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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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극성스러운 무더위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잇따른 태풍으로 우리 가슴을 졸이게 했고 재난대비 하느라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40회 임시회는 지난 8월 제8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김정중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잠깐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반갑습니다. 당초에는 환수로 제가 배정이 되었는데 뒤늦게 다시 신승호 의원님과 서로의 교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와 동료위원님들 같이 모르는 것 잘 지도해서 함께 멋진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택정책실은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 주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른바 인권 실현 차원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7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쟁점사항이 있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ㆍ의견청취안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언근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애 위원님을 그리고 의견청취 및 청원 등의 심사위원장으로 곽재웅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각 소위원회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택정책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주거복지 지원, 주택건축 정책수립 또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을 강화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주택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공급정책관 류훈,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과장 여장권,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건축기획과장 강맹훈, 주거재생과장 이용건, 공공관리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240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공공관리과장 잠깐…….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김승원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시내 총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현재 571개 구역입니다.

신언근위원

올해사업이 571개지이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대상은 571개고요. 올해사업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266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나머지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민원이라기보다 추진주체가 있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부분에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한 30개 구역에서 실태조사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그 방식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는 없을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도 지역에서 문의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당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측 일방적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지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현장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반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실태조사를 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추진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분담금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냐, 사업성을 측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그 기준을 잡느냐 그 조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현재 1종지역이면 지금 2종까지 업조닝시키는 것으로 가상하고 하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한 단계 업조닝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 난해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종지역하고 2종지역이 산재되어 있을 때 그러면 1종 지역을 한 단계 업조닝시키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어느 지역은 250%까지는 가 주어야 되는데 1종하고 2종하고 그 지역이 사업지구 내에 있을 때 지금까지는 1종의 면적이 크냐, 2종의 면적이 크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을 몇 % 받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업조닝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거의 똑같은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업조닝에 대해서는 실제와 같이 재정비나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한용적률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상한용적률이 250%인데 적용용적률이 230%다 그런 경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250%까지 가는 경우에도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몰비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2004년도에 종세분화 할 당시에 종세분화가 잘못된 지역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종세분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미리 종세분화를 다시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할 것입니까?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종세분화가 잘못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도시계획국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종세분화를 먼저 하고 할 것인지, 저는 종세분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세분화가 잘못되면 결국은 그 지역사람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기 이전에 서울시내 잘못된 지역 25개 구청에 대해서 종세분화를 전면 재실시해서 기준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걱정하신 대로 종세분화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현재 종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상태가, 만약에 주변이 다 3종인데 거기만 2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3종으로 종 상향을, 종 상향조건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 물론 반대급부가 따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들 역시 저희들이 자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세분화 별도사항은 또 도시계획국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우리 실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임의로 수립하는 것이 있고,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비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성을 분석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종 세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지금 주민들이 우선 급하게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추진주체 없는 것은 왜 필요 없이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규제나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해제함으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1단계 상향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저희 자문단에 포함시켜서 최종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기까지 무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투자가 되었고, 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추진했던 분들, 예정지구까지 가기까지 아시겠지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거든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종세분화가 잘못됨으로써 사업성 평가가 안 나와요. 사업성 평가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반대가 많아집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출구전략문제도 많이 고민을 했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것이 단지 집행부하고 의회 간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그룹의 논리만 만들어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사구시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애환이나 요청사항이 그것이거든요. 뭐냐, 종세분화를 다시 해서 합시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거론해서 다시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국장이. 그래서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서울시 주택정책의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세분화를 전면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촉구하는데 어떻게 그러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종세분화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고요. 그와 별도로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한시법이라도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면 대다수가 정비예정지구까지 간 그 사업체는 반대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물론 지금 현행법상 정비예정지구까지는 조합을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법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조직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정이 자꾸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불신을 받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민들 말대로 조금만 불리하면 법이 이렇습니다, 제도가 이렇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가보다, 그 힘에 눌려서 그냥 억울하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이 종세분화는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매몰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기준을 설정할 만한 것들이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추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간략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사실 사업을 시작단계거든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시작을 하라고 인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정비예정지구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정법이지요, 그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도정법.

신언근위원

도정법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하면 당연히 비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신언근위원

현재 무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예정지구까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인정 안 하겠다.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도록 아시다시피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그 전 단계에서 주민들끼리 자생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지만 주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지고 또 승인을 맡은 주체가 사용하는 비용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전 단계까지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법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정책방향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국토해양부에라도. 아니면 국회의원을 만나서 건의를 하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법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법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서울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도도 내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2011년도도 한 바 있는데 그런 노력한 적이 혹시 흔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개개인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어떻게 몇 %로 저희가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는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100%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오영식 의원님이 해서 50% 국고에서 부담해 달라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현재 국회에서 조합 사용비용을 국고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저희 국회에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나머지는 추가질문 할게요.

장환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연이어서 어제 시정질문에 했던 내용이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계속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중심으로만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는 시장님이 16개 법률 개정안에도 보니까 추진위원회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서울시가 사실 조합으로 가면 많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조합으로 가면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서울시에서 넣어서 가야지 어떻게 빼고 가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 이해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개개인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 공식의견은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국고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이것이 공식의견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저희는 사용비용을 만약에 준다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전체 할 수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이나 또 현실적으로, 또 책임분담 차원에서도 국고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사실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하나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가 되든 지자체가 되든 거기서만 다 안기는 본 위원은 무리라고 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책임 분담을 해야지요.

이경애위원

네,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자도, 일부는 조합원도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지자체가 안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다 안는 부분으로 해서 50 대 50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가는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적자금이 부담되는 것 중에서 50 대 50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부담에서 지자체만 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률개정안을 보면서 지금 실장님이 아마 올리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는 거의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꼭지에만 조합을 살짝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봐서 조합 보지 않은 상태에는 추진위원회만 간다 이렇게만 얘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자꾸 다그쳐 물었던 것이었는데 그때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합도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앞장서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맞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법에서 위임된 것이 추진위원회 비용만 위임되어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추진위원회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마침 소위원회 구성되었으니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 안 된 것들, 조합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지금 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분을 하고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국토부에서는 추진위원회만 갖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에 조합이 더 많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의 보완점과 모순점을 서울시가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공식의견은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공식의견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설득을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자세한 변화나 내용들은 할 때 아까 위원회도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지금 클린업시스템에서 분담금추정프로그램 만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번 9월 7일에 공공관리과장이 새로 오고 우리 김승원 과장이 실태추진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직이 개편되면 그것이 한 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과장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가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조례 개정할 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 개인이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구역표시를 하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상에서는 자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진행시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10% 저희가 하면 조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저희가 실태조사…….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내용이 발생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봤지만 그분들이 할 때는 10%를 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보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실태조사신청은 10%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고 구청장이 한 달 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통보할 적에는 전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야지요. “실태조사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 10%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해서 우리가 전체주민들한테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실태조사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통보가 가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10%에게 가는 것입니까, 주민 전체에게 가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전체한테 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렇게는 설명을 안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클린업시스템 들어가서 본인이 보면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통보도 해 주고 클린업시스템에 올려도 주고?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감정가를 냈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냈는데 감정가가 조합원에서 낸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감정가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다르겠지요.

이경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클린업시스템, 실태조사 핵심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린업시스템에서 이미 추정사업비 분담프로그램을 돌려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감정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정사업비 분담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경험이 있어요, 공공관리자제도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지가 산정이라든지 건축비 산정이라든지 주요내용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이번에 우리 실태조사 할 적에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경애위원

다른 말로 하자면 실태조사 했을 때는 시세감정을 해서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전제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얘기는 곧 시세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가서 제가 지역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셨는가 했더니 전문가가 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시네요. 시민서포터즈도 있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차 도정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민소통서포터즈는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시민들 113명을 모집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조례 성안이 되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민서포터즈할 때도 제대로 되고 좋은 의견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건전하고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커뮤니티 할 때 교육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6억 예산이 잡혀 있네요. 6억 9,000인가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30페이지에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관리비가 상당히 투명성이 옛날에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아파트가 옆에 집 사람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전문가를 일단 양성해서 한 개 구에 한 명 정도 파견해서 작년부터 이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데 한 구에 한 명씩만 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알아서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구청에 있는 소식란을 통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보고 관심을 갖고 양성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을 보자면 23개 구청에 28명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양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만 해서 6억 8,900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억 8,000 그분들의 인건비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아파트관리비 회계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커뮤니티사업에 시범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도 하고 그것을 총괄해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담당하는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지적한 것 들으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거기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각하다, 저것 캐봐야 되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OS요원 문제 지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용역업체 그렇게 기억합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짚어봤어요. 박원순 시장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 보겠다는 말과 동시에 매몰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의하는 것에 인가가 도시 정비법에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재심의해 달라 이런 것이 OS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총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곽재웅위원

그러면 그간에 철거업체와 OS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다닌 실적들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OS문제는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률적으로 OS를 금방 금지할 근거가 없어서 시공자 선정할 적에 OS만 저희 공공관리기준에서 우선 OS요원이 활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총회가 직접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 또 OS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참석률을 10%에서 20% 올리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서면결의서 위조한 것 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조한 것은 직접은 못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그간에 뭣들 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다라고 저한테 가져오지는 않았지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관리감독, 위원님 지적하신…….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임원들 줄투표한 것을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줄투표 이런 것들이, 표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줄투표현장을…….

곽재웅위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이것은 줄투표했겠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글쎄, 그 투표 그것을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실컷 설립해 달라고 해 놓고 인가까지 다 받아놓고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제 그만 하게 해 달라, 해체해 달라 이런 시비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용을 부담하는데 말이 매몰비용이지 하게 되면 조 단위로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 누가 부담하려고 이렇게까지 나오도록 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하강이라든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주요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침체가 주원인인데 어떤 때는 공무원들 봉급을 기본급으로 낮게 해 놓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매몰비용이 조 단위까지 되는데 손 놓고 있고 누가 주겠지, 그 비용 다 세금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봉급 받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뉴타운사업을 재심의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분담해야 될 예측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은 저희가 평균 따져보니까 3억에서 4억…….

곽재웅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억에서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곽재웅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진위원회.

곽재웅위원

추진위원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조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봅니다.

곽재웅위원

철거업체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달라 했더니 우리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민간단체도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곽재웅위원

SH공사에서만 왔어요. 우리는 없다. 타당하게 서로 파악하면서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 90% 장악한 업체가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철거업체가 80%까지 하는 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재웅위원

파악 못해 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철거업체에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조합원들 몸싸움하고 때리고 하는 현장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경험을 했지요.

곽재웅위원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 놓고 물론 100%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용산참사가 달리 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근거를 해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해서 나가서 어떠한 조합원은 어떻게 잘못이 되었다 그런 것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조합설립 시에 보면 A구역이 한 2,800여 억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시에 보니까 5,175억 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규모 차이로 봤을 때 관리처분계획이 되었을 때 2,370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 조합원들의 부담이지요, 85%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난리들을 치는 것이에요. 본인이 아까 정책실장이 말한 대로 참여를 잘 해야 되는데 참여 안 했던 잘못도 있지만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이 하실 것을 손을 놓은 것도 있지요. 주민이 첫째 잘못했어요, 자기 재산권인데. 그러나 관리 감독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못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B구역도 보니까 전에 말했다시피 1,080억 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시에 2,020억으로 자산규모가 940억이 늘었거든요. 근 80%, 85% 이렇게 는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조합설립 시하고 관리처분계획 시하고 이렇게 늘어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금씩은 공사하다 보면 다 늘겠지요. 하지만 50%도 아닌 80%씩 느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면결의서 된 것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옛날에는 인감을 떼다가 인감 떼지 않는 것도 행정의 간소화 때문에 그랬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조가 횡행하고 어떤 것은 보면 인감까지 위조를 했어요. 인감도장하고 틀려요. 그런데 지금 막도장 때는 도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써놓은 글자도 틀리고 도장도 틀리고 OS 이 사람도 넣고 OS 저 사람도 넣고 말이지요.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점진적으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했는데 본 위원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위원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빨리 제시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위원들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관심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점차 개선하겠다면 30년도 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서 1단계 저희가 수습을 했거든요, 앞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관리자 대상이 안 된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확대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구삼년 폐풍월이라고 교육분야를 많이 알고 이쪽 분야를 많이 몰라요. 그런데 교육분과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내가 58년 개띠인데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말이야. 그냥 개가 아니라 풍산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직은 이 분야에 생소하지만 내가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새로운 시각으로 가르쳐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첫 번 시간이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앞번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구성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해서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구로구 구로동, 송파구 잠실동, 성북구 정릉동 이렇게 되어 있고, 지번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좀 지도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정조례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세분화, 또 이후 아니면 추진위가 설립되기 이전에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먼저 알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추정분담금을 확정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기준과 관련해서 주십시오. 이 기준과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개발이 일어난 이후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추정분담금이 과도하게 많다,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후에 다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련해서 우리 실ㆍ국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여러 가지 자문단, 전문가, 갈등조정위원회, 공공건축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생겼고요. 공공건축가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이런 것도 새롭게 생긴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주세요. 박원순 시장 이후에 새롭게 생긴 위원회나 아니면 전문가자문단이라든지 구성되는 경우들과 그 이전부터 죽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료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만하고요. 오후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시각이 12시를 훨씬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주택정책실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할 예정이었지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의 의안번호 92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먼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신언근 의원님이 아직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신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SH공사가 조직, 인사, 재무 등 공사의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의 규정, 즉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또한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의 규정에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대로 정관변경 인가 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의 개연성이 있으며, 공기업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율책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의회 비회기에는 정관개정이 지연될 수 있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경영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정관변경 인가 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조항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진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류를 하자고 하는 논거라 그럴까 그중에 하나가 시의회 비회기 기간 중에 정관 개정이 지연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상임위 보고 조항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의 개연성이 있다,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율책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시가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민간위탁 경우에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집행부 쪽에서 별말 없이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참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입장은 정관에 대한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아니, 인가를 저희 시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박진형위원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효율성 측면에서 시의회 동의…….

박진형위원

저희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오시기는 하셨지만 부채문제도 워낙 심각하게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데 서울시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안건을 만든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규제하고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의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보고하자는 것이지, 시의회에서 동의나 아니면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또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예를 들면 절대 안 돼 이런 경우는 보고하는 것 때문에라도 안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반대하는 논리가 시민 측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시의회에서 같이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에게 어떤 부과를 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은 대법원 판례에서 봐서도 얼마든지 재량권이 지방의회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서울에서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또 농수산물공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도 법리상 별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의회에 저희 SH공사는 물론이고 저희가 업무를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고 또 시의회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안건을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인데 그 절차 전에 보고를 먼저 선행하면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저희가 무슨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다른 공사나 운영조례안의 정관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하는 데는 아무런 법리, 논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제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도 김제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무라든가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변호사님들의 자문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시장의 인가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모범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반드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의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실장님같이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났는데 사실 의회라는 기능이 집행부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견제와 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안한 근본취지가 사전에 방지를 하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그런 취지거든요, 제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보시다시피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규정한 공사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의논을 하자, 한 마디로 시의회하고. 여태껏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시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개정조례안 제안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의미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경우에 좀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런 순수한 차원인 만큼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대로 이번에는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2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단순보고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간담회 협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해서 의안번호 923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990번 주택재건축 예정구역 분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부문)상 하나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각각의 아파트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개의 예정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반영한 2개의 아파트단지가 하나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12년 4월 2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부동의 처리되었고,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에 “의견청취결과 부동의 처리된 점을 감안 상호간 협의가 되어 당초 기본계획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서로 간 이해관계로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 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지요?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설명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냈다가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부동의.

박진형위원

부동의를 했지요. 부동의 이후에 재청취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8월이면 한 세 달 네 달 정도 되었습니까, 부동의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빈번히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많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제8대 시의회 들어서도 있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가운데 대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2개의 아파트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개 아파트단지 주민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분리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일원동 689-1번지 면적은 4만 4,060㎡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2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만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강남구에 의견을 통보해서 두 단지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남구에서 다시 분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안이 와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 그러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두 단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분리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의회의견의 가결사항으로 보지 않고 비공식적인 의견으로 봐서 공식적으로 재청취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좀 더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일원현대아파트가 4분의 3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일원대우아파트가 좌측으로 4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 간에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특히 현대아파트 측 주민들은 일관되게 분리추진을 주장하고 좌측에 대우아파트에서는 주민 반반이 통합과 개별추진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대청역과 삼성의료원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자락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기본계획상에는 두 단지가 하나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5만 5,000㎡입니다. 이를 대우아파트와 일원현대 두 개의 예정구역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간 의견청취 결과 면적이 많은 측인 현대아파트 측에서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고 대우아파트에서는 단독개발이 아닌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단독개발이어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동중학교에서는 두 개 단지 사이에 있는 기존도로가 통학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지하지 말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익히 반영하였거나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25일 의회 의견청취결과 부동의되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의회에 보낸바 주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양용택 임대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강북구에 최대 현안이 있습니다. 고도지구제한 해제 또는 완화예요. 우리 주민들이 근 20년 가까이 매달렸을 겁니다, 91년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 이것 관련해서 혹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북지역 것이요?

박진형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상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적에는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도 기억에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최고지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다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상정이 안 돼요. 매번 위원들이 사정사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해도 안 해요. 이것은 강남이라서 그냥 올라온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그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의를 한 사항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번에 부동의가 되면 부동의가 된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이런 부동의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간담회에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의회 공식의견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는 부담스러워서 시의회의 공식의견을 듣고자 해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원이기 때문에 이전에 위원들이 만장일치나 아니면 또 위원장님의 생각으로 의견회신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회신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런 면에서 남들에게 오해 살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사항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통보된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들의 회신이 있었다, 다시 상정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그래서 또 올렸다 이것이 과연 합당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국장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부동의된 사항은 시의회의 공식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해 주고, 안 해 주고보다는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합병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있겠지요.

박진형위원

이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어떤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개포지구 기본계획에서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합병해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양재대로에 맞닿아 있는 곳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주변에도 계획이 대우, 현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포지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중에 개포지구는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지만 대우하고 현대가, 대우가 굉장히 작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상으로 보면 그쪽 후면도로에 저층구간이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층구간으로 하다 보면 대우일원 획지가 작기 때문에 주위하고 합쳐서 짓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런데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 보니 일원현대는 대우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같이 할 수가 없다, 또 시기도 안 맞다, 그런데 어차피 재건축은 둘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우 분들은 어느 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분들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한테 주민들이 와서 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우리 양용택 과장님,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 그 대우아파트에 사십니까, 혹시?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옛날에 살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여기 주소는 틀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혹시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몇 년 살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은 주소가 아니고요?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저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우리 서울시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출구전략 세우면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반대자가 10%만 있어도 실태조사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반대자가 아니라 10%의 주민들이 실태조사 요청하면.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반대자지요. 그분들이 반대하니까 실태조사 해 달라고 그러지 찬성하는데 실태조사하지 않지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견청취가 통과되었을 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것은 분리해야 됩니다. 꼭 분리되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어필하지도 않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의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항을 다시 우리 의회가 동의해 주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듣고 다시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건기 정책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일원대우와 일원현대가 서로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서로 지분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는 땅이 넓고 또 건축계획의 탄력성이 있고 대우는 땅이 좁기 때문에 건축계획의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대우는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고 현대는 우위에서 점유해서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합동개발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합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업시기가 현대는 준비가 되었는데 일원대우는 안 된 그런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용적률과 지분 때문에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이것이 결코 협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분리해서 개발을 했을 때와, 조금 전에 원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소수의 1/6 내지는 1/5밖에 안 되는 이 지역 때문에 이쪽이 볼모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대안은 없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물론 지금 합병해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원칙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상 건축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를 하면 합병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 13페이지 일원동 대우 앞에 뒷도로 부분은 저층구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대우가 거기에만 저층구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적으로는 대우가 불리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김정중위원

대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단순히 자기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작은 차이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개발, 재건축은 당사자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서로의 자기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양쪽 다 만나봤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설계상으로 행정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해소의 길은 전혀 없었는지, 또는 지금 일원대우와 일원현대가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싸움은 몇 사람이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서 몇 사람이 앞장서서 협의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것 등을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설계를 가지고 협상이나 아니면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협의를 끌어내는 그러한 길은 없었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실 이것은 분리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대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주민들하고 직접 설득하는 작업은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우선 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에서 양쪽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부결되고 나서도 세 번씩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직접 찾아오신 주민들도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오셨는데 합병해서 개발을 꼭 해야만 된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는 합병해서 개발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가면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의회의 부동의로 인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빌미를 줘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설득해서 공동개발의 취지 목적대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원현대 쪽으로만 개발시켜 버리면 결국 대우 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알면서도 협의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좀 더 꼭 원칙론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협의를 끌어내는 그런 행정적 지도가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2년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봤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마 그전에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특이하냐 하면 아직 서울에 공동주택의 전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꿔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건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단지 일원대우, 일원현대 두 주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들 이제 재건축이 막 도래할 것이고, 그중에는 이와 비슷하게 작은 아파트단지와 큰 아파트단지가 결합 개발해야 할 곳도 꽤 있을 테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크게 기획되어서 세분화할 필요도 있는 곳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 많이 너무 크게 있는 단지 중에 일부가, 가정입니다만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가 되어서 공가가 생기고 그러면 슬럼화에 대한 대응도 도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테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구체적인 사업부서에서는 두 단지 간 주민들 간에 갈등과 이해관계자의 조정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향후 아주 가깝게는 그 앞에 바로 현대4차가 영향을 깊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실장님,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원대우 쪽과 현대4차 쪽에 저층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일원대우와 현대4차가 소형구역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원현대나 그 앞에 대형에서는 여기가 구분해서 하면 이 앞에도 구분해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길이 어쨌든 여기부터 개포까지가 계속 저층주거단지로 기획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러면 대우와 현대4차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거기를 저층으로 묶을 수 없고, 높여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일대의 도시계획의 틀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 자체로, 첫째 그런 문제. 둘째, 공동주택 간에 앞으로 굉장히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과연 주민들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의 틀 자체를 계속 바꿔줄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도시관리위원회와 지난번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애초 서울이 계획한 대로 통합개발을 더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 이것이 도시관리하다 보면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 2년, 수십 년 된 민원이 한두 개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끼리 잘 화합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통합개발만 원한다 그러면 안 하면 안해 줄 것이다라고 해 버리면 또 일원대우에서 배짱을 튕길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을 의회 의견청취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의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한 번 부동의 처리가 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고, 절차대로 안 하면 일원현대 아예 너네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가서 협의해라 할 수 있는, 뭐랄까요. 주민 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버린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일원대우를 빼고, 일원현대 손만 들어준다 그러면 또 일원현대에서 배짱을 부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일원대우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이것 사실 둘 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결정한 사항, 즉 우리 의회는 두 단지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지난번에 강남구청에서 낸 중재안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남구청에서 낸. 어쨌든 한 개 구역으로 해서 통합개발의 도시계획적 원칙은 지키되 획지로 구분해서 너네 서로 재산권 갖고 싸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 그때에도 끝까지 안 되면 정비구역 분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줄게. 이게 강남구청의 의견인데 어쨌든 대우아파트에서 이게 부결이 났다는 말이지요. 저는 최소한 대우아파트 쪽에 다시 강력히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주민총회해 봐라, 너네 진짜로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다, 너네끼리 단독으로 했을 경우 사실 거기 높이 올려준다는 보장 못한다, 지금. 그래서 너네 재건축 못할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발 양보해서 현대랑 같이 할래, 현대 쪽에도 당신들도 한 발 양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그렇게 과정을 통해 어쨌든 행정이 이 두 아파트단지 간의 통합과 한 발씩 양보를 자꾸 권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숙성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이 넘어온 이상.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아까 유인물 15페이지 보시면 개원길 경계로부터 25m 구간이 저층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단지가 분리개발을 하게 된다면 7층 부분이 10층까지 완화가 되고, 특히 그 경계에 저촉되는 동에 대해서는 건축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이 고층구간에 속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고층구간의 높이를 따르도록 해 놓아서 실제로 250% 주어진 용적률은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우 측에서도 쉽게 자기들이 통합하는 쪽에 그렇게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잘 알고요. 어쨌든 대우든 현대든 주민들 간에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익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했을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의견청취 동의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담 못할 것이 아니라 부결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의회를 통해 그나마 다수자들의 요청과 다수자들의 요청에 움직이기 더 쉬운 구조인 의회를 통해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두 주민 간의 합의를 강력히 권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쉽게 의회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모시고 첫 질문이 안건토론이 되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리 양용택 임대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장님이 마침 대우아파트에 사시더구먼요.

박진형위원

지금 이사 갔대요.

김정태위원

아, 지금 이사 가셨고, 누구보다 현안 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체 공직자 신분이 멸사봉공의 자세기 때문에 직접 여쭈어 보지는 못하겠고요.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정비사업에는 원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이 크게 범주는 도정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 사업부분의 계획이 기준이 마련된 것이 있더구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공동개발로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저는 그 여건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공동개발하는 것이 양쪽 다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양쪽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깊어졌더구먼요. 그 갈등조정 노력을 강남구청에서 세 차례협의를 했다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남구청에서 여기서 부동의한 다음에 세 번 했고요. 그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만 해도 양쪽을 만나보고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대우아파트 쪽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우아파트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각론에 가서 협상하면 어려운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각론에 오니까 지분문제, 재산권 문제 이래서 몇 개 조항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기도 또 안 맞고 시기를 현대가 빨리 추진했고 대우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많이 격차도 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공동개발이라고 그러나요, 용어상. 공동개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문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작년 6월 23일에 저층구간이 설정되어 있더구먼요. 저층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우 쪽에 저층구간이 보니까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저층구간은 대우아파트 때문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블록단위에 현대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저층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개발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단지 양 아파트 사이의 이해조정 관계의 실패로 해서 단독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도시개발의 공공성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은 원칙과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논리상으로 보면 합동개발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 논리에 맞도록 저희가 최선의 베스트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정태위원

더군다나 이것도 서울시 잘못이 아니고 강남구청에 귀책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임원 선정기준은 우리 법률상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올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임기가 만료가 되었으면 그 임기의 선출방식은 정관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아파트 사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우아파트 쪽에서도 세 파, 네 파씩 갈라져서 단독으로 하자, 공동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대우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단독개발을 선호하겠습니다만 절대다수, 과반수 이상이 공동개발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단독개발에 의해서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대우아파트는 완전히 집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더라고요. 한 세 개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추진위원회 측이 당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들 논의가 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2006년도 도시계획 자료였는데 이 자료에도 이미 강남구청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아파트 쪽은 1998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벌써 10몇 년째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보다 더 쾌적하다 그래야 되나요, 공공관리가 잘된, 도시기반이 형성된 개발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양쪽 아파트 사이의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한 번 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건이 있습니다. 있어서 굉장히 저도 중간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이에서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지금 대우아파트 쪽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배짱이었어요. 다 해 주겠지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는 이것이 공동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개발이 나중에 양분되어서 한다고 해도, 단독개발로 된다고 해도 나중에 주민들 사이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공동체가 전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 개발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압력을 넣고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조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갈등조정관을 투입하거나 이럴 의지는 없으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갈등조정관은 재개발에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여기도 저도 나서고 우리 갈등조정관도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여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대 쪽이나 아니면 일원대우 양쪽 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감정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갈등조정관이나 전문적인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일을 추진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당시에 일원대우아파트 도로변 쪽이 저층으로 구역이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랬을 경우에 분리개발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저층구간의 취지는 아무리 분리하더라도 취지는 살려서 대안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저층구간을 없애는 것은 이 필지만 저층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취지는 유지하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저층구조를 가져갔을 경우에 분리개발했을 경우에 대우 측에서 재산상 통합 개발하는 것보다, 결합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제로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딱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갈등이 있는 두 단지를 정말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분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단지가 결합개발되게끔 우리 서울시에서 입안함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도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지역이 정말 일원대우나 일원현대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두 단지가 정말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정책실장보다 주거재생정책관이 더 잘 알겠지요? 공급정책관 소관입니까? 아니, 제가 주거재생정책관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으로 계실 때 개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참여하셨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2년 6월 2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분리 개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2006년 3월 17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또 통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지요? 이 당시에 주거재생정책관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권장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여기 10쪽에 보시면 2011년 6월 23일에 1종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현대와 대우가 공동개발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 무산 시에는 해당위원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김현기위원

제가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권장사항이 뭐예요,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가능하면 권장을 통해서 공동개발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권장을 했는데 주민 간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때 받을 때 가능하다는…….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 밑에 공동개발 무산 시에는 개별구역별 해당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당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지칭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이때 당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되겠고요, 지구단위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만약에 정비사업 변경으로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로 갈 것이고, 지구단위변경으로 가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계획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절차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굳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현기위원

그 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앞에 명시는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권장사항이라고 해놓았고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겠나, 굳이 정비계획을 바꾸고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나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처리하려는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장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우리 진 국장께서도 답변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권장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3월 23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권장사항을,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할 적에는 기본계획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정식 절차에 의한 변경이다 그래서 의회에 부득이하게 온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질의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계속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회에서 부동의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 부동의한 의견을 그대로 명기해서 저희가 상정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동의된 것을 명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면 되었는데 왜 또 안 왔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 개진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묻게 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문서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공식문서입니까? 시의회에서 여러분한테 보낸 문서가 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취지의 문서로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식문서가 아니라면 지난 4월에 부동의 처리한 것이 유효한 것이지, 또다시 의견청취를 보낸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납득이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저희가 수긍하겠는데요.

김현기위원

공식 문서가 가지 않았는데 공식문서가 아닌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이지요. 서울시의회가 공식 의견을 보낸 것은 지난 4월에 보낸 것이 공식의견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왔답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간 문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가서 공식문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의견은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문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류훈입니다. 본회의 결과에서 부동의로 와서 원칙적으로는 본회의 결과를 존중해서 저희가 부동의 의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관리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저희는 항상 그 당시 도시관리위원회하고 업무 협의를 수시로 하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공무원으로서는 처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올려서 확실하게 받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통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이미 제237회 임시회에서 분리 요청을 부동의 처리한 사안으로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일원현대, 일원대우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간 협의조정이 있었으나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여 결정할 만큼 충분히 협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관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그간 우리 시의회에서 청취한 취지,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나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통합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맞추어 주민 간 협의 노력을 충분히 이행했는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협의 조정자로서,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우선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택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실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전반기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주택정책실의 일관된 행정이라든지 소신행정이 결여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게는 1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또 전체적으로 뉴타운 재건축ㆍ재개발하면 서울인구의 약 30% 가까이가 그러한 업무의 연관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거여ㆍ마천뉴타운에 6개 기존의 구역이 있습니다. 마천 1, 2, 3, 4, 거여 2-1, 2 그중에 마천 성당지역과 새마을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뉴타운이 2002년, ’03년 사이에 지정이 되었는데 2010년에 지구계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2011년 3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쪽 면적의 30만 평 가까이가 6개 구역에 약 35%, 약 30만 평이 도대체 지구계 조정이라는 말로 뉴타운에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거여ㆍ마천지구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최조웅위원

추가로 지정도 예를 들어서 1만 평 정도 지구계 조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약 30만 평이 추가로 지구계 조정이라는 말이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 2011년 3월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주민공람이 2011년 3월에 되었는데 이 지역이 한 1년 지나서 지금 실태조사구역이 1,261개 중에 지금 571군데 실태조사구역이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선 실태조사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촉진계획…….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우선 실태조사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구계 조정한 지 작년 2011년 30만 평, 전체 면적의 35%를 지구계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포함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실태조사구역에 포함되었어요. 납득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예산이라든가 예산낭비, 주민피해는 어떻게 누가 감당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앞서 다른 개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촉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적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주민들 의견이 당초에 미포함 되었던 것을 포함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최조웅위원

포함돼도 어느 정도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주택정책실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감 느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느낍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 많이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획수립 비용이 예산 낭비가 되었지요.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다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촉진계획 수립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진 주체도 없고, 대부분 주민이 반대하는데 지구계 조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30만 평을 추가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만에 실태조사구역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이고,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감 많이 느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옆에 있는 정책관님들도 매일반입니다. 거기에 책임 많이 느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정책관님?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최조웅위원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사업이자 주택정책실의 역점사업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당초 6만 호에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8만 호로 건설공급계획이 바뀌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가 2만 호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량의 산정시점 기준도 달라진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가 2만 호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당초 6만 호는 공정 80%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2만 호는 저희가 물리적인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착수시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서는 건축공정률 80% 시점을 산정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존 6만 호는 그대로 가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만 호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2만 호는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만 호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착공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숫자놀음에 치우칠 가능성도 많은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 2만 호는 저희가 착수시점이고요. 그중에 1만 호 정도는 거의 공정 80%…….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설형은 처음에는 건축공정률 80% 시점에 산정했는데 공공건설형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추가 2만 호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승인 하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 것이 수두룩한데요, 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낸 것은 착공할 거고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사업승인 내서 2년 6개월 동안에 건물 완공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2014년 공급에서 대략 추가 2만 호에서 3,068호를 더 하겠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2012년 계획에 1만 6,305호 중에 7월 말 현재 71% 1만 1,614호를 공급했다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2012년에 추가공급 2만 호에 3,068호인데 2만 호 옆에 보니까 8,10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6만 호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초과하여 8,103호가 공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추가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의미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12년도에 1만 6,000호는 6만 호하고 추가 2만 호 포함해서 1만 6,000호인데요 지금 1만 1,614호 중에서, 기존 6만 호에서 3,511호, 추가 2만 호에서 8,103호를 공급했다는 얘기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추가 달성했다는 얘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지금 1만 6,000호에서 71%가…….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2012년에 추가 2만 호 중에 올해 목표가 3,068호잖아요? 우리 실장님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8페이지에 추가 2만 호 중에 올해 목표가 3,068호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내용파악 못하면서 핵심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추가 2만 호에서 8,103호를,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당초에 3,068호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한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가로 합니다.

최조웅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가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승인 시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모든 것은 공급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12년도 여러 가지 계획을 보니까 기존 6만 호에서 8만 호로 9,512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건설 당초계획보다 몇 호가 늘어났습니까?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가 2만 호.

최조웅위원

아니, 당초에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해서 2012년에 9,288호에서 추가로 2만 호를 더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증가된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공사의 건설형으로만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4,733호를 셰어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예요? 실장님, 잘 내용 모르시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SH공사에서 9,288호에서 9,512호로 한 244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SH공사로 얼마 정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실장님은 대략 가이드라인을 알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1조 정도 됩니다. 전체가 11조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SH공사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건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조 정도 되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이니까 SH공사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비가 4조 6,000, SH공사가 총 1조 4,8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 예산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가 1조 4,800이고요.

최조웅위원

2012년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었냐고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5,790억.

최조웅위원

실장님 그 내용 차이가 많습니다. 1,500억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출자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무슨 5,000억입니까? 1,400억 정도 2012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도에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잡아주신 것이 5,7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임대아파트 지을 때는 구분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SH에서 짓는 공공임대아파트만 얘기를 한정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는 공공건설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공건설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출자금액을 제가 보겠습니다. 기준이 공공임대는 국고가 30%, 국민주택기금 40% 나머지는 1/2씩 나누거든요, 저희 시하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얼마 출자를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 투자금액…….

최조웅위원

네, 올해 얼마 출자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500억입니다.

최조웅위원

출자 한 1,200억 했습니다. 1,500억은 서울시 예산이고요. 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국고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는 국고 지원됩니다, 호당 3,200만 원씩.

최조웅위원

국고 그러면 얼마 지원되었어요, SH공사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안 되어 있고 한 세대당 3,200만 원, 4평은 4,000만 원 이렇게 국고 지원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이나 8만 호 계획이나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6만 호를 할 적에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고요. 추가 2만 호에는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예산할 때 2011년 예산이 2,211억이고 2012년 예산이 1,91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급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공정 20%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왜 남냐면 공정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몇 호를 계약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저희가 2만 5,000호 중에서 1만 5,000호 정도가 공정 80%를 달성할 수 있고요. 나머지 1만 1,000호 정도가 공정 80%를 저희가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실장님, 다른 얘기 자꾸 그만 하시고 재개발임대아파트 올해 당초목표가 2,154호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내가 언제 전체적으로 질문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왜 변동사항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냐 아니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몇 호 정도 공급이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과 관련해서 당초 6만 호에 없었는데 8만 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안에 들어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급계획에 보니까 1,350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공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호당 최고 4,500만 원까지 공동전세계약을 합니다. 저희 소득기준 170% 이하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전세를 얻을 적에 저희가 30% 정도 무이자로 제공하고 같이 공동전세로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조웅위원

실장님 대략 보증금만 1억 2,000 기준으로 해서 약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고 4,500만 원까지.

최조웅위원

대략 30%니까 3,200, 3,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안심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 공공임대주택 호수에 왜 포함을 시킵니까? 이것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전세금 융자나 이런 것으로 호수를 잡아야 맞지, 안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기존 건설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강남, 노원, 강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별로 동별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새로운 유형을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건설형으로 저희가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중되어서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새로운 유형이 개발된 것 중 하나입니다.

최조웅위원

실장님, 그것은 표현을 그러면 달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민주택 8만 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략 전세보증금 1억 2,000 중에 3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융자라든지 전세금 융자로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민주택 8만 호 건설 공급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개념이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건설형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전세 이런 유형으로 똑같이 공급하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급계획과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전세주택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융자에서 전세…….

최조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선택이 주택공급 호수로, 그것도 1,350호 공급하겠다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담보가 설정되어야 되고…….

최조웅위원

마지막으로 1분에서 2분 내로만 하나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6만 호에서 8만 호로 바뀌면서 1,200호에서 2,063호로 매입계획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500호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2014년에도 1,500호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 없이 공급이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LH공사에서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서민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LH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분리해서 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형이 3,200만 원, 매입형은 4,000만 원 국고지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똑같이 환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것을…….

최조웅위원

국고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한 내용 없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국고지원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든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숫자놀음이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예산서에 다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제가 어젯밤에 다 뒤져보았어요. 서울특별시 예산은 분석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한데요.

최조웅위원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만 국고지원 넣은 것이 표기 안 되어 있을 뿐이고 저희가 새로운 유형 임대주택하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2012년, 2014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에서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서를 다 봤어요, 네 개, 다섯 개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도 전세보증금 30% 지원하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무이자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30%를 지원하면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겠다 해서 1,500호 공급계획에 넣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 처음 주택국 산하의 간부님들하고 맞대면을 했습니다. 처음 질의인데 딱딱한 것 묻지 않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조웅 위원님이 임대주택 8만 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건기 실장님 8만 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는 않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존 6만 호 계획은 공정이 조금 늦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임대주택이 80% 하려면 한 2만 6,000세대를 봤는데요. 한 1만 5,000세대가 공정 80%를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2만 호는 저희가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아까 기준을 착수시점으로 했을 뿐이지, 그 착수시점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주택국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로구나 중랑구에 있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 수익률은 맞출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채 발행하는 기준이 행자부에서 수익률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김정중위원

행안부에서 기준 2%, 최저요율 2% 이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수익률이. 그것이 생겨서 종전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수익률을 맞추느라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데 별문제 없겠느냐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수익률 맞추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라도 수익률을 맞추어서 기채발행을 해야, 지금 항동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하는 시점에서 기채승인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쯤으로 하고, 조금 전에 뉴타운에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라는 것 크게 와 닿지는 않고 있는데 뉴타운 재개발 부분이 지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뉴타운에 이를테면 30평이면 최소한도 지분인 적게는 10명 내지 20명이 들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제도 못하고, 지금 엉거주춤해 있는 이 부분을 실장님이 내놓는 정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크게 와 닿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도 서울시에 수백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야말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뉴타운사업이 당초 지정된 것보다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이 일부 해제되고 대안사업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다만 저희 애로점은 뉴타운이 해제되면 일부 기반시설이 도로 같은 것이 연계성이 가다가 끊어지잖아요. 확보가 덜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시장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비단 꼭 국고 지원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서울시의 독립적인 대안이 있을 법도 한데 뭔가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렇다하게, 모두들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에 기대 심리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정책만 내놓고 실제로 와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는, 체감할 수 없는 것들만 지금 무성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계속 지역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지나면 언제 될 것이냐, 당장 이렇게 따지고 물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언제 될 것이냐고 하면 해제될 것이냐를 여쭈어보시는 것입니까, 촉진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

추진될 것을 묻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곳들은 저희가 실태조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신청한 곳은 그 지역주민들 중에 사실 해제에 무게를 싣고 신청된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30개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빨리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실태조사 신청이 안 되는 곳들은 오히려 저희가 촉진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확실한 대안을 서울시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현지조사를 다해서 일시에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확고한 정책을 내놓아서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이 바로 되면 일시에 아파트를 짓고 한 몫을 잡겠다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좀 적더라도 그쪽 지역을 어떤 틀로든지 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내일이 있는 그런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고받는 내용을 보니까 시정질문 때에 김용석(서초) 의원이 시장님한테 했던 맥락하고 비슷하게 우리 상임위원회도 진행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안심주택에 3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갖고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산정.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과장되고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용어를 다른 부분으로 선택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야말로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고수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한 97%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단순물량을 건설형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경애위원

그 말씀은 이미 하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측면에서 임대주택 카운트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금액 30% 지원해 주고 전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용어의 표현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시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많이 했네 보여 주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할 수는 있으나 체감온도가 너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부분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 아까는 공급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업무보고 서는 12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공정률이 현재 50.2%예요. 그런데 준공은 11월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린홈에 77%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50.2%가 간 것 같은데 몇 개월 나는 이 시점에서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게 단순시설이기 때문에요. 공정이 바로 할 수 있는데 발주하는데 좀 시간이 늦었고요.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조물공사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이경애위원

시설개선인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물론 발주해서 거기에 표준규격에 맞추어서 나온다고는 하나 공사과정에서 보면 특별히 SH공사인 부분은 그런 염려를 사는 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어 나감에 있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가 지금 254억 넣었네요, 예산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254억이요.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적으로도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주택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문명의 발달사가 도시 진화에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거문화가 기여한 바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4쪽에 보니까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이 있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서울시내에 쪽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쪽방이 지금 동자동하고 동대문구하고 영등포, 종로구 네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한 4,000호 정도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유형이 어느 분들이, 층으로 보면 노년층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년층?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의 노년층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영등포 쪽방을 제가 직접 한번 한 1년, 박원순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갔었습니다, 여기를. 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에 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박시장님 오셔서 또 그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도시가 급격히 늙어가고 있거든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저희들이 미리 세우지 않으면 향후에 대단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 7월 1일부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고령사회는 2019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게 2026년이라는 얘기지요. 가장 이 세계에서, 인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단기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같은 경우는 117년 걸렸거든요. 이탈리아가 80년, 가장 빨랐다는 일본이 36년이에요. 우리는 거기보다 10년 앞당겨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앞으로 쪽방촌이, 다시 말해서 1인 세대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젊은 층에서도 단독가구, 1인 세대가 2011년도에 430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주택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향후에 주택정책을 추진할 적에 탈도시화도 중요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1인 세대에 대한 정책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정책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저출산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1984년도에 출산 2.1명으로 그때가 출산율이 가장 적정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은 저출산 정책을 죽 펴오다가 20년 후인 2004년도에야 저출산정책이 큰 문제다 해서 출산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해서는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국가존립에 관여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최소한도 한 세대 이상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중복질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남뉴타운이 있거든요. 한남뉴타운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한남뉴타운 중에서 저희가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곧 실시해서 일부는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진행사항을 보고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은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오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거든요. 저희 뉴타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전략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출구전략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개정 일자가 원래 5월에서 7월로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주체 없는 곳은 실태조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도 저희가 이미 실태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서른 곳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실태조사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온통 거기에 다, 업무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매몰비용이 상당히 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 8월 26일에 국회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각 장관들과 질의답변을 듣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포 갑의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해당장관에게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해당 장관께서 뉴타운의 법적근거는 정부에서 마련했지만 인ㆍ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국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겠다, 또 어렵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경애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뉴타운 출구전략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사용비용에 대해서 국고가 일부 보조가 되어야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그러한 매몰비용까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예산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조합비용은 저희가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없이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김제리위원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09년도부터 공공관리가 도입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저희 용산에 2009년 1월 20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부당하다, 이것은 어느 특정사업에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견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만 사실 뉴타운 지역이 서울시 전체 지역에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땅 전체 우리 면적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17%, 그다음에 주거지역 내에서는 20% 이렇게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전체 우리 시 면적의 9%고 시가지의 15%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시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으로 투입된다, 저는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난은 나라님도 못 면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는 분명히 이재가 밝은 투기세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느냐는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도 정말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일단 출구전략을 찾기 위한 매몰비용이지만 그런 부분도 쉽게 결정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나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서울시공공건축가 운영이 있는데 운영방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예산투입 없는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전부 다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익 기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공공발주 건축을 설계자 선정을 해서 설계할 적에는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저희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재능기부가 있고 실비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김제리위원

완전한 프로노보 형태는 아니고 실비는 지급하는 형태의 재능기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저는 완전한 실비보상도 없는 순수한 프로노보 활동인 줄 알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직까지는 사회가 그 정도까지 성숙되기는 어렵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마지막 35쪽에 보면 소셜믹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개념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이 사업은 은평에 기자촌 아시지요? 기자촌을 은평뉴타운에 포함시켜서 대지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릉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안 팔리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서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믹스해서 생태시범마을 조성하고자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커미셔너 제도라고 해서 서울대 김승희 교수를 커미셔너로 지정해서 마스터플랜부터 설계자 선정까지 이분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서 도시를 조성하는 이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동안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단지에서 분리가 된 경우가 많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사실 완전 단절되어서 출입구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로 통할 수가 없는 분리된 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그랬습니다.

김제리위원

재개발임대라든가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런 소셜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의사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마음과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모든 생활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믹스한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혹여 좋은 뜻에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회문제화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사업은 또한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점까지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좀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또한 전반기에는 문화관광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하지만 열심히 같이 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평뉴타운에 한옥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일반분양을 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에 대한 계획은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 수립되어 있고 다만 지금 신한옥에 대해서 기준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시기를 놓고 저희가 그 토지의 필지라든지 분양성에 대해서 지금 S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부지하고 한옥부지를 동시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부지는 먼저 한 다음에 한옥부지를 나중에 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홍보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같이 접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월 정도면 그것이 분양이 될 것이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생태마을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대해서 실태조사 건인데요. 우리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도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수색 증산뉴타운이 같이 결부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클린업시스템으로 해서 추정분담금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보통 이 시스템에서 시나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온다 하면 이 100원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00원이 나오면 그 금액을 인정할 거예요. 10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금액 이하로 나온다면 별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금액 이상으로 130원이 나온다든가, 150원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 안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정사업비 산정을 해서 공포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객관성에 대해서 담보가 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껏 정비예정구역의 추정사업비 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오면 또다시 검증을 할 것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 추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고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나중에도 본인들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괜히 휘말리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보통 30%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 조합원의 30%인지, 아니면 투표를 하는 사람의 30%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체 조합원의 30% 그쯤 됩니다.

김미경위원

전체 조합원의 30%인데 요즘은 보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회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실상.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나중에 감당하실지, 나중에 우리가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회수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본인이 안 봤다든가, 물론 등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제가 봐서는 30% 율 같은 경우에도 어려울 것 같고, 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까 추정사업비 산정부분의 객관성 그리고 투표했을 적의 객관성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왜 일시에 이렇게 시간은 없는데 한 번에 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28개를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1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점차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중점 두는 것은 실태조사하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산정프로그램에서 추정분담금이 나왔어도 충분히 설명하는 기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서 계속 보완하면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저는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70%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조합이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의 실태조사에서 먼저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그려주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몰비용을 감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미 몇 십년 동안 보통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몇 십년 동안 그것을 진행해 온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 1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50% 이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 안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지금 매몰비용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또 서울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감당할 곳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해 놓고 감당비용을 누가 합니까? 만약에 실태조사에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만약에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이것이 그전에 어떠한 경우가 나라에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먼저 50%가 되어서 이것이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원성들은 누가 감당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질문 잘해 주셨는데 저희 고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실태조사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문제는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라든가 이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점이 한 점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저희가 투표까지 해서 30%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실태조사결과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주체를 해산하느냐 안 하느냐 50% 동의 이것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추진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조합 해산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주체가 본인들이 동의를 얻어서 해산 신청을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저희 고민이 있고요. 비용문제는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태조사결과 나오기 전에는 아마도 조합에 대한 비용분담이 확정되리라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 어떤 형태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고민스럽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가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세금으로는 매몰비용을 감당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특별히 더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보통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을 할 때 여러 개의 구역이 한 개의 지구로 결정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저희 수색ㆍ증산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1개 지역이 한 개의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별로 해서 구역이 만약에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출구전략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비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몇 개 구역이 빠져나옴으로 해서 기반시설비용들이 달라질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매몰비용을 가지고 매몰비용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행을 안 한 곳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진행을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다 책임을 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될 때쯤 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저희가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도로부분이 연계가 되는 곳들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안사업에 대해서도 한창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사업에 대해서 연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일단 그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곳 이외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 이외에 기반시설비용은 시나 이런 쪽에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을 진행하는 쪽에 그것을 다시 물게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아까 제가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저희가 같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출구전략이 있고, 매몰비용 문제가 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건기 실장님, 2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만 호 공급과 뉴타운 출구전략 두 가지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8만 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경과도 대략 받고, 일단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지요, 현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왜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억지지요. 달성 가능하시려면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쌍둥이공약이거든요, 지금 추가로 2만 호 더해서 8만 호에다가 SH공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의 부채를 7조 감축하겠다 이것이 일종의 쌍둥이 공약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그런데 공약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에 서울시의회와 이전의 오세훈 시장과의 일종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적자가 많다, 서울시가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이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많다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재정규모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자가 많다가 아니라 적자가 짧은 시간에 급증했다는 것을 사실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사실 초기에 캠프를 꾸렸을 때 당시에 적자가 많다는 것이 그동안 공감대를 얻었고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산출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해서 한 17조 정도, 그러니까 과거 전임 오세훈 시장 초기 기준 규모로 줄이겠다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8만 호라는 것이 주택정책실 문제니까 이 8만 호는 가되 이게 거꾸로 7조라고 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8만 호라는 것도 사실 이것이 6만 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2만 호 이렇게 해서 8만 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내부적으로 보정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대로 원안대로 공약으로 밀고 들어왔던 것이었고, 그 부분이 사실 서울시의 앞으로 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가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드립니다. 가령 얼마 전에 1조 2,000억 부채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상환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실ㆍ국에 내년도 예산 짤 때 10% 감축을 해라, 15% 감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작 실현이 꼭 절실하지 않은 공약 2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방정부로서 수행해야 될 일종의 재정정책들이 너무 느슨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내년도에 여러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이 악화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표가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 달성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셔야 된다, 저도 사실 그 정도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 2만 호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가령 1, 2인 가구 대학생 쪽방 가구, 이것은 기존의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던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추가로 새로운 유형으로…….

강희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 추가 2만 호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2만 호 중에서 4,200호 정도면 한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6만 호에는 주로 내용이 건설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매입형이 있지만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건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외에 이제 임대주택도 위치별로 또 소득별로 수요가 상당히 한 곳에 몰리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1, 2인 대학생 쪽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해서 매입하는 이런 신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찌되었건 이것이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 일종의 임대주택 산정에 포함되는 새로운 모델인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의 운영에 장애가 된다거나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8만 호와 7조 줄이겠다고 하는 두 가지 쌍둥이 공약은 그렇게 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되었건 정책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각종 회의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간단히 자료요구를 드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두 공약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소관일 텐데요. 이것 관련해서 무슨 회의지요? 초반에 했던, 전체 실ㆍ국장단 회의하신 것 있지요? 갑자기 명칭이 떠오르지 않네. 이것 관련해서 총괄적인 회의를 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부채와 임대주택…….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마 희망기획위원회 우리 경영실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희용위원

그것인가요? 그것 아닌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단하고 관련 공약추진을 위해서 회의하신 것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점검회의를 하여튼…….

강희용위원

그때 제출되었던 자료를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회의제목을 확실히 알아서 전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님 공약 중에 저희가 포함시켰던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이거든요.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그다음에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은 보증금 1억 6,500 이것이 전체 전세가구의 몇 %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아직 통계까지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일단은 가이드라인만 설정해 놓으신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서울시에 전세금 1억 6,500 미만이 65%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요? 2억 5,000 미만 주택.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억 6,500만 원.

강희용위원

아니요. 보증금 미반환세입자 지원에 포함되는 대상이 부부합산 5,000만 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상이요.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

강희용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지금…….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저희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갖고 오지 않았던 거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세가격 전체에 대한 분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희용위원

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 얘기가 진행되지요. 자료 있는데 안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시면 어떻게 돼.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사실상 첫 상임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제출하셨어야 돼요. 각 과별로, 팀별로까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과별로 갖고 오셨어야지요, 첫날에는 당연히. 관련 자료도 안 갖고 오시고 말이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해 오셨어요? 대략 사업 몇 개 던져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강희용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그러면 다른 자료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자료 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종전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사실상 첫 상임위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위원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미진한 점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미진한 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첫 상임위에 몇 장 달랑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겠다고 앉아 있고 필요한 자료도 안 갖고 와 있고 이것이 뭡니까? 시간을 더 주십니까?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네, 조금 더 하십시오.

강희용위원

뉴타운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자료 몇 개를 요청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한옥마을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북촌마을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도가 북촌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성북동 것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북촌입니다, 북촌. 기사가 뭐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세요? 저번 주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번 주에는 성북동 것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북촌은 마을만들기라든가 정주성이라든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홍보성 기사 말고 8월 초에 나왔던 것이 있어요. 북촌 임대료 문제가 이쪽에서 300%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북촌에 한옥을 매입해서 한 30여 동 됩니다. 그중에 7개 동은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저희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적용받고 또 SH는 내부기준대로 적용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재정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SH가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 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조정하셨지요, 월세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월세 1,500만 원이면 우선 상식적으로 전세 5,000만 원짜리가 바로 월세로 전환해서 1년에 1,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위를 따져서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방재정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유재산법입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큰일 났네, 진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법을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법은 제가 혼동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혼동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것을 혼동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통 재산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관리하니까 제가 혼동했습니다.

강희용위원

한옥문화과인가요? 이것 저쪽 다른 데로 시집보내려고 관심 끊으신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는 한옥관리는 넘어가지만 다른 것들은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할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세가 5,500만 원이지요? 누구 말씀하실래요?

장권

여장권주거정책과장

한옥문화과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정할 때 SH가 관리하고 있던 문제가 되었던 한옥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 모두 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SH 쪽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장권

여장권주거정책과장

많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세 배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임대형태가 왜 전세였지요?

장권

여장권주거정책과장

임대형태가 전세라는 말씀…….

강희용위원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전세금 5,500만 원이었다는 거였는데 이것을 월세로 1,50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간 계산으로 따지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조정한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모라면 우리 서울시 것은 7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거의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토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계약기간을 2년마다 하는 이유는 뭐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계약기간은 원래 2년마다 했는데 3년으로 연장해서 계약을 하도록…….

강희용위원

원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수탁을 할 경우에 5년 아닌가요? 원래 2년이었다가 3년으로 하신 거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늘렸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2년은 어디에도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원래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근거에 2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근거가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수탁할 때는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북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동의 전철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북촌이 어찌 되었건 계속적으로 해서 지가나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간략한 통계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을 때보다 지금 외국인 방문객수가 수물세 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저도 확인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만큼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어찌 되었건 박원순 시장께서도 생각하는 전통 서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금 보존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인사동이 그랬어요. 옛날에 인사동에 있던 장인들이나 공방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고 있다가 점차 점차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이 몰려들고 하니까 밀려 밀려간 것이 북촌입니다. 또 북촌에 있는 장인들도 이런 추세대로라면 또 간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단순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이런 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그런 여지를 두고 있어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어요.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지금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이게 SH공사가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도 사용료의 감면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지요? 이것이 종로에서 북촌 등 일대의 관광 수입으로 해서 물론 그게 일부겠지만 한 2조 8,000억 된다는 거예요. 관광수입이 서울시 전체의 지금 1/4 정도가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 얼마 적용해서 얼마 매기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지금 서울시에 주택공급률이 몇 %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97% 정도 됩니다.

김현기위원

굉장히 높지요. 그러면 가령 97% 정도 될 것입니다. 100%는 아직 안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형, 중형, 소형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형, 중형, 소형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고수의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세요. 주택정책실장이 서울시의 아파트의 중ㆍ소ㆍ대형 공급 양을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고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50만 세대가 주택재고 수인데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56% 그런데 그중에서 평형별로 구분된 것이 통계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되었습니다. 담당과장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출석하면서 얼마나 안일하게 자세를 갖고 오는지 이 한 마디에 여러분들이 입증된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아파트의 대형, 중형, 소형의 공급량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기초자료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택정책을 수립합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가 또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도서울의 주택공급량을 97% 정도 끌어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을 했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만이 사는 수도서울에 주택공급률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자료는 항상 인지하고 또 숙지해서 의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에 뉴타운정책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 뉴타운정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적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즉 정책을 수립해서 그리고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매우 유효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세부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과 협의해서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즉 뉴타운정책은 이렇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최근 서울시는 소형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형주택 공급정책을 과거의 정책에서 전환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소형주택이 부족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뉴타운처럼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방안모색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야 마땅한데요. 저희가 강남지역에…….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자료 안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형주택이 필요하다는 이 시대적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책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주택의 수요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뉴타운정책만큼 그렇게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어 있고, 집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뉴타운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정책만큼 소형주택정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중요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소위 정책결정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간략하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소형주택의 정책은 통계치로 하는데요. 1년에 서울시가 인구는 주는데 한 3만 세대 정도의 가구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1, 2인 가구가…….

김현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소형주택정책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했으면 그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실진단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저희가 현재 소형주택비율이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위임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로드맵을 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위임이 되지 않아서요.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소형주택정책을 이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강남의 경우…….

김현기위원

제가 강남의 경우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소형주택이 많은 곳에 대해서 소형주택을 높여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해서…….

김현기위원

지금 실장이 근무하는 부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입니다.

김현기위원

정책실인데 정책이 없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중에 소형주택 공급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소형주택의 정책을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즉흥적이고 대단히 임기응변적인 소형주택 공급정책을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시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책실에서 기초적인 정책안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가예요. 뉴타운정책은 그렇게 야무지게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추진하는데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형주택이 왜 필요한 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래야 시민이 신뢰합니다.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을 펼치면 시민은 혼란스럽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고 개념을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랑 말씀을 나눌 때 개포4단지 소유형태, 주거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소유형태에서 거주형태는 세입자가 70%…….

김현기위원

아니,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리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고 있습니다. 70 몇 %…….

김현기위원

저한테 언제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달이 경과했어요. 그것 파악하는데 한 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 주 내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드릴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후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무엇을 읽어보고 업무를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구체적으로 과별로 업무보고, 각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들의 업무파악이 잘 되면 질의의 내용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희 하반기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실은 마이크 속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사용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결론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이고 참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공주택 보급사업부터 말씀을 꺼낼까 합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을 비롯한 재정사업이 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부채 또는 채무 절감정책과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8만 호를 하면서 소요예산이 11조 8,8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부담이 4조 6,000억, 그런데 민선5기에서 3조 700억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5,100을 회수해서 실투자는 2조 5,600억 서울시는요. 그런데 SH공사의 부담은 11조 중에서 1조 4,8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형이기 때문에 기 투자가 11년 이전에 1조 2,500억 정도가 이미 투자되어서 앞으로는 분양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SH가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 2만 호에 대해서는 추가로 SH도 자기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3,00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 6만 호에 대해서는 SH에서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SH의 채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2만 호를 하면서 SH에 3,000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3,000억은 7조에서 보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1호를 건설할 때마다 SH공사가 1호당 4,000만 원의 부채가 생긴다 이것은 잘못된 통계자료와 잘못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건설형은 지금 6만 호를 건설하면서 지금 현재 채무에 잡혀 있는 그 돈이 이미 투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고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자료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실장님 통계수치 잘 못하면 뒤에 계신 과장님 답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장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이지요. 실장님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기존 6만 호 보급할 때 2011년도 목표치가 7,855호였습니다. 이것 목표 완료하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7만 8,555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얼마를 투입했냐면 물론 여기가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는 국고보조비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조 41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평균 평수도 있고 있으면 한 호당 평균 1,799만 원이 투입되어서 임대주택 한 호를 건설했습니다. 올해 2012년 건설목표가 얼마냐면 1만 6,305호입니다. 이 담당과장님 혹시 1만 6,305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올해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1,500입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1,500, 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호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923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으로 뚝 잘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1조 5,057억 그리고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4,132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수치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데 통계수치는 1호당 평균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기존 호수가 1만 3,237호고 추가 2만 호 중에서 3,068호를 한다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자료도 봤고요. 보니까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호수로 만들어서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수치겠습니까? 이것 해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해명 내용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7,855호를 건설하는데 예산이 우리 서울시 국고 예산해서 공공임대형 주택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냐면 1조 4,133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1호당 평균 공급단가가 얼마나 서울에서 예산을 투입했냐면 한 호당 1,799만 원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목표치가 얼마냐면 1만 6,305호, 거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규모는 얼마냐면 1조 5,0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호당 평균을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923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말씀처럼 건설형 임대주택이 아니라 여러 형식으로 했는데 여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전체 1만 6,305호 중에 기껏해야 3,063호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기껏해야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공급은 배로 공급하면서 비용은 절반으로 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정말 너무 훌륭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건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적에는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할 적에 그다음에 기초공사할 적에 공정별로 돈이 투입되고 거꾸로 입주단계에서는 입주 임대보증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이 공교롭게 우면지구, 장지지구 한 번에 많이 들어갈 때가 올해는 돈이 많이 투입되는 때가 있고 또 다음에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받고 오히려 돈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서 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국고보조, 국민주택기금, 서울시, SH의 분담구조만 말씀드리고 그것이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되는 비율도 어떤 때는 2011년도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어떤 때는 호수는 많은데, 달성한 율은 많은데 2012년도에는 돈이 적게 투자되면서 많이 달성하고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투입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실장님 실은 그래서 저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우리 복지기금에서 주거계정 흐름을 면밀히 봤어요. 여기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예년하고 별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회계 재정도 그리 넉넉지 못한 상황이고 복지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것은 뭔가가,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돼요. 답변을 듣고도 설명이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도깨비방망이가 나오는지 아닌지도,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공공임대주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한가의 문제 자체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보고 저도 자료들 뒤져보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특히 부분형 임대아파트 이런 것도 굉장히 기발한 것이구나라고 느낀 것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있더구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거기 각종 지방세에서 일정부분 10% 또는 일정비용을 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현재 갖고 있는 비용이 472억이라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게 됩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해서 쓰고 남은 것 적립된 것이 있는 게 주거환경정비기금인데 그것이 1조가 넘을 것입니다. 9,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회계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짜고 남는 잉여자금은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 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국회 예정처에서 자료집이 나왔어요. 자료집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4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훨씬 떨어지는 부산이 얼마였냐면 부산이 1,867억이었거든요. 아, 현재 가용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이나 서울 빼놓고는 주거환경정비특별회계가 지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만 제일 많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서울시가 그나마 제일 많은 세입을 갖고 있고 세출도 재개발임대아파트를 한 5만 가구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정도 정확히 산정 못하겠습니다만 있고요. 여기 세입세출과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인데 이것이 내용이 주택정책실에서 해야 될 건지 도시계획국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한동안 오세훈 시장 때 있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 15억 8,800 정도가 투입되었고요. 그 당시는 돈이 부족해서 전용까지 해서 투입했던 것을 제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내용 중에 한강유도정비구역은 백지화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유도정비구역은 저희가 수립했다 타절해서 지금 백지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한강 공공성 개발에 대해서는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하나 아쉬웠던 것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길게는 3, 4년, 짧게는 2년 정도의 건축제한을 하고 용역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정비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새로운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지했어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도정비구역 중에서 잠실이나 반포는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정비구역을 계속 추진하지 않아도 아파트지구가 적용되어서…….

김정태위원

영등포가 문제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당산지역은…….

김정태위원

네, 당산 양평지구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일부 재개발은 있었지만, 그래서 유도정비구역을 저희가 한참 수립하다 지금 현재 타절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강변의 높이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또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는 유도정비구역이 추진을 타절해서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 이런 것도 다 해제가 되어서 일반지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것이 어차피 계획은 변경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 오냐면 그것이 풀어짐과 동시에 난개발을 불러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쉽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영원히, 저는 이것을 같이 한 번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하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지역구 얘기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정비사업이 몽땅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입니다. 우리 영등포지역을 보면 서울시 전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옷도 몸에 맞아야 입듯이 우리 도시계획정책, 주거정책은 일반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김정태위원

몇 가지 하려는데 첫날부터 작은 것 갖고 꼬치꼬치 하기는 그렇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서울시의 여러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실장님과 여러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문제에 좀 더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적인 뉴타운정책,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이런 문제가 제가 장담컨대 한 2, 3년 후면 또 대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에 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특히 많았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오늘 하반기 첫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 상임위인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고 보고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다음 회기부터 보고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정책실 소관 모든 사업의 세부설명자료집을 하나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또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래야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그 한 권 단행본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별 불편 없이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촉구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고자료 2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을 전년도 대비 증감액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또 올해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행액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추진되고 있나 여부를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류훈 주택공급정책관 그리고 진희선 주택재생정책관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서면보고요구 건이 오늘 많았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