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입니다. 4년도 안 되어서 벌써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재질을 처음 선택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잘못했고, 4년 만에 벌써 보수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녹이 슬고 하니까 외관상에 저것을 방치하게 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으면 보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인회에 시설을 위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두 번째, (최한수 위원장을 바라보며 말함)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 와룡시장, 주차박스 1,000만 원, 안내표지판 200만 원 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박스는 어떤 종류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주차관리요원들이 교대하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춥고 덥고 하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 예산 편성을 1개소에 500만 원 하면서, 그 무슨 기준으로 500만 원을 잡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달서구에는 두 군데 되었으니까, 전부 있는 데마다 한 개소에 500만 원씩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00만 원으로 맞추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주차박스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추경 편성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왔었지만 저희도 집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새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무엇을 새로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도 주차박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주차박스는 지금 이런데, 설치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전에 의논도 한번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차요원 3명은 어떻게 됩니까? 3명씩은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근로인력으로 주차관리를 한다. 서남시장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지요? 40몇 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새로 생겼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체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차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요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주차관리요원이 주차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로변에…….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차를 정류소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두 시간 이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을 두 시간 이내에…….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허용시간이…….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 가에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시장 주변에, 노상에 주차는…….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 주변에는 두 시간은 단속을 안 한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안내원들이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두 시간 이내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 주차를 해도 두 시간 동안 단속을 안 한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용산2동 시장에, 시장 주위에 CCTV를 왜 답니까? CCTV 달아서 전부 단속하려고 달아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시간 동안 안 하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용산시장에 대해서 신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허용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두 시간이라는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 상반기 대통령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으면 상반기 한 6월달에 내려왔겠지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 연초에 한 3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래시장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지시로 해서 시범시장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시범시장이 대구에는 와룡시장하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서남신시장입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서남신시장, 두 군데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용산시장을 시범지역에 같은 지역으로써 해달라고 강력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전통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확대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언론이나 우리 구청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룡시장이나 서남신시장이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주차질서를 잡고,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안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큰 시장도 시장이고 작은 시장도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같이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주간판 있지요? 2,000만 원인가 올라왔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 시장 상인연합회에 돈을 주어서 간판을 맞춥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직접 합니까? 전에는 안 그랬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전에도 직접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시장 같은 데 간판은 넘겨주었잖아요. 상인연합회에 넘겨주어서 자기네들이 맞추어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성서용산시장은 직접 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요?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자 선정은 누가했어요?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성서 용산…….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2동 시장?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 지급은 누가 하고…….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돈 지급도 저희가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맞아요?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연합회 회장에게 돈을 주어서 상인연합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상인연합회에 돈 주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간판, 지주간판도 만든 것이 없습니까?
창운
신창운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견적을 받아서 특정업체만 주지 말고 같은 재질에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남시장에 2,000만 원 이것이 사실 시설하고 잔액이라고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방금 이야기가 준공하고 4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은 하자보수가 2년 정도, 물론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년 정도 되면 끝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일반건축물하고는 다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재질 자체가 철재부분이 되다보니까 햇빛도 많이 받고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고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도 수선충당금으로 월 70만 원씩 이렇게 자기들이 적립을 합니다. 보통 몇 백만 원 정도 내에서 보수가 될 것 같으면 상인회에서 하지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할 적에는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 자체를 사용해도 부식되지 않도록 재질을 좀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시설을 하고 잔액이 원래 남으면 우리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현대화는 우리가 90% 지원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15%씩 부담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아! 아케이드사업만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아케이드사업은 국비가 6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15%, 15%고 상인회 자부담이 10%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하고는 별개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이 하나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일환으로 들어가는데 부분적이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90%를 지원해서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시설물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되네요?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90% 지원이라는 부분은 민간 자부담이지요. 상인회 자부담이 10%고 나머지 국비, 시비, 구비가 90% 투입되는 것이고…….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90% 맞네요. 그래서 남은 경우에 회수하는 매칭 투자사업이라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보통은 쓸 데가 없다고 하면 국비 같으면 중기청, 시비 이렇게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안 받고 웬만하면 시장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데 쓸 데 있으면 쓰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다음 시공 시에는 하자기간이 길게 나올 수 있도록 보수를 자주 짧은 기간에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착한 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이 수립되고 한 배경이 행안부 쪽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이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를 행정안전부에서 물론 물가안정대책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이름을 좀 바꾸어서 “착한가격업소”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원래는 물가안정모범업소인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것은 관련 운영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물론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은 해놓았지만 이것을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강구하라고 많이 지침도 내려옵니다.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홍보뿐만이 아니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려고 하면 먼저 그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으려면 아직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직은 그렇게 인센티브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정이 되어버리면 이용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 되면 물가안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통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몇 % 정도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예산도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100% 구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이유경위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가안정정책은 사실 중앙정부의 몫인데, 지방정부에다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결국 지방재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받고 싶어요. 그래야지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했어요. 원재료 값이, 채소 값, 그런 상황에서 상인들 보고 착한가격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방재정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그에 상응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2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최소 1억에서 1억7,5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물론 지금 116개 지정은 사실 저희 구가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단지 쓰레기봉투 외에는 마땅히 지원할만한 것이 잘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유경위원
업소들 반응은 어떻데요? 지금 업소 입장에서 다들 어려우실 것인데, 가격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소비자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업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외식업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수도요금을 월 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큰 인센티브는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런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업소 지정되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불이익은 보지 않을 겁니다.”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정착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만큼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도 구의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착한가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싼 것을 사용하게 되면 구에서는 착한가격으로 지정해 놓은 업소를 주민들이 믿고 갔는데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보증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물가안정에, 특히 지방의 물가안정대책에 효과가 있을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차라리 이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어서 오히려 그 가격에 경쟁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정책 목적을 좀 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로 소기업지원 인턴사원제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기업지원 인턴사원제는 4개월간 15명을 지금 현재 뽑아서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해서 소기업에 하는데, 지원자들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형태의 분들을 지원 받아서 실시하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이니까 지역공동체 희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에 임하는 근로자분들이 보면 그렇게 근로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체에서도 그렇게 반기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해도 어차피 임금으로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주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해서 120만 원을 임금으로 한다면 나머지 60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분이 또 60만 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도 꺼리고 또 막상 근로자분들도 잘 안 가려고 하십니다. 또, 노동 강도가 강하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하반기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유경위원
사실 지금 일자리정책 자체 전반적으로 봐서 초반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특별하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동소이하거든요. 지원자 수준이라든가, 정책이 몇 개월간 단기로 해서 끝내버리고, 일시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 일자리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구비가 좀 지원이 되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15%입니다.
이유경위원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쪽하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기는 다문화상담인력…….
이유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 안에 있는 그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다문화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은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그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청소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서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보조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조례상으로 9명에서 11명 사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3명,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환경관련 시민단체 세 분, 그리고 전문가 세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7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취약계층에 분리수거대 구입비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 공동주택에는 3년 전부터 해서 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소형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형 공동주택에 이런 것을 보급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응한 그 쪽에는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원룸은 취약지역이 맞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취약지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는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취약지역이라고 여기 제안 설명에는 써놓고 왜 아니라고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은 취약지역부터 먼저 수거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입니다. 지금 8월달입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에 제대로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취약지역부터 먼저 분리수거대를 마련해 주어서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은 과장님 설명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75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큰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에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도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예산이 있고, 추경에 올릴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유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평가용역 원가계산기간해서, 제안서 기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료수집 및 준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큰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것은 한 개 업체 한 쪽에 제안서만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그 안에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두 개 기관에서 받아봤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하면 두 개 기관 정도에서 저희가 낮은 단가를 정합니다만 일단은 나중에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나올 적에는 그 안에 상세하게 다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생과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와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