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님, 강연기 감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후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상고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해 전력에너지의 많은 수요로 예비전력을 비상체제로 유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시기를 지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연이은 피해대비에 출퇴근 시간의 시민들을 위해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8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경험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는 높은 식견을 지니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위원장으로서 영광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교통위원회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1등 메트로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울시민들에게 안전, 정시운행 등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난 7월 25일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세계 10위권 선진도시에 발생한 후진국형 인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익환 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김익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과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6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서울메트로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 발생한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위원님들이 사고현장 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지하철 전반에 걸쳐 장애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시공용역업체 관리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와 시민모니터링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역 흉기사고 등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화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비하고자 지하철보안관 80여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 내는 물론 전동차 내에도 CCTV를 설치하면서 지하철역에 가스분사기를 비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도림역과 시청역, 서울교대역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새 단장 중이며 길음 건강역, 이대 나비역 등 120개 지하철역 모두가 테마역으로 변신해 고객의 쉼터, 체험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비용절감과 수입증대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을 2010년 대비해서 454억 원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332억 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39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제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메트로는 다시 한 번 시민고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은 공사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본부장님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 운영본부장 조규화, 기술본부장 공선용, 안전관리단장 안세련,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 홍보실장 용연상, 안전방재처장 장해종,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전산정보처장 오영명, 종합관제소장 구길영, 기획조정처장 이기준, 총무처장 조동수, 인사처장 서정식, 노사협력처장 이태환, 성과관리처장 오재강, 재무관리처장 김석호, 계약처장 이권수, 영업전략처장 전영일, 영업관리처장 양회근, 고객만족처장 김종태, 차량처장 이주봉, 정비처장 서덕용, 운전처장 조성근, 기술조정처장 박한용, 전기통신처장 최승봉, 궤도신호처장 고영환, 기계전자처장 김정기, 토목건축처장 구본우, 철도사업처장 권환동, 사업개발처장 박태성, 부대사업처장 이승범, 감사실장 배종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실과 추호도 거짓이나 임시방편식의 답변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때는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 업무는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계셨던 우리 교통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질의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고 간단한 자료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8월 20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오후 한 4시쯤에 메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또 이 자료 자체가 분석을 요구하거나 준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카드와 관련한 계약 사실을 제가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하고 두 가지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긴급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서 자료가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복잡한 자료는 아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보며) 교통카드 정산업무 대행을 위한 스마트카드와 체결한 협약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이 있으면 드리면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늦게 제출한 것 같네요.
서영진위원
제가 교통위원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전반기에 메트로에서 그렇게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교통카드 정산업무 대행을 위해서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계약서를 2004년 1월에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한국스마트카드하고 메트로하고 정산업무 계약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2월 말까지…….
서영진위원
금년 12월 말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 그다음 계약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이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기간은 2004년 계약 체결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협약서상에 보면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스템 구축하고 정산업무하고 두 가지가 커다란 관건인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는 최소한 1년 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업무는 기존의 시스템을 안고 간다면 바로 이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약자체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2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토록 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한 8년 여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을 계약갱신 시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내용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2개월 전까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다음 계약도 스마트카드랑 하도록 아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거의 그렇게…….
서영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의가 아니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라든지 다른 지역 또 스마트카드와 계약되어 있는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우리처럼 되어 있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9호선 신분당선 구간은 이제 다른 업자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영진위원
실제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들은 그렇게 스마트카드랑 무조건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는 유별나게 스마트카드와 다시 계약을 하도록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여쭙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인 도시철도하고 메트로만 그렇게 한국스마트카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카드가 서울메트로 정산업무를 대행하면서 지난 8년 동안 22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카드에다 지불한 돈이.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한 36억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정업체에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규정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지금 서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가 지난해에도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스마트카드가 서울시 지분이 30 몇 %인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창립한 회사나 마찬가진데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일단 현재까지 과도한 이익금을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서영진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메트로에서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건의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음 계약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9월중에는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아까 황춘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장기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길게 계약기간을 가져가게 되면 그런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1~2년 단기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약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 메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11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교통카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동안 외면해 오다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많은 부분들을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계약조건에 있어서 이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든지 길게 간다든지 그리고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약서내용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하철기관 운송기관하고는 좀 다른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갑이 주도가 되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는 보면 어디가 갑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그리고 이 정산비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카드한테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 놨는데요. 그 중에 보면 내핍수준의 운영이라는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너무 이렇게 줄여서 계속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하철이라는 것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구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당초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핍수준 운영은 “도요타에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그런 정신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비용은 철저하게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 위원입니다. 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10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약 한 일곱 분 정도가 교통위원회에 다시 계셔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참 좋은 위원회 같아요, 일곱 분이나 다시 이렇게 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사장님, 언제 입사하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0년 8월 31일자입니다.
이창섭위원
2010년 8월 31일. 임기는 언제까지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이창섭위원
내년 8월 30일. 그러면 오세훈 시장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모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오세훈 시장님은 작년 8월까지니까 1년 모셨습니다.
이창섭위원
1년. 박원순 시장님은 얼마나 모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원순 시장님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한 11개월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약 한 1년씩 모셨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두 분이 시정철학에 대해서는 어떻든가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철학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있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경영측면에서 볼 때는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창섭위원
경영측면에 대해서는 비슷하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시고 부채감축, 지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저한테 하시니까 그런 것은…….
이창섭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임명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어떻게 임기 내에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그만둘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일이 없으면…….
이창섭위원
임기까지 근무하시겠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지난번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누가 모 본부장인지 어쩐지 해서 그런 적이 있다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있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누구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꼭 그렇게…….
이창섭위원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 누구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무영 본부장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실수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지난 총선 때도 또 특정정당을 지지를 해 달라고 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총선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몰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드려야 되겠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보지 말고 어디 경영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책자를 보지 마시고 메트로 경영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 경영목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창섭위원
메트로의 경영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서울메트로의 공모에 응하면서 공모서류에서 사장이 되면 뭐할 것이냐 하는 서류제출을 하라고 그럴 때 제일 첫 번째로 재정건전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2,568억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를 운영하고 나랏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개인 기업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를 줄이는 것이 시민부담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방향에서 줄일지는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건전성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와서는 안전,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교통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시스템 같은 것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서울메트로의 두 번째 목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통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그것은 현장경영을 통해서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을 전 직원들하고 달성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제가 공모할 때 냈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메트로의 경영목표는 안전운행, 고객감동 서비스, 고효율 경영개선, 신뢰받는 기업문화, 그러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사고 났던 것이 15일만에 두 건의 사고가 있었네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있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24명이 다쳤다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리고 구동체인을 중국산으로 설치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중국산 구동체인으로 밝혀져서 그것을 전량을 교체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중국산을 썼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서 일본산으로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사고가 없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사고원인은 체인이 끊어진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체인의 성분이 충분치 않았나 싶어서 봤더니 역시 중국산 체인이라 아마 성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체인을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밀림 방지를 위해서 브레이크시스템을 해 놨는데 이게 기계적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1초 정도 걸리는 시간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초 걸리는 동안에 밀림이 그때 다 시민들이 쓰러져서 사고가 났던 것이거든요.
이창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유압식으로 바꿔서…….
이창섭위원
시간관계상, 에스컬레이터 사고사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또 모터카가 충돌했네요, 8월 7일 2시 40분경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지금 여기는 위탁 주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는 메트로 직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날도 탑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날도 메트로 직원이 탑승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날도 탑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메트로 직원이 탑승을 해야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곁타기 작업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탔어요? 곁타기 작업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이 직접…….
이창섭위원
됐어요. 기술본부장은 앉아요, 나는 사장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곁타기를 해야 된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그것은 지금 기술본부에서 그렇게 아마 현장직원들이 곁타기 작업을 해야 안전하다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용역을 주어도 곁타기 작업을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 환경개선 청소용역원들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정단체인 재향군인회에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이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어때요,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여덟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창섭위원
여덟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서울시 것이고 메트로도 서울시 것이고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청소원들보다도 인건비가 월 한 15만 원 정도 낮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낮은 것이 아니고요. 입찰할 때 저희는 입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회사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창섭위원
아무리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같은 서울시 것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월 15만 원이면 연간으로 보면 200만 원이나 적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은 이창섭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작다고 기정사실화 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용역업체의 이윤을 깎은 겁니다. 이윤이 8%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기업에서 누가 8%, 10%씩 남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몇 % 깎아라 해서 깎았거든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그것을 깎았는데 왜 인건비에서 줄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업체의 문제이지, 저희 문제는 아닙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업체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낮게 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하고 우리 메트로하고 서울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연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쨌든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동일하게 받는다면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회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더 더욱이나 도시철도공사보다도 서울메트로는 더 노후화되어서 해야 될 일도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과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창섭위원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의 청소원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사실 그런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좀 임금을 용역을 주어서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 없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 인건비를 깎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창섭위원
인건비를 내가 사장한테 깎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하고 연 2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한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아까 도시철도하고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돈을 가능하면 절약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쪽 업체를 다 고려해서까지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해는 되나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철도공사 임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메트로 것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거의 1~2만 원 선이면 모를까 연간 200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알 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같은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줄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2개의 태풍과 을지훈련을 비롯해서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임기가 이제 2년이 되다보니 회사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떻게 챙겨야 된다는 것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으나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잠깐만, 전반기에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각 운송기관들이 다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운송기관들은 지금 재계약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운송기관들은 일단은 계약을 했다고요. 안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안 했다는데요.
박준희위원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도철하고 우리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어렌지(arrange)가 됐다고 합의가 됐다고요. 황춘자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미팅을 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니에요. 그쪽에서 미팅 요청이 와서 큰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공공성의 부족이라든가 정보의 실시간 활용 미흡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약서 내용을…….
박준희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각 운송기관 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계약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운송기관들이 잘 안 될 때는 서울시가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어떻게 됐든 지금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운송기관들의 협약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협약사항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좀 다른 조건으로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건대 일반 시내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택시운송조합이라든지 마을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가 터치할 부분이 못되지만 양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터치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각 운송기관 대 크로스 체킹이 거의 안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메트로는 좀 나아요. 그러나 도시철도라든지 다른 운송기관들은 거의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계약기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그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꼭 한국스마트카드사로만 가야 된다라는, 지금 개인택시운송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는 아예 못 들어오게 진입장벽을 딱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들이 이제는 이 계약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바꿔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만 다른 운송조합에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내세운 모양이에요, 무엇을 해 주겠다, 어떻게 바꿔주겠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축을 해야 되고, 계약기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여기가 흑자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계약기간을 준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의회에도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료로라도, 그러니까 좀 계약체결하기 전까지는 협상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진행되는 내용을…….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사장님, 에스컬레이터 사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2호선이 에그옐로우빌딩에서 그 공사를 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된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가 내지는 빌딩으로 투입될 때 그런 조건들을 많이 걸어요, 거기서 해서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쪽에서 제안한 사양들을 그대로 써서 그대로 공사하면 또 그런 사고가 안 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계부터 개입해서 우리 메트로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필히 사양하고 아무리 그쪽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지는데요. 부연해서 유지관리업체, 그때 우리가 가서 봤지만 세상에 그것이 뭐예요?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그런 유지보수업체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해도 똑같은 결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야 뭐 분진이 붙고 그러면 해 주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런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광고물은 지금, 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노선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선별로 지금 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요. 1호선, 3호선 같이 할 수도 있고…….
박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신사업추진단장 정수영입니다. 광고는 종류별로 해서 노선별로 해서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종류별로, 노선별로.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전동차용 광고하고 또 역사광고물 그것을 노선별로 해서 1ㆍ2ㆍ3ㆍ4호선.
박준희위원
그것이 올해 또 만기인가요?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3호선이 올해 만기고요.
박준희위원
또 다른 호선은?
수영
정수영신사업추진단장
다른 호선은 2014년 1월이 만기입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물론 이런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지금 사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이 우리 메트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엄청나요, 보면. 말도 못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2년 동안 재직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버스승차대 그것도 계약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문제는 입찰조건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KT 전 설치를 하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광고라 할지라도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빠뜨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마찰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괜히 우선협상대상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협상테이블에 가져가 보면 계약조건이 불분명해서 이것이 왔다갔다 해서 시민들만 피해를 엄청 봐요, 지금 승차대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관해서는 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메트로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을만한 그런 법적근거는 없어요. 세워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출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투자 하는 것?
박준희위원
아니, 시설에다 해년마다 투자하는 그것보고 뭐라고 명명합니까? 전출금?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출자라고 그러는데요.
박준희위원
출자금?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출자금이 일정치 않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메트로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얼마를 가져 가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말 의원들이 지역에서 시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해줘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이것이 해결이 될 부분도 사실은 회사하고만 다이렉트로 하다보면 정말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의회에도 그런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의회에도 좀 이야기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지금 여기에는 보고가 없던데요.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노출된 그 공간에 방음벽이 오랜 숙원이에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예산 다 짜지고 나서 나중에는 없어요, 보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우리 의회가 그렇게 공정하게 서울시에 강요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이 방음벽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계하고 있나요? 설계를 6월까지인가 마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내년에 할 사업들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올해 예산은 잡혀있답니다.
박준희위원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산? 그것이 얼마 필요합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지금 설계가 9월말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단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석면 문제가 상당히 뜨거워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한 것 보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화면을 통해서도 비춰졌지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나는 안마시고 있나, 뭐 이런 것. 지금 석면으로 인해서, 역사가 총 5,847개예요, 그럽니까, 역사가? 역사가 몇 개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20개 역입니다, 역으로요.
박준희위원
120개 역 중에서 석면제거가 꼭 필요한 역사라든지 또 석면이 가는 통로에는 지하로 된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하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출되어 있는 데는…….
박준희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냐고요, 그러니까? 역사 포함, 역사도 있잖아요? 역사도 있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터널구간 5개 역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2012년 말까지 제거할 예정입니다. 연신내, 미아삼거리, 길음, 한성대입구, 혜화.
박준희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다 석면을 제거해 온 부분은 제거해 온 부분대로 차치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자료로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돼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요. 아니, 멀쩡한 사람 죽어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 투자가 돼야 된다. 그날은 학교 관계에 대해서만 자꾸 시정질문이 됐지만 우리 메트로 부분도 굉장히, 이 문제는 오히려 학교보다 더 지금 심각한 데가 우리 메트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있고 예산은 얼마 들어서 몇 년도 어디까지 거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방안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그때 교통위원님들하고 새벽에 석면제거 작업을 하는 데 제가 한번 초청해서 다 보여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감추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양을 측정해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개를 전혀 하나도 속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내부적으로 보고하게끔 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잘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52개 역입니다. 52개 역은 천장재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공사 시에 다 뜯어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과 함께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메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이고 하니까 저는 주로 자료요구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단 하나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나갔습니다만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보고된 자료가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료집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고원인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각종 인증서, 성적서, 점검항목, 방법,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체인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끊어진 것은 결과지요. 왜 끊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산 구동체인을 전량 교체를 했어요, 일제로. 그것을 일산으로 교체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기계전자처장이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강감창위원
일산으로 교체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34개소 교체하는데 약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감창위원
7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중국산이기 때문에 교체됐다고 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는 중국산인지 몰라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중국산인지 몰랐다는 답변보다는…….
강감창위원
사장님이 아까 모른다고,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인은 체인이 끊어진 것이고 또 중국산인지 몰라서 다 교체를 했다. 지금 실질적인 제품은 거의 다 중국산 아닙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에스컬레이터 전체적으로 다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중국산이어서 교체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런데 거기에 부품들은요…….
강감창위원
지금은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34개만 체인이 중국산이고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를 지금 중국에서 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인이 왜 끊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교체를 할 때는 그 제품이 결함이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성분을 검사해서 성분 함량이 부족할 때는 교체를 해야지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인지 모르고 이것을 설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요? 그것도 모르고 설치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중국산인지 몰랐다고 제가 대답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할 때 저도 그것을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실무자한테 “그게 중국산인데 시험성적표를 받아봤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도 그것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강감창위원
시험성적표를 보고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실무자한테 그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실무자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 안에 들어간 체인까지는 아마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처장님 중국산인지 알고 시험성적표를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시험성적표를 확인해서 된 겁니다.
강감창위원
확인해서 오케이 됐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기준에 이상이 없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기준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교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일단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구동체인과 관련해서는 점검 못지않게 그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중국산 체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사용중지할 수는 없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강감창위원
결국은 처장님 말씀이 중국산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이고, 시험성적에 하자가 없는데 중국산이기 때문에 전량 34개소를 그것을 회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시험성적이라든가 우리 기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은 성적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중국제품에 있어서 그 성적이, 즉 우리가 따지는 항목이 부족했든지, 시험성적표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통위원회 처음 와서 현장 나가보고 거기서 우왕좌왕 하면서 더구나 일제를 신속하게 또 바꾼 것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이런 사고가 제2ㆍ제3의 사고가 여기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깊이 다시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단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죽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꼭지로 보면 한 일곱 꼭지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제가 할 계획인데요. 한 아홉 항목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로 오늘 첫 업무보고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게 되면 조직 및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이 9,000여 명에 24개 처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주 방대한 어떤 그런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가 창설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기구편제가 변동된 내용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현업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소통지수가 나옵니다. 2012년 목표가 66점이었는데 상반기 실적이 58.7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산출기준과 근거,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수입 구조 중에서 부대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부대사업수익이 1,140억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기타사업수익 405억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다음 9쪽에 보게 되면 경영성과 중에서 보면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9억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도 물론 경영성과 개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월 25일자 우리가 운임을 150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올린 이 부분이 우리 메트로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한 것이 뭔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기여가 됐는지,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리고 난 이후에. 올리기 전도 중요하지만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개선되었든 아니면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보게 되면 풍수해 대책 중에서 취약지역을 집중 정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계단 턱을 상향조정한 것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다보면 불필요하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설치한 곳을 저는 느끼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는데 엄청 불편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실질적으로 계단 자체가 이미 높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계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했을 때에 물이 결국은 지하철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일 텐데 일정 부분 캐노피 밑 부분에는 이미 계단이 있어서 높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계단을 설치한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고 시민이 더 불편하고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많았고 안전사고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장소ㆍ위치, 또 전후 사진, 또 사업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에 관련된 것을 죽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게 되면 안전 및 서비스 시설개선 해서 혼잡역사 구조개선 추진 중인 7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개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게 되면 지상구간 방음벽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15.5km 중에서 11.4km를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어느 구간 어디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철도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더구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홍강 개발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해외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낭비를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아까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해서 8년 동안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미비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 업무분장 조직표를 인원 중심으로 인원배치까지 해서 업무분장표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비현황표 있지요, 물품현황?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총 물품이 얼마나 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철도차량서부터, 지금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위원
네. 우리 자산을 포함한 모든 물품이 대략 몇 종류나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동욱위원
지금 물품대장이 다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물품대장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구입 시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과에서 관리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자재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자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비품목록 다 있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지금 누가 책임자예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기획지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관리를 다하고 있어요? 지금 메트로 전체 재산 물품을 다 관리하고 있지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자료량이 많지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엄청나지요.
김동욱위원
엄청나지요. 종류하고 내가 따로 보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니라 전동차 구입이, 우리가 전동차가 지금 천구백 몇 량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954량인데요.
김동욱위원
1,954량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1,954량의 전동차의 구입 시기, 내구연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교체할 시기에 따른 예산, 일단 전동차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해 주시고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제가 서울대입구역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때 사장님 나오시고 서울대입구는 냉방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지금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 점검을 하고나서 불과 며칟날 사고가 있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7월 25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로 점검시기가 언제였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7월 초에 했었답니다.
김동욱위원
7월 초가 아니라 불과 10일 상간에 사고가 났어요, 점검하고 나서.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점검하고 10일 있다가 사고가 났다는 부분들이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더라고요. 장갑 끼고 이것이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하고 이것을 보면서 안전점검하는 인원하고 이 분들,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컬레이터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업체에다 위탁을 준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현재 1~2호선은 금강테크엘리베이터라고 10명이 하고 있고요. 3~4호선 에스컬레이터 관리는 대신엘리베이터 12명.
김동욱위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몇 개 업체에? 2개 업체네요, 엘리베이터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에스컬레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22명이고 엘리베이터는 신일승강기 14명입니다.
김동욱위원
14명에 22명, 지금 36명이 1~4호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점검인원하고 위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점검시기,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인력으로 커버가 다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일자하고 점검시기, 그다음에 법적인 것까지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때 자료를 안 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그래도 명색이, 저는 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운영되는지 몰랐는데 당일 교통위원회가 현장방문을 가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 팀장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상간에 사고가 났길래 이것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너무 놀랐고, 교체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갈 때까지 교통본부하고 메트로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원인 및 대책회의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를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때가 박원순 시장 휴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했거나 내지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
김동욱위원
답변시간이 늘어지는만큼 제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어때요? 대책회의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대책회의는 저희가 분명이 했었고요. 제가 주재도 했었고 기술본부에서도 했었고…….
김동욱위원
아니, 메트로하고 말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하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도시교통본부하고 종합안전대책을 논의를 하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를 누구한테 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다니까요. 도시교통본부하고 대책회의 한 것, 한 내용,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전달이 안 됐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것을 못 드릴 것은 없는데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못 드릴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달을 확실하게 못 받아서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또 다른 것, 작은 것보다도 내가 사장님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31주년 기념행사 했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을 제가 이틀 전엔가 하루 전엔가 메일로 받아봤어요. 이것 분명히 메트로 축하해줘야 될 문제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실에 얘기라도 상의를 했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제가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확인해 봤는데 우선 도시철도공사는 창립기념 행사를 아예 안 하고 있었고 저희는 제가 지금 세 번째거든요. 두 번 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서 저는 뭐 배운 것이 그전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하셨다 이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하고 시민단체 하고 전문가들하고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서울시의회에다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연락도 없는 것인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은 다 뭣들 하고 있는 것인지, 만날 언론상에 터트리고 나서 뒷북 맞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료요구하고 이것이 의회인지, 제가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뭐를 물어보고 싶었냐 하면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신 시기하고 오셔서 제일 처음 각오가 뭔가 했더니 재정건전성하고 안전, 소통. 소통은 뭐냐면 안전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의회의 역할은 행정 쪽의 견제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교통본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메트로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가 중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의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소통 얘기했는데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창섭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 제 것 질문요지를 몇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입구역의 행사를 보거나 31주년 행사를 보거나 이런 면면을 봐서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다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소통부분이나 서로 업무 협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박기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아서 더 할 것은 아니고 추가로 또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무임승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임승차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일단 지원 법안을 마련을 하기 전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았습니다만 왜 회사에서 활동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께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9월 25일 공청회를 갖고 그런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법규를 고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지금 코레일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차피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이것이 소기에 빨리 진행되게끔 사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로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한 1,390억 정도 무임승차로 손실을 보셨는데 2011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437억으로 지금…….
공석호위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임이 올라서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인인구 증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이유도 있지만 운임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가치로서 증가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2011년도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인상 안 된 숫자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아, 그러네요.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는 1,380억 그 정도 예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손실부담 보조를 안 받으면 적자라는 금액이 더 추가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2012년도 당기순손실 1,300억은 무임수송과 관계없이 세운 목표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는 별도로 계산을…….
공석호위원
그러면 전년 치 그러니까 2011년도 보면 2,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무임승차 손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계산을 여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에서는 계속 손실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이러한 쪽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까지는 절감목표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는 것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일련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증가요인이 굳이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863억 원이 증가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인상 또 3.5%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봉승급이 233억 원 그다음에 퇴직급여 증가, 그다음에 보안관을 저희가 증원했습니다만 보안관 증원할 때 하나도 지원해 주는 데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16억 원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공석호위원
하여튼 무임승차 이 부분은 정부차원 아닙니까? 서울시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현실화될 수 있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관리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3년부터 3,000억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메트로는 노후시설이 엄청 많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하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계돼서 관제소 현대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뭐 다 좋습니다. 어차피 하나하나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종 상향을 시켜서 비용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서울시의 지구단위 검토에서 확정이 돼야지 준주거냐 상업이냐 이렇게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사옥의 주위가 다 종 상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어차피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공석호위원
상업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지구가…….
공석호위원
3종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준주거 정도로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또 상향을…….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랑은 상관이 좀 없겠지만 이렇게 사장님이 아실 정도면 여기가 이제 강남지역 아닙니까? 땅 투기 이런 부분이 유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 상향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약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찾던 중에 그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상가에서 그동안에 좀 묻혔던 것 그다음에 소송 많이 가던 것, 그다음에 잘못됐던 것은 지금 개선해서 한 1,000여억 원을 2년 동안 개선을 했거든요. 수익을 늘렸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고…….
공석호위원
네, 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런 부동산으로써 어떤 자금조달방법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전번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아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년에 4,000억 원을 원리금 상환을 하고 이자를 1,100억 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투기꾼처럼 비칠까봐, 종 상향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취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쓰는 것은 저희 시민을 위해서 쓰겠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풍수해 대책에서 피해가 2011년도는 제로라고 그랬는데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제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재까지 수해는…….
공석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쪽인데요. “문화로 엮는 고객소통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연, 전시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 문화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아마 이렇게 공연이나 행사를 하려면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까, 메트로에서는? 그 역사에 말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역사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문화원도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는 특활반, 문화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자기가 어떤 발표회나 이런 부분을 시민과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고객이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그 결정은 역장님의 어떤 고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역하고 홍보실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역장의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본사 관계는 역의 역장이 알아서 우리하고 의논하고…….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객소통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말고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8월 27일 부산 지하철 화재 난 것을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위원회에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연한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부속을 교체할 때 그런 것을 안 한다 이거야. 우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걱정하시는 분야가 뭐냐면 제가 또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보니까 돈 아끼다가 실제 투자를 해야 되는 데 투자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시고, 공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철저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못했다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산부족이단 말이지, 시민의 안전은 생각을 안 하고 예산부족이라든가 내구연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 당시에 가서는 또 대책을 하고 뭐하고 그런다는 말이지. 우리가 2003년도에 대구 참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거기서 사상자가 많이 났는가? 이번에도 한 40명이 나와서 30명이 질식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자로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도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 운영본부하고 기술본부한테 원인을 빨리 갖고 와봐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전기ㆍ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25년 된 차량이 37%라고 합디다. 우리 메트로에서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최근에 연장을 해 줘서, 운영본부장이 답변을…….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도시철도법 제22조에 보면 수명을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규칙 9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19일 이전에는 전동차 수명을 2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5년 범위 내에서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2009년 3월 19일 전동차 수명은 기본은 2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15년 범위 내에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성백열위원
그러면 25년하고 15년이면…….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최장 40년까지.
성백열위원
40년을 사용해도 된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난 23일에 내구연한을 삭제하라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후적 제한적에서 사전적 상시적으로 그것을 점검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부산지하철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호선이 360량 중에서 132량, 37%가 25년이 지난 겁니다. 저희들은 아직 25년이 지난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장 21년 넘은 것이 사십…….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개정 안 되면 앞으로는 한 40년도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계속 우리가 정비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고 난 애자(碍子)라는 것이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애자라는 것이 그 옥상에서 전동차 가선하고 전차선하고 전동차에 전기를 수전하는 집전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바로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대입구 그거나 별다른 것 없지? 그냥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은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누가 설마 사고가 나랴 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백열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애자를 중수선 들어가면 전부 메가라고 그래서 절연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균열이 있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내에 260개 정도를 바꾸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부산지하철은 바꾼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한 260개 정도를 교환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했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점검을 다 마쳤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던 겁니다만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보안관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안관 제도 해서 보안관 운영한 지가 한 1년 되었지요? 누구 나와서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년은 아직…….
성백열위원
책임자 누구예요? 본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얼마나 됐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2월 25일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금년 2월 25일이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80명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도시철도공사는 60명인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거기는 70명입니다.
성백열위원
70명이 운영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고, 그런데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했는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도 2호선 타고 다니면서 가끔 보면 제복이라도 제대로 입혀라. 그런데 제가 자꾸 양사를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철도공사는 그래도 좀 보안관스럽더라고. 그런데 이쪽은 상의는 똑같은데 밑의 바지는 각자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복장이 똑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요.
성백열위원
다르던데?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니,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같아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공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왜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안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코레일은 준사법권이 있잖아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건의해서 그 사람들이 준사법권 제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잠시만. 그리고 현재는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봉하고 방탄조끼 그 두 가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나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와 역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전기 왜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느냐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써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것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지급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무전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전기나 가스총 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됐겠지만 그런 것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먼저 해 줘야 되겠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안관들에 대한 사법권 문제는 저희가 입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총 문제 그다음에 무전기 지급 문제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이 직원들한테 스마트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섹터별로 이게 통용이 되고 안 되고 별도의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자, 봐요. 제가 산을 이렇게 다녀 보면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긴급 상황에서는 누르면 그것만치, 그렇잖아.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산행을 갈 때는 그래서 무전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르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지, 내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그래서 난 그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은 식품감시요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준사법권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 처자식이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지난번 의정부역에서 그랬지 또 여의도에서 그랬지, 진짜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면 또 그것가지고 논란이 될 거라고요. 그러기 전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자꾸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지난번 사건 이후에 저희가 가스총을 추가로 보안관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되는 대로 주시고, 금년 2월부터 우리가 보안관제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실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금년 2012년도…….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금년 상반기까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성백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 12월 5일까지만 나왔거든. 그러면 2월이면 3,4,5 해서 3개월 한 것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냐 이거지요. 이것 3개월치 한 것이 맞아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6월말까지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요구하시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까 80명을 채용해 놓고 제대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자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금년에 너무 너무 더웠는데 에너지절약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어느 역을 가보면 제가 환승역의 사례면 환승역은 이해를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돌고 있더란 말이지.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다해 보셨나요? 사장님, 그것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데는 그것을 해서 감지를 해서 사람이 있을 때는 돌아야 되는데 어느 역에 가면 그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그냥 돌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안 타도.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이게 무슨 에너지 절약이냐고. 이것 정말 신문에 날 일이 아니냐고,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똑같아. 누가 기술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입니다. 저희도 에스컬레이터에다 사람의 통행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것이 갑자기 서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흘러야 서는데 그 사이에 다시 또 승객이 가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안 나가 보시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탁상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 보시라고, 사람이 없는 데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찍어왔는데…….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어딘지 확인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전수조사 해봤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지요. 전 김상돈 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김상돈 사장이 지하철 시설물 행선안내기 설치과정에서 그 시행사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검찰에서 수사 이후에 혹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그런 현황이 있나요? 엄청나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CEO로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전횡을 휘두르고 중도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살아 계신가요? 살아계시지요? 김상돈 사장 검찰수사 현황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까? 회사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없으세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김상돈 사장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에스컬레이터 사고 관련 자료 부록 7회를 보니까 여기에 서울메트로 대표자가 김상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익환 사장님이 대표자인데 김상돈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어요. 2012년 8월 1일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이름으로 발급된 검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담당자 분들 이런 것도 확인 못 하고 이렇게 받아옵니까? 대표자 바뀌었지요? 대표자 진즉 바뀌었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용역 관련해서 권역별로 제 바람대로 공개경쟁입찰로 체결이 돼서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노무비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와 8개 업체가 설계한 대로 노무비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고객서비스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설계한 대로 만약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작업반장이라든지 주간미화원, 야간미화원 각각 임금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8개 업체 임금내역을 작업반장, 주간미화원, 야간미화원 전부 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춘자
황춘자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저도 재경위에 있다가 여기는 처음인데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상급식 투표 관련해서 어떤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쪽의 선전문구가 달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문자가 몇 십 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십 통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00통 정도 나갔다고…….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공사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나요? 준공무원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치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인사조치 하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약 징계…….
조상호위원
어떤 징계를 내렸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이제 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주민투표법 위반관련 문책의 소지가 없어 불문에 붙이되 향후 서울메트로 임직원이 부적절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내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무혐의인데 무슨 부적절한 정치활동에 관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하라고 그래야지, 그 정도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인사조치는 없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주의조치 시켰습니다. 경고로 조치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경고로 끝날 일인가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글쎄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으로서? 메트로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경고조치하면 충분히 반성하고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메트로가 계속 적자입니다. 2,000억 정도 적자인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낮은 운임수준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이외에는 없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다음에 무임수송이 있고요.
조상호위원
무임수송도 여기 적자에 포함되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포함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포함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들어올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익이 모자라니까요.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수익이 안 잡힌 거지요. 무임승차를 뺀 적자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수송이…….
조상호위원
무임승차를 집어넣으면 적자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무임수송 비용이 유임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유료로 들어오면 그것이 저희 재정손실에는 도움이 되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적자금액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기획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조상호위원
무임승차 1,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0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비용은 나갑니다. 그러면 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인데 비용만 들어가고 지금 수익이 안 잡힌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익까지 포함을 한다면 손실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아니지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지금 수입은 그 무임수송 비용을 안 받았으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것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등…….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 감소분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무영
이무영기획지원본부장
포함은 안 돼 있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지요. 수입 감소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감사 계속 받으시지요, 외부감사?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럼요.
조상호위원
제가 처음이라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5년간 회계감사 보고서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 관리를 위탁을 주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리를 잘못 했네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 취하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조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사고가 없던 체인은 교체를 했고요.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에서 과학수사대인가 거기 들어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요.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무슨 법원에 다 맡기고 경찰에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처분을 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여기 와 보니까…….
조상호위원
일단 잘못 됐어요.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결과가 어떻든.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답답하시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여기 와서 많이…….
조상호위원
아니, 학교운동장에서 애가 다쳤어요. 다쳤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져요. 그것을 의사 소견을 받아서 학교에서는 책임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결과는 나왔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과가 나온 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메트로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위탁하고 있는 업무 종류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을 언제부터 했는지 위탁기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직영하는 업무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오늘 현재 날짜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직영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직영업무는 저희가 역 관리도 용역을 준 역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관리하는 역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관리는 차량사업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안에서 차량 청소라든가 일부 용역이 좀 있고요.
조상호위원
대부분 위탁이겠네요? 비율로 따지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대부분 직영입니다.
조상호위원
직영하는 업무와 위탁하는 업무를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제가 9호선 특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 9호선은 다른 양 공사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호선은. 그 반대로 역으로 말한다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점에서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인원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당 인원수를 따집니다. ㎞당 9호선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에서 25명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철도공사가 45명인가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66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대로 비례해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차량종류도 많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
아니지요, 사장님. 사장님 참, 시정연 연구원장에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지어 놓고 승무원이 한 명 있으면 아주 효율적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당 인원수를 따져서 지하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은 아닌 거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수, 승객수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잣대라는 것이 무슨 잣대를 들이대느냐인데…….
조상호위원
실망입니다,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조상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선진국 지하철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9호선과 메트로에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한 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시정개발연구원장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메트로 임직원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요?
조상호위원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는 자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앞으로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기에는 줄일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러세요.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꼭 도철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철은 8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관사가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량을 한 편성에 운영을 하고 있고 앞에 기관사하고 차장이 있는데 그나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줄이기는 뭣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량사업소라든가 조직하고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조상호위원
잉여인력이 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 본사 부지 종 상향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부동산투기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종 상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현재 지어진…….
조상호위원
아니, 발상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건전하지 못하다. 종 상향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누려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아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점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상업지역으로 해서 822억의 이익이 발생한다, 다 쓰고 남는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조상호위원
지금 이것을 서울시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어느 부서하고 상의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부채 7조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상업지구로 다 바꿔서 다 내다파시라고 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당지역에 환승센터를 이제까지 검토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시고요.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고 환승센터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사당역에. 지금 과천서 오는 것이라든가 버스하고 경기도 쪽하고 서울하고 환승센터를 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구역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구를 나눌 때 그런 데 조정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는 그게 3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상호위원
발상 자체가 참 불순합니다. 그렇지요? 경영의 효율을 통해서 지금 부채를 감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종 상향으로 해서 부동산투기로 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조상호위원
숙박시설 모자라면 남산 다 헐고 숙박시설을 지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3종에다가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검토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지금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계약,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것 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1년째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에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항간에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안 넣은 이유는 뭐예요?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답을 해야 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희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내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아직 못 찾았어요? 아까 TF…….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일부 조그마한 사안들을 보고 한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한 것 그 자료를 한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주셔야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그런 것이면 제가 내놓고 막 할 수 있지요.
조상호위원
“검토사항이 이것이것 있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쓸데없다고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 그냥 두루뭉술한 것만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좀 실질적인 업무보고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자세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닌데 조금 몇 가지 더 짚어보고 갈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지하철 안전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출입문 고장이라든지 아까 성백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산 지하철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후 설비도 많고 기계적 결함도 많지만 또 중요한 것이 관리부족인 것이 확실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리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리권이 적용되는 것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코레일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배경을 보면 관리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도 돼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도 혹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관리체계를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특히 부산 지하철사고 같은 경우는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무보고 시간을 그동안 겪어오면서 지하철 내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 보면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도 깊은 데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서울에서도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이대역이라든지 깊은 지역이 몇 곳이 있지요. 그런 데를 보면 경고등이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제가 그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청역에도 승강장에 보면 앞하고 뒤에만 비상 누르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는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했지만 역사 환경을 보면 상당히 승강장이 좁거나 출입구가 몇 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이런 측면을 한번 검토하셔서 비상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지적 당한 것이 방독면이더라고요. 우리 성백열 위원께서 계속해서 방독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방독면이 화재에 특히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에는 또 무방비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방독면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유독가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방독면의 활용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서울메트로에서도 이런 세세한 데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사고에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풍수해에 대해서 아까 공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도나 올해는 풍수 피해 사고가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도 봤지만 차수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비 새는 역이 있어요. 있으시지요, 사장님? 역사에 비 새는 곳이 많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상 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묵위원
지상 역도 있고 지하 역도 제가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로 대응하는지 아시지요? 양동이를 갖다놨어요. 사실 제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환승역인데 가다보니까 양동이를 갖다놨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남부끄럽고, 외국인이 제일 많은 역사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환승역으로서? 중간에 통로에 비가 새니까 양동이를 갖다놨더라고요. 우리 뚝섬역에도 양동이가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뚝섬역은. 뚝섬역 같은 경우는 역사 개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긴 했는데 물론 심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매번 비 새는 데가 계속 비가 새요. 그래서 양동이를 계속 갖다놓아요. 참 재정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큰돈 들여서 역사를 개량한다는 것도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우리 메트로에서 이런 비 새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좀 이런 점을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대응책을, 큰 수리를 안 해도 비 새는 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뚝섬역 같은 경우는 비 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계속 양동이를 갖다놓아요. 그런 지점은 수리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역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는데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는지 상당히 시간이 많으면 한번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고요. 또 무임승차가 나왔는데 언론보도도 오늘인가 어제인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데이터 상에서 오류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무임승차인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요. 그런데 비용은 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는데 비용은 줄어들어요. 오십 몇 억인가요? 차지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50%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가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매출 대비 비용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연차별로 인원하고 비용하고 그다음에 매출 대비 비용하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아마 비교를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보안관 운영인데요. 기본적인 취지가 성범죄 때문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메트로는 80명 정도를 운영한다고 나오는데 오늘 데이터도 보면 아직 2011년 데이터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늘어나요, 2010년에 비해서. 2012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CCTV가 하나의 대안으로 시범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그 시범지역은 몇 개나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범은 2호선에만 일부차량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한 예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도철도 설치해 놨으니까 양쪽에서 비교분석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고다발지역이 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특별히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을 다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벌써 2009년도부터 계속 성범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다발지역 같은 것은 분석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 조금 더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2호선 타고 가다가 성범죄를 직접 봤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이게 단순하게 보안관을 설치하거나 CCTV를 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2∼3초 내로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제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많을 때 일어난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대범한데 젊은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상당히 대범해요. 지하철 타기 전에 벌써 타깃을 정했나 봐요. 그 여자가 딱 서니까 그 뒤에 바로 서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이어폰 끼고. 그러더니 여자가 딱 소리치니까 다음 역에 바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잡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떤 CCTV나 보안관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효과가 보다, 좀 더 복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한 서울지하철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단순한 대응책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더 할게요. 우리 사장님 오셔서 처음 아까 각오를 얘기하셨어요. 그 각오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하고자 했던 메트로 운영하면서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고 어떤 것이 안 된 것인지, 더불어서 도시교통본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또는 메트로나 도시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 내지는 논의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입니다,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 꼭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1인당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인이 이렇게 메트로 지하철을 타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료를 나누기 빼기 해보면 알아요. 전체적으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상했을 때 847원, 1인당.
김동욱위원
847원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메트로는 534원이에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는요?
김동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인이 하루 수입 대비 인원수를 따져보면 자료로 보면 534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철도는 572원이고,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저희는 자료를 드린 적이 없는데요.
김동욱위원
아니, 단순하게 제가 따져서 얘기한 것인데 뭐냐 하면 단순수치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송인원이 413만 6,000명, 수입은 22억 09원 이렇게 해서 단순수치로 따졌을 경우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830 몇 원하고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저희가 수송인원을 가지고 운수수입을 산정을 할 때 자구간 수송인원만 이렇게 했을 때 847원이고 그다음에 유입인원이라고 그래서 타 구간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나 9호선에서 타고 넘어온 수송인원까지 합해서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따져봤을 때 수송원가, 그러면 데이터가 800 얼마고 500 얼마면 300원 차이가 나는데.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계산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같은 서울시 산하에서 5678호선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기 위해서…….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거리하고 역수로 따지는 건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거리로 따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리로만 하나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이 언제 요금체계가 됐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2004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요금체계는 옛날에는 역수까지 했는데 거리로만?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예전에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김동욱위원
구간으로만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그은 거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그러다가 거리비례제로 이제…….
김동욱위원
거리비례제로만 했다는 거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지금은.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에 문제점이 뭐였어요? 왜 그렇게 거리로만 했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수송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원가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또 이동하는 승객 분들도 정확하게 평균 몇 ㎞를 탔는지 그런 것이 안 나왔었는데 거리비례제로 바꾸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 원가도 어느 정도 정확하고 수입도 정확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 절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을 높인다고 하시니까 대기업에서는 이미 자재관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했어요. 자재관리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이미 대기업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나 공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는 2~3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들 내지는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재를 내구연한까지 해서 자료를 더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면 전동차 구입시기, 교체시기 예산까지 했는데 어느만큼 내년부터 해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교체해야 될 품목, 예산액 이런 것들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서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운임체계가 2004년부터 됐는데 지금 환승체계가 언제 도입됐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때 같이…….
김동욱위원
그때 병행해서 같이 했었나요, 2004년도에?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요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복비용을 지불 안 하는 고객입장에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승비용이 차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김동욱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무임승차 문제도 약간 변형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도 복지차원으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차원에서 내지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요금의 원가계산과 더불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지금 가장 현재까지도 여기 보고서에도 숫자가 나옵니다만 버스환승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스마트카드하고 만날 그것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따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이 원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원가의 개념조차도 정립이 안 된 가운데 우리가 운영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꼭 메트로만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가 과연 어느 만큼 노력을 했고 서로 협의해 갔는지. 사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800원, 500원의 단순계산법하고 그다음에 이 요금체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환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손실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환승체계를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로 따지면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만큼 도시교통본부하고 서울시 전체가 이건데,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사장님 의견을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만큼 논의했는지, 이것은 도시교통본부하고 회의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인건비, 경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해서 다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카드하고 관계 또 버스사하고 관계, 우리는 만날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버스사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아까 구간별로 해서 ㎞수로 나눴을 때. 그런데 그것을 아직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운임도 상당히 멀게 인상이 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찾아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무임승차면도 국가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향후에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2000년도에 제가 시의원 할 때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지금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흑자 문제, 석면 문제, 안전사고 문제, 이제 요즈음 새로 나온 것이 그거예요, 성범죄. 보안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처음 인사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도 있고 앞으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장님 생각에 견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너 따로 나 따로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사회석에 앉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메트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사회석에 앉으면 시간절약 때문에 그런지 질의를 가능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사전에 있었어요. 그래서만도 아니겠지만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상습질서 저해자들을 고발하고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하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지하철 타다 보면 무가지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단속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전단속을 했던 고발조치 했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노숙인들 상담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는데 특히 정신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을 텐데 서울메트로에서도 전문가 정신과 의사들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노숙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있는 시민포상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 포상금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개혁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개혁단 중에는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꼭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것인지, 시민개혁단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저희 서울시의회 우리 교통위원 중에서도 한두 분은 참여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고요, 시민개혁단에 시의원 한두 분 참여하는 것은. 자료요청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미비한 사항들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메트로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한 2년 여 지났습니다. 예상되는 질의내용에 대해 업무파악에 소홀한 점들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시면 안전과 정시운행을 위해 긴장을 풀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 없는 1등 메트로가 되어 최고기업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메트로 사장님, 그리고 강연기 감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방송 업무보고가 있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