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 원장님 및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하고 민간기피영역을 보완하여 궁극적인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서울시의 병원은 타 지역에 비해 포화상태이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0.7%에 불과하고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종합병원과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대비한 노인병원의 신규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이 적정한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시 감사에서 서울시립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그런 결과를 보고 시립병원의 체제개선이라든가 새로운 모습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시회 첫 업무보고를 시립병원들로 잡았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병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동부병원)
10시 3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의료원에 이어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동부병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한 병원당 5분 정도 핵심적인 사항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의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성백진 부의장님, 강태희ㆍ이미성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부원장 한수동, 진료부장 김석연, 교육연구부장 송관영, 간호부장 이금영, 총무부장 윤영돈) 조숙 연구소장과 조규성 기획실장, 이건세 공공의료지원단장은 좌석의 제한 및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신축병원 개원 이후 금년에도 임직원들의 합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점차 정상적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서울시 산하 리더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2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보라매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이미성ㆍ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강섭, 사무국장 김승연,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최원자, 약제부장 한현주) 임춘수 교육연구실장, 이용석 홍보실장, 손환철 대외협력실장, 조소연 경영혁신실장은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바로 분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철희 보라매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현안업무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직무를 맡고 있는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는데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최정혜, 간호부장 허원, 원무과장 김석태, 약제과장 정덕숙, 간호1과장 연영순, 간호2과장 방영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어린이병원은 전문 특화된 병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준 높은 의료시설로 거듭나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성길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민성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병원의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겸임 약제과장 정지애, 간호과장 백만순, 진료부장 고효정) (보고) 은평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 병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기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옥위원장
민성길 은평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선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김한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서북병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저희 서북병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약제부장 오국현, 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임현석, 원무과장 유용희, 간호1과장 박동림) 이어서 2012년도 서북병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북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북병원 2012년 주요 추진업무 및 2013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한선 서북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유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김준식, 기획실장 홍영선, 간호부장 변은경) (보고) 서남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유권 서남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민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신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연, 관리부장 이병관)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김기옥위원장
신영민 북부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에서 박수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김영재입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분 앞에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병원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은영, 총무과장 이영숙)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치과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은 현재 시립병원 중에서 규모도 제일 작고 직원 수가 40여 명에 불과한 입원병실도 없는 매우 작은 소규모 병원입니다만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우리 마음만은 가장 큰 병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이 병원이 설립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라는 장벽 때문에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7년간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환자는 서울시 장애인 인구의 약 4%에 불과한 것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제2, 제3의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건립되어서 저희 병원의 슬로건인 장애인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영재 장애인치과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동부병원장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김경일입니다.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윤이, 관리부장 임환열) 2쪽을 봐주십시오. (보고) 동부병원 2012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김경일 동부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전 병원에 다 해당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의당 환자 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직원당 환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 한명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병원이 여러 곳인데 병원끼리 협의체가 있는지, 병원장협의체라든지 그 운영하는 실태가 있으면 그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호스피스사업이라든지 그런 종류와 관련해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까 요청했던 건데 모든 해당위원들의 그 기간에 집중적인 보도자료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반드시 스크랩해서 탁상에 올려주시면, 묶어서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제가 시간상 먼저 질문을 하고 나가야 돼서 우선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장님들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업무보고를 다 받아보니까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약간의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병원 업무보고를 죽 보면 주소지가 다 빠져 있어요. 주소지 있는 병원은 어린이병원하고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병원이 어디 있는지 서북병원은 어디 있는지, 그냥 서북병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충 눈치채는 것보다 주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알려줄 수 있도록 이것이 기본이 아닌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은평병원 민성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립병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민이면 일반 사립병원보다 시립병원을 더 선호하고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운영의 문제점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시민에게 저희 병원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운영이라면 저희들은 홍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시립병원에 오기 전에는 시립병원에 대한 그런 소위 소문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들을 기회가 없었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일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병원이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에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정신병원으로서는 어린이발달센터를 포함해서 국내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자랑하는데 저희 병원에 와 보셨던 환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골은 형성되는데 주변에 알려지는 점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요, 하여튼 저희 병원 전체 직원들이 홍보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여태까지 무심하게 지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이런 일을 시청에 말씀드려서 서울시립병원 전체가 다 같이 연합해서 홍보를 하자 하는 의논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열심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서울시립병원이……. 업무보고를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다른 병원도 다 같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미지 때문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쪽에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의 직원들한테 홍보를 맡을 사람 좀 나와라 그러면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진다 이거지요, 다른 것이 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 자신들도 말하자면 홍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즈음은 조금 아쉽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다른 운영상의 문제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내가 환자라면 시립병원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립병원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옥 위원장님도 감사지적사항을 죽 봤습니다. 정말 좋은 기구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기구는 그냥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의사들의 퀄리티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환자가 찾아가지 않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신문에 의사들 기사가 많이 나고 텔레비전 방송국에 명의라고 그러고 모두 많이 나오는데 시립병원 선생님들이 눈에 잘 안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정문진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 9개 병원이 일반병원 못지 않게 운영상,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환자가 찾아갈 수 있는 줄을 서서 예약을 해야만 되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 개인 의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북병원 김한선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문진위원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김한선입니다.
정문진위원
결핵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의 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우리 서북병원이 ’48년도 순화병원 결핵치료서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결핵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네, 네.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마을버스가 저희 병원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결핵환자가 타면 전염이 될까봐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꺼리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아온 내방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서북병원을 옛날처럼 그런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 온 분들의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혹시 은평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반병원화됐으면 하거나 종합병원화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까?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입원해 가지고 오는데 역에서부터 굉장히 높고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결핵병원이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떨어져 있는 곳에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외래 내방 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저희 병원 내 510병상 중에 220병상이 전부 결핵병동입니다. 동관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환자가 거의 풀로 차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남병원 유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급성이 무슨 뜻입니까?
김기옥위원장
뒤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서남병원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대형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보는 형태는 다 급성기질환을 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진료가 가능한 것은 급성기질환을 보는 병원이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이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스테이를 하는 병원을 만성질환병원이라고 한다면 개념적으로는 그 중간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은 일주일에서 짧게는 3~4일, 아무리 길어도 열흘 이상 입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 상태는 그다음에도 좀 더 진료를 더 해 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급성기의 응급 내지는 수술이나 이런 중요한 프로세스를 거친 환자들이, 그렇다고 3~4개월 이렇게 병원에 계실 필요는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특히 노인층 환자들이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병원이고. 아급성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 수준의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병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료 수준도 의사 한 분이 많은 입원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좀 높고 급성기병원과는 또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 제도적으로는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대학병원이나 이 3차 병원에 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급성 질환을 보는 병원이라는 것은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저희한테 오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급성기병원에서 다 보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환자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하셨다. 요새는 큰 병원은 다 3~4일 만에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4일 만에 집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주일이나 열흘,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고 현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3쪽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행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Td접종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 27명밖에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필수예방접종은 올해부터 100%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료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까운 개인의원에 가서 필수예방접종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희 병원은 인근에 주택가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수예방접종의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저희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구지 그런 데나 다른 홍보활동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따로 구지에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다른 예방접종한 것은 지금 143명, 65명 그런데 Td만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필수예방접종사업에는 전체 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8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하기야 27명이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아닙니다. 필수예방접종은 100% 다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병원에 와서 접종을 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병원 관리비 같은 것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원장님 말씀에 동조는 갑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별로 없고 그쪽 지역에는 또 어느 정도 살만치 살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조금 불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시립병원을 불신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신하지 않고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병원 친절도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조사 하는 것에서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전화응대에 대해서는 일부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화응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바쁘다 보면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평가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응대를 할 때 소속을 밝히고 또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면 평가항목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여기 9개 병원 원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갔는데 저쪽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라든지 차트가 안 오면 그 환자를 그냥 치료를 않고 거기 서류를 갖고 와라, 뭐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료원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병원의 기본적인 것이 환자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와 관계없이 서둘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주의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민간병원도 아니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짜 시민의 곁에서 일을 해 줘야 저희들도 욕을 안 먹고 시의회도 욕을 안 먹고 병원도 욕을 안 먹습니다. 내가 왜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는고 하니 이 근래에 두 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이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보고가 안 되지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야간 당직 근무를 할 때라든지 그런 불상사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절대 보고가 안 되지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고 가벼운 사항이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것은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당직의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대화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사분들의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제가 담당의사하고 두 번 통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퉁명해요. 내가 누구누구라고 해도 퉁명하고 당신이 뭔데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비록 서울의료원뿐이 아닙니다. 여기 9개 병원 원장님 오셔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민간병원처럼 더 친절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라매병원 원장님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가 고객만족, 고객중심 진료를 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장들이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00%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립병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고객만족 또 불친절 사례가 없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서울시의회나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일반병원 의사들이나 종사원들보다 연봉제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9개 병원 원장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병원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휴가들 다녀오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잡고 앞으로 업무에 더 매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서울의료원에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장기마스터플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제공하고 비전에 대해서 제공하는 일종에 약간의 정책을 입안하는 연구기능을 가진 조직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연구를 어떤 과제물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대개 과제물이 있고 연구원들이 총 21명이 있습니다, 단장 한 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갖가지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발표를 합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연구원들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총 21명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러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 21명에 대해서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7월에 발족해서 시작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러셨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특별한 과제물은 없겠네요, 아직?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과제물은 없지만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처음에 저희 병원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 정책연구소, 임상연구소가 있었던 것 중에 정책연구소가 빠져나와서 공공의료지원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정책연구소에 있던 여러 가지 연구자료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분들의 고유업무나 등등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진 비전 및 어젠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향적인 목표치나 자료하고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상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병상가동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80~85%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623병상 중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575병상이고요. 5월, 6월까지 병실이 충분히 다 차고 최고 93~94% 병상가동률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병원에서 90% 이상의 병상가동률이 되면 사실은 병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입원하고 퇴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넘어가면 병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한 2주 정도 경험을 했고 7월, 8월 들어서면서 환자가 조금 줄어들고, 더위이고 여름방학이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80~8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80~85%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원래 목표는 88~9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장기입원환자를 가능하면 오랫동안 병원에, 저희 병원이 새로 지었고, 또 하나는 저희 시립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기환자가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병실을 채우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다른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다른 병원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의 재원일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현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환자 수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이 이전을 해서 작년 5월 25일부터 진료를 했기 때문에 지역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과거 삼성동에 있던 지역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고, 저희가 중랑구에 새로 와서 새로운 환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우선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이 역으로부터 걸어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셔틀을 운영해서 지하철역에서부터 저희 병원까지 오는데 셔틀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강남에 계신 분들이 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남 쪽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강남에서 오는 분들, 지금 예를 들면 1일 몇 분 정도 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1일 150명 정도로, 정확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일단 정확치 않아도 되고요. 1일 100명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이니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통해서 강남에서 지금 중랑에 있는 서울의료원까지 오시는 분이 백 분 이상이라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서울의료원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위치가 일단 중랑구예요. 그런다고 해서 중랑구에 있는 구민들만 이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주변에 있는 동대문이나 광진이나 노원 이쪽 인근의 구에 있는 구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기반이 약하다 그러셨는데 처음에 병원이 들어올 때는 각 구에 다니면서 일단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랑구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분들을 셔틀버스를 계속 이용해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는 것도 그것도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요. 앞으로 병원이 정착이 되려면 일단 이쪽 강북권에 있는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병상가동률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병상가동률이 곧 수입 아니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원장님도 바뀌고 또 내부적으로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인사이동이 있긴 하신데 다음 행감 때 장애인 의무고용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 안에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꼭 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제가 최대한 영향을 발휘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깎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쫓아다니면서라도 다 설득할 겁니다.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안 되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병원에서 장애인 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대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한두 개 정도는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그쪽에 장애인을 집중 고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책은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예산삭감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보았자 실천을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꼭 장애인 의무고용을 일단 법적기준만큼이라도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의원 114명과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립병원의 질 좋은 의료운영이 발전되기를 특별히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이랬었는데 지난번 7월 2일자 뉴시스 보도, 일반 일간지에 동시에 서울시립병원들 의료장비 구입ㆍ관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됐을 적에 그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행감 때도 그렇게 건의도 했고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뤘길래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이 됐다고 할 적에는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특히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병원에서는 원심분리기 등 임상병리용 의료장비 등 22점 약 4억 300여 만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유가 전문의가 없고 수술이 적다고 방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임상병리 검사를 위탁해서 위탁검사비까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방치가 돼 있다고 일간지에 났을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참 시민들에게 대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1억 3,000여 만 원어치 상당의 초음파 전환기와 8,000여만 원 상당의 응급실용 장비, 그리고 기관지내시경 장비와 결핵검사용 장비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잡혀 있으면서도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비구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신 9개 시립병원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장께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료원의 연간 소요액에서 약 80억 원어치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을 다수 채용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일반이용자가 도덕적으로 해이가 될 우려성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시해 본 결과와 앞으로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을 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해당되는 서울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서남병원 원장님, 그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감사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저희가 사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료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잘 받아들이고 참조하여 저희가 이제는 이전한 마당에 새로 그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할 일도 없어졌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에는 의료장비가 다 신형이고 기간이 지난 것 외에는 따로 구입할 만한 사유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장비 구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것은 지금 각 병원 공히 병원이라기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간호인력만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간병인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간병을 해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생각이 되나 소위 말하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보라매병원 원장님, 지적사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의료장비 구매실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 12월부터 5일간 감사를 받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회계규칙을 비롯한 관련규정들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장비 구매나 사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보라매병원도 3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전반적으로 실시될 경우 전 병원을 소위 간병인으로 채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인은 제대로 교육 받는 기관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특히 수술 후나 또는 뇌졸중에서 회복기에 있는 이런 환자들을 간병인한테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려면 간호사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간호사를 주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인건비,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간호사와 간병인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집행을 해 준다면 저희 시립병원으로서는 제일 좋은데 간호사를 더 증원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 경우에는 간호사 증원하는 만큼이 바로 병원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료수가를 저희가 올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 해결책이 있다면 바람직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고. 서남병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장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료원은 이전이지만 저희는 신설병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일시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 많은 부분 서울의료원과 비슷한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똑같이 대량의 장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직접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았지만 서울시의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이미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앞으로 혹시 저희들 서남병원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새로운 방향에 맞는 대로 현재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무료간병인제도만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감사 지적받은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민성길은평병원장
은평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장비 660만 원이 소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해 보겠다 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양반이 그만 나가버리고 다음 오신 치과의사는 그것을 할 실력이 없다 해서 지금 그것이 놓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보라매병원으로 보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북병원장님.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은 결핵균 신속 내성검사를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그 지적한 바로 다음부터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내시경은 본체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결핵병동하고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내시경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지적을 받아서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거하면 기관지내시경 본체를 따로 해서 동관 쪽에 비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린이병원장님.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에서는 두 가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서 장비 도입 시에 여러 가지 심의의결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장비 하나를 사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많은 요청이 있고 난 이후에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토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료용자전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정보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치료용 구매는 의료용품이어서 같은 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입을 할 때에 전반적인 시장조사를 좀 더 자세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은 두 번 다시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대충 질문한 결과가 그 병원에서 필요해서 구매했는데 담당자가 전출 또는 그만둔 관계로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총괄하고 있는 병원장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구매할 적에 일반 국산품 장비 같은 것은 국산품 장비계획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메이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상 국내에 없고 외국기업에다 한다고 그러면 그 기업체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퍼(offer)를 받아 가지고 보면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어떻게 조달청이나 다른 데 타 기업에 의뢰해 가지고 구매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받아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도 상당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신뢰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정책과장 나오셨어요? 보건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병원장님들께서 취약계층에는 이렇게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물론 후견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에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간병인을 일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자기가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어떻게 질병이 있으면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재력가들은 간병인을 자기가 부담해서 내지 않습니까. 이것의 형평성을, 시민을 골라야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뭔가 병원 관리 요령이 없으면서 시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상하게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취약계층만 할 것인지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우선 서울의료원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 돈이 있는 분에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용 병상,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라든지 그런 병상의 50%를 우선 서울의료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 기준에 있어서는 담당의료인하고 담당이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철저한 매뉴얼을 가지고 무조건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병상의 50%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계획 조례안이 심의가 됐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례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은 임의대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조례안을 해서 취약계층 어느 정도까지 대상자를 딱 구분해서 잘라 가지고 해 줘야지요. 이렇지 않고 무작위로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조례는 준비 중에 있고 그 대상자를 철저하게 선별하고 대상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울의료원하고 매뉴얼 등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전 우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서울의료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아니면 병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병원이라고 박원순 시장님은 발표를 하셨지요, 건강서울 36.5.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사전 보고 없이 먼저 발표를 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님도 이 회의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숙의에 참여 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보라매병원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지금 80억 원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이미성위원
인건비 인원 전원이 간호사 인력입니까, 지금?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데이터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마지막으로 222명을 더 고용한다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상이 나왔던 것이 71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성위원
222명이면 아까 모현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병상의 50%를 다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인가요, 222명의 인력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미성위원
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23병상인데요. 그중에서 1인실하고 중환자실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응급실 이런 것을 빼면 저희가 그냥 일반병실, 1인실이나 2인실은 간병을 해 줄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까지 간병이나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5인실 기준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인실 중에 따져 봤더니 460병상이 됐고요. 그런데 모든 환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간병이라든지 간호의 질을 높여서 다 돌봐줄 수는 없으니 얼추 한 반 정도는 운영하면 가능하겠다. 460에 230병상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숫자가 그래서 230병상을 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 간호사 146명 플러스 병원 보조원이라고 하는 66명, 그 외 나머지 사회복지사 10명 이 정도 하면 222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간호사 일인당 돌봐야 될 환자 수가 보통 낮에도 한 명이 한 17명~18명을 봐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게 3등급이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소위 그런 데가 1등급의 간호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도 간호사 한 명당 10명~12명 환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수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등급이 혼자서 10명~12명을 봐야 되는 등급이고요. 조금 전에 146명이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간호사 한 명당 돌봐야 될 환자 수가 한 7명~8명 사이입니다. 물론 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는 두 명, 그다음에 캐나다 4.5명 이 정도 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성위원
그 통계는 공공의료부분입니까, 아니면 민간의료부분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민간의료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정도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30병상에 대해서 1 대 7 정도로 조금 간호의 질을 높여주자고 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230병상에 대해서는 한 명이 17~18명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을 책정해서 나온 인건비와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의료부분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으신 것 같았는데 실상을 들어보면 의료나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 인력을 대량 채용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현장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집행부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할 사항이지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까 저희 병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편적 의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보편적 의료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의료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립병원에서 소위 아까 말한 취약계층의 일부만 담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의료수익이 너무 적고 의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일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비 감축은 못해주지만 간병비라도 줄여서 의료비에 대한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델의 한 형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원장님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시범기관으로 가고 만약에 예산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쟁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시가 부채도 많은데 지금 어쨌든 시범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원장님들한테 다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부분은 물론 바람직한 모델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괄수가에 또 신포괄수가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용들을 소위 의료비로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병원 입장에서나 어느 병원 원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각각 병원마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인건비 부담은 상당부분 올라가서 그것을 서울시 쪽에서 상당부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 지금 현재 간병사업, 모든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 실적과 형태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유료도 있고 어디는 보니까 공동간병인 형태도 있고 무료도 있고 어느 곳은 자원봉사를 또 쓰시는 데도 있고, 그것을 분류해서 보내 주시고, 또 환자들을 분류해서 2012년도 현재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에 현재 노조기구가 있으신 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활동실적, 그러니까 임단협이든 뭘 하든 그 노조와 병원운영과의 어떤 활동실적하고요. 그다음에 각 병원의 2012년 현재 급여현황을 주십시오. 누가 얼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지금 임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각 병원별로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병원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매우 다종다양하고 복잡스럽습니다. 저는 병원업무를 죽 듣고 모니터링 해 보면서 드는 생각은 시설중심의 지원형태로 이제까지 서울시가 유지해 왔습니다. 시설중심인데 시설마다의 특징은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좀 드러나긴 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인이름은 왜 뺐는지 의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절반가량 죽 훑어봤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시설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방금 토론되어졌던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책을 시장이 하고 싶다고 턱 선언하니까 조례도 없이 진행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례는 선언하고 나서 나중에 만들겠다,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부분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일정하게 충분히 만족을 주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아까 어린이병원장한테 물었을 때 예방접종이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병원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아까. 서초구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로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것은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넘긴다는 개념이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에게 접종한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명희위원
보건소가 예산을 어린이병원으로 준다는 건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국가예산에서 100% 지원을 하니까요.
한명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들여다보니까 보건소도 지금 36.5 있잖아요. 그것 보면 서울형 보건지소를 몇 십개 만들겠다 이것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정책적인 함의를 던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적절한가? 시민들은 사실은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에 가서 뭘 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예방접종 수준이지,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치과진료서비스가 보충되고 있는 정도인데 보건소를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다종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 아닌데 또 다시 병원 안에 보건소를 두겠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일부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무작위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계획도 다시 위원들을 설득하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되겠고, 36.5 계획을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예산비중이 굉장히 적다. 예산이 예를 들면 향후 총예산의 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의료서비스 예산이 1.3%밖에 안 된다 이것이 화두거든요. 그런데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5%까지 올라가야 된다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국가간 비교지표만 있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2배, 3배까지 늘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병원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전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엊그저께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 서울의료원 평가지표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B등급, 2011년도도 B등급, 2012년도에는 C등급으로 나왔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어떻습니까? 평가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영평가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한명희위원
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평가가 의료원 34개하고 그 외에 해서 39개 기구가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규모가 제일 크고 시설도 제일 좋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경영성적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경영성적이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어필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close하고 이삿짐을 싸서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있잖아요 문건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답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간 때문에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응급실 운영, 서남병원인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서남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저희들이 처음에 2007년도에 서울시와 협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물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15개 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유권
유권서남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아까 노인명칭을 왜 뺐습니까? 서북병원인가요? 병원마다 지금 북부병원, 서남병원 다 노인이름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북부병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환자분들도 그것을 싫어하시고요, 또 저희 직원들의 의견에서도 그랬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역병원으로서 운영이 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꼭 노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되,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그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기 특징을 빼놓고 내려놓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 명칭을 빼버린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떤 병원이 컨설팅을 한다고 했어요, 경영컨설팅을. 그렇지요? 아까 어떤 병원이었지요? 병원이 하도 많아서 지금……. 업무보고 중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동부병원.
한명희위원
동부병원이던가요? 컨설팅을 하는데 시립병원이 8개면 8개 간의 컨설팅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립병원 간의 컨설팅을 일정하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섬세하게는 아니라도 시립병원 간의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를 연구과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비슷한 규모의 일반병원과 시립병원과의 차이도 비교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 예산 자급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 재정을 50%를 보태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시민의 세금이 1년에 100억이라든지 90억이라든지 그만큼 들어갈 때는 비용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비교했을 때 전문인력에 대한 비교라든지 운영비 비교를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아셨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의 계획을 잡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아까 이미성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노사관계를 보면 보라매병원 임단협 끝났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은 자체로 임단협을 하지 않고 본원의 원장님이 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조정신청이 들어갔다고 기사화 됐는데 조정신청 중입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병원장님은 이 임단협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저는 그럴 권한도 없고…….
한명희위원
권한도 없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노조가 해야 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 노조 1개로 통일돼 있고요. 임단협의 대표권은 본원의 노조위원장과 서울대병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경영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사교섭은 인사권을 포함해서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인사권 행사도 서울대병원이 하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또 보라매병원장이 할 수 있는 인사권의 범주가 어느 선까지 있는지,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주시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조정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사관계가 악화됐을 때 조정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노사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조정해 달라고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량의 시민의 의료서비스에 복무하고 있는 병원이 던지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최소한 해당 병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위탁을 주었던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시장이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리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9개 병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겠다고 이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순서라고 보이는데 먼저 이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각 기관 각 병원들이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환자분들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정할 때 원칙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과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놓고 있어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정해라,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서비스헌장에 삽입을 해라 아주 세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장들을 죽 보게 되면 현재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문제가 있다고 싶은 것이 제정 원칙에서 보게 되면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적시를 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병원 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1페이지에 죽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들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라매병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사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원측에서 잘못해서 환자분들에게 잘못을 끼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것을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이 로드맵을 따라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 이게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빠뜨린 사유는 특별하게 없고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들 제목도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병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어떤 병원은 고객서비스헌장, 어떤 병원은 환자서비스헌장 다 가지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언하건대 저는 의료행정서비스헌장 이런 명칭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은 헌장이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헌장이 없는 것인지 빠뜨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환자서비스헌장 저희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첫 페이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한선
김한선서북병원장
서북병원도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간단하게 내니까 그게 빠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서비스헌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수칙 지침에 헌장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수칙 제5조와 제6조에 들어 있습니다. 해 줄 수 있겠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미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이렇게 미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민간병원의 미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서울시민 그다음에 최상의 의료서비스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으로서 가치에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이 미션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08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가 보라매병원의 현대화 계획이 시작이 돼서 신관 증축하고 또 옛날에 있던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병원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라매병원의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민 중에서 의료급여환자나 행려환자나 이 부분만 진료하는 기능만 가진다면 보라매병원처럼 큰 병원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현대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공공의료에서 담당했던 그런 취약계층의 환자뿐만 아니라 그 취약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저소득계층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도 최상의 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데 서울시랑 공감을 해서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에게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비전 중에 첫 번째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물론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공공의료가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의료가 가야 될 목적 여기에 적합한 이런 미션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의료라고 그러면 현재 개인의 이익 그다음에 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는 마치 조직을 위해서 일종에 병원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서울의료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의료원은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영효율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겠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일반업무에 첫 번째로 올린 보고가 운영내실화입니다. 운영내실화인데 제가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규모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2012년 목표를 말씀드리면 입원환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래환자 부분에 보니까 외래환자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평균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2,782명이네요, 1일 평균.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984명이에요. 맞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목표치가 이래요. 7월 말까지 실적이 이러네요. 목표치를 계산하면 더 낮아지겠네요. 하루에 9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목표치로 가게 되면. 그런데 경영효율화를 하겠다 이렇게 병원 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고 그러면 수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이 수치만 달성을 하고 나면 목표달성을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보고용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언제 수치를 기준으로 했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래환자 1일 평균은 1,400명~1,500명이 되고요. 제 방에 가면 매달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번 달에 평균을 유지해야 될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은 1,50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7월까지 상회를 하다가 8월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금 1일 외래환자 수 1,500명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것인 900 몇 명이라서 제가 그 데이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보라매병원과 저희 병원이 규모도 이제는 저희가 많이 증축을 해서 상당부분 쫓아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환자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외래환자 수를 지금 1,500명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년 계획은 저희가 입원수익 대비하면 거의 2,000명 정도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시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자료 4쪽 예산에 보게 되면 기부금수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부금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쉽게 말하면 서울시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부금수익으로 한다고 하는 회계규칙을 따른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왜 보조금을 기부금으로 명칭을 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계 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운영보조금, 자본보조금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해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명칭을 그 성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들을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제가 왔는데 시간도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해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 산하에 원장님 직속으로 의학연구소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의학연구소에 대한 언급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학연구소에 대한 규모나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의학연구소는 크게 연구소장이 있고 그 밑에 3개 연구소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상연구소, 아토피연구소, 정책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연구소가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부 빠져나가서 현재로는 임상연구소와 아토피연구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22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의료원장님 직속기관인데 그 숫자도 모르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최근에 8명이 빠져나가서 전체 숫자를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학연구소에서 주로 주 연구과제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3개 연구소마다 각기 달랐고요. 정책연구소는 서울시의 정책연구와 서울의료원에서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정책방향을 결정했고요. 아토피연구소는 아토피 연구에 한정된, 예를 들어서 아토피 캠프라든지 아토피 학교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임상연구는 의료진들이 보는 또는 간호직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임상연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연구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당해연도하고 지난연도, 그 전년도 해서 의학연구소의 연구실적 그것을 본 위원한테 의료원장님, 자료로 상세히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학연구소에서 공공정책분야가 공공의료지원단으로 빠져나간 게 언제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7월입니다.
김상현위원
금년 7월에 빠져나갔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금년 7월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도 했겠습니다, 거기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의학연구소의 연간 예산이 33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위원
네, 의학연구소의 금년도 예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말씀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33억 8,500만 원, 맞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면 7월말 현재 8억 7,3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맞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현재 25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실적은 25.8%,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이 의례적으로 연구소는 소위 인건비라든지 그냥 경상경비로 해서 일정하게 나가는 수준도 대개 있지만 대부분은 뒤쪽으로 가서 결과가 나올 때 결과보고서라든지 결과발표에서 뒤쪽에 결과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학연구소가 자체 연구원 스물두 분인가 스물한 분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타 기관에 연구를 위탁을 주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일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김상현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아토피하고 또 뭐라 그랬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토피, 임상, 그다음에 정책연구 세 가지입니다. 정책연구도…….
김상현위원
아토피 연구나 임상연구를 이 의학연구소 자체 내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 아웃소싱 위탁을 줘서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를 받아가지고 오는 건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받아오는 거요?
김상현위원
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받아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받아오는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도 있고요.
김상현위원
그 상세한 내역을 말이에요, 의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규모나 연구방향, 연구과제, 연구방법, 예산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체연구를 안 하고 외부로 준다면 스물두 명, 스물한 명의 고 인력이 의학연구소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간 33억이라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현재로서는 또 8억 7,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다 외부에 연구과제를 준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다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학연구소하고 공공의료지원단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 두 기관의 업무성격 이것이 본 위원한테 자료가, 공공의료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공공의료지원단이 하는 일이 진짜 뭐냐, 진짜로 공공의료지원단이 우리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비전이나 중장기 아젠다를 발굴해 내고 또 지역사회 의료자원 간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양 기관,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지원단과 의학연구소 두 기관이 연간 집행하는 예산내역, 규모, 실적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잘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원장님.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어린이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병원업무 중 하나에 행동치료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치료대기를 막 4년 이상씩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1억 3,3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동치료실을 확장함으로써 연간 치료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한 1년 정도 치료대기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까?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소위 4년씩 기다려야 하는 걸 3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1년에 치료할 수 있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그 수치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1억 3,350만 원을 투자하면 이렇게 행동치료실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병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적인 개편작업이 있는 상황에서 만성환자들을 퇴원을 시키고 비어 있는 병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병실 내에 내부구조 공사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만 드는 것이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1억 3,350만 원을 들이면 이런 효과를 보는데 한 3억, 5억 들어가면 해소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3억, 5억 들어가서 되지는 않고요.
김상현위원
않고?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새로 증축 또는 신축의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방안을 강구를 해 봅시다. 연구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민
남민어린이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부병원 원장님.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북부병원 원장입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이번에 한방병원이라고 그럴까 한방과가 생겼지요, 한방진료과가?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5월 2일에 개설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이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체제가 맞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한편으로 해석하면 그런 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시설 내에 이러한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좋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그러면 환자가 내원을 했을 경우에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가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한번 병원에 방문해 볼 겁니다. 실제로 한방이 있는데 환자가 한방만 왔다 그냥 계속 가면 공공시설에 한방병원이 들어설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방과 한방의 무엇이 필요하며 이 환자한테 양방부분이 어느 정도 한방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환자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협진체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습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도 사실은 개설할 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는 전문의, 이쪽 소위 양방의사들과 한방과 의사 간에 서로 협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개설을 하기 전에 먼저 시행했던 국립재활병원의 진료부장님을 초청해서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원해 있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할 경우 또는 치료를 하는 이쪽 소위 양방의 주치의가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같이 하는 정도이고 아직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협진 이것은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을 병원장님,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본래의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고 단초가 될 겁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환자는 병원을 내원했을 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방과 한방이 충돌하면서 서로 네 몫 내 몫을 구분하고 서로 협진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손해겠지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그래서 그러한…….
김상현위원
큰일입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그러한 충돌이 없도록 그런 분위기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한방진료과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병원이 어떻게 운영돼 가는 것을 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네, 명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영민
신영민북부병원장
고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짚고, 지금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많이 됐습니다.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대부분 이런 병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본 위원한테 늦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보고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고서 9쪽 한번 열어보시지요. 예산이 43억 600만 원이지요, 연간?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여기를 보면 수입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이 지출에 대한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김상현위원
수입내역은 하나도 없지요? 연간 어떻게 해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예산이 수입되고 지출되고 집행된 것이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병원들도 하나하나 일일이 이것을 짚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사례가 없이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장애인치과병원장
주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늘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성 심혈관 질환, 예를 들면 심장마비환자가 119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나요? 그것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라매병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병원에 전화를 하신다고요?
한명희위원
네.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을 때 진행 경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병원으로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는 일단 콜센터에서 먼저 받게 되고요. 콜센터에서 받아서 응급한 상황이면 응급실로 오시도록 하고 응급실로 오실 때는 구급앰뷸런스를 119나 또는 사설 그런 데서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동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하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심폐소생술은 응급구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119에는 구조사들이 전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현장에서도 하고 이송 중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필요한데 현장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의무화되어 있나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구조사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앰뷸런스라든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 시간 동안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래서 그게 CLS교육이라고 일반인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는 게 지금 현재 의료계, 병원계 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각 시립병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학교도 좋고 또는 구청도 좋고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심폐 소생하는 충격기를 확산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금 교육정도 시키잖아요. 교육을 받기 이전에 시민이 구조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선진국은 다르지 않나요? 전화로 혹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가족이 이렇게 하라고?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이 지금 저희는 안 되고 있지요.
한명희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방도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그런 것이 훨씬, 1년에 4,000명 이상이 예를 들면 심장마비로 죽는데.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것은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라든지 원격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단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아직 저희 사업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했을 때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을 안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굉장히 규모도 있고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예방조치라든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결국은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도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착용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심전도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하려면 전산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device, 그러니까 심장이나 심전도나 이런 것들을 detection할 수 있는 이런 device들을 구매를 해야 되고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연간 4,000여 명 이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늘어나지요.
한명희위원
연간 4,000~5,000명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 그중에 예를 들면 20~30%만 감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인명을 구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정책관께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고.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다른 데 100억, 200억 새로운 사업, 병원에 보호자 없는 간병인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 조치는 차차로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고 우선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전화로라도 119구조요청을 했을 때 시민의 전화를 놓치지 말고 다시 전화를 거꾸로 해서라도 저는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한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건강주치의 비슷한 콜센터, 서울시에 의료에 관한 콜센터를 따로 지금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콜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문이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조치를 안내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급성 심장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대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너무 후진국형이거든요. 뛰어넘어서 선진국형의 의료서비스 내지는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정리해서 제안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자살률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시립병원의 또 하나의 과제가, 공공의료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관리 상담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공동의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 의료체계에다가 조금만 더 인력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담콜이 따로 있지만 상담콜이 해 주는 것보다도 서울시민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이 사업을 시급하게 개설해서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상담,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시급하게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병원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안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의료원장님 답변에서 외래환자 현장 목표치가 1,5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1년 목표치가 35만 7,900명입니다. 이것을 나누게 되면 하루 980명이 되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입원환자는 따로 있어요. 입원환자는 18만 7,400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외래환자는 다른 수치로 현재 나열이 되어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워킹데이로 한 달에 20일 정도로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365로 나누면 그 계산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대개 1주 5일 진료를 하니까 월, 화, 수, 목, 금을 하고요. 토요일은 오전 근무인데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할 때 20일에서 22일 왔다 갔다 하니까 워킹데이로 나누셔야지 365로 나누면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보라매도 워킹데이로 계산합니까?
철희
이철희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병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병원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모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하반기 의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날이었습니다. 시립병원장님들 다 이렇게 모신 것은 그만큼 의회에서 시립병원들의 여러 가지 개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새로운 공공의료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계신 병원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충, 또 앞으로 서울시립병원들의 방향,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점, 우리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새로운 시립병원의 위상을 세워주시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시립병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