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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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과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올여름은 불볕더위에 열대야현상이 오랫동안 기승을 부려서 여름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녹조,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각종 재난대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뜻 깊은 첫 회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태규 부위원장님과 새로이 건설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심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큰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인프라사업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열심히 뛰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건설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 등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은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본 규정을 “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인 경우”로 변경하여 업체의 대표 및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 등 관련자 및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강서도로사업소 이봉호 소장께서 건강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가 업무내용에 있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으로 자리에 배석시켜서 차후에 보고받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날에는 가능한 한 20분, 그리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자료에 보면 최근 예산이 2009회계연도에는 5,000만 원, 2010년도에는 4,100만 원, 2011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불법하도급은 내부자가 용기 있게 제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 회사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런 회사도 여기에 언급된 것과 같이 아마 건설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제보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을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6건 신고를 받아서 한 건만, 나머지는 무혐의가 된 것 같고 한 건은 소송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6건 중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하도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표와 임원을 제외하고는 확대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왕에 신고가 된 게 6건인데 그중에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건 무혐의 된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하나 소송 붙어 있는 게 직접 관련자예요, 그 사람이 대표라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다섯 사람은 불법하도급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인 모양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사가 아니라 물품공급이었다든지 해서 무혐의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직접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찬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혐의내용이 무혐의인지 혐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불법하도급을 신고한 사람이 불법하도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얘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거 한 것은 일반시민이 한 거죠.

주찬식위원

타인이,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 한 명이 직접 관련이 있는 대표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왕에 신고 제보자의 폭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왕에 6건 발생한 것 중에서도 직접 관련이 있어서 포상금 지급을 못한 게 있으면 개정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직접 관련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어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불법하도급이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은우리가 심정적으로 많은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사실 제보하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도 있다시피 사실 사전예방이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주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기관에서 직접 현장점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때문에 대금지불 확인시스템과 직불시스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불법하도급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기를 하고 있고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존에 조례상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대표자들, 임원 이렇게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이나 감리자나 다른 일반 개인이나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하신 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하도급의 큰 효과를 물론 기대를 합니다만 우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이제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큰 개정의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저도 이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 1선거구 박태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재경위에서 활동을 하다 후반기에 이렇게 건설위로 왔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몰라서 묻겠는데요. 포상금 이것은 당초 시장님이 제출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경각심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경각심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직접 점검하는 것도 있고 계약서에서 언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처분도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은밀하게 직접 당사자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나 직원들도, 또 감리하는 이런 분들도 신고를,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 됐는데 이제는 확대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예방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시는 분들이 주의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지급절차는 어떻게 포상금지급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박태규위원

심사위원회가 상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건수가 아주 적다보니까 별로 열리지 않을 때가 많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도 전체 6건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급된 것은, 포상금 예산 집행된 것은 2010년도에 아까 전문위원님은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900만 원인 것 같아요. 900만 원하고 2011년도에 4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언제 적 사안이 포상금이 지급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11년도 40만 원 한 것은 저희들이 불법하도급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수당으로 지출한 거고요. 2010년도 900만 원은 전용을 한 건데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를 하면서 위원수당으로 한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럼 신고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뒤에 6건 신고를 했다고 신고사례는 있는데 앞에 지급된 것은 2건이고 그래서 연관관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얘기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자료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뒤에 것은 신고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전부 다 지급 제외대상이고 한 건만 지금 소송중이라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안전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기술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나 토목직공무원들이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게 사실 실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실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토목직공무원들의 사기, 아니면 건설업계의 어떤 동향 등등이 우리 실장님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시고 실장님이 진짜 시민을 생각하고 공무원도 생각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분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민주당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현행 조례 제6조 2항을 바꾸고자 하는데요.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인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임원으로 규정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등기상의 임원으로 봐야 되겠죠.

오봉수위원

등기상의 임원으로 봐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에 한해서 포상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그다음에 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봉수위원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해석을 하자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소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 대표하고 임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더 넓혀놓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직원이 신고를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지금은 하고 싶어도 금지를 해놔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래야 들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열어 놓으면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오봉수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원이라 하면 등기에 기재된 당사자들을 임원이라고 규정을 했었을 때 사실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면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결재권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최종 결재권자, 그것을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이라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직원들, 그 계통라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과 대표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는 문맥하고 여기에서 업체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을 한 것하고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이 문구를 법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결재권자에 한하는 것이지 관계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실장님께서 보고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간에는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가 안 돼서 시민들의 신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직원, 감리, 근로자들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넓혀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인 신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고사례 6건을 보면 5번 성남시장의 아세아조경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이것만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전부 제외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 구성이 집행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거의 보면 관급발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적용대상으로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회의를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례에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열어놨어야 되는데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좀 더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이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처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표나 임원 아닌 사람들한테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희들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선된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건설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병하 실장님하고는 같이 일한 경험이 있네요. 위원님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이라고 했는데 불법은 어느 법에 위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건설산업기본법.

인택환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건설업법도 있고요.

인택환위원

건설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명칭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인택환위원

같은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건설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법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하나라고요? 하도급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도급 제한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내부자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직접 이해관계자들은 앞으로 자기 수주, 자기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한테 괘씸죄에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발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일반인들은 또 일반인들대로 잘 몰라서 그렇고, 직원들은 이번에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뭘 알아야지. 특별히 몇 가지 빼놓고 그것이 불법인지 뭔지……. 그리고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를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여섯 가지인데 특별히 알 만한 사람이나 알까 이것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건축기사입니다만 여기 보면 분명히 위법인 것 같은데도 뒤에서는 무혐의, 무혐의, 불법이 아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심의를 제대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런 것은 그런 의심이 들고 나름대로 심증을 가진다면 신고를 해 주시면 그만큼 또 그것이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건수가 몇 년 동안 적은데 과연 이것을 해서 늘어날까 싶은데요. 활성화될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방적인 기능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죠. 예방적인데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 현장에다 이러한 것이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몇 십만 원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천만 원 이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몇 십만 원 단계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포상금으로 나간 돈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하기 위한 수당으로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 나간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에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직원이 최고 많아봐야 포상금이 몇 백만 원일 것 아니에요? 고발한다는 것은 회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인데, 회사가 일거리 따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포상금 받기 위해서 했다. 완전히 회사하고 원수를 지거나 그만둘 생각이 아닌 한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는 그럴싸한데 사실상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해직이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무슨 보완규정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안하고서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받자고 회사에서 연봉 몇 천만 원 받던 사람이 그만두겠습니까? 또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 그것 고발하고서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게 할 그런 안전장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발을 하면 그분의 신분은 전부 저희들이 비공개고 알려주지 않죠.

인택환위원

회사 내부에서는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부고발자를 또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불법행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악덕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 개정했다고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단 몇 건이라도 생긴다는 것은 서울시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업체들한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예방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과연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랬는데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고발자에만 의지하고 행정시스템에서는 수동적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거의 고발이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될……. 그래서 진정으로 하도급 비리라든가 불법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위원회가 기왕 있다니까 시스템을 보완해서 행정시스템이 직접 개입해서 이런 것을 밝혀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행정파트에서 그냥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기동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이 참여해서 민관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그런 것도 확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도급이 적정성이 맞는지 사전승인도 저희들이 강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2009년도 이후에 행정처분실적이 414건이나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4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 하겠다 해서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그리고 과징금도 도급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강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금년 4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점검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번 조례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말씀대로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조례 한 조항만 개정해 놓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여기 또 2009년 5월에 마련된 제도라고 했는데 상위 정부 부령이나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에 저희 조례안이 있는데…….

인택환위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상위법은 아닌데 저희들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것을 근절하겠다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고발된 것도 없고 별로 없는데 뭐, 6건 중에서 5건이 다 무혐의고. 그런데 무슨…….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으로 보니까 숫자도 적고 한데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해 보겠다, 신고를 활성화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정부에서도 2006년도부터도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신고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과 우리 서울시 자체도 부실시공이라든가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취지, 목적 이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칙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서 잘하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님들 뜻이니까 저로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오봉수위원

네.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도시안전실장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안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실무부서에서 추천을 해야 시장이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안에 맞게끔, 거기에 유리하게끔 위원들 위촉하고 그러면 지급대상에서 걸러질 수가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부터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 줘야만 이게 활성화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첫날, 첫 안건상정에서 대해서 여하튼 위원님들의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견이 오봉수 위원님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견청취 한 결과…….

정용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후반기 상임위 구성 첫 업무보고인데 우선 전반기에 이어서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지금 기획관님이라고 그런가요, 나는 이게 참 헷갈려. 옛날에는 실장님보고 본부장님이라고 하고 또 국장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국장님이라고 해도 용어에 별 오해가 없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첫 업무보고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석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 종합의견에 보면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과 같은 현행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의 제재 강화로 불법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고자가 신고할 때에 무슨 포상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더 용기를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신고가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들어가는 신고정신이 투철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포상금만 확대한다고 해서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나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조례가 그런 것을 막아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아놓은 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례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 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방적인, 선언적인 의미, 그리고 조금 더 경각심을 주면 그래도 몇 건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도 포상 확대를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정취지로 봐서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올라오는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 전에 위원들 앞에 뿌려는 줍니다. 뿌려는 주나 제안설명서나 개정조례안만 보고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해가 가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소통도 하고 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해당 과장이나 하다 못하면 팀장이라도 궁금해 하는 위원들에게는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사전에 협조가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업무보고 당일 날 이것을 읽어보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읽어봤어요. 지역활동에 시간도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가. 더구나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위원회 했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 상임위 건설위원회가 제2부시장 소관인데 지난번 전반기 초반 오세훈 시장 때는 부시장이 그래도 한 차례라도, 한 차례라도 와서 위원회에 돌면서 업무협조 부탁이나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어요. 또 부시장이 아마 우리 위원들의 위원장 이름이나 외우고 있을까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다음 시정질문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봤을 때, 더구나 이인근 본부장이 가시고 후임에 김병하 실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병하 실장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위원들 간에 썩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좋은 취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저 또한 오봉수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김병하 실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숫자도 줄었어요. 또 우리 실장님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지 못하고 무슨 도시안전위원회가 생겨서 도시안전위에도 가셔야 되고, 또 환수도 가시는가요? 지금 어디 어디 가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특위가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특위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특위 가셔야 되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바쁘실 줄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 상임위는 건설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과의 충분한 친화력을 발휘하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부시장에게 얘기해도 좋아요. 부시장직 수행이 물론 시장을 대신해서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나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좀 전해 주세요. 제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건의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귀중한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설명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에 미흡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정용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 안건 하나만 가지고 장시간에 어떤 타당성 있고 또 충분히 합리적이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안건 하나 가지고 갑론을박, 이것 원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요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건설위원님들과의 원활한 항상 가까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은 상임위가 도시안전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저희하고는 그렇지만 도로행정과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것 맞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시설관리공단 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시장에게 바로 올리지 말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한 조례가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의 발의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것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일단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시행정과와 우리 안전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유광상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춘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은 정관변경의 요건은 시장 인가사항만 있을 뿐 시의회 보고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보고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긴급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관개정 시 의회의 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오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에 추가해서 “다만, 회기불일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의회의 민주적 통제와 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인 의견에 보면 “제안사유가 밝히는 것과 같이 공단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인가 전에 미리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공단 경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모든 조례가 시장에 대해 무조건 견제하는 것만 의회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방금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후보고 하는 것이 지금의 집행부 입장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일단, 지난번에도 최웅식 위원장이 조례를 했을 적에 한두 번 보류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보고서나 조례안을 저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다소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또 역시 한번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마따나 사실 필요하고 그럴 때는 나중에 사후보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승인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의회 회기가 연간 110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변경을 하려면,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단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어차피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똑같은 사안이 다 올라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는. 그래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하여튼…….

김춘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질의 다하고 나서…….

김춘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인택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견제라든가 사전정보에 대한 취득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유광상 의원이 제안한 것 같은데 또 우리 실무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110일 정도 열리고 또 회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특별한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구나 조직하는 데 보통 미리 한참 전부터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금방 무슨 재난이 일어나서 열흘 안에, 3일 안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여건에 의해서 급히 조직을 저거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지금 사실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거의 두 달 가까이 휴회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해서 급박한 사항일 때는 추후 보고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특별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특별한’이라는 사유를 피난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시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해버리고 나중에 사후보고 한다. 정말로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봐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하면 골치 아프거나 반대의견이 많아질지 모르니까 ‘특별한 경우’란 용어를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로 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남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충분히 질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런 게 담보된다면 저도 더 이상 반대는 않겠습니다. 단서를 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제5조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긴급한 일이 발생됐었을 때 선 조치 후 보고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 동안 12건의 정관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회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김병하 실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1년 12달 언제 어느 때에도 폐회중에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김병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용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태규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한 사례들이 기초단체, 광역단체들, 국가공기업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곳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강화한다. 의회에 보고 내지 의결을 득해야 한다로 다들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오봉수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네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확한가요? 우리 본회의 없을 때도 상임위원회가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는 게?

김춘수위원장

네, 회의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단서조항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의결이 아닌 보고고 언제라도 상시 열릴 수 있는데 굳이 단서조항을 둔다면 이 조례 취지가 무색해 지는데, 그래서 단서를 두지 않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 실장님의 분명한 집행부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유광상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하자고 했다가 인택환 위원님, 수정하지 말고 본안대로 통과하자는 것 아닙니까? 본안대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지금 반대하신다 이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의회통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도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이런 부분이 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정관 변경절차를 보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시장이 바로 승인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유광상 의원이 개정조례안 한 것을 보면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아니면 의견청취인가요? 보고를 하고 시장 승인요청을 하자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대로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다소 번거로움은 있으나 집행부의 견해는 그래도 무관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 입장은 이런 단서가,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이런 것이……. 왜냐하면 어떤 것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철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정용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사회 의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수정안을 내면 수정이 되는 것은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보고니까요.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정용림위원

보고만 하고 의견청취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꼭…….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꼭 따를 필요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려일 뿐이지 이사회 의결사항대로 시장은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 이것입니까, 상위법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꼭 따를 의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김병하 실장님 말씀은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 시장이 승인요청 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보고해야 된다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잖아. 통상적인 어떤 입장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건이 많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면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광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박태규위원

아니지요. 제가…….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장

오늘 처음 해서 서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중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광상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24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은 기본이 바로 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활안전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인프라 건설 및 안전관리, 재해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토지이용밀도가 높고 도시인프라 시설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어 재해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변이 서울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해 총체적인 위기관리체제로 무장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장마철 집중폭우와 이례적인 폭염, 그리고 한강물 녹조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대형 재해재난의 위기상황을 수차례 맞이했었습니다. 위기상황이 올 때마다 저희 도시안전실을 비롯한 서울시 전 직원이 신속한 사전예방 대응과 총력적인 현장 집중관리를 취하여 서울에서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도시안전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안전 기본조례를 7월에 시행하였고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인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의 성능을 개선하고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인프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기보수를 철저히 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유지관리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시고속도로 확충과 동서 간 연결로 개선 등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 첫걸음인 도로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및 율곡로 구조개선 등으로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으로 체계적인 통합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도로관리과장 이광석,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교량관리과장 김연수,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병하 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쟁점 현안문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잘못한 일 중 하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시안전위원회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도시안전위원회로 바뀌어서 반쪽자리 건설위원회가 됐습니다. 의회는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효율성 있는, 또 일관성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의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안전위 소관 물관리정책관이 도시안전실장인 김병하 실장 소관이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 보고의 중복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현실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도시안전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위원회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잠깐 전화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나누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어떻게든 따라가겠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저희 업무를 한 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드리고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면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씩 위원회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다 말씀보다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보다 한쪽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행정의 편의성이 있겠지요.

김기덕위원

말을 무척 아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대 때도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또 8대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매우 잘못된 우리 의회의 정책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실에서 폭염종합대책이 사상 유래 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참 좋은 정책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올해 한 달여 넘게 폭염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 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전력수급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청이나 각 자치구마다 너무 냉방을 안 틀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목격을 했고, 또 민원인들은 아예 관청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을 수없이 듣고 목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하절기에 발휘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이번 폭염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이 특히 예년에 비해서 심했는데요. 사실 심할 때는 실내온도가 29도, 30도까지 된 상태에서도 냉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심할 때는 전력예비율이 굉장히 위험한 경보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기상이변 때문에 폭염이 더 생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폭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로, 자연재해로 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연재해의 하나의 범위로 넣겠다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폭염이 올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고 민원인들이 짜증을 부릴 정도로 관공서 드나들기 힘들 정도, 이래서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공무원들 기관에 무조건 온도 30도 이상에서만 냉방을 해라. 이래서 현실을 무시한, 간과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병하 실장, 성암로가 어딘지 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성암로가 진작 개설이 돼야 되는데, 월드컵 때 3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주변도로를 개설했지만 4차선이 딱 성암로 쪽 400m구간 자동차학원 옆만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학원 봐주기 식 아니냐, 이런 항간의 얘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재연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때 성암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내지 못하고 2차선으로 놔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그때 얘기를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기덕위원

아니, 그냥 그 답변만……. 모르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자세히는…….

김기덕위원

그때 이랬습니다. 4차로를 내려면 자동차학원 일부를 훼손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때 자동차학원한테 서울시에서 약 30억을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차학원이 2년 뒤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승낙을 안 할 것이니까 약 30억을 서울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니까 2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의회 의원을 못했고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그것을 방치해 놓았어요.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로계획과에서……. 그 전임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도로계획과 그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춘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홍춘선 팀장입니다.

김기덕위원

아, 홍춘선. 홍춘선 팀장이 도로계획과장 김영복 과장과 애를 써서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실에 어렵게 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자심사가 어려웠어요. 계획은 세워서 이것은 절대 뚫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재작년 같네요. 투자심사가 어려우니까 저한테까지 급 전화해서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심사가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나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철 기획관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타당성을 얘기했더니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을 들여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총 예산이 약 180억가량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사이드에서 얘기 듣기로 최소한 보상은 끝내줘야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보상이 약 83억인가 돼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사정상 이것을 못한다. 그래서 10억 얘기가 있는데 난 도대체 그 1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결국에는 이렇게 애써서 의원까지 힘을 빌려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놓고 사업순위에서 밀렸는지 아니면 김기덕이가 하도 은평새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 가지고 김기덕이 한번 엿 먹여! 이렇게 해서 보복성은 아닌지,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얼마 편성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으시고요. 2014년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 실링에 묶여있는 실정이라서…….

김기덕위원

도대체 실링이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안전실이면 도로계획사업이든 안전에 관한 것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우선 내년도예산은 보상비 1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 착수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아직 실무적으로 최종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관련부서 담당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제가 이것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최소한 의원과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런데 실링이라는 것 때문에 83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해서 그냥 사업만 살려 놓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올해 보상비만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은평새길인데요, 제가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시장을 만난 것 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시장을 만나서 답이……. 시장이 의원과 주민들과 만난 결과를 어떻게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셨는지요? 보고받지 않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저거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로개설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개선대책을 보완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김기덕위원

의원이 오죽하면 은평새길을 염려해서 시장까지 만났겠습니까? 집행부와 잘됐으면 굳이 이 문제로 시장까지 끌고 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은평새길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가 수도서울의 북한산자락이거든요. 바로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선에 있는 데입니다. 실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정말 거기는 어떤 도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많이 수용을 해서 1.4km에 가까운 데를 지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머지 200m 가장 중요한 요소의 자리에 요금소를 내서 자연과 어울려지지 않게, 또 요금소를 넣게 되면 노출이 되어서 거기에 방음터널을 만들면 그 상부에 공기구멍이 나죠? 그리로 공기를 5.78km 되는 구간의 지하화 된 부분의 공기를 그쪽으로 다 나오게 해서, 물론 환기시설을 잘한다고 그전에 고인석 국장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환기가 잘 되어도 일단 자연적으로 나오는 배출가스는 자연적으로 먼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구간을 아예 노출을 다 시켜버리든가 그래야지 다른 데는 다 지하화하고 거기만 놔두면 오히려 거기에 오염된 공기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훗날을 생각하여 여기 200m 구간도 꼭 지하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무 의원은 지역 일부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엄밀히 은평구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만약에 서울시 도로계획대로 은평새길 민자사업 이 도로를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갈현근린공원 그 길을 다 절개하고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실을 오히려 은평주민들은 빨리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김기덕이가 외롭게 서울시의회에서 투쟁해서 거의 다 지하화로 묻었다고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은평주민들이 빨리만 서두르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머지 200m 구간도 지하화를 시켜야 돼요. 요금소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요금소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요금소는 시작하는 은평소방서 입구에다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은평경찰서 앞에 들어오는 데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추진현황에서 2012년 8월 현재 은평뉴타운 지하화 민원 검토, 민간사업자와 협상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구나, 시장과 면담한 결과도 잘 반영되리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정례회 때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최초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낱낱이 조목조목 시장과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크게 테두리를 본다면 세 가지인데요. 박석고개로 갈 길을 이리로 돌린 경위를 캐물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이것을 지하화로 해 달라니까 첫 번째로 저한테 온 도면이 있었어요. 도면은 뉴타운 423동 지하로 곧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도면을 그려왔어요. 충분히 현재 나온 지하로 설계도로 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이인근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할 때마다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5일 94%가 반대를 했는데 또 이것을 추진을 해요. 거기는 당연히 이미 없어졌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이제 본회의장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정말 백년, 천년을 앞두고 이 도로가 잘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게 김병하 실장은 정말 실천하는 양심으로, 여러 가지 민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큰 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고인석 국장한테도 할 얘기는 많지만 고인석 국장이 서울시에서 도로의 달인입니다. 도로의 달인이신데 고인석 국장께서도 도로의 달인답게 이 문제 아, 김기덕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시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쉬운 답변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만족스러운 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 정말 분위기 좋은 건설위원회에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초 제1선거구 출신입니다. 폭염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수범사례에 특별교부금 5억 2,000만 원을 긴급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지원했다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각종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밤새도록 냉방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냉방기 가동 안하고 찜통 속에서 쉼터 운영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전기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해서 교부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좀 제대로 듣고 답변해 주세요. 25개 자치구에다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원했나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5개 구청에 5억 2,000만 원을 배분해서 줬는데요. 그것이 무료쉼터가 3,072개소가 있고요. 특히 쪽방촌 주변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개방하니까. 그래서 이쪽에 각 구청에다 내려 보내주면 각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각 구별로 얼마씩 준 자료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은 자료로…….

김진영위원

25개구 다 줬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자료 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가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포대교 남단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영위원

관리상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관리상태요? 제거 거기를 몇 번 지나가 보니까, 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포장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김진영위원

고가도로 위로만 지나다녀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로 위로…….

김진영위원

그러지 마시고 고가도로 밑에, 거기는 VIP들이 다니는 도로지요, 그렇죠?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

고가도로 밑에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사고차량 전부 와서 거기다 방치해 놓고, 건설자재 다 방치해 놓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VIP 다니는, 외국 귀빈 다니는 도로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관련 부서에 …….

김진영위원

한번 담당자 내보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지하도상가는 도시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하도상가는 저희들이 하고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내 지하도상가가 몇 군데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9개소에 상가가 2,738개입니다, 점포가. 29개 상가에 2,783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2개 지하상가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대로 해서 운영자가 결정됐고, 2개 상가가 네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점포별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역구가 서초1선거구라고 그랬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본 위원 지역입니다. 거기는 점포 앞에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직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담당 누가 있어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김진영위원

점포 앞에 약 1m가량 물건 방치하고 내놓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저희가 초기에 점포주들이 지나치게 앞으로 물건들을 내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일부는 조금 내놓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공단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가게 앞에 뭐라고 합니까? 까는 것, 대리석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해서 가게 점포 앞에 약,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m 정도 색깔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으로는 점포 밖으로 물건을 내 놓으면 안 되는데…….

김진영위원

원칙으론 안 되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점포주 분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폭을 봐서 30㎝라든지 50㎝ 앞으로 허용을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0㎝가 관례가 돼 있어요, 가게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어렵게 가게를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다만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나는 그 지역을 하루에 몇 번씩 다니잖아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오후에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주말에는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음에 시간 나시면 가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는지 한 번 보시고 그때 나하고 다음에 같이 얘기합시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여러 사람들이 선을 잘 지켜주는데 개중에 몇 사람이 자꾸 앞으로 나오는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다점포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다점포 소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개정조례가 작년 7월에 발효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계약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시켜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점포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다점포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1인 1점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이경애 의원께서 지하도상가 다점포 소유자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보고 요망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작년 7월에 공포된 이후에는 1인 다점포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례 이전에 민법상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강제로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정도로 알았고요. 지하도상가 점포 앞에 물건 내놓는 것 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허락해 준만큼 내놓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 선 외에 자꾸 나오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자꾸 민원이 제기되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 점포 가게 밖에 물건 하나도 못 내놓게 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시에서 임의대로 앞에 물건을 내놓게 결정해 줍니까? 그것은 주민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채납한 도로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80% 잘 지키고 있는데 개중에 한 10~20%들이 자꾸 앞에 물건을 내놓으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시민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는 80%가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는 개개인 상인한테 얘기는 못하겠지만 1공구, 2공구, 3공구 회장들 모아놓고 좀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무슨 얘긴지 본 위원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물포도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제물포도로에서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설치 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으로 통행수요를 위해서…….

이명영위원

됐습니다.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은 목적은 어디 있냐면 나들목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신월IC에서 일단 지하도로 들어가면 여의도까지 가야 됩니다. 여의도 바로 전에 올림픽대로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성산대교나 양화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영등포 일대, 당산동 일대를 가는 차량은 지하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 차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은 복잡하기만 하다는 뜻에서 나들목을 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사에서 나들목을 내면 차량이 하루에 1만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을 내자는 뜻은 이명영 의원이 괜히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9.7㎞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터널을 지나가면서 중간에 한 군데도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정도는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도로가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타는 차량, 또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 성산대교를 이용해서 제물포도로를 이용해서 인천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량들이 여의도에 들어와서 아니면 올림픽도로에 들어와서 제물포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나들목이 있으면 중간지점에 현재 많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데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몇 차에 걸쳐서 연기되고 해서 가까스로 2010년도 12월 30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사항을 다시 집행부에서 번복해서 그것을 안 되게끔 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까, 그 동안? 가능한 것입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슬그머니 뺀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답변해도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조건을 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들목 설치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램프만 떼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구간의 한 곳을 딱 떼서 타당성조사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하는 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나들목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번에 한 것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000만 원 들어갔답니다.

이명영위원

5,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본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조사가 되지 않고,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지나가면서 중간에 이런 데 나들목이 있어요. 기본도로에 차량이 얼마 통행하는지 조사되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것만 조사될 수 있습니까? 총 도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조사가 안 되고 나가는 것만 조사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이명영위원

원래 기본도로에 총 몇 대가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총 목적지 가는 차량은 10대, 중간에 나가는 차량은 5대, 기본도로의 총 조사가 된 뒤에 나들목에서 나가는 것이 조사가 될 수 있지 기본도로에 지나다니는 차의 조사 없이 나가는 차만 조사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총 도로와 나가는 도로를 합쳐서 가는 것은 사실 서류상 문제예요. 조사가 다 된 것입니다,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제가 물었을 때 앞으로 나들목과 기본도로를 총 합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6일이면 됩니다, 6일.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먼저 1차적으로 나들목 없을 때 조사가 끝났고 또 이번에는 나들목만 끝났어요. 이번에 나들목을 하기 위해서 기본차량조사가 되어야 나들목에서 나가는 차가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지하에서 4km 지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을 기본도로에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모르고 나가는 것만 조사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러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인석 정책관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들목을 사족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는 목동 쪽에 유출입시설을 설치하면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방향 쪽에서 와서 신월IC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 와서 서부간선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로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아예 서해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온다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빠져나가지 요금을 받는 지하도로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올림픽대로와 제물포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내려와서 목동IC를 이용해서 제물포도로를 타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면 올림픽대로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쪽에서 바로 이 지하도로를 타고 인천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부간선도로 쪽에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교통수요가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램프의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KDI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이것은 교통량이 적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이미 나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도로에 유출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엇갈림, 또 차로변경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터널에서 엇갈림이나 교통사고 상당부분이 차로변경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위험의 요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하도로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도라든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1,1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목동IC에 유출입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양천구청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명영위원

됐어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적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이용차량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나들목이 필요가 없다. 내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로 성산대교, 양화대교, 영등포 일대, 당산동 일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타지 않더라도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금천, 디지털 그쪽으로 가는 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올림픽대로는 내가 거론 안 했어요. 성산대교, 양화대교, 영등포 일대, 당산동 일대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구로디지털까지 많은 차량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간다면 당연히 강남순환고속도로 타도 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명영위원

제 얘기 또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KDI에서 조사했는데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페인의 M30 가보셨다고 했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거기도 나들목이 없습니까? 거기는 나들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도시가 서울의 영등포 제물포도로 가는 것보다 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최고 복잡한 자리예요, 영등포 지나가는 제물포도로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이명영위원

내 얘기 끝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민자기업체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놓는 것이지 기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여론조사가 64.8% 나왔는데 29.5% 얘기를 왜 합니까? 지난번에 양천구청에서 얘기해서 신정3지구 터널 지하로 된 것을 평면으로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양천구청 얘기 듣고 잘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영위원

아니, 사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있으나 마나한 도로라는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 정도로…….

이명영위원

뭐가 그렇게 있으면 불편합니까? 여론조사해서 64.8%가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민, 화곡동 주민들은 다 병신들만 모였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양천구청에서 여론조사…….

이명영위원

양천구청은 당신네들 말마따나 정치적으로 연결되어서, 옛날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김용태 의원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한 거란 말야. 나 이것 감사원에 의뢰해서 조사도 시킬 거예요. 타당성검사 한 것도 5,000만 원 들인 것 진짜 정상적으로 들였냐. 말하는 것이 지금 계속 다른 데서 유도해서 올라오게 시키는 것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요. 지금 3지구 터널 한 것도 양천구청 얘기 들었죠? 양천구청 얘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양천구청 전체 주민들 얘기 듣고 하는 것이지 양천구청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양천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개판으로 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두 번을 물었고, 하나는 한 번 물어봤고. 내가 얘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동교까지는 왕복6차선과 거기에 나들목,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물어본 것은 나들목 없이 총 구간 왕복4차선 하는 것이고. 지상도로를 또 물어봤는데 지상도로는 왕복6차선으로 한 것은 안 물어보고, 내가 얘기한 것은 안 물어보고 왕복4차선하고 지상개발 하는 것을 물어보고 나서 그것을 합쳐서 52% 나왔는데 그것은 개판으로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엉터리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져서 신문에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지금 고인석 국장이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양천구청이 엉터리로 한 것을 또 들먹이고. 지금 무슨 의도입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의도예요, 뭐예요? 민자업자와 연계된 것입니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도 말이죠 감정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누구는 감정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그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이명영위원

근거가 왜 없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사람을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이명영위원

인신공격이라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근거를 내놓으세요.

이명영위원

봐요. 그러면 정책관이 시장하고 면담하는 데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거기서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KDI의 타당성…….

이명영위원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을 당신이 얘기하냔 말이요, 기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유지관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명영위원

요금소 설치하는 것.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아니죠. 민자사업 이 도로는 설치하는 순간 기부채납이 되고 일정기간 동안만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해야 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여론조사해 볼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어떤 거요?

이명영위원

나들목을 놔주는 게 좋냐, 안 놔주는 게 좋냐 한번 물어볼까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족에 비교하니까 그런 거야.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뱀의 다리로 비교해서 뱀의 다리니까 있으나 마나하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는 KDI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KDI라든가 정책에 대해 물을 때 다 입맛대로 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견 낼 때 무슨 소문이 나한테 돌았는지 아세요? 양천구청에서 이미 이 위원님 얘기하는 도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 된다고 벌써 통보가 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말 똑바로 안하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감사원에 의뢰시킨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미리 다 짜고 입맛에 맞추면 됩니까? 그리고 KDI의 조사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KDI가 봐도 공평하게 문안을 둘이 합의해서 양천구민, 강서구민, 영등포구민한테 다 물어봅시다. 물어볼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명영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맞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합리적인 주장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 놔두고 이것이 수놈이냐 암놈이냐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투표로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공학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전문기관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믿어야죠.

이명영위원

전문기관이 할 일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되어야지 이 도로가 전문가를 위한 도로입니까? 주민들이 진짜 전적으로 원하는 도로를 해 주어야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로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명영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볼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할 일이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에요. 왜, 이 도로를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두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이용하려고 도로 놓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전문가들도 그런 이용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명영위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의 기술적인 면을 물어보는 것이지 제물포도로 지하화 하는데 전문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당연하죠.

이명영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타당성이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이 타당성이에요. 기술적인 문제는 타당성이지만 이것을 원하는 것은 주민들 얘기고 국민들 얘깁니다.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놓고 민자업자를 위해서 도로를 놔서 민자업자들이 운영하는 데 불편하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는 민자업자를 위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을 위해서 놓는 것도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램프가 설치된다 해가지고 민자업자가 좋고 나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명영위원

왜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민자업자 내가 만나봤어요. 민자업자는 극구 반대입니다. 왜, 제3자 공모에서 이것 없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돈 달라.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민자업자 사업계획이 나오면 교통량과 통행요금이 결정이 되면서 투자비를 그 요금으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수가 안 된 부분은 시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명영위원

뭐가 또 그렇습니까? 지금 최저수입보장제도 없앴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것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정 통행수입이 안 되면 그 차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영위원

그때까지는, 30년 후에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명영위원

고 정책관님, 30년 후에는 할아버지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시대가 너무 변해서 더 나은 쪽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 회수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위원님이 민자사업자 편을 들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명영위원

지금 자꾸 그쪽으로 나는 들려요, 그쪽으로. 왜 그럼 민자업자 쪽에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예를 들어서 요즘 건설업에 일이 없어서 건설회사에서는 일감이 많아지면 좋아합니다. 건설하는 회사가 나중에 SPC에서 운영하는…….

이명영위원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당연합니다.

이명영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제3자 공모 시에 없었던 것인데 다시 넣으라니까 이 돈은 당신네들이 줘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협상입니다. 협상에선 공무원들이 쬐지요. 왜, 서류상으로 완전히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기는데 서류적으로 빼먹었으니까 약점이지. 처음에 제안공고 때 이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미 제안업자는 한 명뿐이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3자 공모 때 빼놨는데?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해 주시고요.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따…….

김춘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답변하시는 김병하 실장이나 고인석 정책관께서도 매번 똑같은 얘기의 갑론을박, 매번 상임위원회 때 치고받는 식의 대화, 고성이 오고가는, 심지어는 이 회의하는 광경을 1층 모니터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정말 솔직한, 진솔한 위원님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 주시고, 또 고정관념에서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답변의 방법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이 얘기가, 이 안건 문제가, 현안문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만 이렇게 언성이 높아가면서 또 서로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본회의장까지, 상임위원회까지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아쉬움이 좀 전해져요. 이명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고인석 국장님이나 김병하 실장께서는 우리 이명영 위원님한테 이해시킬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또 충분한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이명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에 해 주시고, 시간이 20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이명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조금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가 줄었네요, 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 그렇죠? 500억 정도가 줄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이 2011년보다 500억 늘은 건데요.

박태규위원

’11년보다? 아, 늘은 거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11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500억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한 게 한 1,700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2012년 예산이 늘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시죠.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셔서 금년 8월 달에 학술 1차 중간보고를 하셨네요? 개최를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럼 거기서 중간보고회 때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학술용역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뭐를 요구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은 상임위원회 소속이 어디로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종합상황실이라서요. 폭염, 그다음에 녹조 다 포함이 되는데 주가 여름에는 수방이고 겨울에는 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평시에는 교통 토피스(TOPIS) 그쪽에서 하는데요. 제설 같으면 우리 건설위원회, 수방 같으면 안전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참 그것 문제가 있네. 그 다음에 아까도 폭염종합대책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대책은 금년에 처음 종합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폭염종합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셨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많이 어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정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폭염대책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어차피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실 때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재난위험시설이 D급하고 E급이 D급은 451건이고 E급은 25건이라고 돼 있네요. 이 25건 중에 시특법, 시특법이 뭐의 약자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박태규위원

거기 한 군데고 기본법이 돼 있는 게 24개인데 이게 어딘지 이 명단도, 명단을 전 위원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보수에 한강교량이 20개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20개인데 교량이 설치된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각 교량별로 언제 설치되고 재원 같은 게 죽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 어떤 계획이고 어떤 점검을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개 교량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교량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성수대교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해서 안전하고요. 부분적으로 일상 유지보수 해야 될 것은 좀 있습니다. 성산대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슬라브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수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성수대교 떨어졌을 때 우리 실장님은 어디 근무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제가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지하철에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압구정1동 사무장을 할 때거든요. 그때 제가 한 30분 일찍 갔으면 저도 떨어졌을지도 모르지요. 저 아주 아찔했거든요. 아찔했는데 시설물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안전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하는데 금년에 내년예산 할 때 특별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안전 분야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건설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도록, 당연히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노력을 하지요. 우리 실무 실장님도 예산 갖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는……. 보세요. 지난번에 수해로 그렇게 많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뭡니까? 그렇지요? 쉬운 얘기로 한강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의 하나 어떻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안전에는 진짜 되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행복거리 만들기, 행복거리에서 보도정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블록, 지난번 며칠 전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그것을 시에서 다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태규위원

지난번에 제2부시장님이 발표한 것은 뭐에요? 신문에 문화일보인가 어디에 박스기사로 났던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문화일보 난 것은 굴착복구 그것을…….

박태규위원

굴착복구가 아니고 보도블록이던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의 굴착복구를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다 허가를 해줬는데 그 권한을 서울시로 갖고 오겠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박태규위원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얘기들을 하셨는데 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얘기도 안하고 신문기자단한테 툭 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건설위원들 참 속도 좋다. 그런 얘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데. 그렇잖아요. 건설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위원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런 걸 한다 뭘 해야 되는데 부시장 혼자 발표를 하고, 그것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태규위원

경위는 물론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이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박태규위원

아니 확정된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보니까 인원이 150명 되는데 그 인원을 다 시로 갖고 오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저희 보고 와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도 굴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그다음에 매뉴얼로 보완할 것, 그 다음에 예산문제, 조직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사태가 심각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구청에서 지금 보도블록공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부실공사라든가 저희들이 보도10계명 발표한 것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부구청장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태규위원

부구청장회의 때 얘기를 했다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규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을 기자들한테 해서, 그러면 시정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회의가 오픈된 회의라서 아마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간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실장님, 하여튼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포장도로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지금 포장도로를 걷어내고 보수하고 그런 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있는데 주로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또 연간 단가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쪼금쪼금 한 것 이렇게 포트홀(pothole) 난 것은 그때 즉시즉시 응급조치하고, 기타는 연초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구간별로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같은 서울시 안인데도 어느 동네 가면 상태가 양호하고 어느 동네 가면 엉망이고 그렇거든요, 구별로. 혹시 실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느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가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대로 포장도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조사장비를 구매를 해서 서울시 전역의 도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어디가 많이 노후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떠어떠한 도로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런 용역을 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포장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하도상가 지금 많이 개선노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등등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여태껏 느낀 것은 지하도상가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뭔가 모르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공무원에 있었잖아요. 공무원의 입장 말고 의원 입장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하상가 저것은 복마전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운영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그러네.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왕왕 하더라고요. 지하도상가 저것 갖고 언제 되게 한번 문제가 날거다 이런 얘기를 왕왕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하도상가 이것 잘 좀 챙겨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인현하고 신당하고 그 2개는 유찰이 됐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왜 유찰됐는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워낙 거기 입지여건이…….

박태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제 시간 아직 4분 남았네.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보니까 하루에 200대 정도를 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그중에서 10대 정도가 과적차량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내가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양반들 근무자는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 양반들 근무여건은 어때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어떻게, 실장님 한번 죽 돌아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전에는 고정초소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고정초소를 거의 다 없애고…….

박태규위원

지금 고정초소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정초소가 세 군데 있는데요. 한강다리에 세 개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동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여기 몇 개 반이 있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개 반입니다.

박태규위원

20개 반이 7월 한 달만, 여러 달 하면 괜히 자료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근무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20개 반이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하는 단속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무일지가 있을 테니까 총 몇 대를 단속을 해서 몇 대 적발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7월 한 달 각 반별로 그 실적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처음이 되어서 너무 몰라서 중구난방 하여튼 물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물었는데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등등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기술직에서는 최고의 공무원들이 도시안전실에 와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실을 보는 산하 각 구청의 기관들의 직원들의 그것이 대단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추진배경, 보도블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기자설명회, 2012.4.25), 이 기자설명회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김병하 실장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위원회도 한 번 열었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2롯데인데 조건부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희 지역에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어 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원으로서 제대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2롯데월드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사전재난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사후에 발생할 재난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어떤 기준에 맞는지, 또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제2롯데월드 신축건물이 나대지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에 약 3,300평 정도의 아쿠아리움이 건립된다. 그 아쿠아리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수족관에 물을 담고 어류를 관람하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족관 밑에 대형 변전소가 한 600평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쿠아리움 아래에 변전실이 현재 있고, 변전실이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할 때 적어도 도시안전실에서 의뢰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나대지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는 당연히 신축건물이 서니까 신축건물이 내진설계는 잘되어 있는지, 나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설비나 재난차량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침수는 안 되는지 이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고 모든 도면이나 어떤 제시자료도 그것밖에 없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실에서 자료를 최소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변압기가 폭발한 예가 많이 있죠? 지하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해서 건물이 주저앉고 화재가 난 적도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전 변전실이 지하3층·4층·5층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롯데 측에 그때 검토를 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을 내가 미리 인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약 600평 정도가 겹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롯데측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수족관이 터질 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터졌을 때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험이 없다는 것도 한전측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여하튼 그것이 별문제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그런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할 때 정말 주민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알지 못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고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내가 성실하게 안했지 않느냐 이런 죄책감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위원회를 주관을 합니다만 그런 방대한 설계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서 알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전기 하시는 분이나 건축 하시는 분 이런 설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체크가 됐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그것 담당하는 것은 행정직 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분야는 아니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위원님들한테도 봐주십사 하는 것과 저희들 내부 스스로도 관련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큰 미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얘기는 다 좋은 얘기시고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냐 이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왔었겠죠.

주찬식위원

그런데 저나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위원들은 각자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내진이나 구조나 방재센터나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해서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는 몰랐어도, 이 결과를 건축과에 조건부 승인으로 회부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뢰도 건축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업무의뢰를,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달랑 공문 한 장 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가 이번이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위원으로서 나중에 확인한 것은 다행이었고, 또 그분들이 이미 다 인지하고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줘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상임위 업무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질의응답을 아주 잘하고 타 상임위에 비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위원회로 후반기에 평가받지 않나 싶은데요. 아까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언젠가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10계명이 뭔가요,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실명제, 그다음에 클로우징11, 11월 달 이후에는 보도공사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One Strike Out 해서 부실시공이 클 때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 기술자들도 퇴출시키겠다. 그다음에 시민신고 맵핑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열 가지를 저희들이 주요 아이템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또 우리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라는 그것은 포인트는 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실 보도블록 공사가 한 60년 역사가 되는데요, 계속 보도공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시장님도 다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일선에서는 그 공사가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고, 또 공사하고 나서 바로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보도블록 굴착하고 또 공사 해놨다고 하는 것이 부실시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랄까, 우리 기술수준에 대한 비하랄까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질이 낮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중에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만…….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박 시장님께서 서울시민들 민원이 보도블록 민원이 가장 많고, 보도블록에 대한 부실시공 내지는 외국과 비교해서 질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 그런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을 통해서,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행정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계명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보도블록에 관심을 집중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닌데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나와 있어요.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체 대상시설이 3만 5,835개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거기서 D~E등급이 476개소, D급이 451, E급이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월 16일 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보면 총계가 429개, D급이 402개, E급이 27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7월보다 9월이 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거는 그때그때 숫자는 바뀌는데요…….

정용림위원

줄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저희들이 E급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7월 이후에는 태풍, 폭우 이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정용림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에 429개에서 8월 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9월 첫 업무보고에서는 476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 태풍 수해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월 1회, 월 2회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C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보니까 상태가 더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어쨌거나 D급이나 E급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476개라는 게 공사장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이 278개인데 공사장이 늘어나면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은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각 구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도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우리 상임위 해당부서인데 결국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안전실에서 예산을 줘야 공사를 하고 예산 안 주면 못하는 부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니까요.

정용림위원

집행부서니까, 사업부서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서 36~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는 도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준공시점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용림위원

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두 사업은 향후 준공시까지 항상 같이 현황보고를 해 달라고 늘 그랬는데 꼭 이게 따로따로 보고가 돼요,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 공사가. 연결선상으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꼭 따로따로 보고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니까 용마터널공사 추진현황과 구리암사대교 공사현황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3년 8월 12일, 2003년이면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용마터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맞지요? 2003년에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지난 2004년 9월 30일 날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를 협약해서 삭제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1년 앞도 못 보고 그런 협약을 삭제하기 위해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채 1년 앞도 못 내다본 이유가 민간투자법에는 MRG가 명시되어 있으나 2004년 감사원감사에 MRG 삭제가 논의되면서 협상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MRG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민간투자법에는 MRG 규정이 있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합법적인 제도인데 왜 삭제협상을 시작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제도에서 MRG라는 제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도 협약체결이 됐습니다만 언젠가는 MRG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하에서 아마 그 당시부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시 묻겠습나다. MRG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민간투자법에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민간투자 관련법에는 인정한 제도죠? 맞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추진이 의무사항인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추진이 의무사항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무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정용림위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관련법에서 인정한 제도가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민간투자사업 당시 그 추진이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정용림위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선택사항이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선택사항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합법적인 제도임에도 서울시는 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MRG 체결 할 적에 선택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민간투자로 갈 것이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그 당시의 저희 서울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상황에서 민간투자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정용림위원

아니 민간투자법에는, 관련법에서는 분명히 인정한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MRG가 말씀이죠?

정용림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서울시는 그 적용을, MRG 제도를 인정할 적에 선택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MRG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 거죠.

정용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는 용마터널 실시협약을 할 때 충분히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니, 누구나 건설 관련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몰랐다면 서울시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안전실의 안목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MRG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것 삭제협의를 할 생각이 아니셨잖아요. 분명히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MRG 삭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다시 협상을 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이 협상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까지 계속 협상을 한 거죠. 2004년도부터…….

정용림위원

2008년도까지 협상을 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계속해서 삭제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09년 11월에 변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크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달리는데, 지금 구리암사대교 공사는 재정구간이고,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용마터널은 민자사업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민자사업은 늦어지고 재정구간이 빠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재정구간이 조금 빠릅니다.

정용림위원

조금이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그것이 지금은 한 1년 정도 빠른데 구리암사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요.

정용림위원

조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구리암사대교는 공정이 현재 74%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73%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마터널은 지금 몇 %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용마가 45%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용마터널과,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구리암사대교가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그 목적대로 효율적인 상습구간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인데 용마터널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암사대교는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그것이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용마터널은…….

정용림위원

그것은 압니다. 국비 50%, 서울시 50%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가 늦어지는 것도, 물론 국비를 안 줘서 못 가져 오겠지만 빨리 가져오시고 못 가져오시는 것도 우리 안전실의 능력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정부에 조속히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마터널을 저희들이 5~6개월 정도 공정을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 4월부터 2013년 12월인데 이것이 언제쯤 완공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은 ’14년 6월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2014년 6월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2014년 6월이면 저희들 임기는 2014년 6월이니까 거의 저희하고 같이 떨어지긴 떨어지겠는데 흐지부지하다가 그때 안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은 할 말 없이, 다시 9대 때 들어오면 다시 실장님 뵙고 9대 때 못 들어오면 못 뵙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이 제가 건설위원회 하면서 느낌으로 봐서 자꾸 위원들한테는 언제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1~2년이 늦어지는 게 추세거든요. 이것은 제가 너무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 12월인데 2014년 6월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나 시비를 100% 다 지원받은 것입니까? 예산이 서울시 재정도 안 좋고 국가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구간도 그렇고 이쪽 민자는, 민자가 더 늦어지고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민자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요.

정용림위원

그런데 민자는 왜 이렇게 늦냐 이거예요. 재정구간은 74%인데 민자는 왜 이렇게 공정이 자그마치 20~30% 차이가 나게끔 공정이 늦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용마터널은 2009년 11월에 착수가 되었고요. 암사대교는 훨씬 전에…….

정용림위원

착공이 늦어졌다 할지라도 어떻든 구리암사대교와 거의 페이스를 맞출 수 있게끔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정이 차이가 나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터널이 45%지만 터널공사는 일반교량 구조물공사보다 좀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서류로 아니면 담당과장을 상담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곽재웅 의원이 질의할 적에 서울시장께서 답변을 그냥 고개만 끄떡거리고 했는데 응봉교인가요, 여기를 보니까 응봉교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응봉교 거기는 외관상으로 굉장히 보가가 안 좋고 그러던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중단은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정용림위원

사람 한두 명이 왔다 갔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활발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굉장히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마지막 43쪽, 44쪽, 45쪽을 보면 지난 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및 추진현황을 잘 나열해서 보고해 주셨네요, 총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가 민자·재정구간 공사기간의 차이로 인해 추가 재정부담이 요구되므로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보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2012년 8월 27일이면 오늘이 9월 3일이거든요. 5일 전에 저한테 보고했거든요. 이러고도 위원한테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전반기에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업무보고를 달라. 아까 조례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래야 위원들이 시간 날 적에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는데 며칠 앞두고 이것을 줘요. 도기본은 좀 빨리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실은 지금도 늦어요. 앞으로 좀 더 빨리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 은평새길을 말씀하시고 이명영 위원님께서 제물포터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보충질의를 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후반기에도 건설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안전실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3쪽에 보면 7,258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다음 쪽 세출예산현액이 7,947억 2,200만 원으로서 689억 1,400만 원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었는데요.

오봉수위원

이월사업비도 실질적으로 2012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계를 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월사업비는 원래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예산현액 할 때는 그것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다음부터는 이월사업비도 2012년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계를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 그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예산현액보고가 시설안전정책관에 7,994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7월 31일자는 7,947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은 왜 차이가 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4월 12일에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봉수위원

7,994억 8,400만 원요. 시설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이요. 차이가 47억 6,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타 회계에서 예산 가져오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융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의 변동이 있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전용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봉수위원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면 그것이 확정예산이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변동되었을 때는 추경으로 변동할 수가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을 때 의회에 보고 않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간주처리로 해서 결산 전에,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 줘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산전용라든가 했었을 때에 수치상으로 틀려진다면 해당 상임위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달 의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결산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시기적절할 때 사전에 보고해 주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결산 봤을 때도 서로 간에 질타라든가 그런 변명의 소지는 사전에 예방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조직개편안 중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른 과단위 세부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의 경우 현행 도로행정과가 폐지되고 보도환경개선과가 새로 신설되는 동시에 교량관리과는 도로시설관리과에 흡수 통합하여 도로시설과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도로행정과의 기존업무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행정과의 업무는 몇 군데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재산과 관련된 것은 도로계획과로 가게 되겠고, 건설업 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안전과 주무부서로 가게 되겠고, 나머지 기타 부서는 보도환경개선과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도로행정과 기존 업무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행정과요? 도시안전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봉수위원

도로행정과 폐지한 팀들이 기존업무들이 어디 다른 과로 분배 배치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위 상임위원한테 오늘 정도는 사실 자료를 줘야 합당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보도환경개선과를 새로 신설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조례상 보도관리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환경개선과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시려고 보도환경개선과를 신설하였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있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환경은 보도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로행정과의 지하도 상가라든가 가로환경 이런 것도 보도환경개선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도관리 한 개 팀이 있는데 이것도 두 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보도환경개선과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오늘 보고드린 것에도 보행시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것이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환경개선과를 만들었고, 구청에 여러 가지 보도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랄까 공사하는데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환경개선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3년에 개선 할 수 있게 지침이나 조례로 돼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3년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굴착통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봉수위원

보도블록 개선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블록을 한 번 깔면 그것을 다시 못 한다?

오봉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자치구가 그 동안 자기들이 해 왔던 보도환경 개선업무를 이참에 서울시로 떠넘기려고 하지 않냐 그렇게 염려도 되고요. 또 재정적 부담을 서울시가 떠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연간 보면 보도굴착 복구하는 데 있어서 1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그 정도를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시도상에 있는 보도는 시가 가져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조만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그런 것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한 현재 보도를 다니다 보면 보도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불법노점상들입니다. 보도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불법노점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요. 불법노점상 문제는 영세민들의 생활터전이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괄적인 정비라든가 단속 이런 것보다는 노점상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그다음에 구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저는 이번 도시안전실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량관리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편안 세부방침에 따르면 교량관리과의 기획․총괄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기획․총괄업무는 도로시설과로 통합 조정되고 현장관리업무는 6개 도로사업소에 각각 교량관리팀을 신설하여 사업소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하 실장님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원래 교량관리과는 예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국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기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저희들 안전실에 와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서 업무를 명확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기능은 도로사업소로 이관을 하면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는 한강교량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교량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5쪽에 보면 한강교량 20개와 일반교량 418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가차도와 입체교차로도 교량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량은 대단히 중요한 안전시설입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에서도 보았지만 교량사고는 대형사고의 특성을 갖고 있고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직에 교량관리 전문부서가 4급 과 단위가 아닌 5급 팀 단위로 존재한다면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지 않을까요? 보도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교량안전관리는 더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교량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래적으로 교량관리과가 최소한 4급 부서로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재난위험시설은 안전성이 D등급과 E등급으로 말하네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 표를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전체 476개소이고 그중에 공사장이 278개소, 나머지 198개소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은 공사기간 동안만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시설물 및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E등급이면 시설물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붕괴 등의 위험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사항을 보면 사용중인 E등급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E급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E급은 사실 주민들을 전부다 퇴거조치하고 바로 철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일부 거주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198개소 중에 공공소유시설이 7개소이고 민간소유시설이 191개소에 해당합니다. 민간소유시설의 경우 소규모 주택이 56개소, 아파트가 62개소, 연립주택이 34개소, 옹벽이 9개소, 판매시설이 16개소, 기타가 21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공소유시설이야 시예산을 들여서 고치면 그만인데 민간소유시설의 경우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민간시설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지구에 돼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이주돼 있고 공가부분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철거가 되면 바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을 대비해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경기의 침체현상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김병하 실장님은 주택국에서도 근무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기획국에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관심을 주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때 TV 등 언론매체에서 매번 보여주는 것이 민간주택가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옹벽이나 사면입니다. 실장님도 많이 보셨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에 따른 조치가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이 어떤 경우는 내년도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 독려하는 것이 주택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시장의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의 경우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중인 이런 데가 있어서 빨리 그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옹벽도 몇 가지 위험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주변에 민간이 거주가 비거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응급조치 그런 것은 불필요한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고 위험하다고 느낀 데는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장에 나가고 응급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소유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적절한 보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과감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지해서 민간주체와 매칭펀드로 일단 보수조치를 하고 나중에 지원한 금액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민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자신들이 알아서 보수하기만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서울시가 보다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건의해서 민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민간주체가 적정한 보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벌칙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하시어 민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이상 보충질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희석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석위원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데 자리 이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단 회의 때문에요. 하여튼 실장님, 건설에 왔으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도로행정과에서 보도상의 영업시설물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5m 이상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20m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자치구로 넘어가 있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로 자체요?

정희석위원

네, 도로 자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도는 전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차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슈퍼 아시죠? 골목슈퍼들 다 죽이는 롯데슈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에 10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0여 개 정도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끼고 매장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역 입구 같은 데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롯데슈퍼 매장입니다. 물건을 다 빼놓고 그다음에 화물 실을 때 쓰는 팰릿(Pallet)이라고 하나요? 그런 팰릿들을 인도나 차도를 점거해서 아주 태연스럽게 365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형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양해를 하겠는데 대기업이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어떤 지휘감독 내지는 주차단속 하듯이 단속반 운영을 한시적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가능하실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보도상의 점용에 대한 것은 구청장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희석위원

그런데 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롯데슈퍼에서 무슨 로비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구에서는 움직이지 않아. 시에서 특별단속 내지는 생계형이 아닌 곳에 보도를 점령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데요. 안전하고도 연결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구의 권한이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대파악이라든가 다른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게 531개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일반교량, 고가, 지하차도 다해서 531개인데 이 531개에 대한 DB가 다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A라는 교량이 1980년에 세워졌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것을 점검하고 보수했고 이런 것이 DB상으로 죽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별로 그냥 파일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갔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교량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족보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치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사업소까지, 그러니까 1종교량 말고 나머지도 다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도로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시설물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정희석위원

그것을 통합해서는 관리가 어려운가요? 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력관리 하는 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총체적인 시스템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사업소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여의도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의도교를 치면 그 이력이 죽…….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언제 거기 안전점검 했고 지적사항이 뭐고 언제 보수했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그것을 쉽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담당직원들, 그 담당직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컴퓨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나는 아니고 담당직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저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부서가 바뀌면서 아마 많은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력관리가 제대로 돼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야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요. 이번에 북부간선도로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정희석위원

6억인가 들여서 북부간선도로하고 강변북로인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 네.

정희석위원

그것 지금 하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정희석위원

이것하고 또 본청 자체에서 PMS 장비 구매를 했을 거라고요. 예산이 작년에 잡혀있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직도 구매중에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것 상반기에 구매하셔서 하반기에 돌리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더딥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독촉을 많이 했는데 장비 세팅하는 데가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정희석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 1종교량도 전부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도로상태의 관리는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포장상태 말씀이십니까?

정희석위원

네, 포장상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정희석위원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 지 5년, 3년, 1년 후 나타나는 증상, 징후, 행태 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4페이지에 보면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 게 있습니다만…….

정희석위원

언제쯤 끝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내년 2월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한 3,330km 정도에 대해서.

정희석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겠네요, 포장상태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희석위원

진작 좀 하시지 왜 이제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과거에도 이런 데이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울에 도로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정희석위원

그 도로공사에 있는 장비에다 예산 10억씩, 8억씩 팍팍 주고 지금까지 밖으로 용역 주시다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금년에 장비를 구매해서 거기 전문팀도 만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그것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 보고 싶어서 건설에 왔습니다, 중구난방이 아니라. 그리고 내부순환로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했었는데 성산대교부터 홍은터널까지 작년에 아마 제가 새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일 거예요. 지금 그 내부순환로 작년에 포장한 것 도로상태 혹시 알고 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가끔 그쪽 다니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포트홀(pothole)이 어제만 제가 잠깐 지나면서 홍은터널 쪽으로 가는 쪽 편도만 보더라도 포트홀(pothole)이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그런 것 발견하는데요…….

정희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포장한 지 1년 된 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희석위원

그것 내부순환로 포장 지휘감독을 어디에서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내부순환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그러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입니다. 작년에 성산대교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터널까지 전면적인 개수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면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4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작년에 포장된 데가 하자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구간을 전체한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한 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부분적으로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교면방수나 이런 것 문제없어요? 그 공사를 할 때 제가 다 봤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구간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구간별도 8㎝ 전부 다 걷어서 방수까지 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4㎝만 보수한 구간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내부순환로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물은 1종시설물입니다.

정희석위원

1종시설물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포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정희석위원

포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덧씌우기 이런 것 가능하죠? 포장도로 유지보수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이 포장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방수층까지 걷어내고 교면방수까지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아니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방수라는 것이 포장과 관련된 그런 공종이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관리기관 구분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종교량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소파보수나 일상유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체를 줬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전체가 아니고 포장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정희석위원

말씀 정확히 알아들으세요. 교면포장까지 했잖아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교면포장이 시설관리공단 업무예요, 아니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면포장이라는 게 포장을 어차피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방수에 같은 공종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냈던 용역검토보고서 있죠? 그것도 시설물관리과에서 한 것 아니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포장용역요?

정희석위원

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공단에서 했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북부간선도로는 용역을 왜 시설관리과에서 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북부간선도로는 저희가 지금 6개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에 대한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용역해서 또 유지보수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로포장 할 거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다 주냐 이거예요, 본청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교면포장을 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거나 포트홀(pothole), 소파보수하거나 일상유지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업무구분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본청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냐고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항목에 보면 포장유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교면포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교면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 해 오셨잖아요. 왜 유독 내부순환도로만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내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한강상교량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한강상교량을 하는 이유가, 한강상교량과 내부순환도로를 같이 1종으로 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교각이라서 그렇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이 구분이 자동차전용도로에 관련된 포장도로에 한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종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청에서 공사를 관리해 왔으면 당연히 1종인 내부순환도로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연구용역이 됐든 어떤 종합계획을 잡을 때 그 자료만이라도 본청에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일을 하라고 내려주는 게 맞죠,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그런데 왜 내부순환도로에 관련돼서만 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이 했냐 이 말이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내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희석위원

자동차전용도로인데 1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시설물이 1종이고요. 지금 관리위탁을 같은 1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 관련된 포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강교량 1종하고…….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달고요. 교면방수까지 간다는 것은 시설물 자체에, 몸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방수층까지 걷어내고 콘크리트 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셨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전부 확인했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전부는 안 했고요. 일부 샘플링 해서 코아까지 채취해서 보수했던 그 범위…….

정희석위원

제가 왜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작년에 깐 포장도로가 포트홀(pothole)이 나온다는 것은 왜 포트홀(pothole)이 나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포트홀(pothole)이 나오는 이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깐 부분이 하자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희석위원

확실히 작년에 깐 부분이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정희석위원

그러면 포트홀(pothole)이 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포트홀(pothole)이 나는 이유는 자재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포장 시공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스콘 공장에서 배합해서 오는 것 전부 과정 확인하는 절차 있어요, 없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에 따라서 재료라든가 코아 채취해서 품질시험 하는 그런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매뉴얼은 돼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내부순환도로 포장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다 거쳤습니다.

정희석위원

거쳤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밖에 안 지난 게 포트홀(pothole)이 발생을 하니까 도대체가……. 내부순환도로 한 14~15년 썼죠?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한 12~13년 썼습니다.

정희석위원

12~13년 썼지요. 그 동안에도 그렇게까지 1년 만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했냐? 제가 영업보고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을 건데 교면방수가 제가 알기로는 복합식을 쓰는 쪽으로 아마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들 의견이. 지금 한 것은 도막식입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일반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방수자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석위원

쓰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용역보고서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려요?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심의위원들이 “하자가 많으니 복합식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도막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잘못된 의견 냈다고 그러면 나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 오시다가 왜 내부순환로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시냐 이거야?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처음에는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포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있을 시절에 저희가 관리를 해 오다가 그것이 최근 한 3년 전부터 일부 위탁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순환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것은 다시 행정감사 때 한 번 또 말씀 나눠 보시자구요.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일 수 있는데 관리기관이 정확히 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포장도로가 훼손되고 이 문제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물에 피해가 가는 것이 콘크리트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대목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일반도로하고 다르게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만 봐도 웬만한 교량보다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관리 주체는 본청에서 정확히 정책기능하고 집행기능하고 나누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정책기능을 수립을 할 때 그 정책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데 가는 부분은 시설의 안전물의 근본, 모토는 정책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이런 덧씌우기랄지 소파보수랄지 이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분장을 하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유독 내부순환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북부간선도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으면 북부간선도로도 용역실시를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돼서 하고 그러면 업무의 일관성이 있는데 북부간선도로는 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내부순환로만 왜 이러냐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열정어린 서울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본질의, 보충질의는 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한문 옆에서 서울시 서소문별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한문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죠? 덕수궁에서 오면서 서울시 별관까지 오는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참고로 김춘수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대한문에서 시청별관까지 들어오면 역사와 서울을 대표하는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본청까지 올라오는 데 사각 화강석으로 보도블록 깔았죠, 차도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덕수궁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춘수위원장

네, 덕수궁 앞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시청별관까지 오는 데에 도로가 움푹 파였어요. 차가 지날 때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그 물이 튀면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차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춘수위원장

네, 차도. 참고로 해 주시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도로사업소 소장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도시안전실에서 시행계획을 갖지요? 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죠지요? 그 이후의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렇지요.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포장에 대한 문제, 지금 정희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곳이 어디냐면 공덕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이에요. 금년에는 유난히도 폭우가 좀 심했고 태풍도 있었는데 저게 버스전용차선이라면, 지금 이것 흩어져 있는 것이 방금 정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트홀(pothole)이라고 하지요? 이것 막 흩어진 것, 아스팔트가 벗겨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홈 있는 쪽이…….

김춘수위원장

이것은 소파고, 이 아스팔트 위가 벗겨져서 막 흙이 날리고 돌이 날리고 잔돌이 날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골재분리.

김춘수위원장

골재분리. 저게 버스전용차선에 컬러 콘으로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컬러 콘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개설 초기에는 유색포장이 돼 있었는데 1년이 채 안된 버스전용차선의 유색포장은 간 곳이 없고 포장도로는 소파는 물론이요 아스팔트가 전부 다 벗겨져서 지금 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저것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다음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면 중차량인 버스가 다니는 전용차로에는 버스 바퀴와 노면에 접착성이 좀 강해지지요. 강해지면서 제일 손상이 많이 가는 도로가 버스전용차선, 버스전용 정류장. 그런데 지금 저 도로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오는 버스에 소파된 곳에 물이 튀고 자갈이 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뒤로 피하면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과 충돌을 해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제보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게 연결된 거예요. 서부도로사업소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2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김춘수위원장

2월 15일자로 오셨으면 8월 한 달에 도로현장이라든가 소파현장의 순찰이라고 하지요, 순찰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주로 1주일에는…….

김춘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입니다. 보통 순찰은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김춘수위원장

1주일에 두 번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현장입니까, 관내?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관내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관내 현장에 지금 저기가 공덕역이 서부도로사업소 현장이지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저 현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순찰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언제 순찰을 하셨어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1주일에 구역별로 구분해서 돌기 때문에 2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단계별로…….

김춘수위원장

저 현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트홀(pothole) 나오고 그런 데 대해서는 8월 23일 날 저희들이…….

김춘수위원장

제가 자료요구하고 난 뒤에 현장을 방문하셨죠?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장

공덕역 앞 버스정류장 시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공사기간은 2004년도 12월 30일부터…….

김춘수위원장

2004년 이후에 공사 다시 한 번 하셨죠?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2007년도 1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됐나요?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김춘수위원장

당시에 도로안전실에서 공사발주를 냈을 때 시방계획 받아보셨나요? 아니, 소장님 말고 담당과장님? 저 공덕역에…….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설계도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에서 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교통운영과에서 했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하여간 참고로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다음페이지로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산업인력공단 앞 정류장이에요. 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버스정류장 도로가 파손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도착하면서 우기철에는 물이 튑니다. 튀면 피해서 사고 나는 그런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현장에 대한 대책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소장님, 소파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움푹 파였다, 도로에 소파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식

김안식서부도로사업소장

소파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기철에는 임시적으로 소파공사를 하고 차후에는 소파보수를 범위를 넓혀서 정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나중에 한 번 질의해 드릴게요. 김병하 실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제6대 때인 2005년부터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아주 엄청나게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8대 전반기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마치 앵벌이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시켜 주십사 하는 몸부림에 준하는, 아주 갈망에 준하는 소리를 한 결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마찬가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먼저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2013년도부터 이전. 주된 보도내용은 Y모 의원과 시의원 등과 함께 협의해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S모 국회의원이 5월에 당선자 자격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을 재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업이 성사되었다. 이것은 뭐 제가 정치적인 어떤 얘기는 아니에요. 김춘수 의원으로서 엄청 자존심이 망가졌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하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S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전후로 해서 박원순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배석을 안했고요. 아마 우리 고 국장이 한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배석하셨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배석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확하게 언제 만났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선되시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무슨 내용이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당시에 남부사업소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문제가 협의가 되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또 지역에서도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마치 신문보도에는 아닌 게 아니라 동료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동료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참 서운하다. 거기에 정당은 달라도 김춘수 이름 석 자만 났어도 괜찮았을 텐데 마치 국회의원 본인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자기가 성사시킨 양 언론보도를 저렇게 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2008년 4월 10일 청사이전 계획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현안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그래서 김병하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6대 건설위원회에 재임 시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건의하고 답변이 되었던 자료를 본 전문위원실에서도 회의록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나 그 경위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도시안전실장이, 저희 위원들의 집념이 뭡니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 그것이 의정활동의 결과고 보람이에요. 그 보람에 대한 치적을 순간에 치기당했다고 할까요, 이런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위를 도시안전실장님과 고인석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 진행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의 내지는 검토했던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지역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본 위원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미 최종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이러한 면담이 마치 정책결정으로 다른 제3자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가 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실장님과 고인석 국장님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춘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이명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오늘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10분간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시간을 저렇게 재촉하니 간단간단하게 묻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제물포도로 나들목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족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아까 톤이 높았었던 것 같고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타당성조사로 자꾸 얘기를 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물포도로는 본선 통행량이 조사가 다 되어 있고 나들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과 본선에 대한 총 KDI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6개월이 아니라 한 6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고인석 정책관님이 그 정도로 서로가 협조한다면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1주일이면 결과가 나오니 다음 회기 때는 그 결과를 놓고, KDI 타당성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의 때 얘기했듯이 신정3지구 광역도로 개통되는 것 그 3·4단지 통과하는 갓길에 녹지공간 형성하는 것은 고인석 정책관님 가능하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거기는 자치구 관리도로입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데는 3단지와 4단지 사잇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로 갓길에 차가 아예 못 들어오게 녹지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도로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 기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방어턱도 몇 개 해서 차량이 이용하는 데 불편해도 안전을 도모해야지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이명영위원

사실은 방호벽이나 이런 것 설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2단지와 3·4단지 사이를 광역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아파트를 분리해 놨습니다. 나홀로아파트를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동네 가운데로 광역도로가, 지방도로도 아니고 광역도로가 지나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요…….

이명영위원

아니, 지금 광역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도로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로 광역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완전히 1·2단지와 3·4․5단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와서 다시 뚫으라면 그것은 너무 예산문제가 790억 정도 들어가니까 너무 한 것이고 그렇다면 광역도로 갓길 부분에 한 2m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부천시와 협의해서 아파트도로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저번에 해 주기로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로 갓길에…….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주민들이 안전사고 난다고 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 그것이 원래 4차로 도로였는데 3차로로 운영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험프(hump)라든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저한테 요구하냐면 그 도로를 왜 지하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예산도 안 들어가고 부천시하고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예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도로를 없애냐 이거예요, 지하도로를. 지하도로만 있으면 자연히 1․2단지와 3․4단지가 같은 마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 이것을 갓길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호벽을 설치해서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그 차원 이전 얘기고 지금 와서 언덕배기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도로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광역도로 부천에서 오다가 광역도로 차가 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 잘랐으면 됐지 또 자르냐 이거죠. 1·2단지와 3·4단지 지금 광역도로 잘랐으면 그것으로도 상당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도 양천구청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했지만 구청에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리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광역도로 갓길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광역도로 지나는 차량들이 아파트 사잇길로 재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강월초등학교 입구 지하차도 있죠, 현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남부순환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명영위원

지하차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면교차로로 하기로 되었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평면교차로로 되면 그 지역은 사실은 좋아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예전부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명영위원

그것도 사실은 작년 6월에 제가 우리 건설위원들 전체 모시고 가서 그쪽 현장을 방문했지만 상당히 진통 끝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면 서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좋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언성이 높았었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사실은 거기를 평면화하기 위해서 신정3지구에 있는 교차로 지하차도를 평면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하차도로 하면 여기 임팩트(impact)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 구조물을 해야 해요. 그래서 돈도 들어가지, 거기에 정체도 생기지…….

이명영위원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정책관님, 지하차도로 놔두기 위해서 3지구 지하를 평면교차로로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하로 하면 너무 논스톱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까봐 그것을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는 놔두는 조건하에서 광역도로 지하도로를 없애고 평면교차로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도로로 놔뒀으면 평면교차로보다 사실은 더 좋았죠. 바꿔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것 평면교차로 되면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는 연장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한 5억 정도 손해 보지만 그것 다 완공한 뒤에 다시 연장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평면화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평면화 계획을 할 때 교통운영계획이라든가 교차로의 정체, 지체가 다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이명영위원

그런데 고인석 정책관님, 서부트럭터미널 앞 사거리와 유사한 도로가 또 생기는데 왜 220m 연장공사까지 하면서 지금 꼭 해야 될 장소는 안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영위원

그것 안 들어봐도 다 알고요. 연장공사, 내가 계속 다음……. 그것 안 되면 제물포도로와 남부순환도로 연장공사는 매번 시정질문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꼭 해야 될 사항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본선과 포함해서 램프의 설치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위원님이 하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미 KDI에서 검토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KDI에 다시 보내면 KDI에서 어떤 결론을 낼까요?

이명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본선의 통행량이 다 조사되었지 않았습니까? 또 나들목 통행량도 조사됐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통행량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류상 문제예요. 경제타당성은 서류상 문제예요. 이미 다 통행량은 조사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다 끝났습니다. 나보고 조사하라고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왜 본선 통행량 조사했고 나들목 나가는 통행량 조사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B/C 계산 못합니까? 먼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꾸 그런 얘기는 서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 해서 다음 회기 안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남부순환도로 연장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것 내가 괜히 억지 부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 3지구의 지하도를 평면교차로로 해서 지금 질책을 받듯이 이것 안하면 그때 가서 또 질책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여기 저기 이상한 기관 잘못 얘기 듣고 하지 말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신정3지구 지하차도를 평면으로 바꾸는 것은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도 재심의까지 해서 그것이 맞다 해서 평면화 된 거예요.

이명영위원

그러면 재심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동기는…….

이명영위원

여기서 의뢰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꾸 말장난 하지 말자니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도 절약하고…….

이명영위원

이미 계획까지 된 것을 왜 재심의를 했겠어요? 의뢰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을 교통 쪽으로 자꾸 하니까…….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불거지듯이 이것 지금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 가지고 또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회기 안에 이 KDI 타당성 결과 놓고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1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10분은 좀 짧습니다. 한 30분 줘야 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의 민원해소 및 향후 추진일정 단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문제가 영등포주민들의 민원과 진성연립 주민들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건설위원회 모두는 이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최근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성연립 주민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그 주변 주민 극히 소수가 반대를 하면서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중장비가 수백 대 들어온다는 등, 심지어는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는 등 전혀 허무맹랑한 소문들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것 유언비어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과장된 소문들을 초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갈등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도시안전실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그쪽 주민들이 일부 진성연립 뒤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길 때는 그쪽에 그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 후에 추진토록 이렇게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됐고요…….

오봉수위원

조건부 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바이고요.

오봉수위원

구청만 하기는 그렇고 우리 도시안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도시안전실같이 구청에 미루고,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보다는 현 위치를 고수하려 했던 도시안전실이 이참에 사업 자체가 표류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청사이전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고드린 거고, 그리고 내년예산도 일부 반영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들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도시안전실 주관으로 진성연립 주변에서 반대하는 극소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등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청에서 반대주민들하고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본질적인 문제는 그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주거정비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병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글쎄, 주거 개발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2005년도 12월에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타운이 추진이 안 되고 2025년도나 되어야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도로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사실 사업추진이 더디 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김병하 실장님께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6쪽 하단에 보면 청사이전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이전 완료 예정일이 201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멀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사업이 장기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2014년 7월에는 청사이전이 완료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이행 기간들을 최대한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협상만 잘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실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간단축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이왕 사업을 한다고 결정이 되면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법적인 소요기간과 사실 보상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기 2년 연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사업기간이 ’94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2014년이 준공연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1조 4,179억 원에 달하고 재정구간 4공구, 8공구와 민자구간 5, 6, 7공구가 혼재되어 있어 준공연도를 2년씩이나 연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이에 동감하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인…….

오봉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앞으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처럼 막중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 해당 상임위원은 회기중이 아니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서울시가 결정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첫째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안겨주고, 둘째는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도 막대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자구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원인제공으로 개통이 2년 연장됨으로써 민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지? 아마도 개통이 2년 늦어짐으로써 민자사업자가 입은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안전실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셨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2년 연기가 지금 당장은 부족한 예산의 숨통을 트일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준공기한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들과의 공약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을 지키려는 노력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공기한 등 당초 계획과 달리 변동할 때는 필히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지속 추진으로 현재 공사가 44% 진행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음 36쪽에 보면 강남순환도로로 해서 공사중 54%가 추진했다고 하는데 재정부담과 민자하고 언어를 통일할 수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민자구간만 그렇고 전체 구간은 44%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분은…….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강남순환고속도로로 하고 4공구, 8공구는 재정구간 5, 6, 7공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민자투자구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확히 용어를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도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준공시점을 맞춰야 하는데 서부간선도로사업은 2017년도로 공기가 잡혀있고 지금 민자사업은 협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무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기능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공사하고 강남순환도로 완료한 시점하고 공사 준공기간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번 회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히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 고인석 정책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고 궁금한 점 물어보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이 되어 있는데 구성 운영위원이 몇 명인지, 어떤 분으로 돼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해서 다섯 번 개최를 했고, 그 위에는 네 번 개최를 했네요. 개최할 때는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회의록도 좀 볼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구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상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네 번 개최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하고, 보니까 네 번 했네요. 그 밑에는 지하도상가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운영을 다섯 번 했습니다. 총 아홉 번 회의한 회의록을 저한테 좀 주시고, 구성원이 12명인가요? 그분들 명단도 함께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정용림위원

제가 몇 가지…….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림위원

제가 질의할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질의는 다음 임시회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2010년도에 초선으로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선배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게 주 업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목적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 은평새길 또 이명영 위원님은 제물포터널을 가지고 상당히 주장을 해 오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쓰는 것은 첫 업무보고인데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첫 업무보고에서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을 우리가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한 고인석 기획관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원활하게 원만히 위원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시간을 썼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속해 있는 제2부시장을 비롯한 기술직공무원은 행정직과 달리 융통성도 좀 있고 기술도 기술직이니까 건설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 간에 소통하는 기술, 또 위원과 원만히 후반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은평새길 부분은 물론 전면 지하화 내지는 그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하화사업을 주장하셨는데 나머지 200m만 지하화가 검토가 안 되고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800m인가는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200m도 자연환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환경부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연장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명영 위원님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상당히 흥분하셔서 고인석 기획관님과 같이 서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는 집행부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이명영 위원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지역구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타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차선책으로 광역도로에 녹지공간을 활용해 달라, KDI 타당성조사를 한 번 더 해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도 위원님의 의견을 더 중시해서 한 번 더 서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이명영 위원과 소통을 해서 서로 감정이라든가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 김병하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들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애로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인들이 비록 여기서 집행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타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지역구에 돌아가면 가장 낮은 자세로 정말로 주민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정말 평민일 때는 일반인일 때는 때로는 술도 한 잔 먹고 비틀거림도 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풂으로 해서 다음 9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민원 하나 해결 못하면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병하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밑에 국·과장님들한테라도 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셔서 최대한 위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오전과 오후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우리 정용림 부위원장께서도 추가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