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규 의장, 입장함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2년 8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0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일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행복나눔센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달서구에 복지관이 여섯 개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가’형이 다섯 개고, ‘나’형이 한 개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처음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승강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복지관 중에서 승강기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당복지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당복지관은 ‘나’형 복지관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당복지관은 ‘나’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있고 해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각종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 기능보강사업은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매년 4월이 되면 기초조사를 해서 각 구별로 복지관에 필요한 기능보강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받고, 8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11월쯤에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區별로 한 개 정도씩 안배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복지관이 우리가 제일 많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여섯 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구는 실제 복지관이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많으면 세 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구마다 한 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복지관이 많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당복지관 한 군데 선정되었다면, 지금 월성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 4년 정도 되어야 다 완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엘리베이터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복지관별로 우선 급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인 같으면 지붕이 누수 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는 그걸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비교적 승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별로는 또 순서가 나름대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올해는 무슨 복지관, 내년에는 또 어느 복지관, 이런 식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순서로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을 1순위로 올렸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여섯 군데이고, 수성구도 다섯 군데인데, 복지관 전체 사업에 국․시비가 있는데, 시에서도 배정이 매년 한 3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시급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월성 같은 경우는 복지관 지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히 ‘을’ 쪽에는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능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생각은 복지관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하니까 이걸 올리니까 시에서 월성복지관이 채택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 복지관 별로 1차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순서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조금 확보해서 빨리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능보강 사업 이 부분도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특별교부세…….
시영
허시영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몇 층짜리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층…….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3층 전체를 승강기를 하는데 1억3,500 정도 든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실제로 복지관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다 형편이 어렵잖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위원 힘이,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갑’ ‘을’ ‘병’ 세 명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1년 안에 남은 네 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고, 그렇게 순차적도 중요한데, 좋은 말이지만 다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권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과장으로 온지 한 두 달 되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동안 상당히 연구 많이 하셨네. 설명을 잘 하시는데, 업무파악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모양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 복지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팀장을 한 2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3쪽 세입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5억800만 원 증액되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구비 3%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구비 3% 드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 주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책임 돌아오는 것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법적 비율에 대해서 못 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나 기초단체의 위에 광역시 시에나 자치구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차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못 해서 못 준 사례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본리동복합청사 건립비에 총 7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7,00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교부세 5억 이것은 조원진 국회의원님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원진 국회의원님이 받아서 본리동복합청사 짓는데 보태라고 해서 온 걸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본리동복합청사 짓는 70억8,500만 원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다 하는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확보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 수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이번에 5억7,000까지 합쳐서 60억5,500만 원이 확보가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17억7,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5,000만 원, 시비가 재정교부금 2억이고, 구비가 38억3,500만 원, 그래서 6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비 부담 이것은 법적 부담은 아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 부담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구청장 재량이네? 복합청사 짓는데 돈 주고 안 주고는, 자치단체장이 얼마 주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얼마 주고 안 주고는 구청장 재량에 달려있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을 때에 예산이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승인도 받았고, 또 그걸 받기 전에 방침을 청장님한테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3,000만 원 받아 가지고 지역사회투자워크숍…….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300만 원인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워크숍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할 때 자료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아까 1,500만 원 증액하고 하는 것은 인원이 늘었다고 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현재 6명입니다. 6명 그대로 있고, 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화사업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그다음에 노후 PC하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인원 6명은 그러면 이것은 정규 직원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전석에다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는 직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명은 거기에 소속된 정규 직원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봉급 받고, 계약직입니까, 뭐 정년 보장되는 무슨 그런 직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전석복지재단의 소속으로 4명이 정식으로 되어있고, 두 명은 코디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쯤 돼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은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직 2명은 똑 같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적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뭡니까? 대학생들입니까? 100만 원 받고 일 할 사람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136만5,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인원이 늘어서 업무를…….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정원이 38명에서 50명으로 늘어서…….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직급 보조비 7급…, 7급은 이번에 몇 명 늘었어요? 8급, 9급 해서 예산을 늘려놓았네? 이게 이번에 인원 사회복지직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배정된 인원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전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전체 22명, 신규자 9급이 늘었는데, 충원된 4명하고 26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과별로, 또 동별로 인사이동이 있고 난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9급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7급, 8급도 섞여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명에서 50명의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한테 처우개선비, 사무용품, 이렇게 나온 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에 팀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행정팀장, 한 분은 복지팀장인데, 복지 부서에 있는 사람도 진급시켜서 동사무소 팀장으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팀장 두 사람 다 행정팀장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복지직은 진급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전체 분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2개 동 가운데 지금 다섯 명, 여섯 명 사회복지직 6급이 팀장으로 나가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저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126명입니다. 126명 가운데서 12명이 지금 6급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직, 세무직, 기타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연수, 공무원 경력,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현재 사회복지직을 계속 증원하고 있는데, 6급 증원합니다. 그리고 정원 상에는 사회복지직 지금 현재 5급도 세 명이나 복수직 해서 동장 두 명, 과장 한 명으로 해서 5급도 지금 정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도 지금 열 두 명이 되어있지만 하반기 되면 많은 수가 6급으로 증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력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나중에 정원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 어느 정도 사기앙양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동에 앞으로는 점차…, 지금 현재 5개 동인가 6개 동인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점차 사회복지직 6급이 증원됨에 따라 가지고 동에 많이 배치될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 기본경비 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 원 감액인데요, 요즘 현장 행정인데, 이 여비 900만 원 줄여서 현장행정이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012년도 이미 8월인데 저희가 8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하고, 앞으로 4개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출 될 걸 판단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1일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2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루에 네 시간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시간을 나가버리면 안에 또 일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가서 한 시간 정도 볼일보고 빨리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비 자체가 2만 원 줄 걸 1만 원밖에 못 주니까 그것이 많이 남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네 시간 볼일 볼 걸 두 시간 볼일 보고, 업무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출장비 시간을 많이 달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론에 뭇매도 맞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여비가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한 20만 원 선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준다는…, 예를 들어서 30분 갈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났듯이 시간 상 사정기관에서 이걸 해버리니까 공무원도 그걸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네 시간 이상 간다고 하면, 시․군 단위 같으면 몰라도 광역시 단위는 굉장히 어렵다. 이를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자체가 여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보상적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연말에 결산검사할 때 잔액 남을 때 이것을 빨리 조치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인원은 충원되었는데 출장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백황실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조미옥 팀장입니다. (인사) 자활팀 송효인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시비가 조금 전에 1,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미옥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장비보강에 커피머신기가 들어간다고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4억5,900만 원인데, 한창근로사업장에 보면 라벨 인쇄기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절단기 두 가지 종류 구입비로 1억4,400만 원 지금 책정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학산복지관에 있던 작업장이 최근에 갈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 지원금이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산보호작업장에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제조 머신기 1,500만 원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곡동에 있는 여성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것도 지금 시설이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임차료지원 1억5,000만 원 이렇게 예정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 배정되어서 집행된 것은 학산에 1억5,000만 원, 그게 이미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김해철위원
선 집행 했네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고 한창에 자동절단기는 반인 6,59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고요, 나머지는 시비 반영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결산에서 해서 내년도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에 따른 장비보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피머신기라고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하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커피머신기는 아직 돈도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학산에 임차료 1억5,0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234쪽에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비로,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쌀을 농협이나 이런 데에 거래를 하면 배달을 다 주는데, 택배비가 왜 있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달서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자활센터에 활성화 하고 그런 측면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그저 지급하는 사업이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곡을 주면서도 구비가 25% 나가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쌀을 시키면 택배비는 없어야 될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곡지원비하고 거기에 대한 택배비가 같이 매칭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택배비는 없어도 될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 배분이 8월까지 다 되는 모양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국․시비 있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2개월 단위로 해서 여섯 번 나가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파트 이런 경로당도 다 지원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그것 한번 여쭈어볼게요. 거너실에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이 아니고, 등록이 안 된 이런 경로당은 어떻게…, 거기 관내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계시거든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무등록 경로당이 지금 열한 개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양곡 지원 여기에는 허가된 곳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지원은 행복나눔공동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259개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무등록 열한 군데도 있는데 여기에도 노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등록된 데는 여섯 포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이 원칙과 법의 그것이 있지만 무등록도 우리 구의 행복나눔공동체를 통해서 한 포 내지 두 포를 우리가 보고, 그 지원하는 걸 보고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자, 그렇게 지금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해놓았어요.
영애
이영애위원
장기동에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는 가 보면 진짜 하나 혜택 받는 게 없어서 지난 5대 때도 제가 거기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금 했는데, 다른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 하고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 포, 두 포가 아니고, 행복나눔공동체에 위임만 하시지 마시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무등록 경로당도 어려운 경로당도 있지만 자녀들이 잘 사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도, 자녀들 수십 억 원의 재산가한테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그게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를 좀 파악해서 어느 정도 차등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볼 때 무등록 경로당만 아니고 등록된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정말 자제분들이 부유한 분도 많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똑 같은 우리 달서구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복나눔공동체에만 위임하시지 마시고, 지급할 때 같이 좀…, 그 인원에 비해 가지고 쌀이라든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에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그 여섯 포만큼은 어렵지만 일부를 저희가 몇 포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5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면,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입주할 때 다 해 주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안 해 줬습니다. 최근에 보면 각종 사고라든지 가스에 대한 이런 것이 경각심이 울리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냥 밥 해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경로당은 밥 해 먹는 장소는 아니지만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혹 밥 해 먹는 데만 신경 쓰지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된 그러한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가급적 동에서 행복나눔공동체라든지 후원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되 그런 것 사고 날 때까지도 신경 안 쓰는 데에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걸을 조금씩 바꾸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도 반영해서 한번 시행할까 싶어서 500만 원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교체를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경로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한번은 최옥순 주무관한테 말씀 드렸지 싶습니다. 죽전경로당 2층에 노인분들.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이유로 못 했는데, 여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가급적 1차적으로는 동에서 행복나눔공동체를 통해서 지원하되 아까 말씀처럼 위급하고 사고 날 정도인데도 빨리 안 했을 때,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37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이렇게 했는데, 지원 품목이 욕창방지용 커버 등 12종인데, 장애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 청각,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욕창방지용이 필요치 않은 보조기구이거든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여기에는 기록은 안 되어있지만 뇌병변 장애인, 기록이 다 됩니다. 대상은 다 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을 우선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 장애인 재활보조센터에서 현장 집에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요구한 품목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세보조용구도 있고, 시각장애인들 음성리더기도 있고, 횡단보도에 보면 음성신호기 조작하는 버튼 그런 것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시각하고 청각 장애인 이런 분들은 중증장애인…, 뇌병변이고 지체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그게 됩니다. 그런데 시각, 청각은 어떤 보조가 됩니까?
시각 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면 음성신호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신호기에……. 거기에 보면 음성신호기 버튼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한테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도록 하거든요. 지금 보이스 아이(Voice Eye) 리더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계를 대면 거기에는 내용이 소리로 듣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혹시 그러면, 장애인팀장님?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호흡기 질환, 이 분들은 얼마 전에 한 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감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발생기 지원은 국비로 됩니다. 갑자기 대처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아픔을 지녀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이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임시로 쓸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나?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한번 여쭈어볼게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물론 장애인 개개인마다 필요한 용구가 다 따로 있고, 특히 호흡기 장애인들은 2008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지원이 안 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한 달에 가정 산소치료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지원은 되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산소발생기잖아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외출용 휴대용으로 이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다 구비를 해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실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실지로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전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 얼마 전에 공문도 보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장애인들이 외출하는데 생명유지 장치니까 좀 더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도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는 없고,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또 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가 이렇게 보조 지원이 되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 유지 장치거든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는데,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건의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지난 해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더 증액되었네요?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번에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우리 구가 소요가 많아서, 대구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타구에 남는 걸 저희한테 배정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 수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현재도 17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매년 장애 등 재활치료 기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후에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된 사람이 스물여덟 개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자료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우처 방식 가사간병서비스 사업 여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제가 아니고, 자활팀장 담당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송효인 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자활팀장 송효인입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여기에 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자활센터를 거친 분들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여기에 위탁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간병서비스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나간 분들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 분들에 대한 하루 시간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월 단위로 임금은 나가는데 계산은 시간 단위로 체크가 됩니다. 1시간에 9,200원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합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지금 1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83명 정도인데, 아까 장애인 바우처처럼 저희도 대구시 전체의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 구의 인원이 많으니까 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1,300만 원 증액 받았고요, 이 1,300만 원 정도 되면 3개월, 26명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간병서비스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열 두 명이다, 그렇지요?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아뇨. 하고 있는 분은 83명이고요, 그 83명을 돌보는 인원이 열 두 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몇 분을 돌봅니까?
효인
송효인자활팀장
한 분이 한 1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간단하게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흡보조기 관련은 실제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꾸준히 건의를 해 주셔서 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100% 완벽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區소유 경로당 CCTV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전에 김주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도둑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에 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 그러니 보안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일환으로 아마 이 예산이 마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20식, 5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CCTV 설치를 50만 원 정도로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해서 50만 원 정도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한 대 당 50만 원인데, 저희가 區소유 경로당이 64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영된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한 스무 대를 취약 경로당에 우선 하고, 내년도부터 증가식으로 해서 구 소유 경로당은 전체 다 한 3년 후가 되면 다 되는 식으로 이렇게 계상하려고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하드 PC를 경로당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CCTV 영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노인복지팀장 백황실입니다. 시설 업체에 저희가 방문을 해 보니까 경로당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에 TV에 거기에 하드를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켜 놓으면 출입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를 한 50만 원 정도 하면 한 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비용만 부담을 하면 하드하고…, 물론 그 하드 자체가 좀 중고입니다. 기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꼭 이 1,000만 원 가지고 20대를 달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경로당 259개 중에 구 소유 경로당이 64개소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은 경로당마다 저희가 작년입니까? 한 100만 원씩 고효율로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을 보급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가면을 쓰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천정에 고정식 CCTV가 달려있으면 그걸 다 압니다. 지금 자기가 녹화되고 있다, 범행 장면이 녹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드 자체를 만약에 들고 갈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팀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하셨지요? 시건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그 영상물이 저장되어있는 하드를 도난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또 우려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너무 깊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통째로 다 들고 간다는 생각까지는 못 해 봤는데, 일단 눈에 보는데 그것까지 들고 갈 수 있겠나 그런…….
시영
허시영위원
글쎄요. 들고 갈지, 들고 갈 수 없을지 그것은 뭐……. (웃는 이 있음) 일단은 그 시건장치 마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드 본체를 꼭 우리가 50만 원…, CCTV 하고 50만 원에 1식으로 해 가지고 다는 게 과연…, 요즘 시점에 굉장히 CCTV 단가가 낮춰진 그런 시점에서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구비 3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 못한 걸 추경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 2만 원 주는 사람, 9만4,600원, 차등 지급하는데,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4만9,500명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만9,500명한테 이번에 30억 추경 하면 1년에 주는 게 얼마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35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부 다 65세 이상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 인정 금액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1년 예산이 350억 된다고 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30억 이것 포함하면 350억, 됐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 6개소인데, 6개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급되는 종류가 내가 죽 파악해 보니까 한 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위생수당 등 네댓 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한 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종류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하는 본동경로당 3억 해 놓았는데, 부지는 구입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직 부지설정은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지 구입 안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시에다가 또 2억을 더 받아서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조원진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이 市費입니다. 시비인데, 당초에 예상을 한 3억 정도 하면 구입을 해서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3억을 가져 왔는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구비라든지 시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시비 3억 확보한 금액을 편성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5쪽 위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 구비 있고, ‘분’하는 것은 뭡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분권교부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권교부세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앞에 예산서에 보면 분권, 시, 구 해서, 또 기금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국비는 말 그대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또 광역 이런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것은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국비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줄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국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도 일종의 행안부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으니까 문구를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바우처 이것은 영어입니까? 뭐를 바우처라고 합니까? 무슨 봉사자지 싶은데, 이 바우처는 영어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바우처는 영어인데, 저희가 보통 티켓을 10만 원짜리 선물권을 사면 그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된 시간을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바우처입니다. 현금 대신에 시간이나 그 금액만큼…, 만약에 100만 원어치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물품에 한 번 가서 20만 원 받고, 다음에 3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을 바우처라고…….
철제
조철제위원
봉사 점수 올라가듯이 그걸 바우처라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영어로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일종의 외국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관계 전국적으로 우리 복지부에 일하는 업무의 명칭이 바우처로 통일되어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형구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추경 설명하기 전에 저희 팀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팀장 김휘용 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성서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범 본리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2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도 가시죠?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다음주 월요일부터 6주간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원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 연수원에 갑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 설명 잘 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 잘 받고 오시기 바라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도서관 서비스 사업 부담금에 RFID 시스템 구축하고, RFID 장비 구입 해 놓았는데, RFID가 뭡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해서 유선이 아니고 라디오처럼 무선 주파수를 활용해서 책 같은 경우에도 바로 책에다가 칩을 달아 가지고 무선주파수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어를 약어로 RFID라고 하는데, 원어는 뭡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원어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장비는 몇 개 구입합니까? 장비는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RFID 공동사업을 하는데, 태그비가 수량이 13만 개에다가 금액은 조달청 고시단가로 8,320만 원이고, RFID 태그 은닉스티커라고 있습니다. 책자 안에 하는데 13만 원 해서 650만 원으로 조달청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데스크톱 리더기가 수량이 열 개 해서 2,600만 원 정도 되고, 장비구축하는데 도난방지 안테나도 있습니다. 다섯 개에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청사 청소용역비를 12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당초에 연초에 입찰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세 군데 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한 군데 하고 해서 일종의 수의계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의계약하는데, 120만 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연간 단가계약하면 월별로 고정금액이 보통 2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을 미리 결산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73쪽 제일 위에 찾아가는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같으면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예산을 이렇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게 자원봉사지만 대구시와 행안부하고 기준에 보면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5,000원, 식비 7,000원 해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집까지 가려면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20만 원 올려놓았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2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200만 원 올려놓았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00만 원을 추경에 우리 구비로 올려줘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425곳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30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960만 원으로 많이 못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한 200만 원 정도 올리면 작년 예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요를 많이 충족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에 추가로 하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74쪽 제일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 해서 6급 50만 원…, 6급은 팀장인데 이 직급보조비 50만 원 왜 올려놓았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31명인데, 제가 현재 6급으로 해서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기존에 과장님은 저희 정원에 잡히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사무관 교육 받고 오면 정식 사무관이 되고, 그 전까지는 6급으로 되어있으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직급보조비 이것은 똑 같습니다. 제가 한 명 더 증가되었으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뒤에 팀장 한 분, 행정팀장 김 뭡니까? 신체적으로 뭐 수염을 길러야 할 신체적인 그것이 있습니까? 수염은 왜 그렇게 길러 다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 쪽에 너무 민감해 가지고…, 저도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연고를 발라도 곤란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신체적으로 안 기르면 안 되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예. 그래 가지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 석상에 이렇게 하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본리도서관 3층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안 옵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저희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신체적으로 저런 분은 인사에 좀 반영해서 민원을 많이 취급 안 하는 데, 구청 안에 어디 근무하면 안 됩니까? 도서관 민원을 많이 하는 데에 하면 좀 그러니까 인사에 좀 배려해 주시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수염을 기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이 북스타트 운동 이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민간협력업체 하는 데가 북스타트 코리아를 말하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부사정이라고 하면 뭐 어떤 내부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런 사정은 저희가 얘기를 해 봐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에는 했는데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도서구입을 해서 전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이 사업을 스타트했는데 자기 업체 내부사정이 그렇게 악화, 도산, 뭐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런 분야를 자기들이 같이 하겠다고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잔량을 그걸로 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한번 해 보려고 500만 원을 운영비로 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하반기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하반기에는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이 북스타트 이게 책 꾸러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손수건하고 책자, 생후 몇 개월부터 12개월, 13개월부터 24개월, 2단계 이렇게…, 뭐 업체 내부 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또 이 자리에서 다 듣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이 북스타트 업체 말고 다른 민간단체가 있나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운동은 이 업체 내부사정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500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달서북스타트 운동 이것은 도원도서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초창기에는 보건소에서 간염 예방접종을 할 때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는 예산은 도원도서관에 올려놓지만 전 도서관 다 합니다. 편의상 예산을 대표 도서관 쪽으로 올려놓고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가 하는데, 직영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만큼 도서관별로…….
영애
이영애위원
이제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수 작은도서관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지난해에는 없었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매년 시비, 구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선정된 데가 여기 있고, 타구에도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 거예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달서구가 25개소로 제일 많고, 사립이기 때문에…, 타구에는 저희한테 못 미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립이 새벗하고 푸른초장에 운영비 지원으로 1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왜 추가가 됩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100만 원을 주고, 도서구입비로 600만 원 해서 시에서 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운영비를 100만 원 더 주는 이유는 뭔데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대구시에서도 도서관에 어떤 장서 확보라든지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벗도서관하고 푸른초장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00만 원 증액되었고요,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서 600만 원, 합해서 1,600만 원 더 지원을 하겠다 이거지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아무래도 도서관 구립 및 작은 도서관은 사실 단가가 1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돈하고, 시비하고…, 일단 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속 책이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새벗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시영
허시영위원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요청이 들어오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번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두 군데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더 지원하고…….
시영
허시영위원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특별히 이 도서관들에게만…, 우리가 사립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두 군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히 500만 원씩 갈라준다, 이 말씀입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예. 대구시 시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도서구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푸른초장교회 목사님, 또 관장님이신데, 그 분이 외국 가셔서 영어 원서를 상당히 많이 수입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들여온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전번 달에도 LA 쪽으로 가셔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두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무상으로 받으셨는데 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잘 하는 데는 또 더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101만2,000원 올렸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느 회사에 의뢰합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회사하고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형구
김형구도서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수염 기른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김휘용 독서진흥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업체 세부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업체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DK정보기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회사이름이 뭡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DK정보기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공전 안에 무슨 전자회사 하나 있던데, 거기 아닙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대구공전 거기는 차세대 말씀하십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차세대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일반 도서관리 시스템 그쪽에 어떤 유지보수를…….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어디 있어요? 회사 위치가 어디 있어요?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그 회사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 전체 다 관리를 합니까, 도서관 홈페이지만 관리합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도서관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홈페이지 관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의뢰하면 가격도 좀 쌀 건데 왜 100만 원 올렸습니까? 추경에 1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휘용
김휘용독서진흥팀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12개월 치를 반영 못 했습니다. 그때 예산사정상 6개월 치를 반영했는데, 상반기에 홈페이지 통합이 U도서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U도서관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하반기까지 유지보수비를 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